청와대는 24일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각급 회의를 통한 정보 분석과 공유는 물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의지를 피력한 직후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최대한 자제한 채 정확한 사태 파악에 주력했다. 이후 낮 12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소집해 대응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회의 후 청와대는 단호한 어조로 북한의 행위를 강력 규탄했다. 서주석 NSC 사무처장은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주문한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이 남북 합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으로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이 큰 만큼 어느 때보다 단호한 대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사무처장은 "본 사안은 9·19 군사합의의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부 성명으로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도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철저한 사실관계 파악 등을 지시했다. 22일 실종자 발생 관련 서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23일 오전 북한의 실종자 피살 및 시체 훼손 첩보에 대해 서훈 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라며 "사실관계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UN 연설이 이번 사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유엔 연설문은 지난 15일 녹화됐고 18일 UN으로 발송됐다"며 "이번 사건과 대통령 유엔 연설을 연계해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고강도 구속 수사에 나서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일정을 조율 하는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수차례 구속된 서 전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안보실이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등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3일 새벽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고강도 구속 수사에 나서는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피격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에는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의 보도자료 등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으로 '월북몰이'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월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와 동급 선박인 '무궁화 5호'를 타는 현장검증도 실시한 바 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그간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첩보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박 전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저 자신도 없었다"며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박 전 원장과의 소환 일정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최종 승인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윗선 수사 성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연신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건 최고 결정권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구속)이 첫 구속 수사를 받은 데 이어 또 다른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구속된 서 전 실장을 불러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검찰은 △안보실이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게 된 경위 △의사결정 과정 △첩보 삭제 지시 등 여부를 조사했다. 지난 3일 새벽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 전 실장의 혐의를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검찰은 고강도 구속 수사에 나서는 중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관계기관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피격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에는 이씨의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관계기관의 보도자료 등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객관적 근거가 아니라 대북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목적으로 '월북몰이'를 자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9월 검찰은 월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이씨가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와 동급 선박인 '무궁화 5호'를 타는 현장검증도 실시한 바 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그간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으며,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원장도 조사할 방침이다. 그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첩보 보고서 등 국정원 문건을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박 전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 저 자신도 없었다"며 "검찰에 나가서도 진술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과의 소환 일정 조율을 통해 조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최종 승인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윗선 수사 성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며 연신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안영호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안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안 전 본부장은 2020년 9월24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이틀 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안 전 본부장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도 참석해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안 전 본부장은 △다른 선내 근무자는 입지 않은 구명조끼를 이씨만 입고 있었고 △이씨가 부유물을 갖고 있었으며 △이씨가 신발을 가지런히 놓은 채 실종됐고 △이씨에게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정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했다. 검찰은 안 전 본부장에게서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 조사를 마친 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피고발인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 시킬지 고심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와 정계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실패한 뒤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중이다. 현재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숨진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가 관련 사실을 발표한 무렵까지 생산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해양경찰청과 군 당국은 피살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1년 9개월만인 올해 6월 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최근 검찰은 서해피격 사건이 발생한 무궁화호 및 인천 연평도 해역에 수사진을 보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직접 무궁화호를 타보며 당시 바다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지난달 1일부터 3주 넘게 진행했으며, 향후 2주 더 나설 계획이다. 검찰로서는 대부분 조사를 마무리 한 만큼 윗선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수사의뢰 할 경우 검찰은 윗선 조사를 본격화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의 윗선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소환조사도 손을 대지 못한 데다 문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의전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은 사안이다. 앞서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가 모두 거부 당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조차 "대단히 무례하다"는 반응을 내보였다. 실제로 검찰은 윗선 조사 방식 등을 고심 중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를 끝내려면 지시한 윗선 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러나 윗선이 완강히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지만 윗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해피격 사건 관련한 현장검증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작업에 주력 중이다. 최근 검찰은 서해피격 사건이 발생한 무궁화호 및 인천 연평도 해역에 수사진을 보내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검찰은 직접 무궁화호를 타보며 당시 바다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파악했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지난달 1일부터 3주 넘게 진행했으며, 향후 2주 더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숨진 시점부터 문재인 정부가 관련 사실을 발표한 무렵까지 생산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해경과 군 당국은 피살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1년9개월만인 올해 6월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검찰은 현장검증 작업과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국정원 등 관련자 진술 확보 등을 대부분 마쳤지만 윗선 소환조사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박 전 원장 등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가능성이 커서 조사 방법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적정한 수사 시점에 소환 통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윗선 소환이 늦어지면서 수사가 적체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해피격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를 할 수 있지만 예우상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방문조사 등 여러가지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 발생한 연평도 해역 현장검증에 나서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 연평도 해역에 수사진을 보내 해역과 무궁화10호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검증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검사들이 서해피격 사건 발생한 무궁화호 및 연평 해역에 직접 간 상황"이라며 "해당 공무원이 사라진 시간대의 선박과 해상 상황 등에 대해 현장 검증 진행에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직접 무궁화10호를 타보며 당시 바다 상황이 어땠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지난 1일부터 3주 넘게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끝나려면 2~3주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숨진 시점부터 정부가 관련 사실을 발표한 무렵까지 생산된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다음 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해경과 군 당국은 피살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지만 1년9개월만인 올해 6월16일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로 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장례식에 통일부 장관 명의 조화를 보낸다. 통일부는 21일 "9월 22일로 예정된 고(故) 이대준씨 장례에는 통일부 차원에서 통일부 장관 명의 조화와 함께 인도협력국장이 참석하여 조의를 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던 중 실종돼 표류하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됐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북한 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엔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씨의 영결식은 오는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러진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19일로 9·19 남북 공동선언 4주년을 맞았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상호 적대관계를 끝내고 한반도를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고 다짐한 날이다. 양측은 이날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쌍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사 분야 부속합의서에도 서명했다. 4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두 합의문 모두 빛이 바랠 대로 바랬다. 북한이 수시로 합의를 파기하면서다. 합의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2019년 11월 김정은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의 창린도 해안포 부대를 방문해 사격연습을 직접 지휘했다. 이후 북측은 수시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사실상 군사합의를 위반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상의 발사체"로 부르며 애써 북을 감쌌다. 그사이 접경지역 정찰능력 등 우리 안보역량은 크게 약화됐다.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의 표류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북한군이 피격해 시신을 불태우는 광경을 멀거니 지켜봐야 했다. 합의를 지키느라 해병대는 연평도·백령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를 육지로 옮겨 훈련했다. 이를 위해 안 써도 될 혈세만 100억원 가까이 허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간의 남북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9·19 군사합의 4주년에 즈음한 기념토론회에 보낸 서면 축사를 통해서다. 하지만 합의를 어긴 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북한 정권이었다는 점에서 과녁을 벗어난 화살처럼 허망하게 들리는 메시지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가 핵심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건지 후속 합의는 줄줄이 파투 났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핵 선제공격을 법제화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이 북에게 핵 포기 의사가 있는 양 국제사회에 거짓말한 꼴이다. 그렇다면 문 정부가 북한에 핵전력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벌어준 잘못을 먼저 자성해야 할 듯싶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파이낸셜뉴스] 미국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는 9일(현지시간)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내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HRNK에 따르면 이씨는 오는 1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18차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인권을 위한 IPCNKR 총회에서 제3세션 '북한 내 반인류범죄와 책임 2'에 연사로 나선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동생이 죽음에 이른 사건의 진상 규명과 북한 정권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IPCNKR 총회엔 국민의힘 하태경·지성호·홍석준·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등도 참석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해서 거론하고 있는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총회 발언자로 함께 하며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화상으로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씨는 17일엔 북한 억류 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 오하이오 신시내티를 방문한다. 그는 웜비어 부부에게 위로를 표하며 동생의 사례를 공유하고 북한에 대한 책임 촉구 등에 있어 조언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진씨는 그동안 동생의 월북을 부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진상 규명 및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해왔다. 이씨는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유엔서울인권사무소에서 살몬 보고관과 만남을 갖고 유엔과 남북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를 통한 진상조사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방부, 해경 등은 이대준씨 사망과 관련해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하다 북측으로부터 살해됐다고 발표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월북 입증이 되지 않았다며 이를 뒤집는 상반된 발표를 내놓은 바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17일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정부가 항의해서 사과를 받은 것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사과까지 받았다”며 “오히려 북한을 굴복시킨 일인데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사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뭐가 중요하냐”라고도 했다. 관련해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재개보다 저희한테는 국민 안전이 훨씬 더 중요했다”며 “북한이 과거 그런 적도 없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대남사과통지문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사과해왔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7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남북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차원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했다”면서 “그래서 예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이 표명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로 ‘청와대 앞’이라고 시작되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당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그날 오전 북측 통지문을 수령해 직접 청와대로 갔고,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두 차례 브리핑을 열고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서,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처럼 빠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사과한 사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대준씨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 같다"고 언급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북한 최고 통치자의 신속하고 공개적인 사과는 이례적이고 놀랍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새삼 생각해본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엔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020년 9월)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북한)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측(북한)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했다.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북한의 통지문에선 특히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 데 대해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할 데 대해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통지문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가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비난을 잊지 않았다.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전문가들은 북한의 ‘통지문’ 어디를 분석해도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게 된 데 대한 사과만이 있을 뿐,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소각당한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와 위로는 없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대준씨가 실종된 소연평도 남쪽 2.2㎞해상에서 NLL까지 직선거리로 15.2㎞로 춥고, 어두운 밤에 나침판과 보트도 없이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다. 어업 지도선뿐만 아니라 여객선, 낚싯배 등 의무화 되어 있어 구명조끼 착용을 월북의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짚었다. 또 그가 도박 빚 때문에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는 것도 그가 2020년 3월 울산 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실종 며칠 전에도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진행상황, 추가 제출할 서류 등을 물었다는 정황으로 미루어 월북 가능성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어 그가 실종된 9월 21일 연평도 인근 밤바다는 매우 어둡고 추워 바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가 저체온증에 대비해 어업지도선에 비치돼 있는 방수복도 입지 않고 몇 시간씩 헤엄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특히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면 해류가 북쪽으로 흐를 때를 이용했을 것이라며 '당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가로질러 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은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시 어업 지도선엔 고속단정도 비치돼 있어 이를 이용하거나 방수복 착용도 없이 한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부유물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북측의 주장)는 것도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더구나 옷과 가방은 물론 공무원증을 선박에 남겨 두었는 데 의도된 계획적 월북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을 두고 갈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