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했고 28일 밤부터는 GPS 전파 교란과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낸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무더기로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7일 300㎞를 날아간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 만으로, 북한이 10여발을 한꺼번에 무더기로 도발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며 "군은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미사일들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용한 우주발사체 도발과 오물풍선을 대거 한국에 보내는 저강도 도발에 이어 SRBM 추정 발사체를 무더기로 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도발 유형이 이미 바닥난 상태에서 충격요법을 끌어올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대규모 SRBM 도발에 나선 것은 유사시 한국의 침공 시나리오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차원의 연습으로 개전초 한국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도발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위 서프라이즈가 필요한데 북한은 이미 도발 카드를 대부분 소진해 이러한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측면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최근 도발 양태는 한국정부를 상대로는 인지전을 펼치고 한국사회를 겨냥해서는 남남갈등을 노려보는 셈법"이라며 "하지만 "북한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라는 사고는 한국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는 북한의 폐쇄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과 북한은 경제력, 문화력, 기술력 등 총체적 국력에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대남풍선으로 한국사회가 흔들리는 상황은 붉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일반국가와는 거리가 먼 은둔국가 북한을 이끄는 김정은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국격 실추만 초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남풍선 도발을 통해 북한은 기대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되레 북한의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앞으로 한국의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에 딴지를 걸지 못하는 자충수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남풍선에 담을 아이템이 오물, 폐기물 쓰레기를 넘어 폭발물·병원체 등을 포함해 민간피해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응용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군은 북한의 오판 부상을 막기 위해서 군사현시 등의 후속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 외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권의 신경작용제 VX를 포함해 2500~5000t의 대규모 생·화학 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공군도 대응 타격 훈련에 나서면서 한반도 내 안보 정세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27일 새벽 일본 해상보안청에 "27일 오전 0시부터 다음달 4일 오전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같이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하겠다 예고한 가운데, 우리 군은 이날 전투기 20여대를 동원해 타격훈련을 실시했다. 현재 북한은 평안북대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된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군 당국은 정찰위성 발사 시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줄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경고에 이어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섰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전방 중부지역 NFL(비행금지선)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약 20여 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격편대군 훈련은 적 도발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일대에서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를 준비 중인 정황이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24일 "최근 북한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식별되고 있어 한미 정보당국이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인원 등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도 "그동안 임박한 징후가 없다고 했는데 변화가 있다고 한 것이지 '당장 쏠 것이다', '점화하기 직전이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은 동창리 일대에 대한 감시·정찰을 강화하는 한편 발사 시 추적하고 만약 우리 영공으로 진입할 경우 요격할 준비 등에 나서고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추어 북한이 이르면 다음 주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에서 27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후로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3차례 시도 끝에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다. 해당 위성은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했지만, 정찰 등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군사정찰위성 3차례 시도와 궤도에 올린 1호기 발사 때 모두 국제기구 절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 및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발사 예고기간을 통보한 바 있어 이번에도 사전 통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은 국제기구에 통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해 3개의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아직 추가 위성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 기술적 문제와 정치적 시기 판단 등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이 8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정찰위성 2호기를 발사하면서 북한의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동향도 주목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정찰위성 2호기를) 3월 중이면 쏠 수 있지 않을까 예의주시했는데, 몇 가지 추가적 보완을 하는 것 같다"며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이다. 4월 15일(김일성 생일·태양절)이 북한에 특별한 날로 그쯤 쏘려고 노력하겠지만, 며칠 더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도 "북한이 지난해 발사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해 발사 준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위성을 발사했기 때문에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북한도) 4월 중순에는 발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 장비와 인원의 이동이 포착되는 등 정찰위성 발사 준비 정황이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으며, 올해 3개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북한의 첫 정찰위성 '만리경-1호'는 목표물을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하는 위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정찰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는 없다. 하는 것 없이, 일없이 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밀착된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적 조언을 받아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과거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 국제해사기구(IMO) 및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 등에 발사 예고기간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전 통보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1일 올해에 추가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지난해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만리경 1호’에 이어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창립일인 지난달 31일을 맞아 열린 박경수 부총국장의 기자회견 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국장은 “당이 제시한 우주정복정책의 당면목표와 전망목표들을 점령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에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으며 올해에도 여러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만리경 1호 발사 당시 군사정찰위성을 3개 더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의 군사위성 추가 발사 준비 활동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 인력과 차량, 자재 배치 등이 이뤄졌고 가림막도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총국장은 “실용적인 기상 관측 위성, 지구 관측 위성, 통신위성 보유를 선점고지로 정한 데 맞게 농업과 수산, 기상 관측, 통신, 자원 탐사, 국토 관리와 재해 방지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우주과학기술 성과들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우주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우주과학기술토론회들이 정기적으로 진행돼 성과를 공고히 하고 우주개발과 이용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각이한 실용위성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 연구실들이 창설되고 국가과학원과 여러 대학에 우주관련 연구 단위들이 조직돼 재해성 기후에 철저히 대비하고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과학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발사될 위성들은 기후 관측과 통신 등 군사 외 목적으로 쓴다는 주장인데, 위성 발사 도발의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인다. 또 만리경 1호 발사로 성과를 이뤘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된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총국장은 “우리는 우주산업 장성이 세계적인 경제 및 과학기술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 개척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종합적 국력의 시위로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 우주강국을 반드시 건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해 미국의 조력을 받아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이달 초 두 번째 위성 발사에 나설 예정이다. 세 번째 위성은 오는 11월에 발사할 계획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이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돼 목표 궤도 정상 진입 안착한데 이어 해외 지상국과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이는 궤도에 진입한 위성이 현재까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뜻해 발사에 사실상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국방부와 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에 따르면 425위성 1호기가 발사 1시간 18분 뒤인 오전 4시 37분쯤 해외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에 성공했다.  이후 425위성 1호기는 발사 시점으로부터 6시간 23분 뒤인 이날 오전 9시 41분쯤 국내 지상국과는 교신할 예정으로 이때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발사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 해외 지상국과 교신되어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425위성 1호기는 美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약 14분 뒤인 오전 3시 33분쯤 발사체로부터 정상 분리돼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체와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 등의 분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전력화 완료 4∼6개월 소요 정찰위성 1호는 아리랑 3호보다 해상도가 3~4배 정밀한 고성능 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돼 고도 400∼600㎞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이다. 서브미터'급(지상의 가로·세로 1m 크기 이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3호와 3A호의 해상도는 각각 70㎝급과 55㎝급이다. 이번 정찰위성 1호기의 시스템·본체 설계기술은 100%, 그리고 주요 부품은 65%가 국산화됐다. 탑재체 분야 핵심기줄 중에서도 그 설계기술은 100%, 주요 부품은 약 70%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북한이 5월과 8월 잇따라 실패한 데 이어 지난 11월 21일 심야에 기습 발사한 3차 정찰위성 위성 만리경 1호는 일단 궤도에 올린 것으로 파악되지만 길이 1.3m, 무게 300㎏으로 해상도는 1∼5m 내외로 원하는 목표물이나 목표지역에 대한 뚜렷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돼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와 그 성능과 견주기 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팰컨9의 발사 성공과 우리 군 첫 정찰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전력화 완료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위성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검보정 작업을 한 뒤 위성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판단한다"며 "이와 같은 운용시험평가에는 4∼6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2018년 425사업으로 전력화 착수...기상과 무관한 주야간 전천후 감시 정찰의 '눈'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 확보·전력화 프로그램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을 감시·대응하기 위한 '425사업'으로 지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800㎏급) 군사위성을 궤도에 띄워 전력화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이다. 425사업의 명칭은 합성개구레이더 ‘SAR’(싸)와 전자광학 EO(이오) 장비 영문 발음을 아라비아 숫자 ‘425(사이오)’로 표기한 것이다. 425사업 위성 5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시설 정보를 위성사진·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軍 첫 정찰위성 1호기는 EO·IR(Electro-Optical∙Infra-Red) 장비 위성이다. EO∙IR은 감시정찰 분야에서 '눈' 역할을 수행하는 센서로 일반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가 동시에 장착돼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주간에는 광학카메라로 표적을 탐지·추적하는 시스템이다. SAR 위성인 2호기는 내년 4월 발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O·IR과 SAR 위성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구름이나 악천후 등 기상과 관계없이 주야간 전천후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북한군이 심야에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기동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이를 포착,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역량이 대폭 강화된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군사정찰위성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핵심 전력으로서 종심(縱深)지역·전략표적의 도발징후 감시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Kill Chain)' 역량 강화에 기여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1·2차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연내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도 준비 중이다. 3차 발사에 사용될 고체연료 발사체엔 한화시스템에서 제작한 소형 SAR 위성도 탑재될 예정이다. ■韓 고성능 위성으로 10일 앞선 北 정찰위성 발사 선전전 상쇄·무력화.. 자강 수준 끌어올려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군 첫 정찰위성 성공이 담긴 의미에 대해 "그동안 우주기반 정찰정보는 미군에게 의존해왔는데 한국군도 자강에 기초한 감시정찰 능력도 갖춤으로써 ‘자강+동맹’이라는 투트랙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한국군의 감시정찰 관련 ‘자강’ 역량을 한층 제고시키는 계기된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남북한 우주기반 감시정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한국보다 10일 정도 앞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지만 완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위성 능력과 달리 한국군의 정찰위성은 세계 5위권의 고성능 위성으로써 실제 작전용 역량을 갖췄단 점에서 북한의 앞선 발사 시점 차이를 상쇄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통상적으로 위성 정보는 고급 정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지만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한 당일부터 미 항공모함이나 하와이 등을 촬영했다며 대대적 선전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여 미흡한 위성 성능을 선전전으로 보완하려는 속내가 비춰진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이러한 선전전 및 심리전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국군의 우주전장 주도권을 완성하기 위해선 업그레이든 된 누리호를 통해서 한국의 독자 로켓으로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위성뿐 아니라 로켓에서도 자강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일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응해 위성·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11명을 독자제재 명단에 더하기로 했다. 같은 날 미국·일본·호주 정부도 연쇄 대북제재에 나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표했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총 제재 대상은 개인 75명에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됐다. 새로 제재 명단에 오른 11명은 북한 위성·탄도미사일 개발과 운용, 물자 조달에 관여한 이들이다. 먼저 위성 개발·물자조달 관여자의 경우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은 리철주 부국장을 비롯해 김인범·고관영·최명수, 또 강선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등이다.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 관여자는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최일환·최명철 부부장과 김용환 727연구소장, 김춘교 조선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대사관 무역서기관 등이다. 이번 제재 대상 중 진수남 외 10명은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이들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와 동시에 미국·일본·호주 정부도 독자 대북제재에 나섰다. 그 대상도 앞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했던 개인·기관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제재망이 더욱 촘촘해졌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최초로 제재했던 북한 해킹 조직 ‘김수키’를 미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고, 같은 달 제재 대상에 올렸던 서명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는 미 정부도 제재에 나섰다. 김수키의 경우 최근 개인까지 해킹 대상을 넓혀 가상자산 탈취에 주력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한미일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에 따라 3국 모두 제재 대상으로 지정케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주도 연쇄제재에 함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기존 한미일 연쇄 독자제재에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제재 대상들과는 한국은행 총재나 금융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으면 외환거래와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무단으로 거래하면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한편 정부는 독자제재 외에도 위성 관련 품목들을 감시하고 있다. 지난 3월 공표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강행에 대응해 위성과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조달 및 연구개발에 관여한 개인 11명을 독자제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리철주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을 비롯한 위성 개발 관여자 5명, 김용환 727연구소장을 위시한 탄도미사일 개발 관여자 6명 등이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제재이자, 미국·일본·호주 정부와 함께 동시에 연쇄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으로 한미일 표적지역 촬영을 연일 밝히며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겼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두고 한미 모두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호응을 거듭 촉구했다. 사진 없이 위성 선전..제재 조짐에 "자주권" 반발북한은 30일 선전매체들을 통해 정찰위성을 통한 사진촬영을 알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위성 제재 논의에 대해 비난했다. 위성 운용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대화보다 대결을 더 준비한다’는 방식으로 대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키도 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전날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이집트 수에즈운하를 촬영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뒤 만족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위성 발사 이튿날인 22일에는 괌 미군기지, 24일 우리나라 서울·목포·군산·평택·오산, 27일 미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뉴포트 뉴스조선소·백악관·펜타곤에 이어 연일 위성 사진 촬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사진은 한 장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위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은 의심을 불식시키려 상세한 촬영 일시와 포착 대상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위성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순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북한은 정찰위성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한편 안보리가 제재에 나서는 데 대해 김 위원장 동생이자 대외총괄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4개월 만의 담화에 나서 반발했다. 김 부부장은 같은 날 북한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들을 거부하는 일부 유엔 성원국들의 비합리적인 논거가 얼마나 박약하고 허위적이며 누추한가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위성 운용을 ‘자주권’이라 규정했다. 美 비난하면서도 '대화' 언급..정부 "판단 잘하라"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대화는 열려있다’는 메시지에 관해 “미국의 무기들이 공화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장담하기에 앞서 평양으로부터 불과 500~600km 떨어진 남조선의 항구들에 수시로 출몰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전략무기)들이 어디에서, 왜 왔는지를 명백히 해명해야 한다”며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선 군사력을 휘두르는 게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같이 준비돼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대미 입장”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자주권은 어떤 경우에도 협상의제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중성을 부각시키면서 위성과 핵무기에 대해 협상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인데, 그러면서도 대화를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김 부부장이 “조미(북미) 대화 재개의 시간과 의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미측에서 구체적인 대화 요청이 있던 것으로 추측돼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의 궁극적 노림수는 ‘안보리는 미국의 강권이 난무하는 장’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안보리 기능을 무실화하고 대북제재로부터 탈피하는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조건부 대화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면 미국과의 대화를 검토하겠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내비친 것이라 분석하는 건 과하다면서도,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담화 자체만으로 대화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고,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돼있다는 식의 표현은 자주 나왔던 바 있다”면서도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이 항상 여러 경로로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그에 응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담화에서 밝힌 대로 대화와 대결 중 무엇이 진정 북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일 외교부 부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정당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거짓되고 왜곡된 주장을 계속해왔다.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한반도 불안을 초래하는 주체가 누구인진 자명하다"며 "이런 지속된 도발과 공세적 언행에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방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동시에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도 여러 차례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통해 미국 백악관과 펜타곤(국방부) 등을 촬영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27일 오전과 28일 새벽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평양종합관제소로부터 이달 25~28일 정찰위성 운용 준비 정형(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라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시간 27일 오후 11시 35분 53초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비행장 지역을 촬영한 자료를 수신했고, 27일 오후 11시 36분 25초 백악관과 펜타곤 등을 촬영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았다. 같은 기간 북한 노동신문은 미 버지니아주 노포크 해군기지와 뉴포트 뉴스조선소 지역을 촬영한 자료에서 4척의 미 해군 핵 항공모함과 1척의 영국 항공모함이 포착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식임무 착수를 앞둔 정찰위성의 운용 준비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정찰위성에 대한 세밀조종이 1~2일 정도 앞당겨져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은 지난 21일 밤 발사한 정찰위성을 통해서도 미국령 괌과 하와이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위성사진은 공개하지 않는 상태다. 한편 북한은 만리경 1호를 두고 일주일에서 열흘간 '세밀조종공정'을 마친 뒤, 12월 1일부터 정식 정찰 임무에 착수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