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전 분야 질문을 받는다.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회견 이후 631일 만으로, 이전보다 많은 질문을 받을 계획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이름으로 그간의 국정운영 현황과 남은 임기 3년 동안의 국정방향에 대해 밝힌다. 이후 대통령실 출입 내외신 기자들이 기다리는 브리핑룸으로 향해 질문을 받는다. 모두 생중계된다. 먼저 국민보고는 22분간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국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의정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의료개혁을 비롯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또 저출산 문제 해법과 경제활성화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은 약 60분 간 진행된다.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분야로 나눠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정치 분야에선 야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주목된다. 이달 말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극심한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지에 대한 답변도 관심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북한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밀착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 또 다소 소원해진 중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관심이다. 특히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예상되는 안보와 경제 분야 변화에 대한 대응 구상도 주목된다. 경제 분야에선 고물가와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 이런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해결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의료개혁을 비롯한 3대 개혁,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관심이다. 지엽적으로는 일본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타격 모의 훈련 참관 사진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군인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전술핵부대 운용을 지휘하는 연합부대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모자이크맨' 관련 인적사항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정원은 해당 군인이 중장 계급을 부착했고, 김 위원장을 지근 거리에서 수행하며 북한군 지휘관들이 휴대하는 크로스백 형태의 가죽 가방을 착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술핵부대 연합부대장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은 “모자이크로 신변 노출을 막은 것은 (대북) 제재 대상 지정 가능성 등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라며 “과거 김 위원장의 ‘중요무기체계 생산 군수공장’ 방문 보도 시에 지배인 및 김 위원장 수행 공장 관계자 3명을 모자이크 처리한 전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0일 김 위원장이 하루 전 딸 주애를 대동한 가운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종합전술훈련 당시 김 위원장 곁에서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한 남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채 공개했다. 당시 강순남 국방상과 전술핵운용부대를 총지휘하는 연합부대장 및 관하의 동·서부전선 각 미사일군부대장 등이 함께한 훈련에서 이 남성만 선글라스와 마스크까지 착용해 철저하게 정체를 숨긴 모습이어서 의문을 남겼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당중앙군사위 제8기 5차 확대회의 관련 영상에서 박수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 들고 있는 가방이 '핵가방'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통일부는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14일 냈다. 지난 12일 보도된 영상에서 다른 간부들은 오른손에 서류철만 들었는데 박수일 총참모장은 혼자 왼손에 사각형 검은색 가방을 들고, 오른손에 서류철을 들었다. 북한군 작전을 지휘총괄하는 총참모장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소집된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 의문의 가방을 들고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 때문에 이 가방이 ‘김정은의 핵가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참석하에 열린 이번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한미 군사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으로,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결정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예년보다 대규모로 진행되는 FS에 무력도발로 대응하는 가운데 ‘핵가방’을 공개해 위협 수위를 높인 것이란 지적이다. 미 대통령의 핵가방은 통상 '뉴클리어 풋볼'이라 불린다. '블랙북'이라 불리는 핵 공격 옵션 책자, 긴급 방송 안내 절차가 담긴 폴더, 대통령이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핵 코드 카드인 '비스킷' 등이 뉴클리어 풋볼을 구성한다. 뉴클리어 풋볼은 미국 백악관 군사보좌관이 미 대통령의 외부 동선을 따라 들고 다니는 과정에서 종종 외부에 노출된다. 미국 러시아 등 핵보유국들이 의도적으로 핵가방을 노출할 경우 ‘반격이 두려워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을 과시하는 행보’로 간주한다. 따라서 북핵 전문가인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이 ‘핵가방’을 공개해 FS에 핵경고를 날린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핵가방을 만들어 공개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 9월 ‘핵 선제공격 법제화’를 발표한데 이어 한국 주요 시설을 목표로 한 핵·미사일 훈련을 직접 지휘하기도 했다. 한편, 언론에 공개된 미국 핵가방의 경우 45파운드(약 20kg) 무게의 검은색 가방으로 두께가 두툼하다. 일각에선 북한군 총참모장이 든 가방이 이보다 훨씬 얇기 때문에 ‘서류가방’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다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핵가방과 비슷한 모양과 두께로 닮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서류가방 사진만 있어서 판단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한반도 핵 위기역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 억제능력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보유'를 언급한 데 대해 바이든 미국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한·미간 핵 억제 능력 공유 등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향후 한·미간 대 북핵 공조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약 20Kg 무게의 '핵 가방'은 미국 대통령이 핵 공격 결정 시 이 명령을 인증하고 핵 공격에 사용할 장비를 담은 검은색 가방으로, 미 대통령 옆에는 항상 이를 든 참모가 따라다닌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월 19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에 불참하고 곧바로 퇴임 후 거주지인 플로리다로 떠날 예정이어서 핵 가방 인수·인계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핵 가방의 인수·인계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취임 당일인 다음날 20일엔 2개의 핵 가방이 움직였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플로리다까지 갈 핵 가방이고, 다른 하나는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리는 취임식장에 배치됐다. 신구 대통령의 임기 개시·종료 시점인 낮 12시를 기해 핵 가방에 담긴 핵 코드는 자동으로 바뀌었다. 거의 동시간대에 두 개의 핵 가방이 존재했지만, 핵 사용 권한을 통제하는 핵 가방의 정확한 인수·인계가 가능했던 것이다. 임기 종료·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플로리다까지 핵 가방을 들고 따라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참모는 이를 다시 워싱턴으로 가져왔다. 신임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가 이 핵가방을 인수했음은 물론이다. 美 3대 핵전력, 전 세계 무대로 작전 능력 갖춰미 전략사령부는 "국가 안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3대 핵전력은 전 세계에 24시간, 연중무휴 작전을 펼치면서 육상, 해상, 공중 어디서든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핵잠수함(SSBN) △장거리 폭격기(B-52H·B-2A)를 말한다. 미국이 보유한 최대 400발의 ICBM 'LGM-30G 미니트맨-3'는 3대 핵전력 가운데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 미국 본토의 ICBM 지하 격납고 사일로에서 가공할 전력의 미니트맨-3가 발사되면 최대 마하 23의 속도로 30분 남짓이면 북한 상공에 도달한다. 미 국방부는 오는 2029년부터 450개의 발사시설을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또 14척의 오하이오급(수중배수량 1만8000t급) 전략핵잠수함(SSBN)을 운용 중이다.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의 특성상 3대 핵전력 가운데 생존확률이 가장 우수하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잠수함은 평균 바다에서 77일을 보내고, 정비를 위해 항구에서 35일을 보낸다. 각 잠수함에는 블루(Blue)와 골드(Gold)로 불리는 2명의 승조원이 번갈아 잠수함을 조종하고 순찰한다"며 2030년 초부터는 컬럼비아급(2만810t급)으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군 측은 "발사통제센터와 원격 미사일 발사 시설 사이에 지휘 능력이 상실될 경우 E-6B 항공기에서 즉각 지휘·통제를 한다"면서 "항공기에 탑승한 미사일 전투 승무원은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잉 707을 개조한 E-6B(머큐리)는 유사시 공중에서 ICBM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를 지휘한다. 이런 임무 때문에 E-4B(나이트 워치)와 함께 '심판의 날 비행기'란 별칭이 있다. 이어 미 국방부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46대의 전략폭격기 'B-52H 스트래토포트리스'와 20대의 'B-2A 스피릿'으로 폭격기 비행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폭격기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화력을 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와 정밀 유도 재래식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는 공중급유 없이 1만4000㎞ 이상을 비행해 전략목표 타격과 근접 공중 지원, 공중 요격, 대공 및 해상 작전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996년 9월 바그다드 공습 때는 미국 루이지애나 박스데일 공군기지에서 출격해 34시간, 역대 최장 거리인 2만5000㎞를 왕복 비행하는 임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다. 미국 핵 태세의 변화, 저위력 핵무기 3원 체계 재편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전 세계 핵탄두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1일 미국 군축협회(AC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에 1만3080기 정도의 핵탄두가 있고 이 가운데 미국에 5550기, 러시아가 6257기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9월 연장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 스타트)에 따르면 미국은 ICBM 등 핵 전략자산을 665곳에 전략 핵탄두 1389기를 배치한 것을 비롯해 3750기의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으며, 퇴역 핵탄두는 1800기 정도다. 이 중 900여 기는 상시 발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도 핵 전략자산을 527곳에 전략 핵탄두 1458기를 배치한 상태로 이를 포함해 러시아군의 핵탄두 비축량은 4497기 정도이며, 해체를 기다리고 있는 퇴역 핵탄두도 약 1760기가 있다. 중국, 프랑스, 영국은 지난해 기준 각 350기, 290기, 225기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추산했다. NPT 체제 밖에서 핵을 보유한 국가는 파키스탄 약 165기, 인도 약 156기, 이스라엘 약 90기 등이다. NPT 탈퇴 선언국으로 분류된 북한은 지난해 1월 기준 40∼5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물질을 보유해 세계 9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고 군축협회는 밝혔다. 하지만 국방연구원은 지난달 1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탄두 수량이 80~90기로 추정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 핵태세의 변화가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은 있으나, 미국은 트럼프 정부 시기 기존 전술핵을 기반으로 한 핵태세를 벗어나 실제 ‘사용 가능’하고 ‘유연한’ 전술핵무기를 적극 활용하는 핵태세로의 재편을 모색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 구체적 수단으로 △B61-12 중력폭탄 △W80-4형 토마호크 핵순항미사일 △그리고 W76-2형 트라이던트-II 잠수함탄도미사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저위력 핵무기 3원 체계'의 개발과 실전 배치다. 'B61-12'는 1968년 실전배치한 B61 전술핵폭탄의 12번째 개발 모드(mode)로 목표물에 맞게 폭발 위력을 최하 0.3kt(1kt=1000T의 폭발력)에서 최대 50kt까지 조절가능한 '스마트 핵폭탄'으로도 불린다. B61은 ‘0번 모드’부터 ‘11번 모드’도 있는데, 11번 모드는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핵 벙커버스터’다. 1997년부터 실전배치한 ‘B61-11’은 화강암반의 지하 300m에 위치한 소비에트 연방의 핵전쟁 벙커 ‘코스빈스키 카멘’을 파괴하기 위해 개발했다. ‘B61-11’로도 핵공격 대피소로 알려진 평양 지하철 평균 100~150m 지하와 이보다 수십m 더 깊은 지하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전쟁지휘소인 ‘철봉각’도 쉽게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의 주요지하 시설인 양강도의 ‘화성-14형’ 발사기지, 신포·원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설도 파괴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이보다 정확도가 훨씬 뛰어난 B61-12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비밀 핵시설인 지하 만리장성, 러시아 지하 벙커까지 모두 손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갖췄다. 지난 2017년 봄 미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발간한 인터내셔널 시큐리티 지는 ‘새로운 시대의 무력파쇄공격(The New Era of Counterforce)’이라는 논문을 실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북한 내 다섯 곳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트라이던트 II 미사일을 이용해 475kt 위력의 W88 핵탄두(수소폭탄) 10발을 투하했을 경우 남북한에서 200~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0.3킬로톤의 초저위력 B61 핵폭탄 20발을 투하했을 때 목표지점에서만 100명 미만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군은 그동안 B61-12를 기존 3대 핵전력뿐 아니라 F-35 A/B/C 3종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물론, F-15E, F-16 등에 통합운용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이미 독일을 비롯한 이탈리아·터키·벨기에·네덜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5개 회원국의 6개 기지에 B-61 핵폭탄 100개 정도를 배치해뒀다고 군축협회는 전했다. 상호확증 파괴와 북한의 핵전략 목적..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상호확증파괴(MAD : Mutual Assured Destruction)는 핵전략의 대표적 개념이자 이론이다. 미소 양극체제 아래서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해져 균형이 이루어질 때부터 전통적인 국제정치학 용어인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비교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라 칭하기도 했다. MAD를 상징하는 대표적 전력인 전략 핵잠수함(SSBN)은 선제 핵공격으로도 바닷속에 숨은 원잠까지 모두 파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냉전기의 핵전쟁 방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은 현재 ‘북핵 억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북한의 핵전략은 자신들의 체제 방어적인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2022년 4월 김정은은 남한에 대한 통일전쟁을 추구를 언급했다. 특히 9월 북한은 언제든지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공표하면서 “영토 완정(完整)” 즉 적화통일이 핵무기 사용의 목적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공격용 전술 핵무기 대량 생산을 공언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미 본토 공격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다양한 사거리의 핵투발 수단의 고도화와 7차 핵실험을 통한 핵 소형화, 북한 ICBM의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및 다탄두 기술의 완성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의 핵우산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북은 지난해 핵 탑재가 가능하면서 미사일 방어망에 의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극초음속 첨단의 다종의 단거리탄도탄(SRBM)을 제조 및 시험 발사해왔다. 북한의 준중거리탄도탄(IRBM)은 명령하달 후 수분 이내에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기습적인 핵공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저고도 핵 공격이 가능한 SRBM(북한 주장 대형 방사포)도 실전 배치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이상할 정도로 국가의 사활이 걸린 '북핵 억제 전쟁'에 무관심하다. 최근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찬성여론은 80%에 육박하지만 미국 핵무기의 공유론 등 현실성보다는 당위성에 근거한 논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야, 좌우를 중심으로 국론도 분열되어 있고, 심지어 일부 인사들은 아예 북핵 위협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선 상당수 국민은 북핵은 물론이고, 북한의 일상화된 도발에 대해 피로감 누적에 따른 경계심 상실상태라고까지 진단했다.  지난 정부 한국은 북한과의 대화나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라는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에 빠져 북한의 핵전력 증강을 방관 내지 조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북핵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기 시작해 우리 군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응징”할 것을 주문했고, 지난 1월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연두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핵무기의 개발이나 미 핵무기의 전진 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조치와 핵우산을 신뢰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뜻 있는 역사학자들은 임진왜란과 6·25전쟁을 초래한 역사적 교훈은 '외부의 요인보다는 내부의 국론 분열과 설마 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 태세의 해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언제나 전쟁의 발발은 상식과 논리적 합리성에 근거하지 않았다. 핵 공격을 받은 후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대신에 현재의 ‘북핵 억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가의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 국가 지도자와 안보 당국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단합된 결기와 총력전의 전사가 되어야 북핵 억제라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지난 2009년 스웨덴에서 첫 출간된 요나스 요나손(58)의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전 세계적으로 1000만부 넘게 팔린 초(超)베스트셀러다. 인구 900만인 스웨덴에서만 120만부가 팔렸고, 영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150만부, 독일에서는 무려 400만부가 판매됐다. 스웨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100년의 세월을 살면서 세계사의 주요 사건마다 얼굴을 내미는 100세 노인 알란 칼손이 주인공이다. '잘못된 때에 잘못된 장소에 가 있는 재주가 있는' 그를 따라가며 스탈린, 마오쩌둥, 트루먼, 드골 같은 20세기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더욱 재미있게 읽히는 이유는 소설 속에 북한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스탈린의 심기를 건드려 블라디보스토크로 강제노역을 가게 된 주인공은 우여곡절 끝에 그곳을 탈출해 한국전쟁 중인 북한으로 숨어든다. 거기서 열한살짜리 어린 소년을 만나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그가 바로 김정일이다. 천방지축인 어린 김정일은 나중에 알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총살시키라고 떼를 쓰다가 김일성에게 따귀를 철썩 맞기도 한다. 이 소설의 속편 격인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2018년)은 아예 이야기를 북한에서 시작한다. 101세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 열기구를 타던 알란이 기계 고장으로 망망대해에 불시착하게 되는데, 그를 구해준 배가 하필이면 북한 화물선이다. 한데 배 안에 핵무기 제조용 농축우라늄이 잔뜩 실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핵가방을 들고 튄 그는 이번에도 현실 속 정치 지도자들을 줄줄이 만나면서 독자의 배꼽을 빼놓는다. 작가가 이번에 주목한 인물은 김정은과 트럼프다. 책 속에서 작가는 "태평양 양편에 하나씩 서 있는, 아무 쓸데없는 두 개의 혹덩이"라며 두 지도자를 거침없이 비판한다. 작가 요나스 요나손이 처음 한국을 찾는다. '핵을 들고 도망친 101세 노인'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내한하는 그는 25일 오후 서울 코엑스몰 별마당도서관에서 국내 독자들과 만나 101세 노인을 북한에 보내게 된 진짜 이유를 들려준다. jsm64@fnnews.com 정순민 논설위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 강경하게 압박할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며 북측과 합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유연하게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들은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한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다.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은 아직도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향으로 축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FFVD) 비핵화가 없다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점, 세 차례 방북에도 가시적 성과를 못낸 미 국무부의 처지, 재집권의 바로미터가 될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죄기보다는 풀고, 달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실험장을 폭파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며 상원의원들과는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고, 김 위원장과 '케미스트리(궁합)'도 잘 맞는다는 말을 하는 등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말의 잔치'를 벌였다. 이는 이번 4차 방북에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크다는 증거다.해외 전문가들도 폼페이오 장관이 기존과 유사한 비핵화를 제시한다면 이번에도 가시적 결과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VO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받지 않았던 기존 제안을 내놓는 것은 시간낭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즉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으로 확실한 움직임을 촉구하려면 북한이 수용할 수 있고, 최소한 협상에 나설만한 수준의 요구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가방에는 북한을 상당히 배려한 내용의 문건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 강경하게 압박할지,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며 북측과 합의,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미국이 유연하게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상원의원들은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나와야한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북한은 아직도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향으로 축소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 역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FFVD) 비핵화가 없다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점, 세 차례 방북에도 가시적 성과를 못낸 미 국무부의 처지, 재집권의 바로미터가 될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죄기보다는 풀고, 달래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실험장을 폭파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했다고 믿는다"며 상원의원들과는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고, 김 위원장과 '케미스트리(궁합)'도 잘 맞는다는 말을 하는 등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말의 잔치'를 벌였다. 이는 이번 4차 방북에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가 크다는 증거다. 해외 전문가들도 폼페이오 장관이 기존과 유사한 비핵화를 제시한다면 이번에도 가시적 결과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VO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받지 않았던 기존 제안을 내놓는 것은 시간낭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으로 확실한 움직임을 촉구하려면 북한이 수용할 수 있고, 최소한 협상에 나설만한 수준의 요구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가방에는 북한을 상당히 배려한 내용의 문건이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중간선거, 북한은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라는 매우 긴급한 해결과제가 있다"면서 "양국 모두 가시적 결과물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강대강' 대치를 하기 보다는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사드 배치지역인 경북 성주를 방문, 전자파와 관련해 안전성 점검을 약속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성난 주민들로부터 계란과 물병에 맞고, 타고 간 미니버스 안에 갇힌 채 6시간30분 동안 오도가도 못하는 수난을 당했다. ■황 총리 "안전문제 있으면 사드 배치 안해" 이날 오전 황 총리는 헬기를 타고 경북 성주 군부대에 도착해 사드 배치지역을 둘러본 뒤 오전 11시께 성주군청을 찾았다. 황 총리는 성주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설명회에서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황 총리는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핵 도발을 하고 있다"며 "국가의 안위가 어렵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국가로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충분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주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아무런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드와 유사한 레이더의 전자파를 검토한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황 총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사드와 유사한 레이더의 전자파를 검토한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자파와 관련해 10번, 100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 6시간30분 동안 '수난'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관계자가 이날 오전 11시35분 청사 정문 앞 계단에 들어서자 곧바로 날계란 2개, 물병 등이 날아들어 황 총리 등에 맞았다. 하지만 20분 가까이 황 총리 설명을 듣던 주민들 사이에서 갑자기 욕설과 함께 정부관계자들 쪽으로 물병 수십 개와 계란, 소금 등이 날아들었다. 황 총리는 셔츠와 양복 상·하의에 계란분비물이 묻은 상태로 주민에게 "사드 배치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거듭 사과했다. 또한 경호원들은 황 총리에게 날아온 물병과 날계란을 우산과 가방으로 막았다. 일부 주민은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뛰어들려다가 경호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군청과 붙어있는 군의회 건물 출입문으로 빠져나온 황 총리 일행은 미니버스에 올라탔으나 바로 주민들에게 둘러싸였다. 주민들은 황 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주위를 둘러싸고 일부 주민은 미니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트랙터를 몰고와 길을 막기도 했다. 황 총리 일행은 경찰력이 투입돼 퇴로를 만들면서 경북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주민에 의해 포위된 지 6시간30분만에 빠져나왔다. 앞서 황 총리는 미니버스에서 주민 대표 5명과 협의했다. 협의를 마친 대표는 "황 총리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대통령이 온 뒤 심사숙고해 재검토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황 총리가 '재검토' 말을 언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서울에 올라오지 못하는 바람에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앞서 서울청사에서 예정됐던 정부업무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국방부는 10일 기획재정부에 올해 대비 5.3% 늘어난 40조 8732억원을 2017년도 국방예산으로 제출했다. 국방부가 체출한 국방예산 요구안은 전력 증강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를 7.2%(8382억원) 늘려 12조4780억원, 장병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등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4.5%(1조2355억원) 늘린 28조3952억원으로 편성됐다. ■북 핵·미사일 대응 예산 1조5936억원, 각 군 규모유지 예산 중점 방위력개선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력에 촛점을 맞췄다. 올해 1조5212억원이었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예산은 올해 내년 요구안에는 1조5936억원으로 724억원(4.8%)이 더 늘었다. 이 예산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등이 포함됐다. 접적 지역·국지 도발 대응을 위한 국지 방공 레이더와 의무 후송 전용헬기 등의 예산은 올해 1조1254억원에서 1조2225억원으로 971억원(8.6%) 증가했다.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급 다련장, K-2전차 등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3조51억원에서 3조5911억원으로 5860억원(19.5%) 늘었다. 대형 공격헬기, 차기 이지스구축함인 광개토-Ⅲ Batch-Ⅱ, 차세대 전투기 F-35A 등 핵심 능력 강화 예산은 올해 4조1214억원에서 4조4222억원으로 3008억원(7.3%)이 더 늘었다. 육군은 30㎜복합대공화기, K1A1전차 성능 개량 등 지상 전력에 3208억원, 해군은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울산급 Batch-Ⅲ, 대형수송함 2차 사업,과 차세대 잠수함인 장보고-Ⅲ Batch-Ⅱ등의 예산을 포함해 1조7015억원을 요구했다. 공군은 F-35A, FA-50, 공중급유기 등에 1조9596억원을 요구했다. 군의 규모를 유지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예산 중심으로 내년도 요구안이 잡힌 셈이다.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 24.4% 증가, 신규사업 예산에 346억원 요구 국방부는 국방 연구개발(R&D) 및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2조5571억원었던 관련 예산을 6227억원(24.4%)을 늘려, 내년도 예산으로 3조1798억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26개 신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346억원을 기재부에 요구했다. △지상무기체계간 신속·정확한 전술정보를 공유하게 하는 '지상전술데이터링크'(KVMF) △후방 지휘부와 신속한 지휘통제가 가능한 '후방지역위성통신체계' △의무 후송전용헬기 등에 39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해군의 신규사업인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Batch-Ⅲ △고속상륙정 △특수침투정 등 해상 전력 예산에 117억원이 잡혔다. 또, 북한 미사일 대응 신규 사업으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 능력 보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우리 공군에 큰 위협이되는 북한의 '중적외선 미사일'에 대응하는 '교란용 섬광탄' 등에 105억원이 책정됐다. 미사일 교란용 '중적외선 섬광탄'은 전투기 엔진보다 더 강력한 열을 방출하는 섬광탄을 발사, 북한의 중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무력화 한다. ■병 월급 10% 인상, 격오지 근무여건 개선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 27조1597억원에서 1조2355억원이 늘어난 28조3952억원이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됐다. 국방부는 병 월급은 상병 기준 17만8000원에서 10% 인상된 19만5800원을 요구했다. 요구안이 확정되면 2012 상병 기준 월급 보다 급료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병사 외출용 가방 보급 예산도 잡혔다. 육군은 전투용 베낭 형태, 해·공군은 업무용 가방형태의 외출가방을 부대 물자로 정해 보급하게 된다. 한편, 군 생활에 적응에 힘들어 하는장병들을 위한 집중치유캠프를 시범 운영되고 전문 상담관을 369명에서 내년까지 406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예산요구안에 반영됐다. 또 격오지 부대에는 풋살경기장과 독서카페를 설치, 소규모 부대에 실내 체력 단련장을 설치하는 등 체육·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도 늘리기로 했다. 서북도서 방호 능력 강화를 위한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예산으로 303억원이 잡혔고, 이 사업은 내년에 모두 완료된다. 이 밖에도 △전술도로 포장 확대 △대대급 전투 피복·장구류 보급 확대 △GOP소초 병영생활관 개선 등이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지난해의 경우 2조6835억원(7.16%) 증액된 40조1395억원을 예산안으로 요구했지만 국회 심의에서 1조원 이상 줄어 38조7995원으로 확정됐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지난 14일 미국 달러를 소지한 채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환승하려던 북한인 2명이 현지 관세청으로부터 현금을 압수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로 지난달 2일 대북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 정부가 북한 측 현금을 압수한 사례다. 스리랑카 관세청은 16만8000달러(약 1억9300만원)를 모두 압수하기로 하는 한편 운반하던 북한인 1명에게 세관법 위반을 이유로 10만스리랑카루피(약 80만원)를 벌금으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스리랑카는 1만달러 이상을 신고 없이 보유하면 압류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리랑카 콜롬보공항에서는 지난달 14일에도 중국 베이징으로 가기 위해 환승하려던 북한인 2명이 가방에 달러 뭉칫돈을 넣어둔 것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현금이 오만의 건설 현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다른 동료들의 월급까지 모아서 가져가는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스리랑카 관세청은 기준을 넘는 외화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은 데다 돈의 출처나 운반 목적, 최종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며 압수를 결정했다. 이들 북한인은 압류조치와 관련해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에게 이의 제기를 하는 등 반환을 요구하며 콜롬보공항 인근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달 말에는 스리랑카를 관할하는 주인도 북한 대사관의 계춘영 대사가 압수된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기 위해 콜롬보의 외교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을 찾아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와 중국, 쿠웨이트 등 50여개국에 5만~6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북 전문가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로 인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활동이 금지되면서 해외의 북한 근로자들이 은행을 통한 달러 송금이 곤란해지자 인편을 통한 외화의 직접 운반을 계속 시도하고 방법도 더욱 은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국제뉴스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