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이 12축 24륜형(좌·우 12개씩 24개의 바퀴) 신형 이동식발사대(TEL)를 공개했다. 이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12축 바퀴를 갖춘 TEL의 축 수가 늘면 그만큼 싣는 미사일 추진체계의 크기가 커지고, 그 탄두의 수 또한 많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전날 8일 보도한 3면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에서 TEL 바퀴에 손을 얹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이 실렸다. 이 TEL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뤄져 있는데, 북한 TEL 중 12축짜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문은 김정은이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하고 무장장비 생산 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보도했다. 기존 북한 TEL 중 바퀴 축 수가 가장 많았던 건 화성-17형으로 ICBM을 싣는 TEL은 11축 22륜형(좌·우 11개씩 22개의 바퀴)이었다. 화성-18형은 9축 18륜형(좌·우 9개씩 18개의 바퀴) TEL을 활용해 왔다. 화성-17형의 TEL 축 수가 많은 건, 화성-18형의 길이 20m 보다 미사일의 길이가 23m로 늘어난 때문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TEL의 바퀴 축 수가 늘린 것은 그 위에 싣는 미사일과 그 탄두의 크기·중량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이 화성-17·18형보다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새로운 유형의 ICBM을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북한 TEL이 화성-17·18형의 중량을 버티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TEL을 만들었을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또 기만에 능한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과대포장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미리 북한의 능력을 높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ICBM 시험발사 때 주로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발사 각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고각(高角) 방식을 활용하는데, 북한이 시험 발사한 기존 화성-17·18형 ICBM 등은 정상 각도(30~45도)로 쏠 경우 1만5000㎞ 이상을 날아갈 수 있어 미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북한이 이번에 12축 바퀴의 TEL을 공개한 건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북한은 하나의 ICBM에 여러개의 탄두를 싣고 각각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방식(MIRV)의 이른바 요격이 어려운 다탄두 탄도미사일 시험을 추진하고 있어 북핵 고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이 앞서 닷새간 6차례 연이어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9.9절을 맞은 김정은이 신형 해군기지와 ICBM 기지 참관 모습을 공개한 것은 심리전 자산, 재래식 자산, 핵 자산이 모두 동원된 '3중 차원의 복합도발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쓰레기·오물풍선 살포는 심리적, 정치적 효과를 노린 도발인데 동일한 시간대에 재래식 전력인 대형 수상함과 잠수함 접안이 가능한 신형 해군기지를 공개하고, 핵전력의 핵심인 ICBM을 공개한 것은 복합도발의 역량과 의지를 과시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핵무장을 완료한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고 비대칭무기를 전력화하는 기류가 역력한데 이러한 점에서 최신화된 북한정권 군사전략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의 복합도발 역량 강화에는 복합대응 능력 현시로 상쇄해야 한다"며 "이것이 NCG가 재래식 전력을 동원한 작전과 통합되어 작전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아파치 헬기를 추가 도입하려는 한국에 대해 북한이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최근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우리는 지역의 안보환경에 엄중한 위험을 조성하고 군사적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력증강책동을 강력히 반대배격하며 그로부터 초래될 후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 외무성 대외보도국장의 '전략적 억제력'을 '배로 강화'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한국의 아파치 헬기 주가 도입을 핵무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겠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26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을 맹비난하는 북한이 저의에 대해 우선 "북한의 핵무장, 재래식 전력 강화에 대한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차원"이라고 풀이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평화세력과 전쟁세력의 성격규정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6·25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고 한반도 정전체제는 이러한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70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역사와 사실에 기반한 성격규정을 호도하려는 차원에서 아파치 추가 도입까지 비방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자신을 '평화수호' 세력이라며 한국 등 역내 유사입장국을 '안보도전'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현상을 조작함으로써 상황을 호도하려는 심리전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또 북한이 작전적, 전술적 차원의 견제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파치 헬기는 지상전 지원뿐 아니라 북한 상륙세력이 서해를 이용해서 기습상륙을 시도할 때 이를 저지하는 데 활용되는 핵심자산 중 하나다. 이 핵심적 대상륙 자산이 추가 도입되면 북한의 기습상륙 성공에 불리하다는 판단으로 아파치 헬기를 콕 집어 비방전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한국에 35억달러(약 4조665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AH-64E)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경과 경제적 발전을 위한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매는 역내 작전과 적을 억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전력을 한국에 제공, 한국의 (군사)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DSCA는 밝혔다. DSCA는 한국 정부가 △AH-64E 최대 36대 △T700-GE-701D 엔진 최대 72대 △현대화된 목표 포착 지시 조준장치 AN/ASQ-170 최대 36개 등에 대한 구매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아파치 헬기 관련 판매 승인은 아파치 헬기 추가 판매와 함께 기존에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의 성능개량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육군은 2017년 1월 초 AH-64E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작전 배치해 운용해 왔다. 국방부는 지난 2022년 육군에서 운용 중인 아파치(AH-64E) 가디언 공격헬기의 성능이 대폭 개량하기 위한 AH-64E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의결한 바 있다. 미국은 대외군사판매(FMS)와 일반상업구매(DCS) 방식을 통해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FMS는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1987년 현행 헌법 전문(前文)에 처음 들어간 부분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라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9차 개헌 당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를 새로 넣은 것은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 논문). 장 교수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탄생 자체를 임시정부로 소급시키는 것보다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계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그런 의미에서 1919년 건국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다. '정신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주장은 무리임을 알 수 있다. 임시정부가 '임의 단체'라거나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탄생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등불이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위상만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승만과 김구 등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해석·재해석하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일제 에서 벗어난 지 80여년이 된 지금도 갈등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듯하다. '엄밀한 역사적 사실'과 '합리적 해석'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라 왜곡된 시각이 여전한 탓이다. 둘로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골이 더 깊어진 현실을 상징한다. 일본 정부의 사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고 "친일 매국 정권" 운운하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 이영일 전 의원은 '건국사 재인식'(동문선)에서 "(대한민국) 건국사 왜곡은 북한 심리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1948년 이래 집요하게 되풀이해 온 김일성 패거리들의 건국사 왜곡 담론을 그대로 믿고 옮기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소련의 위성정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빼놓고 "이승만이 통일을 바라는 전 민족의 염원을 외면하고 미국의 힘을 끌어들여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운 것이 민족분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승만을 격하해야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사 출신, 중앙정보부 근무, 민정당 사무총장, 국정원장 등을 역임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결과적으로 좌파의 선동에 따라 국론분열에 앞장선 것은 아이러니다. 광복회는 이른바 뉴라이트 판별기준이라는 것도 제시했다. 임시정부 및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입장, 일제하 우리 국민의 국적 등 9가지가 그것이다. 기준 자체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잣대로 뉴라이트 딱지를 붙이는 것은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 국민 누구도 광복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합리적 해석을 벗어난 과거사에 대한 집착은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다. 파리올림픽에서 일본 선수에게 지고도 축하를 건네며 실력 차이를 쿨하게 인정한 신유빈 선수.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직도 한일전, 친일파 운운하는 미숙한 어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거사 선동 외에 내놓을 미래 비전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에게 일본과 일본인은 외국과 외국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젊은 세대는 철 지난 과거사 선동에 발목 잡히지 않고 선진국 국민으로서 세계를 자유로이 누벼야 한다. 문제는 광복 후 80여년이 된 지금도 '친일파' 운운하며 독립운동을 하는(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지만 그들이 끼치는 해악은 국론 분열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각 독립운동가들은 알아야 한다. 스스로 만든 감옥의 열쇠는 자신에게 있음을. 아니 그대로 걸어 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것은 열등감의 반영이라고 한 아들러의 말이다. 일본 논문을 통째로 베끼는 사람이 친일파 선동에 앞장서는 걸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파이낸셜뉴스]   ‘임시정부법통’은 정신 계승 건국사 왜곡은 북한 심리전 질곡 탈출 열쇠는 자신에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1987년 현행 헌법 전문(前文) 에 처음 들어간 부분이다.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라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9차 개헌 당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를 새로 넣은 것은 ‘역사적 정통성의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한다(‘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 논문). 장 교수는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탄생 자체를 임시정부로 소급시키는 것보다는 임시정부의 정신을 대한민국이 계승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그런 의미에서 1919년 건국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다. ‘정신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는 주장은 무리임을 알 수 있다. 임시정부가 ‘임의 단체’라거나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1919년 3·1운동 이후 탄생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적 구심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게 하는 등불이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위상만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승만과 김구 등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해석·재해석하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일제 지배에서 벗어난 지 80여년이 된 지금도 갈등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 듯하다. ‘엄밀한 역사적 사실’과 ‘합리적 해석’이 아니라 진영 논리에 따라 왜곡된 시각이 여전한 탓이다. 둘로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골이 더 깊어진 현실을 상징한다. 일본 정부의 사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두고 “친일 매국 정권” 운운하는 풍경도 낯설지 않다. 이영일 전 의원은 ‘건국사 재인식’(동문선)에서 “(대한민국) 건국사 왜곡은 북한 심리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1948년 이래 집요하게 되풀이해 온 김일성 패거리들의 건국사 왜곡 담론을 그대로 믿고 옮기는 사람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소련의 위성정권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은 빼놓고 “이승만이 통일을 바라는 전 민족의 염원을 외면하고 미국의 힘을 끌어들여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운 것이 민족분열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이승만을 격하해야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사 출신, 중앙정보부 근무, 민정당 사무총장, 국정원장 등을 역임한 이종찬 광복회장이 결과적으로 좌파의 선동에 따라 국론분열에 앞장선 것은 아이러니다. 광복회는 이른바 뉴라이트 판별기준이라는 것도 제시했다. 임시정부 및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입장, 일제하 우리 국민의 국적 등 9가지가 그것이다. 기준 자체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잣대로 뉴라이트 딱지를 붙이는 것은 마녀사냥에 다름 아니다. 국민 누구도 광복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엄밀한 사실과 합리적 해석을 벗어난 과거사에 대한 집착은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다행스런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다. 파리 올림픽에서 일본 선수에게 지고도 축하를 건네며 실력 차이를 쿨하게 인정한 신유빈 선수.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직도 한일전, 친일파 운운하는 미숙한 어른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할 수 있는 게 과거사 선동 외에 내놓을 미래 비전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발랄한 젊은이들에게 일본과 일본인은 친하게 지내야 할 외국과 외국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젊은 세대는 철지난 과거사 선동에 발목 잡히지 않고 선진국 국민으로서 세계를 자유로이 누벼야 한다. 문제는 광복 후 80여년이 된 지금도 ‘친일파’ 운운하며 독립운동을 하는(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임을 알지만 그들이 끼치는 해악은 국론 분열에 그치지 않고 국가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각 독립운동가들은 알아야 한다. 스스로 만든 감옥의 열쇠는 자신에게 있음을. 아니 그대로 걸어 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것은 열등감의 반영이라고 한 아들러의 말이다. 일본 논문을 통째로 베끼는 사람이 친일파 선동에 앞장서는 걸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dinoh7869@fnnews.com 노동일 주필

[파이낸셜뉴스]  러시아는 미국에 더 이상 세계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야망을 드러내며 지난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이라는 미명하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다. 2년 4개월이 넘게 공방이 벌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남부 지역 기습으로 촉발돼 9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북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서 헤즈볼라 등 반이스라엘 저항 세력과의 충돌로 중동지역에서 또 다른 일촉즉발의 확전 일로에 처해 있다. 현장의 종군 기자들은 수치와 데이터로만 논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육체적·정신적 고통, 슬픔과 좌절, 분노와 피의 보복이 매일 벌어지는 양대 전쟁의 한복판에선 총성이 멈춘 이후의 희망을 생각한다는 건 현재로선 비현실적인 사치로 느껴진다고까지 전한다. ■북러간 조약 체결로 지구촌 위기 가속화 최근 방북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간엔 과거 1960년부터 1969년까지 국경지대에서 총 4000건 이상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중국이 고난의 행군과 코로나 팬데믹 등의 위기 상황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는 분석과 북중간 갈등과 북한의 어려움을 파고든 푸틴이 이번 북러간 조약 체결로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흡수 통일론을 물먹였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외교부는 북러의 구도 형성과 관련해 중국은 스스로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북러 간의 양자 협력 사무인 만큼 논평하지 않겠다"는 다소 시큰둥한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큰 흐름은 북중러는 힘을 합쳐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들 불량국가들의 도발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진영도 서로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세계는 의문의 여지 없이 양극화돼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 북중러는 사실상 21세기에 다시 등장한 추축국의 재림이자, 한미일에 완전한 안티테제(Antithesis)와도 같은 관계로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양한 다각도의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번 북러간 조약 체결로 한반도와 세계에 전쟁의 그림자가 한층 짙게 드리워지며 혼란한 시기에 일류전체에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공세와 MIRV 성공 주장최근 북한은 일곱 차례에 걸친 대남 오물풍선 살포 공세와 세 차례의 북한군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휴전선 일대와 서해 5도, 동서 NLL 등에서 예기치 못한 혹은 원치 않는 돌발적 충돌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북한의 대남오물풍선 살포 의도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알리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남남 갈등과 분열 조장의 의도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북한의 최근 도발 유형이나 방식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수위는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리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측면보다는 심리적인 타격에 목적을 둔 것으로 우리 군사 대비태세에 허점을 떠보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불안감 조성,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에 의한 기만전과 심리전을 구사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와중에 북한은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를 성공시켰다고 주장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6월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탄두) 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우리 군은 즉각 "정상적 다탄두 분리 모습이 아니다. 비행 도중 무기가 폭발했다"며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시험 초기에 불안정한 비행이 나타나 공중 폭발한 영상도 공개됐다. 군 관계자는 성공적인 시험발사 때보다 더 많은 양의 잔해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내놓은 미사일에서 분리되는 탄두와 사진은 실제로는 지난 3월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사진을 내놓은 기만체라고 밝혔다. ■자강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맞서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시험 주장이 자신의 미사일 실패를 포장하기 위한 술책이더라도 이를 만회하고자 북한이 최단기간 내에 실제 다탄두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설 수 있다"며 "다탄두 미사일은 김정은의 5대 핵심 군사 역량 목표 중 하나라는 점에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다탄두 미사일 개발 현시는 김정은의 자존심과 핵심 치적으로 연결되는 구도"라며 "군 당국은 미국 및 우방국과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 전력화 현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다탄두 미사일이 전력화된 상황을 가정해 자강 억제 및 동맹기반 억제가 완성도 높게 작동하도록 하는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 일각에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자유진영의 무기고'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라고 진단했다.  한국이 경제력과 군사력, 특히 재래식 무기 부문에선 신냉전 아래 양 진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약자의 심장으로 어설픈 균형 외교·안보의 자세를 계속 취한다면 국제정세를 읽지 못해서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병자호란이나 임진왜란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청나라를 폄훼하다 병자호란으로 청으로 끌려가 노예와 노리개로 전락한 백성은 수만명에 달했다. 강화도로 피신하려 했던 인조는 남한산성에 들어가 항전하다 강화조약을 맺었지만 역사에 지우지 못할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다. 임진왜란 때도 당파싸움에 결국엔 전 국토가 유린당하는 비극을 겪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북중러는 약한 고리로 오판, 한국을 집중 공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신냉전 이후 중러 등과 관계 복원까지 내다보는 고도의 방정식(?)을 논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현상유지 진영(status quo power)에 대한 현상타파 진영(anti-status quo power)의 승리로 귀결된다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유엔군의 참전으로 기사회생한 한국이 자유진영에 객관적인 기여와 헌신 없이 우-러 전쟁 등 종결 이후 재건사업에 소위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겠는가의 문제에서도 같은 의문이 따른다는 얘기다. 희생 없이 거저 주어지는 대가는 없으며, 강한 힘만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건 이견의 여지 없이 역사가 증명하는 동서고금의 진리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는 등 신냉전 흐름에 대응하려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 강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도발과 심리전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미국 ‘핵 확장억제’ 완성과 군의 확고한 대적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학군장교 합동 임관식’에서 축사에 나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사회 혼란과 국론분열을 목적으로 다양한 도발과 심리전을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국민과 함께 일치단결해 대한민국을 흔들려는 북한의 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핵 위협과 핵 투발수단인 미사일의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며 “급기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한 데 이어 우리를 교전 상대국, 주적이라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겠다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대의 선의에 기댄 가짜평화가 아닌 압도적 능력과 대비태세에 기반한 힘에 의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며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일체형 핵 확장억제를 완성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원천봉쇄하겠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굳건한 안보태세의 핵심은 우리 장병들의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이다. 헌법의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의지에서 국가안보가 시작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가치관과 안보관으로 무장해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 선진강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관식에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조천형 상사의 딸 조시은 양이 학군후보생으로 참석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를 울먹이면서 언급하며 “앞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지킬 여러분을 보니 든든하다. 이게 바로 국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959년 학군단 창설 이후 총 23만명 학군장교들이 전·후방 각지에서 국가방위에 헌신하며 대한민국 수호의 근간이 됐다”며 “전역 후에도 확고한 국가관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국가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고 격려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국 외국부 대변인 발언으로는 수준 이하로 무례하고 무지하며 편향돼 있다."  북한의 '선제적 핵 공격 법제화'를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편향적"이라고 지적한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을 향해 정부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1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선제적 핵 공격'을 법제화한 세계 유일한 국가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말했다. 외교부 대변인실은 3일 출입기자단에 별도로 배포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이러한 발언은 북한의 위협적인 수사와 지속적인 무력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명백하고도 객관적인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자하로바 대변인의 발언은 "국제사회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국가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혐오스러운 궤변"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지도자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지칭하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1일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며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채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시스템 핵심인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지난 70년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붕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도발을 감행해 왔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월31일 연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 정권을 겨냥,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각을 세우면서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여러 도발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북한이 각종 도발을 실행할 것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 강화를 비롯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 필요성을 적극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을 향해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한은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등을 펼쳐왔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오늘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자리이기도 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또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알려 국민들께서 안심하시고, 또 국민들의 방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 연속 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올해 회의에선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도록 방식을 대폭 바꿨음을 강조,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해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피 필요성도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가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그리고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충실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천항 밀입국 사건과 동해 목선 귀순 사건 때 신속한 신고로 도움을 준 국민들과 접경 지역, 안보 취약지역 주민 대표들이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이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돼 목표 궤도 정상 진입 안착한데 이어 해외 지상국과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했다. 이는 궤도에 진입한 위성이 현재까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뜻해 발사에 사실상 성공했음을 시사한다. 국방부와 미국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에 따르면 425위성 1호기가 발사 1시간 18분 뒤인 오전 4시 37분쯤 해외 지상국과의 최초 교신에 성공했다.  이후 425위성 1호기는 발사 시점으로부터 6시간 23분 뒤인 이날 오전 9시 41분쯤 국내 지상국과는 교신할 예정으로 이때 지상국과의 교신을 통해 위성체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면 최종적으로 발사 성공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미 해외 지상국과 교신되어 국내 지상국과의 교신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425위성 1호기는 美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약 14분 뒤인 오전 3시 33분쯤 발사체로부터 정상 분리돼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추진체와 페어링(위성 보호 덮개) 등의 분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 전력화 완료 4∼6개월 소요 정찰위성 1호는 아리랑 3호보다 해상도가 3~4배 정밀한 고성능 광학,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돼 고도 400∼600㎞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이다. 서브미터'급(지상의 가로·세로 1m 크기 이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상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아리랑 3호와 3A호의 해상도는 각각 70㎝급과 55㎝급이다. 이번 정찰위성 1호기의 시스템·본체 설계기술은 100%, 그리고 주요 부품은 65%가 국산화됐다. 탑재체 분야 핵심기줄 중에서도 그 설계기술은 100%, 주요 부품은 약 70%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북한이 5월과 8월 잇따라 실패한 데 이어 지난 11월 21일 심야에 기습 발사한 3차 정찰위성 위성 만리경 1호는 일단 궤도에 올린 것으로 파악되지만 길이 1.3m, 무게 300㎏으로 해상도는 1∼5m 내외로 원하는 목표물이나 목표지역에 대한 뚜렷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돼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와 그 성능과 견주기 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번 팰컨9의 발사 성공과 우리 군 첫 정찰위성 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전력화 완료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전망이다. 관계자는 "위성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검보정 작업을 한 뒤 위성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판단한다"며 "이와 같은 운용시험평가에는 4∼6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2018년 425사업으로 전력화 착수...기상과 무관한 주야간 전천후 감시 정찰의 '눈' 우리 군의 독자 정찰위성 확보·전력화 프로그램은 자체 연구개발 등을 통해 북한의 주요 전략표적을 감시·대응하기 위한 '425사업'으로 지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고성능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IR) 장비 탑재 위성 1기 등 총 5기의 고해상도 중대형(800㎏급) 군사위성을 궤도에 띄워 전력화한다는 국방부의 계획이다. 425사업의 명칭은 합성개구레이더 ‘SAR’(싸)와 전자광학 EO(이오) 장비 영문 발음을 아라비아 숫자 ‘425(사이오)’로 표기한 것이다. 425사업 위성 5기가 모두 궤도에 진입해 전력화되면 우리 군은 약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시설 정보를 위성사진·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발사한 軍 첫 정찰위성 1호기는 EO·IR(Electro-Optical∙Infra-Red) 장비 위성이다. EO∙IR은 감시정찰 분야에서 '눈' 역할을 수행하는 센서로 일반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가 동시에 장착돼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로, 주간에는 광학카메라로 표적을 탐지·추적하는 시스템이다. SAR 위성인 2호기는 내년 4월 발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O·IR과 SAR 위성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구름이나 악천후 등 기상과 관계없이 주야간 전천후 영상 촬영이 가능하며, 북한군이 심야에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기동해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를 할 때 이를 포착,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역량이 대폭 강화된다는 의미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군사정찰위성은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핵심 전력으로서 종심(縱深)지역·전략표적의 도발징후 감시능력 증강을 통한 '킬체인(Kill Chain)' 역량 강화에 기여해 적을 압도하는 국방태세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군은 지난해 3월과 12월 각각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1·2차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연내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3차 시험발사도 준비 중이다. 3차 발사에 사용될 고체연료 발사체엔 한화시스템에서 제작한 소형 SAR 위성도 탑재될 예정이다. ■韓 고성능 위성으로 10일 앞선 北 정찰위성 발사 선전전 상쇄·무력화.. 자강 수준 끌어올려야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군 첫 정찰위성 성공이 담긴 의미에 대해 "그동안 우주기반 정찰정보는 미군에게 의존해왔는데 한국군도 자강에 기초한 감시정찰 능력도 갖춤으로써 ‘자강+동맹’이라는 투트랙 감시정찰 능력을 구비하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한국군의 감시정찰 관련 ‘자강’ 역량을 한층 제고시키는 계기된 것"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남북한 우주기반 감시정찰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한국보다 10일 정도 앞서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했지만 완전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위성 능력과 달리 한국군의 정찰위성은 세계 5위권의 고성능 위성으로써 실제 작전용 역량을 갖췄단 점에서 북한의 앞선 발사 시점 차이를 상쇄시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통상적으로 위성 정보는 고급 정보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활용하지만 북한은 정찰위성을 발사한 당일부터 미 항공모함이나 하와이 등을 촬영했다며 대대적 선전에 치중하는 행태를 보여 미흡한 위성 성능을 선전전으로 보완하려는 속내가 비춰진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이러한 선전전 및 심리전의 효과를 무력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반 센터장은 "한국군의 우주전장 주도권을 완성하기 위해선 업그레이든 된 누리호를 통해서 한국의 독자 로켓으로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위성뿐 아니라 로켓에서도 자강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연합연습 3일차인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상정해 한미 양국의 핵과 비핵전력을 결합한 강력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를 찾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상황을 점검한 가운데 "북핵 위협에 대비해 도상훈련(TTX)과 지휘소훈련(CPX) 같은 연습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맹의 대응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심대한 위협"이라면서 "사이버전, 심리전 등 북한의 도발 양상이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다"고 언급,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이어 "이러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한미 장병들의 실전적 연습·훈련, 확고한 정신무장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10년 만의 대통령 방문이다. 윤 대통령의 한미연합사 지휘소 방문은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브리핑룸에서 연습상황 보고를 받은 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래 전시지휘소(CP TANGO)는 전시 한미 양국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하는 두뇌로서 역할을 해 왔다"며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한미 전투참모단은 한미 군사동맹의 굳건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치하했다. 올해 한미 연합연습에 호주·캐나다·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질랜드·필리핀·태국 등 유엔사 회원국 9개국이 참가하는 것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강력한 한미동맹을 핵심축으로 유엔사 회원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환영사에서 "한반도에서 새롭게 등장한 도전적인 안보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 합참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님의 지침을 받들어 실전적인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대통령님의 리더십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에 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