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올해 5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순항미사일 1회 발사를 포함하면 6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41분경부터 7시 51분경까지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 장연 일대 지역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일 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탄도미사일의 최고속도, 정점고도, 비행거리 등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이틀 전인 지난 12일 아침 신포 일대에서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했다. 닷새 앞선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경 남포 근처에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급 6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다양한 형태의 무력시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어제 13일부터 23일까지 펼쳐지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한 잇단 도발로 관측된다. 지난 9일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발사를 현지 지도하고 "적들의 각종 전쟁준비 책동에 항상 각성하며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12일에도 김정은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결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수사적 위협에 이은 무력 도발에 나선 북한이 움직임에 비춰 한미 FS 연습을 '전쟁 준비'로 규정한 북한은 잇단 도발을 감행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무력시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번 FS 연습 기간 고체연료 추진 ICBM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30∼45도) 최대 사거리 발사, 핵탄두 소형화 완성을 위한 연속 기폭실험을 감행하는 7차핵실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훈련을 하루 앞두고 이틀 전인 지난 12일 아침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CM) 2발을 발사했다. 닷새 앞선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경 남포 근처에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급 6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며 다양한 형태의 무력시위를 보이고 있다. 현재 한·미 양국 군은 최근 재개한 북한의 무력도발에 정찰 전력을 동원해 대북 경계·감시 활동을 강화하면서 FS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FS 첫날인 어제 한·미 공군의 정찰자산들과 함께 미국 육군의 차세대 정찰기 ARES (L3해리스) 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해 주요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경계·감시활동을 수행했다. 13일 우리 공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37 '피스아이'와 미 공군 정찰기 RC-135V '리벳조인트'가 이날 수도권 일대와 강원도 등 주요 지역 상공을 비행하며 대북경계·감시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RES의 한반도 전개는 11개월 만으로 지난해 4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처음 배치된 후 같은 달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이후엔 이번이 처음이다.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은 이날 오전 일찍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 공군 가데나 기지를 떠나 동해 상공으로 향해 임무를 수행했다. '코브라볼'은 미군이 냉전 시기 옛 소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정보를 원격 탐지하기 위해 만든 정찰기로서 현재도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궤적을 추적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미는 이번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프리덤실드) 연합연습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달라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훈련을 펼치고 있다. 20여 개 야외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전구급 연합연습을 통해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한·미는 지난 6~10일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Crisis Management Exercise)을 거쳤다. 어제 13일부터 시작한 FS 본연습에선 1부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로 훈련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경엔 이번 FS에 연계해 연합항모강습단훈련과 한·미·일 미사일경보훈련도 추진 중이다. 이때 미 핵 추진 항모 니미츠호(10만t급·CVN 68)가 참여하고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의 전개도 예상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은 지난 9월 '핵무력을 법제화'해 북한이 핵 공격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실상 자신들이 위협을 받으면 언제든 핵을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지 10년 만에 핵무기의 사용원칙과 운용방안 등을 체계화해 공개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8일 정권수립기념일 하루 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를 열고 2013년 제정한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를 새 법령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로 대체하기로 의결했다. 여기엔 특히 외부의 비(非)핵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공개된 핵 사용 조건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우려스러운 대목이라는 평가다. 법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대원칙이 있지만 △외부의 핵무기나 기타 대량살상무기 사용 임박 △지도부에 대한 공격 임박 △전쟁 확대와 장기화 등 상황에서도 핵을 쓸 수 있다고 명시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1차 → △2009년 5월 2차 → △2013년 2월 3차 → △2016년 1월 4차 → △2016년 9월 5차 →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17년 9월 3일 감행한 '제6차 핵실험'은 세계에서 6번째로 수소폭탄(열핵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우리 군은 지진 규모 5.7에 50kt 위력의 수소폭탄 전 단계인 증폭핵분열탄으로 분석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지진 규모 6.3 기준엔 수소폭탄 수준의 100〜300kt(히로시마 원폭 15kt의 약 6.6~20배)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국 6차 핵실험을 통해 최소 100kt급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는 소형화 및 다탄두, 대기권 재돌입기술을 완성하면 전략무기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은 한국과 미국, 일본뿐 아니라 북한의 잠재적 적국 모두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대두된다. 당시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위력을 높이기 위한 핵실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은 한 종류 이상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정치적 결정에 달렸으며, 다종의 핵탄두에 모두 실험이 필요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연쇄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완성을 위해 여기에 소형화된 전술핵 탑재를 위한 연속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소장도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 △열핵폭탄 개발 등을 위해 연쇄적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며 10~40kt 정도의 저위력 실험의 목적은 전술핵이나 전략 무기 실험으로 핵탄두 소형화 등을 위해선 지속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945년 8월 6일 태평양 전쟁 당시 승기를 잡은 미국이 일본 제국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 ‘리틀보이’의 위력은 15kt 규모였다. 지름 71㎝, 길이 3.05m, 무게 4t의 원폭 리틀보이가 히로시마 도심 상공 580m에서 터졌을 때 반경 2㎞내의 건물은 거의 모두 파괴됐고 도시 60%가 새카맣게 타버렸다. 당시 34만2천여명의 히로시마 인구 중 폭심지에서 1.2㎞내에 있던 사람 중 50%가 즉사했고 그 해 말까지 모두 14만명이 사망했다. 생존자 역시 화상, 기형출산, 암 등 후유증으로 시달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1일 탄도미사일의 비행궤적과 낙하지점을 정밀 추적하는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으로 출격했다. 이날 복수의 소식통은 "오늘 오전에도 '코브라볼'이 동해로 향했다며 이 같은 비행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연일 동해 상공에 출격해 임무를 수행 중이라 전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제7차 핵실험 등 임박한 북한의 도발에 경계·감시활동에 집중하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달 25일 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 순환 배치된 RC-135S '코브라볼' 정찰기는 지난 달 28일부터 연일 동해 상공에 출격해 임무 수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한 바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핵무기 사용 가능성 본격 천명은 그 위협의 수위가 절정에 달하는 것"이라며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과 오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충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SLBM과 ICBM,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동원한 동시다발적 도발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서 7차 전술핵실험과 같은 무력 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태양절 다음날인 지난달 16일에도 사전에 발사 동향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려운 고도 25km의 신형전술유도무기를 기습적으로 시험발사했다. 여기에 소형화된 전술핵을 장착해 마하 4~5의 속도로 비행한다면 1분 정도면 서울 상공에 도달할 수 있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6차례의 핵실험과 150회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올 들어서만 총 13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 도발을 일삼아 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5일 북한 김정은이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해 '핵 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공언'했다고 북한 선전매체들이 26일 보도했다. 매체는 이날 김정은이 열병식 행사에서 "우리 국가가 보유한 핵 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은은 또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면서 "공화국의 핵 무력은 언제든지 자기의 책임적인 사명과 특유의 억제력을 가동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주장했다. 지난 20~21일 남북 정상 간 친서를 주고 받은 '친서정치'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열린 이번 열병식 무력시위는 '화전양면전술의 전형"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엄중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됐으므로 이에 대응할 한국형 3축체계를 조속히 완성해나갈 것,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개발을 병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이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없었고, 문재인 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리지 않았다. 국방부 등 정부는 공식 입장 없이 여느 때처럼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다양한 핵무기 수단을 총동원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하면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행태만으로도 심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본격 천명은 그 위협의 수위가 절정에 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 센터장은 "한국에 절체절명의 안보위기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와 함께 "지난 5년간 평화담론에 갇혀 안보의식이 잠식된 결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단계별로 '△핵 프로그램 존재 부인→ △핵무장 완성→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 △핵무기 억제력 강조→ △유사시 사용가능한 핵무기' 전략으로 진화·고도화하는 정책을 구사해왔다. 북한의 ‘핵사용’ 천명은 이러한 단계의 마지막 수순이고 핵무기 위협의 끝판왕이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도 대한민국은 별 반향 없는 일상을 보낸듯 북한의 핵을 포함한 도발 위협을 나 몰라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을 파기하고 레드라인을 넘어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미국은 최근 4년 5개월 만에 동해 공해상에 링컨항모를 진입시키는 등 전략무기 전개로 북한에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는 5월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도 예정돼 있는 등 한·미동맹도 복원·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 센터장은 "우리 스스로 위기의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안보정책이 나올 수 없다"며 "국민의 안보인식 제고와 군인의 대적관 확립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강한 어조로 지적했다. 한편, 노동신문은 이날 열병식에 다시 등장한 화성-17호를 “주체조선의 절대적 힘”이라고 강조했다. 괴물 ICBM으로 알려진 화성-17호는 지난 3월 말 시험 발사에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한·미 당국은 화성-15호 개량형이었던 것으로 분석해 이번 열병식에 화성-17호의 등장은 북한이 확실한 전력으로 가동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열병식엔 기존 SLBM보다 3m가량 길어진 ‘북극성-5형ㅅ’의 개량형이 등장하긴 했지만 열병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렇다할 새로운 전략무기 등장은 없었다. 2만여명의 병력과 대규모 군중, 250여대의 장비를 동원한 외형과는 달리 속내는 초라한 열병식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북한이 지난 16일 태양절 다음날 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시험발사는 고도 25km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고, 이렇게 낮은 고도의 발사체는 사전에 발사 동향 탐지와 요격이 매우 어렵워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핵이 한반도의 군사력 균형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해 발사할 경우 한국 전역이 핵 공격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분석이다. 전술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마하 4~5의 속도로 비행한다면 1분 정도면 서울 상공에 도달할 수 있다. 미 해군분석센터 켄 고스 국장은 이 발사체를 1분 안에 탐지·결정·요격을 해야 하는데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북한이 2발 또는 4발의 전술핵 미사일을 연속 발사할 경우 한 발만 요격에 실패해도 결과는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한 가공할 장·단거리 탄도 미사일 능력을 확보했음을 선언한 셈이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6차례의 핵실험과 150회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올해 들어서만 한차례의 실패를 포함, 총 13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 도발을 벌여왔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인민혁명군 창건일 열병식 이후 신 정부 출범을 전후해 충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SLBM과 ICBM,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을 동원한 동시다발적 도발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서 7차 전술핵실험과 같은 무력 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