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6일 "민주당을 유능한 정당, 소통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것이 제게 맞는지, 쇄신을 바라는 초선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의문과 고민이 있었으나 많은 동료의원들의 권유와 지지자 및 당원 동지들의 부르심에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초선인 김 의원은 여당 내 대표적인 강경 검찰개혁론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친조국'파다.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박주민·이재정·황운하·이규민·민형배·김승원 의원 등이 회견장에 함께 자리하며 김 의원을 지원사격 했다. 김 의원은 ""개혁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부동산관련 개혁, 불평등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작업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 후 당내 강성 친문 지지층과 관계 설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성 당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당원이라고 말씀 드린다"며 "민주당 주인은 당원이고 정책을 펴거나 개혁을 할 때는 당원이 설득되고, 당원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원과 소통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도 소중한 당원이기 때문에 의사를 당연히 들어야 하고, 소통하고 설득하고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재보궐선거 참패 요인으로 당내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꼽는 목소리와 관련 "보선에서 끄집어 낼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잘못이 무엇이었나 돌아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유능한 정당이 돼야 선택 받고, 사랑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협력사와 상생의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공사분야 계약규정 4건을 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술력 및 현장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령 계약담당자 재량으로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한했던 조항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업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을 폐지했다. 또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입찰에 참여한 기업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 저가입찰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턴키 입찰의 실시설계 적격자 결정 시 설계평가 비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기술력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 아울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2회 이상 위반한 협력사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한다.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조항을 개정해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방공기업의 불공정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정부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했다. 공유재산의 경우 그동안 유지.보존에 중점을 둔 공급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관광.문화시설은 공장 및 연구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도 현행처럼 수의계약으로 20년 이상 장기대부가 가능해진다. 또 기업의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대부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가산 이자율도 1.66%로 인하할 방침이다. 유휴지 및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기업과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공기업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우선 제 1단계로 불공정 내규 정비를 위해 전국 143개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내부규정 전수조사를 거쳐 4대 분야, 20개 유형 571건의 과제를 발굴해 올 8월까지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불합리한 행태 개선, 기업 불합리한 부담 방지, 불공정계약 관행 개선,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이다. 2단계로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지방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내규 및 불공정행위를 발굴해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화재나 도난 등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 지방공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기업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방공기업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이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것을 명확한 계약해지 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앞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민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방공기업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정부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자치단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의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했다. 공유재산의 경우 그동안 유지·보존에 중점을 둔 공급자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관광·문화시설은 공장 및 연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시설과 관광·문화시설도 현행처럼 수의계약으로 20년 이상 장기대부가 가능해진다. 또 기업의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대부료 감면을 현행 30%에서 50%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대부·매각대금 붕할납무시 가산 이자율도 1.66%로 인하할 방침이다. 유휴지 및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공기업 규제개혁도 추진된다. 우선 제 1단계로 불공정 내규 정비를 위해 전국 143개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내부규정 전수조사를 거쳐 4대 분야, 20개 유형 571건의 과제를 발굴해 올 8월까지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불합리한 행태개선, 기업 불합리한 부담 방지, 불공정계약관행 개선, 주민생활불편 해소 등이다. 2단계로 공공조달 혁신을 위해 지방계약법령과 배치되는 내규 및 불공정행위를 발굴해 12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화재나 도난 등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해 지방공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기업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지방공기업도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지방공기업이 자의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했던 것을 명확한 계약해지 기준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선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해양심층수 처리수 이용을 허용하고 특장차 생산 전문단지 내 정비공장 입지도 허용키로 했다. 홍윤식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행자부가 중앙과 지방 협업의 가교 역할을 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방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투명한 거래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마저 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 등 8개 공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는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기업들은 내부거래를 통해 자회사에는 특혜를 주고 납품·시공업체에는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횡포’를 부렸다．더구나 일부 공기업은 여러차례 적발된 불공정 행태마저 시정치 않아 개혁의지를 무색케 했다. ◇자회사 등 내부거래 ‘척척’=도로·주택·토지·수자원공사는 지난 99년 3월 각각 자회사로 운영하던 감리공단 4개를 묶어 한국건설관리공사란 출자회사를 설립했다．이 회사의 수주물량이 부족하자 공기업들은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보다 7.9∼20.8% 비싼 가격으로 13억78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지원금액은 도공 2억3300만원,주공 9억8400만원,토공 1억1600만원,수자공 4500만원이다． 도공은 일반 민간업체에게 임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임대료를 모두 받았지만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의 14개 휴게시설에 대해서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 14억6500만원을 면제해 줬다．주공은 민간업체에게는 주지 않는 관리소장 인건비를 자회사인 뉴하우징에 4억500만원 지원했고,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지연이자 6200만원도 받지 않았다．가스공은 사원아파트 13세대를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업에 사원입주용으로 임대하면서 임대금액 1억9300만원을 발주공사비에 추가 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무상임대했다．토공은 판매가 잘되는 부천상동지구 공동주택지를 팔면서 판매가 안되는 인천마전지구 공동주택지를 끼워팔았다． ◇공급·시공업체엔 불이익=공기업들은 공급·시공업체에는 공사비 감액,간접비용미지급,자기부담 비용 등을 떠넘기는 방법 등으로 47억6000만원상당의 불이익을 안겼다．도공은 신진건설산업 등 20개사에 돌려줘야 할 반환이자 4억6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주공은 남양주 소재 아파트 등 50건의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사가 부담해야 할 전기사용전 검사비용 3200만원을 시공업체에 전가했다． 오성환 공정위 독점국장은 “조사결과 자회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임대료 면제,거래조건 차별 등의 부당지원행위가 민간기업의 계열사간 내부거래 행태와 유사했다”며 “이는 아직도 공기업에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탓”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또 다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개미(일반투자자) 표심을 의식, 시행보다는 유예로 당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서 '유예론' 재차 언급김 최고위원은 유예 이유에 대해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 등의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금투세 유예 입장을 에둘러 견지했다. 특히 현재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 재산 털어서 주식을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쏙 알맹이를 빼먹어 버려 껍데기가 돼 버린다"며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거기다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시행vs유예 토론회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의견이 나뉜다. 이에 맞춰 오는 24일 열릴 토론회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각 팀을 이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폐지 후 새로 입법 추진 △단순 유예 △유예 후 보완 입법 △보완 입법 후 즉시 시행 △현행대로 시행 등 세부 입장이 다양하기에, 같은 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무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유예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공개 토론회를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 또 다시 '유예론'이 공개적으로 언급됐다. 이에 개미(일반투자자) 표심을 의식, 시행보다는 유예로 당 논의의 무게추가 쏠리는 양상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유예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당 지도부서 '유예론' 재차 언급...무게 실리나 김 최고위원은 유예 이유에 대해 "금투세 과세대상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 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4000' 등의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해야 하고, 법안의 명칭을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표도 국내 주식시장 부진에 대해 언급하며 금투세 유예 입장을 에둘러 견지했다. 특히 현재 시장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전 재산 털어서 주식을 사놓으면 누군가가 이상하게 물적 분할, 자회사를 만들어서 쏙 알맹이를 빼먹어 버려 껍데기가 돼 버린다"며 "이 불공정한 시장에 누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겠나. 거기다 최근에 세금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공세가 이뤄지다 보니 그 원망하는 마음이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4일 토론회 개최...시행론vs유예론 맞붙어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의견이 나뉜다. 이에 맞춰 오는 24일 열릴 토론회는 '정의롭고 행복한 대한민국, 금투세 시행은 어떻게'를 주제로 시행론과 유예론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각각 팀을 이뤄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폐지 △폐지 후 새로 입법 추진 △단순 유예 △유예 후 보완 입법 △보완 입법 후 즉시 시행 △현행대로 시행 등 세부 입장이 다양하기에, 같은 팀 내에서도 다른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내부에 적극적으로 (금투세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잘 안 들리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무적으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유예팀에는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인공지능(AI) 시대가 열리면서 갈 길 바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가 규제의 덫에 걸렸다. 정부와 국회에선 플랫폼 업계를 겨냥한 규제법안이 시동을 걸었고, 각종 외부 이슈들이 쏟아지며 '경고등'이 들어왔다. 점유율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 글로벌 '빅테크'와의 격차 속 경쟁력 확보 등 여러 위기 속 K플랫폼 업계의 현 상황과 미래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내외 이슈에 위축되며 국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주력사업인 커머스와 광고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데다 미래 성장동력인 AI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은 여전히 미지수다. 여기에 갈수록 강화되는 규제 압박은 플랫폼 업계를 성장시켜온 '혁신성'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규제 또 규제…골머리 앓는 네이버네이버는 규제의 덫에 걸렸다. 포털 뉴스 서비스 규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움직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국민의힘은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찾아 네이버 임원진을 압박했다. 현장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채선주 대외·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RM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의원들은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을 비판하며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를 마친 뒤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은 "뉴스 서비스 편향성,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네이버 측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 등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온플법을 비롯해 플랫폼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도 큰 부담이다.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온플법은 총 7개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당정 차원의 온플법 제정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사업의 성격 및 특성이 다른데 티메프 사태 이후로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움직임이 포착돼 우려스럽다"며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의 책임만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IT '다윗' 더 필요한데"…'김범수' 부재에 갑갑한 카카오'김범수'라는 방향타를 잃은 카카오의 혁신은 표류 위기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리더십 부재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물론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키'를 잡고 그룹 쇄신과 책임경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한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가 '카카오톡'으로 국민플랫폼 지위를 차지하고 금융과 모빌리티, 콘텐츠, 커머스 등으로 거침없이 사업영역을 확장해온 핵심 동력인 김범수 위원장의 부재는 상당한 리스크다. 현재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운 빅테크와의 AI 경쟁에서 뒤처진 데다 각종 대외이슈가 터지는 상황에서 국내 점유율 싸움도 갈수록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갑갑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국내 벤처 1세대이자 '스타트업 신화'의 상징적 인물이다. 최근 카카오 그룹 내부 혼돈이 밖으로 알려지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이 주도한 수평적 구조의 의사결정, 높은 수준의 자율성 보장 등의 경영스타일이 지금의 카카오를 만들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결국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그의 부재는 그룹 경영에서 소극적 대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뚝심 있는 해외 투자나 과감한 계열사 정리 등의 사업 진척은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재판은 3심인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5년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권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뉴스 플랫폼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거세진 가운데, 의원들이 직접 네이버 사옥을 찾아 주요 경영진들을 만났다. 네이버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는 19일 경기 성남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임원진을 만나 포털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에는 TF 위원장인 강민국 의원과 고동진, 강명구, 김장겸 의원 등이 참여했다. 네이버에서는 최수연 대표와 채선주 대외·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 대표, 유봉석 정책·RM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 위원장인 강 의원은 "(네이버가) 편향된 뉴스 유통의 중심지가 되는 게 아닌지 비판 쏟아지고 있다"며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이 직접 설명해야 할지, 오늘 주요 대표들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지 많은 소통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은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플랫폼 시대에 토종기업으로서 우리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준 점은 고맙다"면서도 "네이버가 플랫폼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시장 지배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이버를 통해 10명 중 8명이 뉴스를 보고 있음에도 편향적이란 여론이 많다. 기업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고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의원은 가짜뉴스 이슈에 대해 "네이버의 방관이 문제"라고 꼬집었고, 김장겸 의원은 "국민들이나 여론이 요구하는 공적 책임의식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유봉석 정책·RM 대표는 "국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본의 아니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우려를 드리고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있지 않지만, 부족함이 아직 있는 것 같다. 의원들이 말한 포인트에 대해 책무를 가지고 (해결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