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수사 관련 청탁 의혹 사건을 관련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울산지검은 10일 수사관 등을 울산경찰청 수사동 형사기동대 사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과 브로커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과 브로커는 지난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구속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관과 친분을 쌓고 청탁을 해야 한다는 명목이었다. 검찰은 해당 로펌 직원이 실제 현직 경찰관들에게 '봐주기 수사'를 부탁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수사와 관련된 담당 경찰관은 2~3명가량으로 알려졌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공범·배후 여부 등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연예인 OOO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그 건물에 온 배 의원을 우연히 만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처음부터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지난 27일 A군의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활동 기록 등 A군의 동선 및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병원 진료 및 처방 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살피며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이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A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 오후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25일 보호자 입회 아래 A군을 조사한 뒤,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A군에 대한 응급입원 기간은 오는 30일 만료된다. 경찰은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최근 우울증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에 입원하란 지시를 받고 대기 중이었으며 범행에 사용한 돌은 평소 지니고 다닌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A군이 평소 자신의 옷에 피를 묻히고 다니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는 이웃의 목격담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친구를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문제 행동을 했다는 글들이 널리 퍼지고 있다. 또 A군이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씨(28)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이란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27)가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전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여성 전씨를 불구속 수사할 것으로 전해진다. 전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전씨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뒤 연결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무는 어머니 집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한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우선 전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께 석방,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남씨와 전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 전 씨에게 성별 의혹과 사기 전과가 있다는 의혹, 재벌 3세를 사칭한다는 의혹 등이 불거진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엄홍식·37)이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유씨를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씨(32)도 대마 흡연, 특가법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또 최씨가 범행 은폐를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관련 공범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협박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검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다시 기각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코카인 사용 혐의와 관련해 해외도피 공범 검거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해 사경과 긴밀히 협의에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6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군 당국은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고 이후 약 3개월 만에 박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단은 그동안 박 대령에 대해 2차례 소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단은 8월 30일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1일 이를 기각했다. 박 대령은 올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고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군 당국은 "이 장관이 박 대령 보고 다음날인 7월 31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따르지 않았다"며 그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 대령은 8월 2일 채 상병 사망사고 조사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인계했다가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된 뒤 군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반면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단은 박 전 수사단장의 혐의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라 판단된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 상병 사고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과실 유무에 대한 수사는 현재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추진할지, 영장을 재청구할지 고심중이다.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법원의 기각 사유를 깰 만한 수사 자료를 증빙해야 한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 대표에 대한 주요 기각사유로 밝혔다. 법조계는 검찰이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李 수사기록 보완중2일 주요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들은 명절 연휴에도 일부 출근하거나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법원의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대표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인적·물적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증거인멸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지도 않았다. 기각 사유로 쓴 글자 수만 892자다. 통상적인 영장 기각·발부 사유 분량은 100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수사는 법이 정하는 수사의 한 방법으로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다"며 "기각사유 등 고려해 향후 수사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법조계, "'보강수사 후 기소' 유력"법조계는 법원이 이미 충분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판단한 상황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보강수사 진행 후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야당 탄압''먼지털이식 수사'라는 정치적 비판과 함께 검찰에게 불리한 사법적 판단까지 안고 수사를 강행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수사부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2년간 이어왔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했다는 점도 검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민주당 측은 영장 기각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등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며 "과도한 수사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팀을 재편한 이후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잡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병합됐던 사건들을 다시 분리해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낼 가능성도 거론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재판부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친명계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총 38만1675장의 탄원서를 접수 받았다고 밝혔다. 접수된 탄원서는 민주당에 전달했으며 중앙당은 이를 법원에 전달했다. 혁신회의는 탄원서에서 "이 대표는 단식 끝에 병상에 누워 연명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도망을 간다는 것인가. 구속 사유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피의자는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됨이 원칙"이라며 "검찰은 구속이 갖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통해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이 목표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혁신회의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에 참여한 국민들의 염원인 구속영장 기각이 이 대표를 살리는 것을 넘어 민주당을 살리는 길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확신한다"며 "헌법 원칙과 법률에 따른 재판으로 검사가 수사를 가치고 정치를 하는 이 잘못된 행태를 너무 늦었지만 부디 사법부가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민주당은 혁신회의 외에도 당 차원에서 당원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어 실제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62)이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송치했다. 부산고검장을 역임했던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지난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에게서 고액의 금품을 건네받고 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검찰은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에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양 위원장에게 사건을 소개해 준 A변호사와 A변호사의 사무장 김모씨는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른 조치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검찰은 이대표에 대한 '428억원 약정 의혹'을 밝히는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428억 약정 의혹' 보강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김만배씨 구속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9일 전후가 기소 시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428억 약정 의혹 수사 결과에 따라 우선 영장 청구 혐의로 먼저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기소하는 가능성이 점쳐진다. 428억 약정 의혹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재명 측'이 428억 가량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다. 검찰은 "이 대표 측 몫이 있다"는 대장동 일당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대표가 이 약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보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428억 약정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히지만, 이 대표의 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428억 약정 과정에 대표의 승인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이 대표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적용한 배임 혐의를 더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씨의 진술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 풀려난 김씨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됐다. 김씨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일까지 그간의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428억 약정 관련 발언을 두고 "실제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씨를 수시로 불러 은닉한 범죄 수익 뿐 아니라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오는 9일을 전후해서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구속기간을 감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구속된 김씨의 구속기간을 오는 9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달 27일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부결됐지만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많다는 점에서는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면서 "다만 김씨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재청구보다는 불구속 기소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선 더 커 보인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데 관여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침 혐의(배임),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새해를 맞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성공하면서 고비를 넘겼지만 신병확보 지연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인 검찰 문턱조차 넘지 못해 향후 불구속 수사로 기조가 바뀔 공산도 커지고 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서울시와 경찰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27일 보강수사를 요구하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되돌려 보내자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오후 10시 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11시 8분까지 별다른 지휘를 하지 않고 지휘 선언 이후에도 적절한 대응 단계 발령과 응급환자 분류·이송 지시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최 서장에 대한 신병확보가 막히면서 다른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조치하지 않은 송은영 이태원역장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최 서장에 대한 신병확보가 저지당하자 이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특수본은 신병 확보에 나서기로 한 최재원 용산보건소장에 대해서도 신병확보를 하지 않기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문건에 사고 당시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최 소장의 혐의가 구속의 상당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 최 서장에 대한 구속 및 송치 여부가 결정되면 참사 발생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용산지역 주요 기관장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특수본은 설 연휴 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남은 기간 '윗선'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앞서 두 차례 출석한 서울 관내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 특수본은 김 청장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참사 당시 충북 제천 캠핑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참사 관련 보고를 늦게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다음 주 경찰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후에 수사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이번 참사와 관련해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행안부와 서울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마무리 단계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