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로 상가 분양사업을 벌이다 개인 투자자 수백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 이상종씨(57·구속기소)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저축은행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조종태 부장검사)는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 계열사들을 부도낸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말 검거돼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쇼핑몰 공사와 서울레저그룹 운영에 쓴 혐의다.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는 금지돼 있다. 이씨는 2006년 12월 동생 명의로 주식을 사들여 전북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됐다. 이듬해 4월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인천의 '아이하니 쇼핑몰'을 낙찰받고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저축은행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불법대출을 받기 위해 사촌동생을 전북상호저축은행 여신팀 차장으로, 서울레저그룹 부속실 직원을 저축은행 직원으로 임명했다. 명의상 대출자는 신용등급 8등급이었고 대출심사도 하지 않았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은 2008년 12월 영업이 정지됐다. 법원 경매담당 직원이었던 이씨는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헬스클럽 등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해졌다.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으나 대부분 대출과 투자금을 끌어들여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 지난해 11월 고모씨(여)는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비가 필요해 돈을 구하고 있는 차에 OO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정모씨에게 대출관련 상담을 받았다. 정모씨는 2개 대부업체를 소개하며 고금리 대출 1200만원을 받아 3개월만 착실히 상환하면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모씨는 전환수수료를 요구했고 고모씨는 240만원을 송금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그 어떤 중개수수료도 받을 수 없으나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최근 4년간(2011~2015년 3월)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755건이고 피해금은 173억원에 달한다.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대부중개 행위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하면서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 신고건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중개를 가장한 사기 행위에 수수료를 편취당한 비중은 2013년부터 급증했다. 지난 2012년 37.4%였던 비중은 2013년 71.7%, 2014년 64.6%, 2015년(3월까지) 68.7%로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불법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해 그동안 3436건, 반환금 56억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반환건수가 절반 수준인 이유는 금감원의 반환요구가 법적근거가 없고 거짓으로 대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데 주로 기인한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증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대출관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28일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4대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동영상 공모전 시상 및 금융협회와의 업무협약식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침을 밝혔다. 4대 불법 금융행위는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공정거래(테마주 포함) 등을 말한다. 　그는 "지난해 4대 불법 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계획임에 따라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겨냥한 대출사기, 불법 대부업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보이스피싱의 경우 카드사들이 피해액의 40%를 사후 감면해 주고 있지만 미리 조심했다면 나머지 60%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감독당국은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공조해 불법 금융행위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카드론 취급 절차나 보험계약 심사를 강화하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에 대해 "불법행위가 끼어들지 않게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금융지식과 범죄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감독당국과 5대 금융협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범죄 근절 노력을 전 금융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최종합격 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입사 후 제출하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3개월간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입니다.” 구직자 A씨는 어렵게 취업한 B사의 요청으로 입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모 취업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낸 B사에 지원해 최종합격한 상태. 하지만 출근 전날 갑자기 ‘C중개업체’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 70여만원을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알고보니 B사가 A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 C중개업체에 740만원을 대출신청한 것이다. 순식간에 70만원의 빚을 지고 취직에 실패한 A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B사를 형사고발했다. 취업의 계절인 11월, 취업이 힘든 구직자를 두번 울리는 악덕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했다. 이들은 시중 대형 취업사이트에 버젓이 채용공고를 낸 뒤 입사자의 신상명세서를 빼돌려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8일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당국의 감시 강화로 고액의 불법 수수료를 떼고 대출을 알선해준 뒤 잠적하는 고전적인 수법의 대출사기는 줄어든 반면 입사를 미끼로 구직자 명의로 대출받는 신종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연간 1000건이 넘었던 ‘불법수수료 대출 사기’는 줄었으나 A씨와 같은 입사 미끼 대출사기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은행계열 대형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는 K씨도 “최근 직원을 모집한 뒤 영업력을 측정한다며 심지어 신입 직원 주변사람들 명의로 대출받게 한 뒤 이를 빼돌려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사기단은 잠재 실업자 100만명시대에 고용여건이 취약한 사정을 이용, 사기행각을 벌여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수시로 활동지역을 바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여신업체 관계자는 “최근 구직난이 심해 구직자들이 입사서류라고 하면 의심없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도 “이들은 6개월 단위로 활동지역을 바꾸기 때문에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구직자가 채용공고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금융사는 대면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심사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대면심사를 통해 신상명세서만으로 대출해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국회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민주당 박광태의원)는 12일 총 115명의 증인, 참고인을 대상으로 5일간의 청문회에 들어갔다. 특위는 청문회 첫날 박혜룡 아크월드 대표와 박현룡 전 청와대행정관 형제, 이수길 한빛은행 부행장, 신창섭·박영태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등 21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신문을 벌였다. 특위는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불참한 이원선 녹정개발 대표 등 2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야 위원들은 청문회가 시작되지 마자 방송사의 청문회 생중계 불발을 놓고 치열한 초반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까지 생중계했던 방송사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청문회를 중계하지 않는 배경에는 증인으로 출석하는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 등 여권실세의 외압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사들이 낮은 시청률을 의식해 생중계를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요즘이 어느때인데 방송사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증인·참고인 신문을 통해 아크월드 등에 대한 한빛은행의 불법대출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을 끌어내 ‘안기부 리스트’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뒤엎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번 사건이 ‘신창섭 전 지점장과 박혜룡씨의 아크월드 등 업체들이 공모한 단순 대출 사기극’임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야당측이 안기부 선거자금 수세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권력실세의 개입의혹을 집중 제기할 경우 이를 적극 차단키로 했다. / pch@fnnews.com 박치형 서지훈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중고차를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카드사·캐피털업체에서 120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캐피털업체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을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269대를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카드사·캐피털업체에서 120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꾸거나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허위 서류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돼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하고 카드사나 캐피털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대당 2000만∼2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 일부 캐피털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 9개 경찰서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특정 다수에게 공동구매를 미끼로 현금을 갈취하는 일명 '팀미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30대 남성 A씨와 20대 B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콜센터 관리자 및 조직원 등 4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여간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작성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속여 301명으부터 8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문자로 접근한 뒤 "쇼핑 사이트에 리뷰를 달면 온라인 상품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등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인했다. 일당은 팀미션(공동구매)을 할 경우 기존 금액에 현금 35%를 추가 지급한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가짜 쇼핑 사이트에 리뷰 댓글을 달면 상품권을 지급하고, 제공한 포인트로 구입한 물건의 리뷰를 작성하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포인트와 1만원권 상품권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뢰를 쌓았다. 피해자들을 텔레그램방에 초대해 공동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5~10명으로 구성된 대화방에 피해자 1명과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매니저 1명, 1인 다역을 맡은 조직원이 활동했다. 매니저는 피해자별로 10~13회에 걸쳐 냉장고나 TV, 침대 등 고가품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회차가 지날수록 구입금액과 수익률을 높여 현금을 갈취했다. 피해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소득세 명목으로 20~30%를 환급 수수료로 챙겼다. 환불 이후에는 피해자를 사이트에서 강제 탈퇴시키고 대화방에서 추방했다. 일부 피해자가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피해자 다수는 실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한 명이라도 구매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지 못한다"며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등에 관련 피해 글이 올라오면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을 이어갔다. 피해자의 97%는 여성으로, 대부분 가정주부와 학생이었다. 한 사람이 입은 피해 규모는 8만1000원에서 최대 4억1000만원 규모다. 경찰은 "책임감과 불안 심리를 이용해 '팀미션'에 끌어들이는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내 총책인 30대 남성 A씨와 사립중학교 주무관 20대 남성 B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11억원 가량을 압수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검거한 국내 조직 외에 해외 총책 3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추적 중이다. 3명 중 한국인 2명은 중국 공안에 붙잡혀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나머지 1명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내용의 문자나 전화를 받는 경우 업체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상 신청인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중국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에서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해 "금융 사기에 연루돼 불법대출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몸담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39차례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8억9105여 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다액의 피해를 양산,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수사관을 사칭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범죄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들이 투자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투기적 자산을 넘어 결제나 탈중앙화금융(DeFi) 등 실제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은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사무엘 로젠 미국 템플대학교 폭스경영대학 재무조교수와 대담을 통해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과 활용 가능성, 일상생활과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응용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로젠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안정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금융시장 내 역할과 잠재적 변화를 분석해왔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주요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변동성이 큰 투기적 투자자산을 넘어서는 실질적 활용사례나 응용분야가 있나. 특히 일상생활이나 기업 운영에서의 구체적 사용사례가 있나. ▲가상자산의 주요이자 가장 분명한 활용 사례는 결제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한 송금(즉, 국경 간 결제)은 전통적 은행 시스템을 통한 송금과 관련된 수수료와 지연시간을 고려할 때 자주 언급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기술적 한계와 많은 가상자산 보유자들이 결제를 위해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이 특정 활용사례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지지자들은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가 발전하고 가상자산 채택이 더욱 확산됨에 따라 결제에서의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인 이더(Ether 또는 ETH)가 실제로는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그 주목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촉진하고 스마트 계약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구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단순한 탈중앙화 원장(decentralized ledger)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더리움 시스템은 스마트 계약과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s)을 생성할 수 있는 글로벌 탈중앙화 컴퓨팅 네트워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적 활용으로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탈중앙화금융이 최근 금융산업에서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이 DeFi의 발전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DeFi가 금융 산업에서 잠재적으로 파괴적 혁신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DeFi는 은행, 중개인, 거래소와 같은 중개기관을 우회하는 탈중앙화 기술에 의해 주도된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DeFi 생태계는 사용자가 전통적 금융기관 없이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 대출, 대여, 거래 및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DeFi는 여전히 전체 금융 시스템에 비해 비교적 작지만, 그 성장 궤적은 상당하여 현재 수십억달러가 탈중앙화 프로토콜에 사용되고 있다. DeFi가 주목받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약속 때문이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 DeFi 플랫폼은 전통적 금융 시스템을 특징 짓는 관료주의와 중앙통제를 배제하고 운영된다. 이는 낮은 수수료, 빠른 거래, 국경 없는 금융 서비스를 가능케 해 특히 은행 서비스가 미흡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이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DeFi가 단순한 경쟁자를 넘어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DeFi는 가상자산에 익숙한 사용자에게 어필하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블록체인과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본 기술과 프레임워크는 기존 금융 플레이어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미 DeFi 개념을 활용하면서 규제 준수를 유지하는 하이브리드 솔루션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JP모건은 결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탈중앙화 원장기술을 테스트했다. 비자(Visa)는 국경 간 결제를 간소화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혁신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경제에서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DeFi가 더 넓은 위협을 제기하거나 더 큰 협력 가능성을 제공하려면 중요한 기술적 및 규제적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확장성, 보안 취약성, 규제 명확성 부족과 같은 문제들은 DeFi의 채택을 기술에 정통한 사용자와 가상자산 애호가의 소수 집단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DeFi는 급격히 확장될 수 있으며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 자산관리, 결제 처리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에 직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DeFi가 전통적 금융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직 초기 단계에 있지만, DeFi의 급속한 성장과 혁신은 금융기관들이 협력을 통해 또는 블록체인과 탈중앙화 기술을 기존 인프라에 통합하는 경쟁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적응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 거래는 모든 거래정보의 투명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신원확인 및 세금 보고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규제와 금융 프라이버시의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나.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투명성, 즉 거래 데이터가 네트워크의 모든 참여자에게 공개되는 것은 금융 프라이버시에 독특한 도전을 제기한다. 이러한 투명성은 상호 신뢰할 수 없어서 탈중앙화를 선택한 블록체인 기술의 초석으로 사용자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검증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이 주류로 편입됨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지갑과 연계된 고객신원확인(KYC) 및 세금 보고를 점점 더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과 초기 연관되었던 익명성을 사실상 제거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한다. 이러한 규제가 금융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용자 익명성과 법률 준수의 필요성을 모두 보호하는 새로운 기술과 규제 프레임 워크를 활용함으로써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제로지식증명(ZKPs)과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와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은 잠재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제로지식증명은 특정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도 거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게 하여 투명성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가능하게 한다. 또 선택적 공개와 결합된 프라이버시 중심 프로토콜 사용은 사용자가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세무당국이나 관련 규제기관과 거래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거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궁극적으로 이런 균형을 달성하려면 정부, 규제기관, 블록체인 혁신자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규제 프레임 워크는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거나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될 때만 신원확인이 트리거되는 '프라이버시 보존 준수'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둘 수 있다.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사기, 불법거래 등에 사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규제기관은 강력한 규제와 첨단 기술도구의 조합을 도입해야 한다. KYC 및 자금세탁방지(AML) 프로토콜은 가상자산거래소와 지갑 제공자가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의 엄격한 집행과 블록체인 분석과 같은 거래 모니터링 도구의 활용은 불법 금융활동을 감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 규제를 유사하게 적용해 기업들이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해당 부문의 감독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협력도 필수적이다. 가상자산은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관할구역을 넘어 자금을 이전하기 용이하다. 국가 간 조화된 규제는 범죄자들이 규제가 약한 환경의 틈을 이용하는 규제 차익을 줄일 수 있다. 금융활동태스크포스(FATF)와 같은 조직들은 이미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들이 협력, 국경을 넘어 불법활동을 추적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정보공유와 집행 협력은 허점을 메우고 가상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금융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역량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들은 가상자산 관련 또는 블록체인 관련 교육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나.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자산이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잠재력을 고려할 때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가상자산 산업과 관련된 기초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입문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은 디지털 자산과 DeFi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분야에서의 경력기회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기술과 시장 역학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디지털 자산에만 집중한 전문 전공이나 학위를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덜 확신하고 있다. 그 대신 유연한 커리큘럼을 통해 적응 가능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이 가상자산 산업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대학들은 가상자산 산업 내에서의 관심을 촉진하고 연결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 주도 조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학생들이 산업 전문가와 교류하고 해커톤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학생 그룹은 졸업 후 가상자산 공간에서의 성공에 필수적인 코딩, 데이터 분석, 금융 문해력과 같은 보조기술을 습득하도록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다. 협업과 네트워킹을 장려함으로써 대학들은 학생들이 이 혁신적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리=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송치 인원만 총 109명이다. 수사 결과, 대출브로커를 총책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총 109명이 연루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지난 5월 C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임원 A씨와 대출브로커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어 9월까지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대출에 가담한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10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브로커 B씨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짜고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심지어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매수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 C새마을금고 임원 A씨는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브로커 B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933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은 부실채권이 됐고, C새마을금고는 총자산 규모에 육박하는 부실채권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대출금은 해당 금고 전체 채권의 6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불법 대출 933억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 원의 이득을 취했고, 금고 임원 A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대출금은 허위 매수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알선수수료 및 청탁 대가 등 범죄수익금 113억원 상당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올해 초 신설한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통해 대출알선 등 불법 사금융, 조직적 사기 등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