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새 사냥용이라며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위력을 가진 불법 사제 발사장치를 제작 판매한 태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계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남성 A씨(29)와 아내 B씨(40)를 검거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불법 사제 발사장치를 총 420차례 판매해 6500여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부부는 해외 직구로 부품을 들여온 뒤, 유튜브를 통해 고무줄 작살총 제작법을 익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제작한 작살총은 태국인들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통된 고무줄 작살총은 합법 새총의 운동 기준치인 0.02㎏·m의 100배가 넘는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효사거리는 최대 30m이며, 전방 15㎝ 앞에서 사람을 향해 발사할 경우 인체를 7~10㎝ 깊이로 뚫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 진술 및 계좌 거래 내역, 택배 발송 내역을 토대로 발사장치 판매내역을 특정해 구매자 9명도 검거했다. 구매자들 대부분은 강원도와 전라도·경상남도 등 농가에 거주하는 태국인 노동자로 조사됐다. 여가시간에 인근 강가에서 낚시를 하거나 새 사냥을 할 목적으로 고무줄 작살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한국말과 영어에 어눌하고, 계좌 거래내역에 입금자 명의가 모두 태국 국적자임을 고려하면 내국인에게 작살총이 흘러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작살총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인 A씨 또한 해당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는 영상 정도만 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수렵용인 것이 확인됐으나, (발사장치의) 위험성이 높아 (유통) 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8 14:32:16경찰이 지난 10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사제총기 발사로 경찰관이 숨지는 등 총기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총기류 담당 부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총기 안전 담당 부서를 본청 계(係)단위에서 과(課)로 격상하고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총기 전담요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총기 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경찰청 본청에서는 생활안전국 생활질서과 소속 총포화약계가 총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계단위에서 과로 격상되면 책임자는 일선 경찰서 과장급인 경정에서 총경(일선 경찰서장급)으로 높아진다. 경찰은 또 각 지방청 단위에 불법무기 전담 단속팀을 신설해 사제총기나 폭발물 등 불법무기류 적발에 나선다. 경찰청 산하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공단으로 전환, 안전기술 연구개발과 불법 총기·화약류 제조법 모니터까지 맡긴다. 총기 안전관리와 총기사건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할 '총기안전관리사' 제도도 신설한다. 사제총기 등 무허가 총기 관련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무허가 총기 제조·판매·소지행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상∼30년 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새총에 스프링 등을 부착해 위력을 높이거나 격발장치를 갖추는 등 사제총기에 준하는 '개량 새총' 제조·판매·소지도 관련법을 개정해 금지한다. 사이버·수사·외사 등 관계 부서는 인터넷에 올라온 총기 제조법 단속을 강화한다. 또 총기를 폐기하면 허가 관청에 폐기 총기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법률을 개정, 무허가 총기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총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면 총기 허가가 즉각 취소되고, 신규 허가도 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전국 수렵장이 개장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총기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총기 출고 전 교육 이수, 수렵총기 소지자의 조끼 착용, 총기 출고부터 입고까지 2인 이상 동행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16-11-20 14: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