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스프레이를 뿌리며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뉴스는 지난달 3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여성의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건물 일부를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 중이었다. 이때 한 여성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온 경찰관들의 얼굴에 하얀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리며 단속을 방해했다. 이 여성은 실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발코니를 없애고 거실을 확장했다가 불법 건축물 판정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고작 베란다를 없앤 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갑자기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화가 났고, 감정이 격해져 (스프레이를 뿌려) 불만과 항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연한 불법 행위를 해놓고 너무 당당한 거 아닌지", "경찰한테 스프레이를 뿌린 건 잘못된 행동이다" 등 여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3 06:29:50[파이낸셜뉴스]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온 축구 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리스트)씨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황씨와 황씨 측 법무법인의 변호사 1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불법촬영 의혹에 대해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을 공개해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선 "지난 12일 황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비공개로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황씨는 12일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친밀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1-16 09:23:30[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황의조와 영상 속 대상 여성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황의조는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측은 이를 부정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영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여부를 상당부분 가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민감한 영상이 유출되도록 한 부주의와 악의적인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촬영자와 상대방과의 동의 여부는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일부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몰래 촬영했는지 혹은 동의를 받았는지는 촬영 각도나 당사자가 촬영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언론에 나오는 양측 주장만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눈짓, 몸짓, 대화 등을 통해 당사자가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여러개의 영상이 있다면 각각의 영상을 분석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은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놓고 촬영했고, 여성과 만나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은 "휴대폰을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동의를 구한 적 없는 일방적 촬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정황도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김 변호사는 "황의조 측 입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상대가 삭제를 원했다는 것은 촬영 자체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찍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헤어졌다면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대표로서 자신과 상대방을 모두 고려했다면 더욱이 지웠어야 한다"며 "만약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라면 유출되지 않게 보관했어야 하는데 휴대폰 분실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양 변호사 역시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내용만 확인하고 삭제하자고 했는데 삭제하지 않은 경우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성폭력처벌법 제24조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기존 판례는 피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양 변호사는 "특정 정보로 상대가 특정돼야 추가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신상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황의조가 처벌 받을 경우 가중처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를 압박하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며 "만인이 신원을 특정하지는 못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지난달 28일 결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2-03 12:55:1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의 노트북에도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노트북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황의조가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들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당 노트북은 경찰에 제출되기 전에 초기화됐다고 알려졌는데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최근 황의조 불법 촬영의 또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에서 A씨 신원을 확보, 최근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황의조가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를 불법 촬영으로 고소한 첫 번째 피해 여성 B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또 다른 피해자인데 상담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고, 실제 상담 예약을 잡기도 했다”라며 “그러나 피해자의 신상을 드러낸 황의조 측의 입장문이 보도된 후 이 분이 돌연 상담을 취소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는 전 연인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관련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는 구속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27 08:13:56[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며 황의조 측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2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입장문 통해 황의조 선수가 지난 6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당초 황의조 선수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다. 이런 일들(불법 촬영)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의조 선수가 이를 동의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인지하지 못했던 촬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주장에 따르면 황의조 선수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 의사표현과 삭제 요구를 했으나 이를 무시해 불법촬영을 반복했다. 신고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측은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그런 불법촬영물들을 갖고 있으니 혹여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유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측은 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영상이 유포될까 봐 불안했다'며 언급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황 선수가 몇달 전 연락을 해 유포자를 같이 고소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전했다. 피해자 측은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 혐의뿐 아니라 영상 유포자의 불법유포 혐의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유포자 A씨가 황의조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황의조가 A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됐다. 황의조는 불법촬영 혐의로 지난 18일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황의조 측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에 과거 황 선수와 교제했던 여성 모습이 담겨 있으나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이)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21 09:41:34[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 A씨(27)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에 아이피(IP)카메라를 설치해 투숙객을 불법 촬영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투숙객 280여명의 영상물 140여만개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7년 일반관광 단기 체류 신분으로 입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공사장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숙박업소 예약앱을 이용해 투숙한 전국의 모텔 12곳을 모두 확인했으나 관악구 일대 모텔 3곳을 제외하고는 불법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남성이 촬영한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거나 공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판매나 유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 추적을 하는 등 추가로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10 16:45:02[파이낸셜뉴스] 도로를 주행하던 시내버스가 불법 주차된 외제차 두 대를 들이받았다. 외제차 차주는 버스기사에게 거액의 보상을 요구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배상하라는 BMW i8 차주.. 벤츠는 1000만원 요구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2억3000만원짜리 BMW i8은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벤츠는 1000만원 요구합니다. 시내버스 기사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4일 오전 7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보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 노란색 점선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지점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병합되는 구간으로 전방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이 구간에 진입한 버스가 우측에 주차된 BMW i8과 벤츠를 지나치는 순간 멈춰 섰다. 버스 측방 블랙박스 영상에는 버스가 불법 주차된 BMW 좌측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고 BMW i8이 앞으로 밀리면서 벤츠 후미를 추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1차로에서 불법주차했는데.. 버스기사가 100% 과실? A씨는 "사고가 난 지점은 2차로가 절대 아니며 직전까지 2차로였다가 1차로로 병합 완료된 시점의 도로"라며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대형 차량은 지나가기 힘들 정도의 도로 폭이고 거리뷰나 사진 영상으로도 느껴질 정도로 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불법 주차된 차량 두 대를 지나려다가 접촉 사고가 났는데 버스 기사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신차 출고가가 2억3000만원에 달하는 BMW i8 차량 차주는 전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벤츠 차주의 경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경우에 상대방은 과실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자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체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주차 차량 잘못이 더 크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44%에 달한 반면 '버스 잘못'이라는 의견은 10%에 그쳤다. "차주들도 과실..소송 걸때까지 버티시라" 한 변호사 조언 한문철 변호사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에서 부딪혔으면 불법 주차 차량 과실 10%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간이 좁은 곳에 세워놨다면 기본적으로 불법주차 차량 과실이 20~30%는 돼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어 "버티시라. 상대 차주에게 소송 걸라고 하시라"고 당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불법'자 들어가는 모든 과실은 불법행위자에 전적으로 100%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에 주차한 차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불법주차 차주가 100%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엄청 힘들 것 같다", "한 줄도 아니고 두 줄은 잠깐 정차도 안된다는 걸 모르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7-27 07:25:10[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수십명의 여성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됐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공범 B씨와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회적 지위,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관계를 추억하려고 영상을 촬영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담겨 있던 외장하드를 압수수색할 당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A씨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압수수색 당시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만 선별하는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던 만큼, 참여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이 언론에 알려지자 출국하려다 긴급체포되기까지 했다"며 "수집된 증거 능력을 배제했을 때 형사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평가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며 외장하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12-21 14:53:18[파이낸셜뉴스] 성관계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수십명의 여성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와 C씨는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범인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A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성관계 영상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촬영사실을 몰랐고, 동의한 바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촬영에 사용한 카메라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물건을 가장한 카메라를 사용했다"며 "A씨는 '휴대전화 카메라가 불편해서 해당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치대를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촬영물은 렌즈의 상당 부분이 다른 물체에 가려져 있다"며 "동의를 얻었다면서 굳이 그런 구도로 촬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공범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B씨와 C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A씨 범행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등을 운영하는 기업 회장 아들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해 11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는 등 3회에 걸쳐 여성들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가 영상을 촬영하는 데 사용한 카메라를 구입·설치하는 등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15 11:04:0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6월 13~17일) 법원에선 여성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병찬의 1심 판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 전직 임원들의 1심 선고도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를 받는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 A씨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경기도 한 대형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37명의 여성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8월 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병찬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경찰에 두 차례 긴급 호출했으나, 경찰이 A씨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동이 늦어져 크게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전㎡직 임원 4명과 KT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시 대관 담당 KT 임원들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돌려받는 방식의 '상품권 할인' 등을 통해 11억5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한 뒤 이 중 4억3800만원을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KT 임직원,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해 360회에 걸쳐 국회의원 99명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영기획부문 부사장급 임원이었던 구현모 대표도 부외자금을 받아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구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6-12 03: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