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대응을 위한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달 말부터 2개월간 진행되며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대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실시한다.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배달업 등 국민 일자리 침해 업종, 유흥업소 종사자,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법무부는 적발 사범에 대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 조치 밖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한다. 범칙금 혜택 대상에는 17세 미만 체류자와 동반해 자진 출국하는 신청 의무자도 포함된다. 자진 출국자는 출국하기 전 여권과 자진 출국신고서, 출국 항공권을 최소 3일 전 체줄해야 한다. 다만 이달 30일 이후 불법 체류한 외국인과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 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동래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베트남인 A씨(2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50분께 부산시 동래구 원룸 2곳에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을 포함한 6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절도 신고를 받은 경찰은 펴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아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이던 공사 현장 인근 건물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늦은 시간 공사장 구조물을 이용해 원룸에 침입했다. A씨는 수년 전 입국해 체류 자격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금품을 모두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불구속 외국인 범죄는 수사 이후 출입국사무소에 통보하지만, 이번 건은 구속 수사로 진행돼 우선 검찰로 이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마약류 사범 중 불법체류자의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월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54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 상태였다. 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1083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72명)과 견줘 6.3배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597명에서 2187명으로 3.7배 늘었다. 2018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류 사범 총 4378명이다. 이중 태국인이 71.5%(31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순이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류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이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549명으로, 이 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작년 10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3.7배로 증가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4378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인이 3130명으로 71.5%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기타 90명(2.1%)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20대 이하 젊은 층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1∼5월 붙잡힌 마약사범 4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961명(10대 198명·20대 1763명)으로 40.3%를 차지했다. 2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496명에서 2019년 2586명, 2020년 3452명, 2021년 3816명, 2022년 4497명, 지난해 6755명으로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에서 지난해 37.9%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김미애 의원은 "마약 수사가 필요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 청소년들까지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지경에 놓였다"며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의 신설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계부처와 '2024년 제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약 등 범죄 연루자,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자,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법무부 외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이 합동 단속에 참여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5년전 한국으로 일하려 왔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허가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어도 붙잡힐까 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린닥터스 국제진료소 이야기를 듣고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역사까지 봉사하고 있어 진료받기가 너무도 편했습니다." "14세 때 부모를 따라 한국에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깨, 팔, 다리 등 온몸 근육통으로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어머니 지인을 통해 그린닥터스 국제진료소를 소개받고 무사히 진료받았습니다. 친절한 의사선생님과 자원봉사자들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해 온 국제의료봉사단체 재단법인 그린닥터스 '외국인국제진료소'가 올해로 개설 20주년을 맞았다. 그린닥터스재단(이사장 정근)은 지난 23일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15층 ONN닥터TV 공개홀에서 회원, 자원봉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사의 날' 및 외국인 국제진료소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3년 개설된 그린닥터스 '외국인 국제진료소'는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2년 3년간을 제외하고 해마다 2000여명, 많을 땐 70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료 진료하는 등 올해 말 현재까지 모두 6만여명이 이용해왔다. 연도별로 진료통계를 살펴보면 2014년 7314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5년 2002명 △2016년 1978명 △2017년 2806명 △2018년 2692명 △2019년 2214명 △2020년 1054명(코로나 팬데믹으로 5개월만 진료했음) △2022년(코로나로 중단됐다가 6월부터 재개) 994명으로 나타났다. 그린닥터스 외국인 국제진료센터 오무영 센터장(온종합병원 호흡기알레르기센터장)은 "20년 전 첫 진료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3년짜리 취업비자를 받고 사업장을 배정받아 일하다가 임금을 더 준다는 꾐에 빠져 다른 공장으로 이탈함으로써 불법 체류자가 되는 바람에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의료기관 이용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다"며 초기 센터상황을 회고했다. 대개 약 처방에 그치지만, 일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증상이 중할 경우엔 그린닥터스의 주선으로 대학병원 등에서 후속진료 서비스를 받게 했다. 10여 년 전 뇌수술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는 한 종합병원에서 성공적으로 진료 받고 수술비 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 수년 전 국제진료센터를 찾은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는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돼 고신대병원의 도움으로 모국에 있는 누나를 부산에 초청해 골수이식으로 완치시켜 주기도 했다. 외국인 국제진료소를 이용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네팔, 몽고,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이다. 2019년부터는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주민들도 그린닥터스의 외국인 국제진료소를 찾고 있다고 한다. 그린닥터스는 매주 일요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6층에 외국인 국제진료센터를 개설하고, 안과·치과·정형외과·가정의학과·내과 등 대부분의 진료과를 설치하는 한편, 약사 등으로 구성된 약제부를 운영하면서 투약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제진료센터는 온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X검사, 혈액·소변 검사까지 실시하는 등 진료의 질을 높이고 있다. 어린 중고교생이나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이 바쁜 학업에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일요일마다 향수병까지 안고 살아가는 외국인 환자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국제진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문보경 학생(양동여중 2학년)은 "환자들이 외국인이어서 말이 통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통역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센터를 찾는 외국인들과 대화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린닥터스 정근 이사장은 "정치·종교·인종·국경을 뛰어넘어 인류애를 실천한다는 기치로 출범한 그린닥터스가 설립이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봉사활동 분야가 외국인 국제진료센터"라면서 "앞으로도 후원자분들과 함께 인류애 실천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봉사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오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 기능인력 확대, 계절 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법무부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이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 출국제도를 이용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면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합법 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올해 연말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여행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 제도는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단속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속과 병행해 자진출국 의사가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스스로 출국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번 자진출국 기간 중 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 강제퇴거뿐 아니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금지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유연성 있는 외국인 출입국정책의 기본 전제는 불법체류 단속 등 체류질서 확립"이라며 "앞으로도 정부합동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일관되게 실시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운전면허가 없는 외국인이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 반대편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운전자 및 동승자 등 3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만, 화물차 안에는 사람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오전 1시 26분경 112상황실에는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및 소방구급대는 맞은편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심하게 찌그러진 승용차를 발견했다. 이 안에서 튀르키예 국적 20대 남성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있었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즉각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중 운전석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운전면허가 없었으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파악됐다. 다른 사망자 2명은 국내 체류 비자는 유효했다. 사고가 난 승용차의 소유주는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교통사고다. 항목으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다. 다만, 대물피해부분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있거나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를 한 경우 따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 약 1만1000명을 출국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50일 동안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5282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했으며, 5476명이 자진출국 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2차 합동단속은 법무부·경찰청·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했고, 마약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을 실행했다. 그 결과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불법체류 외국인 15명을 적발했고, 형사절차를 마치면 강제퇴거한 뒤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고용주 총 1290명을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으며 브로커 2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불법체류 외국인뿐 아니라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법취업 알선 등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처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