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남=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10월과 11일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장 불법 촬영 기기 점검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전남도가 6월부터 체전 기간까지 운영하는 이번 점검은 22개 시·군 체전 담당 부서, 환경부서, 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합동점검반은 22개 시·군에 분산된 전국체전 70개 경기장과 장애인체전 38개 경기장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편의 시설의 불법 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 탐지장비를 활용해 정밀 탐색하고 육안으로 화장실 칸 내벽이나 천장 등 의심되는 물체와 흔적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촬영의 경각심을 알리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다.  강인중 전남도 전국체전기획단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텔체인 업체 JI스테이가 첨단 보안솔루션 기업 지슨과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JI스테이에 따르면 오는 7월 개장을 앞둔 경주 불국사 인근 JI스테이 객실 화장실에 지슨의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Alpha-C를 설치했다. 이는 모텔업계 최초다. 지슨의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지스템 Alpha-C는 일회성 점검만으로 찾기 힘든 불법촬영 기기를 열 감지 방식으로 실시간 탐지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조달의 날' 제4회 혁신조달 경진대회에서 조달청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서울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에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 다만 숙박업소 객실의 경우 다양한 공간 형태와 면적, 온도와 습도의 불규칙성 등 변수가 많아 완벽한 불법촬영 기기 탐지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JI스테이는 지슨에서 개발, 올 8~9월경 출시 예정인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현재 운영 중인 체인점 전 객실에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시·도교육청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현장 맞춤형 성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하는 초·중·고 183개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연계 성교육'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교 현장 맞춤형 성교육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사진 합성·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 161교(1000학급)를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학교로 찾아가는 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 학교급별 학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강사와 함께 학급별 2시간씩 진행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연계 성교육은 초등학교 22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전문 공연팀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성인지 감수성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전수 점검 △학교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발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교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실무와 역할 수행 전문성 신장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 조사관과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례 나눔과 실무 중심의 연수를 진행해 현장 안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9일과 30일 양일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교육지원청 조사관, 업무 담당자 5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관 업무의 이해와 실제 △학교폭력 조사 유의 사항과 개선 방안 △학교폭력 조사 사례 나눔 △갈등해결 대화법 △쟁점 위주의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 등 사례 나눔과 실무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527명을 위촉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노진균 기자

시·도교육청들이 복잡하고 다양해진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현장 맞춤형 성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희망하는 초·중·고 183개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연계 성교육'을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교 현장 맞춤형 성교육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불법촬영, 사진 합성·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 161교(1000학급)를 대상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기관과 위탁 계약을 체결해 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은 학교로 찾아가는 대면 교육으로 운영한다. 학교급별 학생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전문강사와 함께 학급별 2시간씩 진행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연계 성교육은 초등학교 22교를 대상으로 5월부터 8월까지 전문 공연팀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성인지 감수성 샌드아트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 프로그램은 △무심코 한 장난의 심각성 △성역할 고정관념 △동의와 경계 등을 옴니버스식으로 구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관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전수 점검 △학교 성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자료 발굴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학교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 실무와 역할 수행 전문성 신장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각 교육지원청 조사관과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례 나눔과 실무 중심의 연수를 진행해 현장 안착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29일과 30일 양일간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는 교육지원청 조사관, 업무 담당자 5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사관 업무의 이해와 실제 △학교폭력 조사 유의 사항과 개선 방안 △학교폭력 조사 사례 나눔 △갈등해결 대화법 △쟁점 위주의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법 등 사례 나눔과 실무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3월부터 학교폭력전담조사관 527명을 위촉해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또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과 그에 따른 민원이 감소되고 있어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있다.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 교육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갈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회복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해중재단 중재위원 겸임조사관과 청소년 전문가를 우선 배정하는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해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실질적 관계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업무 과정이 중요하다"라며 "경기형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현장에 안착해 갈등이 교육적으로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법정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 간 총 873회에 걸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직접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이를 통해 추가 범행(불법촬영물 소지)을 밝혀냈고 A씨를 직접 구속했다. A씨는 이전에도 남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남성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기기 압수와 피해자 심리치료, 불법촬영물 유포 차단·삭제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중국인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이영광 안희길 조정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28)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2심에 이르러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작년 4∼9월 서울 관악구 모텔 3곳 7개 객실 환풍구와 컴퓨터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한 뒤 120여차례에 걸쳐 투숙객 236명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양산시와 인천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여러 대는 모두 40대 유튜버의 소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40대 남성이자 유튜버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경남 양산시와 인천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곳에 특정 통신사의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사전투표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의혹을 제기해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 지난 28일 오후 9시10분께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했으며 남동구 2곳과 계양구 3곳 등 행정복지센터 5곳에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카메라는 모두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지에 테이프로 부착돼 있었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행정복지센터에도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현재까지 양산에서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된 행정복지센터는 4곳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공범 여부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8662건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3배 가량 많고, 10대가 절반에 달했다. 특히 가해자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 만남으로 알게 된 일시적 관계가 많았다. 피해자 489명은 신규 접수 303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186명이다.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03명을 살펴보면 여성 224명(73.9%), 남성 74명(24.4%), 미상 5명(1.7%)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 132명(43.6%), 20대 87명(28.7%), 30대 38명(12.5%), 40대 13명(4.3%), 50대 10명(3.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3704건(73.4%), 상담지원 4386건(23.5%),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205건(1.1%), 법률지원 30건(0.2%), 심리치유프로그램 246건(1.3%), 의료비 지원 44건(0.2%), 유관기관 연계 47건(0.3%) 등 1만8862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17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영상물 유포 116건(16.4%), 유포 협박 84건(11.8%), 불법촬영 79건(11.1%), 몸캠피싱(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 후 금전 갈취) 57건(8%), 온라인 그루밍 36건(5.1%), 불법합성 및 도용 36건(5.1%)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을 보였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16명(38.3%),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55명(18.2%),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4명(17.8%), 모르는 사람 3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플랫폼 삭제지원 현황으로는 성인사이트 7338건(65.5%), 검색엔진 1889건(16.9%), 기타 1521건(13.6%), 누리소통망(SNS) 346건(3.1%), P2P(개인 기기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08건(1%) 순이었다. 이밖에도 도는 여성폭력 관련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도내 초중고 교사, 경기도민 등 4374명을 대상으로 83회 예방 및 대처 교육을 진행했다. 도민 대응감시단 31명을 구성해 검색엔진과 누리소통망(SNS) 상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유해 게시물을 감시하고 총 4221건을 신고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 폭력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전자우편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심리상담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경찰이 최근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0일 압수수색을 실시해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 2대를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를 제외한 추가 압수수색이다. 황의조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일주일 안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황씨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지난 12일과 15일까지 총 3차례 황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황씨는 2차 소환 조사 전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총 2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황의조는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며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 포레스트)에 대해 최근 추가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2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황의조가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비공개로 입국한 날인 지난 10일, 황의조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새로 확보한 물품은 앞서 포렌식을 진행했던 전자기기 9대와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첫 조사를 진행하면서 황의조의 전자기기 9대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첫 소환 조사 이후 오랜만에 귀국했기에 압수수색은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황의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두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구단 사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후 경찰의 3차 출석 용구에 응한 황의조는 이달 12일과 15일 연이어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촬영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은 아니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지난 16일 법무부를 통해 황의조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에 황의조는 '과잉 수사'라며 이튿날인 17일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제출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신청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음주 내로 황의조를 추가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황의조와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에 대해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