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한 여성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스프레이를 뿌리며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중국 시나뉴스는 지난달 3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여성의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경찰은 건물 일부를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불법 건축물을 단속 중이었다. 이때 한 여성이 사다리차를 타고 올라온 경찰관들의 얼굴에 하얀색 페인트가 든 스프레이를 뿌리며 단속을 방해했다. 이 여성은 실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발코니를 없애고 거실을 확장했다가 불법 건축물 판정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고작 베란다를 없앤 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갑자기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화가 났고, 감정이 격해져 (스프레이를 뿌려) 불만과 항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엄연한 불법 행위를 해놓고 너무 당당한 거 아닌지", "경찰한테 스프레이를 뿌린 건 잘못된 행동이다" 등 여성의 행동을 비난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Q. 얼마 전 빌라 베란다를 확장했다. 그런데 이게 불법이란다. 이행강제금까지 물었다. 베란다 확장이 합법화 됐다고 들었는데 억울하다. 해당 빌라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있다.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직접 살기 위해 이사와 새로 베란다를 넓혔다. 무엇이 문제인가. A.  '발코니' 확장은 괜찮지만,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다.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베란다는 건물 윗층과 아래층의 바닥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이다. 건물 아래층에 비해 윗층이 작을 경우 아래층의 지붕 일부분이 남게 된다. 이 공간을 활용한 것이 베란다다. 많은 건물을 줄지어 짓다 보면 따닥따닥 붙어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래서 도면을 설계할 때 건물 벽체를 사선으로 짓기도 한다. 이 때 베란다가 생긴다. 발코니는 건물 거실이나 방에서 바깥쪽으로 연장된 공간을 말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세탁실이 위치한 공간이다. 흔히 '아파트 베란다'라고 잘못 표현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파트 발코니'가 맞다. 발코니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서비스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전용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발코니는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피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일정 요건만 맞춘다면 확장공사를 해도 불법이 아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확장된 부분이 베란다인지 발코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베란다를 확장한 주택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불법으로 걸리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상담을 하다보면 베란다를 불법 확장한 다세대주택을 구입해 이행강제금을 내는 안타까운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사실 일반인이 눈으로 봐서는 베란다와 발코니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 승인된 건축설계 도면을 보면 좀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신축건물이 아니라 설계도면이 없다면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조회해보라. 단속에 걸린 불법건축물이라면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돼 있을 것이다. 어떤 부분을 위반했는지도 적혀 있으니 확인할 수 있다. 이도 저도 모르겠다면 건축설계사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된다.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길 바란다. 부동산 투자시 내가 모르고 선택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은 온전히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그 책임의 크기가 감당하기 힘들만큼 큰 경우도 많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이의상 단희부동산연구소 대표

서울 송파구청이 불법 발코니 확장을 한 아파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단속에 나서자 다른 지방자체단체들도 동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송파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잠실 ‘레이크 팰리스’단지 1600여가구의 불법 발코니 확장공사를 적발하고 가구당 250만(26평)∼450만원(50평)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는 총 2678가구의 대단지로 지난해 12월 준공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입주가 활발했던 곳이다. 불법 발코니 확장은 송파구 잠실은 물론 최근 입주가 활발했던 강남구, 동탄신도시, 남양주시 등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 입주 단지에서는 크게 성행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준공 후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와 설계 변경 도면 등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나 많은 가구들이 이런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송파구청의 이번 단속은 다른 지자체에도 상당한 자극이 돼 대대적인 불법 발코니 단속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지자체 단속 활동 강화 움직임 송파구청이 이번에 전격적으로 잠실4단지인 ‘레이크 팰리스’ 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앞으로 잠실에 입주 예정인 잠실 1·2·3단지와 시영단지 등에서도 불법 발코니 확장이 성행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송파구 주택과 관계자는 “신규 입주단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발코니 확장을 묵인할 경우 앞으로 예정된 입주 단지에서도 불법이 횡행할 것”이라면서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다소 무리가 있지만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즉각 다른 지자체에도 파급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송파구청이 강력하게 단속한다면 형평성 논란 때문이라도 다른 지자체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입주가 활발한 지자체들에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성시 동부출장소 관계자도 “불법 발코니 확장 단속활동이 지금까지 다소 두루뭉술했다면 앞으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진행될 것”이라면서 “동탄신도시의 경우 앞으로도 입주가 계속되기 때문에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불법 확장했다면 추인 절차 밟아야 지자체 관계자들은 이미 불법 발코니 확장을 했다면 공식적으로는 ‘추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인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해 법적인 정당성을 확정하는 것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1600여가구는 원상복구를 하든지, 이행강제금을 물고, 추인 절차를 밟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확장해 놓은 아파트를 원상복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대부분 추인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큰 것. 추인은 이행강제금을 일단 물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소방 및 대피시설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다시 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이행강제금을 물기 이전에 주어지는 자신신고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통상 구청이 불법 발코니 확장 단속을 시작하면서 자신신고 기간을 두는데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것.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구청장의 재량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2차례 줄 수 있다”면서 “이때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신고를 하면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이달 말 경기도 남양주시 A아파트 입주 예정인 K씨는 며칠 전 발코니 확장 업체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시청으로부터 ‘발코니확장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와 아파트 관리소가 공사 작업자들의 아파트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아파트관리소로 찾아간 K씨는 “발코니 확장을 하려면 ‘행위허가’ 및 ‘설계변경 신고’ 등 정식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K씨는 “요즘 웬만한 입주 아파트들이 모두 발코니 확장을 하는데 우리만 단속하냐”면서 “하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단속하던지 울화통이 터진다”면서 답답해 했다. 오는 4월 초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내 B아파트 입주를 준비 중인 P씨도 최근 혼란스럽다. 입주자 사전 점검 때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는 집’을 들렀다가 발코니 확장을 결정하고 계약을 했는데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불법이란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들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중에 혹시 잘못돼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다. 수도권 신규 입주 아파트단지들이 발코니 확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입주가 한창인 남양주 덕소, 화성 동탄신도시 등 아파트 단지에서는 발코니 확장을 위한 작업차량과 소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인근 부동산과 관련 업계는 입주 가구의 절반 이상은 발코니 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공사가 대부분 불법이라는 점이 문제다. 준공 후 진행하는 발코니 확장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와 설계 변경 도면 등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통과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진행하는 모든 발코니 확장은 사실상 불법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준공과 입주 사이의 기간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코니 확장을 하는 곳이 많은데 모두 불법”이라고 못박았다. ■불법이지만 단속도 거의 못해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양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신규 입주 아파트들 사이에 발코니 확장이 횡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 건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사례는 없다”면서 “불법 발코니 확장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아직 정식으로 단속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인력 사정 등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를 모두 단속하긴 어렵다”면서 “대부분 입주 예정자들이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됐다는 것만 알지 적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몰라 불법 발코니 확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경하는 집, 무조건 “확장하라” 권유 특히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서는 ‘발코니 확장형’ 견본주택인 ‘구경하는 집’이 곳곳에 문을 열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 발코니 확장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에서는 건설사와 공동으로 불법 발코니 확장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덕소지역 한 신규 아파트단지 ‘구경하는 집’ 관계자는 “아파트 시행사와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발코니 확장을 해주고 있다”면서 “비용이 조금 비싸지만 사후관리도 확실히 해주는 만큼 믿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구경하는 집’ 관계자도 “발코니 확장이 법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입주자들의 80%가 발코니 확장을 했는데 안 하면 집값에도 나쁜 영향이 온다”면서 입주자를 자극했다. 이렇듯 거의 ‘공식적’으로 불법 발코니 확장을 조장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단속해야할 담당 직원이 한명밖에 없다”면서 “민원이 들어오는 단지에 가면 ‘구경하는 집’도 함께 영업을 자제하도록 단속하지만 암암리에 진행되는 사업을 제대로 단속하긴 힘들다”고 털어놨다. ■피해는 ‘소비자 몫’, 적법절차 밟아야 너도나도 불법 발코니 확장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지만 잘못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므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하려면 조금 번거롭더라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나중에 혹시 발생할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200여개 가구가 ‘발코니 불법 확장건’으로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적발된 아파트 주민들은 다른 아파트들도 다 신고 없이 발코니 확장을 하는데 우리만 적발했다고 형평성을 놓고 항의하지만 행정 집행에 대한 구청의 의지는 강력하다. 대전시 동구청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인 3월 말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물게된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사진설명=요즘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단지마다 불법 발코니 확장공사가 무더기로 진행 중이다. '구경하는 집'이란 표시를 단 인테리어 업체들이 이들 불법공사를 부추기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구경하는 집'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지난 2일부터 합법화돼 시공중인 발코니 확장공사 현장에선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정부의 발코니 확장 전면 합법화가 오히려 또 다른 불법을 대량 양산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입주를 시작했거나 앞두고 있는 아파트까지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화재 대피공간과 방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었고 지난 92년 이전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의무사항인 구청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역삼동의 R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지 2개월가량 지난 이 아파트에는 집집마다 발코니 확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하느라 연일 소음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인테리어 업체들이 견본주택으로 만든 ‘구경하는 집’ 어디에도 발코니를 확장하면서 화재 대피공간이나 방화 시설을 갖춘 곳은 없었다. 한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모를까 입주하는 아파트는 화재 대피공간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설사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수십만가구에 이르는 것을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며 오히려 정부의 지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을 조장하는 배짱을 보였다. 이 아파트 조합에 따르면 전체 1050가구 중 약 60∼70%가량이 이같이 화재 대피공간이 없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했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갖춘 복도식 아파트 일부를 제외한 계단식 아파트에서는 발코니를 확장할 때 4층 이상이면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준공 이전에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준공검사를 마친 입주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해 발코니 설치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 대량 불법이 이뤄지더라도 적발이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역삼동 아파트 역시 지난 10월26일 준공검사를 받은 상태여서 입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고 있어 정부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다. 더구나 지역난방인 이 아파트의 경우 열효율 감소를 우려해 조합이 발코니 확장때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엑셀파일’을 이용한 난방공사 역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건교부가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면서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 관할 구청에 신고토록 한 92년 6월1일 이전 입주 단지의 발코니 확장도 신고절차 없이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를 비롯해 90년대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대거 몰려 있는 양천구의 경우 발코니 확장 허용일 이후 지난 23일까지 구청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문의전화는 종종 오지만 정작 신고를 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창동, 쌍문동, 방학동 등에 90년 이전 입주아파트가 대거 몰려 있는 도봉구의 경우도 해당 구청에 지난 23일까지 ‘발코니를 확장하겠다’고 접수한 신고건수는 전무했다. 한 대형 인테리어업체 관계자는 “정부에서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설치 요건이 현실에 적용하기도 어려워 기존주택의 발코니 확장때 실제 쓰여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부 자치구의 아파트 준공심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준공심사를 통과한 뒤 이뤄지는 발코니 확장 등 불법 개조 가구에 대해서도 실질적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구청이 건축물 안전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분양자들이 입주후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최근 몇년전부터는 대부분 건설회사가 계약때 옵션으로 공사 신청을 받아 직접 시공을 해주고 있어 불법 확장에 대한 구청 감독이 소홀해질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발코니가 확장된 아파트들이 멀쩡히 준공심의를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구청이 불법인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또 각 구청들은 준공심의 때에만 발코니 확장 여부를 확인할 뿐 준공 후 이뤄지는 불법 확장에 대해서는 실질적 감독을 하지 않고 있아 준공후 불법 확장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설업체는 이를 이용, 준공심의를 받은 뒤 발코니 확장 옵션을 계약한 가구에 대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실시해 주고 있다. 성북구청등 일부 구청은 또 준공전 발코니 확장 흔적이 있는 단지들에 대해서도 ‘확장 기초작업만 돼 있을 뿐 실제 바닥은 확장이 안돼 있어 준공에 문제가 없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주먹구구식 심사를 해 준공허가를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은 “2∼3년전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한 단지들의 준공이 올해부터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준공후 불법 확장을 하는 단지가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준공 단지에 대해서는 구청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이용한 준공후 불법 확장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S건설 한 관계자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관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발코니 확장을 불법으로 간주해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비현실적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eclipse@fnnews.com 전태훤기자

[파이낸셜뉴스] 초국경 범죄로 진화한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학계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찰청은 18일부터 이틀간 '제2회 사기방지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사기범죄에 대응해 다자간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세계는 하나의 팀: 사기 생태계 대응을 위해'라는 의제로 국가를 막론하고 민관의 사기방지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경찰청에 따르면 행사는 우선 법집행기관 간 사기방지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하는 한편 피해금 회수 등 공조를 강화한다. 각국 사기방지센터와 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며, 불법 투자리딩방 사기·웹기반 연애 사기(로맨스스캠) 등 신종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과 사기방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첫째날에는 영국, 중국 등에서 국가별 사기범죄 현황과 대응방향을 공유한다. 핀테크, 금융,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은 분야별 대책을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날에는 미국, 태국, 한국 등에서 사기범죄 대책을 발표하고, 통신분야의 사기방지 노력 등을 공유한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베트남 등 16개국 정부와 학계 대표단을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유럽형사경찰기구(유로폴), 글로벌 기업 아마존, 엑스(X·옛 트위터) 관계자 등 총 61명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교보생명, SKT, KT, LGU+, 네이버, 쿠팡 및 빗썸코리아, SAS코리아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조은희·고동진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부·공공기관, 국금융범죄예방협회, 한국보험범죄연구회, 사기방지자문위원회 등 관계자들도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조직적 사기범죄 생태계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내달 초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완 조치를 발표하는 가운데 식당 예약해놓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노쇼(No Show)에 대한 대책 등도 제시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세무 관련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들도 포함돼 토의할 예정"이라면서 "예를 들면 많이 문제가 된 노쇼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양극화 해소'를 내건 것과 관련, 고위관계자는 "전반기에 민간주도 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하반기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를 통해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환경을 조성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돼, 정부가 나서 2차적 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고위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도 들어가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확장을 통한 지원 여부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단순한 확장 재정이 아니고 양극화 타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언급,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불법추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 고위관계자는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해 단속하는 방향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문제도 넓게 본다면 양극화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똑똑한 스타라고 칭송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챙길 유무형의 이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5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서다. 머스크 CEO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물론,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소셜미디어 기업 X(엑스·옛 트위터) 등 그가 소유한 모든 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고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정부의 우주항공국(NASA·나사)가 위성 발사에 어떤 로켓을 사용할지, 지구 저궤도에 얼마나 많은 인공위성을 설치할지, 고속도로에서 무인 자동차를 허용할지 여부에 따라 머스크가 소유한 기업의 급성장이 예상된다. 가장 안정적인 매출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은 스페이스X다. 현재 스페이스X는 나사의 국제우주정거장을 오가며 임무를 수행하는 전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미 국방부의 주요 로켓을 발사하고 미 정보 기관의 위성 프로젝트도 수주하고 있는 기업도 스페이스X다. 지난 10년간 스페이스X가 총 150억 달러(약 21조 원) 이상의 정부 계약을 체결한 까닭이다. 미 정부가 장기적으로 추진중인 총 420억 달러(약 589조 3020억 원) 이라는 천문학적 인터넷 서비스 확장 정책의 수혜자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가 될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 뿐만 아니라 머스크의 기업들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조 바이든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현재 머스크의 기업들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비롯해 증권거래위원회(SEC), 법무부(BOJ) 등으로부터 사용자 데이터 보호(X), 자동차 안전성(테슬라) 문제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머스크 CEO가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자율주행 규제 해소에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머스크의 AI기업 xAI와 미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뇌 연구 규제를 받는 뉴럴링크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벌써부터 미국 정치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당연히 민주당은 머스크가 받을 수 있는 유무형의 혜택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제리 콘놀리(민주당·버지니아)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전례없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무엇인가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고 말했다. 반대로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인 제이크 라터너(공화당· 캔자스) 의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받아쳤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마약류가 멋지지 않고 해로우면서 위험한 존재라고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회의장에서 만난 장룩 르마휴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 ODC) 정책분석공보국장은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르마휴 국장은 처벌을 강조하는 마약류 중독 대응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를 범죄자로만 낙인 찍는 행위는 사법부가 무한정으로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예방을 통해 중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을 예방의 관점에서 통제·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마약류 중독현상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UN ODC에 따르면 전 세계 마약류 중독자는 2022년 기준 약 2억9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0년간 20% 증가했다. 단순히 마약류 중독자가 늘어나는 것 그치지 않는다. 마약류 생산 등 공급 측면도 치솟고 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는 한 번 빠지면 회복하기 힘든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돼 수요가 급증한 것이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마약류 과잉생산에 있다"며 "최근 3년 사이 이 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UN ODC가 예방에 방점을 찍는다고 해서 범법자에 대한 관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UN ODC는 마약류 공급이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마약류 밀매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인다.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의 사법부가 마약류 생산기지를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대체로 마약류 생산지가 밀집된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르마휴 국장은 "UN ODC는 회원국의 수사당국의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른 회원국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공급조직이 사업 다각화 측면 등에서 일종의 회사와 비슷하다고 했다. 단순히 마약류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니라 무기거래나 인신매매, 불법 광물 채취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세력을 키우는 것은 기업의 경영모델과 유사하다는 취지다. 다만 일반 기업은 경쟁이 과도하거나 극단으로 치달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존하지만, 마약류 공급조직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며 불법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점이라고 르마휴 국장은 부연했다. 르마휴 국장은 마약류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이면서도 국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약류 공급과 같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하나의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이다. 그는 "범법자를 잡기 위해서는 국지적인 형사제도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또 사법당국이 공조하려면 상대국이 마약류를 대하는 문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UN ODC는 오는 2026년부터 새로운 기본계획을 실행한다. 새로운 기본계획은 현행 계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갈 예정이다. 합성 마약류에 대한 대책이 대표적이다. 르마휴 국장은 "과학기술이 발달한 영향으로 합성 마약류 문제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며 "합성 마약류를 근절하는 것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DLOMICO는 대검찰청이 1989년 창설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약퇴치 국제회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