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가짜뉴스 및 명예훼손성 댓글을 달은 뒤 선처를 요청한 이들 중 20명을 아무 조건 없이 합의해주기로 했다. 10일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953건의 선처 요청 메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로펌 공식 메일이 아닌 변호사 개인 메일, 네이버 블로그 등 다른 경로로 접수된 선처 요청까지 합치면 1000건이 넘는다고 알려졌다.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선처메일 검토 시작하였는데, 20명은 사과문의 진정성 등에 비추어 아무 조건없이 합의서 보내주기로 했다"라며 "고소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구태여 합의서까지 보내주는 이유는 혹시 저희가 실수로 고소하게 되었을 때 경찰에게 제시하라는 용도"라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4일 정 변호사는 A씨와 관련해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다는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고소대상은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 개인정보 공개,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을 한 유튜브 운영자나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이었다. 이후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TV'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최모씨는 총 16번의 반성문을 제출한 덕에 지난달 12일 2심에서 2개월 감형된 1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심지어 유족에게는 일언반구 사과의 말을 전하지 않았다. 피해자 아들은 “가해자에게 연락 한번 없었다. 반성문 제출했다는데 무엇을 반성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가로등을 들이받아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지난 1월 12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10년에서 2년이 빠졌다. 유족들은 “ 반성문을 쓰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됐다고 형량을 낮춰주는 게 말이 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은 100장 넘는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조주빈은 도합 4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감형 요소라는 사실을 인지한 그의 이 같은 시도 자체가 피해자들을 마음 졸이게 했다. 반성문을 많이, 또 잘 쓰는 게 감형 요소로 작용한다는 데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선 사례들과 같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아닌 재판부를 향한 호소만으로 형이 감해지거나, 범죄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 “반성문, 큰 요소 아냐” vs “의심 사례 계속 나와” 실제 다량·고품질의 반성문 제출이 감형에 도움이 될까.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양형기준표상 감경요소로 ‘진지한 반성’이 명시돼있다.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법정 진술의 일관성, 답변의 성실성 등과 함께 반성문 제출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성문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처사,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는데 반성문 제출로 판단할 수 있는 반성 여부 자체도 그 중 일부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여중생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해 기소됐던 ‘제2의 n번방’ 운영자 배모군(19)은 133회에 걸쳐 반성문을 냈으나 1심에서 받은 장기10년·단기5년 판결이 그대로 최종심에서 확정됐다. 또 판사의 “(반성문) 다시 써오라”는 말도 ‘필력을 발휘해 작성해라’는 의미보다는 ‘반성 여부’를 재차 따져 묻는 의도라는 의견도 덧붙는다. 하지만 반성문을 제출한 피고인들의 형량이 구형보다 줄거나, 2심·대법원 판결에서 감형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을 보면 반성문이 양형 판단의 주요 요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상존한다.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낮춰졌는데, 그 사이 40차례 넘는 반성문 제출이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2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9부는 “(이영학이) 재판 과정에서 미약하게나마 잘못을 인식해 시정하려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OBJECT0#형사재판에서의 항소심 파기율이 2015년부터 한 해도 빼놓지 않고 30%를 넘고 있다는 점도 이 주장에 힘을 싣는다. 대부분 원심 파기는 ‘양형부당’이 인정되는 경우 이뤄지는데, 판사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납득하면 이를 받아들여준다. 2020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15년 37.3%(2만7820건)였던 파기율은 2016년 33.6%(2만6578건), 2017년 31.3%(2만5848건)로 다소 낮아졌다가 2018년 32.2%(2만4520건), 2019년 34.6%(2만4148건)로 반등했다. ■ 버젓한 ‘반성문 대필’ 광고..“감형 사유서 빼야” ‘변호사 자문, 10만원, 12시간 이내 작업 가능’, ‘A4용지 3~4장 5만원’ 포털에 ‘반성문 대필’이라고만 검색해도 줄을 잇는 대행 전문 업체와 로펌의 홍보 글이다. 이들이 운영하는 블로그는 더욱 가관이다. 올바른 반성문 작성법을 자세하게 써놓는가 하면, “판사에게 와 닿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라”는 등 감성을 자극하는 문체를 사용하라고 제시하기도 한다. 심지어 서류 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에게 맡겨보라는 충고도 있다. 결국 법원이 반성문 제출을 감형 요소로 다루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돈을 주고 반성문을 잘 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대해 류재율 변호사는 “실제 형사재판에서 반성문 제출이 결정적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문제는 피해자나 일반 시민들에게 그렇게 비친다는 점”이라며 “반성문 대필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도 지난해 10월 21일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토론회에서 “반성문 제출이 감형 전략으로 쓰이고 작성을 대행하는 업체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측량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 이에 반성 여부 판단에서 ‘반성문’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지를 얻고 있다. 류 변호사는 “양형기준표상 감형요소인 ‘진지한 반성’ 항목에 ‘반성문 제출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면 (형량이 낮춰진다고 해도)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고, 피해자나 유족 측도 괜한 오해를 하지 않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같은 조처가 이뤄지면 피의자를 강제로라도 반성문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적어도 감형의 조건은 ‘재판부에의 호소’가 아닌 ‘피해자의 용서’가 돼야 한다는 뜻에 따른 것이다. 이영학 판결 소식을 접한 시민 김모씨(26)는 “아무런 상관없는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용서는 피해자에게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가수 장윤정 소속사가 폭행 및 감금 무혐의 처분에 대한 심경과 이후 진행될 고소 건에 대해 언급했다. 20일 장윤정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잘 처리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장윤정 개인의 일인 만큼 앞으로는 조용하게 일이 진행됐으면 한다”며 “안티 블로거 송씨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서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장윤정 측은 “장윤정이 현재 임신 중이라 건강에 신경 써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생기지 않고 조용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윤정의 안티블로그 ‘콩한자루’ 운영자는 지난 10월 “장윤정이 어머니의 지인을 폭행하고 감금했다”며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0일 장윤정이 어머니의 지인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윤정 무혐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윤정 무혐의, 임신 중이니 건강 잘 챙기시길”, “장윤정 무혐의,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4∼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는 금품수수 및 청탁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4일. 뇌물혐의 이진용 가평군수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한모씨 등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5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11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 같은 법원 형사6부는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교육감 직명과 본인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다. ■7일. 간첩단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일명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이모씨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갖는다. 1982년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는 "한국전쟁 당시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뒤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을 거점으로 25년간 간첩활동을 해온 일가친척 간첩단 2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씨 가족은 장기간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했고 1, 2심 모두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안기부의 불법 구금이 인정된다"며 2차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고법이 모두 대법원 판단에 불복, 7차례에 걸친 '핑퐁재판'이 열렸고 결국 송씨 가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 등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고문 후유증과 간첩 누명을 쓰고 살아온 데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22부는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업체로부터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 속행공판을 갖는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는 천 회장에게 47억여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4∼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는 금품수수 및 청탁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속행 공판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4일. 뇌물혐의 이진용 가평군수 속행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진용 경기 가평군수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 한모씨 등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5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는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 전 지원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갖는다. 이 전 지원관은 2008년 7∼11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대표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6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항소심 2차 공판 같은 법원 형사6부는 장학금 불법 지급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 교육감은 2009년 11월 법률이나 조례 근거 없이 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교육감 직명과 본인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다. ■7일. 간첩단 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일명 ‘송씨일가 간첩단 사건’ 피해자와 유족 이모씨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을 갖는다. 1982년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는 “한국전쟁 당시 충북도 인민위원회 상공부장으로 활동하다가 월북한 뒤 남파된 송창섭에게 포섭돼 서울·충북을 거점으로 25년간 간첩활동을 해온 일가친척 간첩단 28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송씨 가족은 장기간 불법 체포감금과 고문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했고 1, 2심 모두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안기부의 불법 구금이 인정된다”며 2차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고법이 모두 대법원 판단에 불복, 7차례에 걸친 ‘핑퐁재판’이 열렸고 결국 송씨 가족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씨 등은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고문 후유증과 간첩 누명을 쓰고 살아온 데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같은 법원 형사22부는 세무조사 무마 등 청탁 대가로 업체로부터 47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 속행공판을 갖는다. 앞서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는 천 회장에게 47억여원의 금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