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이 사는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남성 A씨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7월12일 오전 6시45분께 대전 서구 소재의 한 빌라 건물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 그는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에 임의로 비밀번호를 2차례 눌러보고, 현관문 손잡이도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3월13일 오전 1시45분께 대전 중구에서 술을 마신 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2.3㎞ 구간 운전한 혐의도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른 새벽에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복도에 침입해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 불안감을 느껴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것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합의한 주거 침입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3)가 매니저에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통화 녹취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범인도피방조 혐의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대리자수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단순히 대리 자수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김씨가 자수하도록 시켰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고 당일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수한 매니저의 휴대폰은 자동녹음 기능이 활성화돼 있어 경찰은 관련 통화 녹취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전화해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변호인 참관 하에 김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김씨를 구속한 이후 첫 조사다. 김씨는 조사에서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 일부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 분석이 어렵다. 김씨 측은 '사생활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다가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자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내달 3일 구속 만료 시한을 앞두고 이르면 이번주 중에 김씨를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33)가 경찰 조사에서 압수당한 휴대전화 3대 중 일부의 비밀번호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김씨를 불러 변호인 참관하에 조사했다. 이날 조사에서 김씨는 경찰이 압수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 일부만 제공했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 비밀번호 잠금을 풀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 분석이 어렵다.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 김씨는 사생활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3대의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씨는 지난 24일 구속돼 유치장에서 지내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사고 당일 소주 3~4명을 마셨다는 참고인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씨는 압수된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해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에 앞서 참고인으로 유흥업소 종업원을 조사해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소주 10잔 가량 마셨다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16일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김씨 휴대폰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이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 측은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내용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최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해 그의 전 여자친구 연락처와 동영상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승낙 없이 내용을 열람한 것은 맞지만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사라진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내용을 보다가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됐고, 이에 B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과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당시 B씨가 A씨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둘 사이에 다른 여자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있어 A씨로서는 B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정황들이 있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B씨의 불법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열람하게 된 경위, 그간 관계를 고려하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50대 여성이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집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졌다. 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46분께 광주 동구 산수동 한 원룸 옥상에서 50대 여성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다가 기억이 나지 않자,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바로 아래층인 4층 자기 집 창문으로 들어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것에 금전적 부담을 느껴 밧줄을 타는 등 스스로 해결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 종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집주인이 여행을 다녀온 사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있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도어락이 바뀌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도어락을 임의로 바꾼 범인을 붙잡아 수사 중이다.  집주인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도어락이 다르길래 다른 층에 내렸나 싶었다. 하지만 택배들과 유모차 등 분명 우리집 앞이 맞았다"라며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수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올렸다. 그는 "경찰관 입회 하에 강제로 문을 연 뒤 도어락을 새로 교체했다"라며 "과학수사대와 형사님들까지 출동해서 하루만에 범인을 찾았다"라고 했다.  A씨는 "범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범인은 로맨스스캠을 당해서 (외국인 남자친구가) 같이 살 집이라고 (알려줘) 도어락을 바꿨다고 한다. 당당하게 출입대장에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고 방문했다"라고 했다.  이어 "(도어락 변경이) 고의가 없었다는 소명을 하면 열쇠공과 범인 전부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한다"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유 모를 범행을 당하고 목적도, 연관도 없는 범행 때문에 밤에 잠이 쉽게 오지 않아 경찰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2차 가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슈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게재했다"라며 "많은 사람이 보셔서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밝혀진 내용이 없다"라며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집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2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 모르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내가) 비밀번호 누르는 것을 보고 들어온 것 같다. 지금 붙잡아 뒀다"는 여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여성의 집 주변을 배회하다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인공지능(AI) 대화형 ATM 도입을 위한 '4無 금융서비스 PoC(Proof of Concept, 개념 검증)'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4無(통장, 카드, 인감, 비밀번호 無) 금융서비스'는 자동화기기에 AI 대화형 뱅킹과 얼굴 등 다양한 생체인증을 담아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간단한 대화로 손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이번 '4無 금융서비스 PoC'를 통해 농협은행은 △ 생체인식(얼굴 등) 성능 및 안전성 △ AI 대화형 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간편화 △ 행동 및 감정 분석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로또 판매를 담당하는 동행복권이 외부 해킹 공격으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6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동행복권은 지난 5일 외부 해킹공격으로 홈페이지 일부 회원의 비밀번호를 변경, 부정로그인을 통해 이름·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가상계좌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 5일 정오 무렵 홈페이지 등록 회원들로부터 '비밀번호가 변경돼 로그인이 안된다'는 상담 접수가 들어온 뒤 해킹·장애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최초 해킹 시작 시간은 이날 새벽 3시56분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관기관에 신고해 협조해 공격 IP를 차단했다. 동행복권측은 4일 오후 6시50분부터 6일 오전 9시까지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는 외부해킹 공격으로 비밀번호가 변경된 회원들의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선조치하는 등 선조치를 완료했다. 이후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 개인정보 유출 시간 및 조치 경위를 알리고,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해킹 피해수준과 관련해 "아직까지 파악 중인 단계"라며 "오늘 중으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