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과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각종 불법사찰에도 깊숙이 연루된 의혹으로 우 전 수석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체부 간부 등의 사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검찰은 전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 전 국장으로부터 사찰 결과를 보고받고 우 전 수석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11-27 19:29:27박근혜 정부 시절 공직자와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으면서 최 전 차장에게 사찰을 부탁한 당사자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 전 차장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한 뒤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사이가 각별한 걸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4일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간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비선보고 의혹으로 검찰 수사대상이 된 와중에 현직 검찰 간부가 이들 셋의 말맞추기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차장검사는 "안부 차원의 통화였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차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법률보좌관으로 국정원에 파견됐다가 올해 검찰에 복귀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이 증거인멸 의심을 피하기 위해 추 전 국장과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A차장검사를 통로로 입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우 전 수석을 불러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17-11-27 14:45:18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가 '뇌물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불법적인 의료 행위 수사 과정에서 비선 의료진에 대한 각종 사업 특혜 제공과 함께 뒷돈이 오간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재 부인, 안종범 등에 수천만원대 뇌물 특검은 '김영재 의원' 원장 김영재씨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 2015년 고가의 외국 상표 가방 등을 뇌물로 제공한 혐의다. 김 원장 측은 가방 외에도 발렌타인 위스키 30년산을 선물로 줬고 식사도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성형외과 진료를 주로 한 김 원장이 안 전 수석 부인에게 무료 시술을 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확인되면 뇌물 가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김 원장측이 제공한 뇌물 규모는)금품 및 향응 등을 포함, 현재 수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은 2015년에 15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R&D)과제 사업을 하도록 선정됐다. 특검은 안 전 수석 측이 같은 해 가방을 받은 점에 비춰 대가성이 뚜렷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사업자 선정 및 참여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朴 대통령 개입 여부도 수사대상 특검은 박 대표의 신병을 확보, 이번 뇌물 의혹에 박 대통령 개입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원장의 병원과 가족 회사가 청와대 영향력을 통해 정부 차원의 특혜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박 대표는 2015년 9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3월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때는 박 대표와 남편 김영재 원장이 비공식적으로 동행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 처남이 대표로 있는 중소 화장품업체 '존제이콥스'가 서울시내 면세점 입점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영재의원 계열사인 화장품 제조업체 존제이콥스는 지난해 2월 청와대 명절 선물 납품처로 채택됐다. 특검은 박 대표 회사를 도우라는 박 대통령 지시가 '안종범 경제수석-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비서관(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라인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정만기 1차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김영재 원장 측이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차관은 2014년 8월부터 산업통상자원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8월 산자부 1차관에 임명됐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7-02-02 15:04:38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김 원장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대치동 D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 '진료 기록부를 왜 조작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특검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으로 김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 수사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김영재의원의 환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그는 공식 자문의가 아닌데도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김 원장은 최씨와 인연 덕분에 본인과 가족 회사 등이 각종 특혜를 누린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는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비공식적으로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의 의료기기 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도 파악됐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진료 의사'로 위촉됐다. 이 역시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통해 받은 특혜라는 의혹이 있다. 서 원장은 김 원장 업체의 의료기기를 서울대병원의 의료 재료로 등록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프로포폴 처방과 함께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당시 장모를 진료한 뒤 병원 문을 닫고 골프장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병원 기록에 20㎖짜리 프로포폴 1병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 의문이 증폭됐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7-01-17 17:30:31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이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됐다. 김 원장의 특검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대치동 D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 '진료 기록부를 왜 조작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특검은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으로 김 원장을 피의자로 입건, 수사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달 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해 김영재의원의 환자 진료 내역 등을 확보했다.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그는 공식 자문의가 아닌데도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을 진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김 원장은 최씨와 인연 덕분에 본인과 가족 회사 등이 각종 특혜를 누린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원장과 부인 박채윤씨는 지난해 3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비공식적으로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의 의료기기 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도 파악됐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진료 의사'로 위촉됐다. 이 역시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통해 받은 특혜라는 의혹이 있다. 서 원장은 김 원장 업체의 의료기기를 서울대병원의 의료 재료로 등록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무관치 않다는 의혹을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일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수면을 유도하는 프로포폴 처방과 함께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당시 장모를 진료한 뒤 병원 문을 닫고 골프장에 갔다고 해명했지만 병원 기록에 20㎖짜리 프로포폴 1병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 의문이 증폭됐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2017-01-17 12:27:59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폐쇄 결정 과정에 비선 실세 최순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 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15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격적인 공단 폐쇄 결정에 최순실 등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어 수사요청서를 박영수 특검팀에 전달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일인 2월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는 개성공단 폐쇄가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성공단은 대북제재 수단이 아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가 갑자기 공단 폐쇄를 결정한 이유가 최순실 등 비선 조직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대위는 수사요청서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유출문건 가운데 개성공단에 대한 것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6-12-15 14:16:16개성공단 폐쇄에 최순실씨 등 비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국정조사에서 철저히 진실 규명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직후 소집된 대통령 주재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논의 자체가 없었고, 당일 통일부는 개성 현지 체류인원을 650명에서 500으로 축소를 결정했다"면서 "2월 10일 갑작스럽게 전면중단 조치로 바뀐 경위에 대해 깊은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안보문제에 대한 의혹 해소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크게 중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국정조사 준비과정에서 관련 의혹 해소를 위한 주요 기관보고 대상에서 통일부가 빠져 있어 걱정스럽다. 이번 국정조사에 개성공단 폐쇄 문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법적인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결여된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라도 재고되고, 다시 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6-11-25 15:52:17개성공단기업협회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비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0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부당한 개성공단 폐쇄 결정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비대위는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전면중단) 결정 과정 이면에 비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피해 당사자인 우리 개성기업들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었던 2월 7일 열렸던 NSC에서 체류인원 축소만 언급됐고, 그 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국회 진술은 기업들에게 개성공단 폐쇄는 없다는 신호를 준 것이다. 그러다 갑자기 3일 후 개성공단 전면중단' 선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럽게 폐쇄된 이면에 비선모임의 개입이 있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우리 개성공단기업들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 비선개입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또한 법적인 요건도, 절차적 정당성도, 결과에 대한 타당성도 결여된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라도 재고되고, 다시 열기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개성공단이 중단된 지 벌써 9개월째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가 입주기업과 영업기업, 그 소속근로자들은 물론, 5000여 협력업체와 수만의 근로자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빠지고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민생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긴다면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피해액에서 정부가 확인 인정한 7779억원 중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2989억원이라도 우선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2016-11-10 17:26:19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특검해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이달 말까지 정상화 촉구…'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말고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공론화 제안
2015-02-04 10:18:07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에 대한 검찰 조사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 수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유출된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핵심인데 검찰은 허위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진짜 허위인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의 가이드라인대로 흘러간다면서 "스스로 왜 특검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고리권력 3인방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선 "최경환 경제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친재벌정책은 심각히 재고돼야 한다"면서 "내년 세법 시행령도 재벌 대기업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가계소득 중심 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14-12-29 1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