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가팔라져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연장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다만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연장기간을 기존 2주에서 4주 이상 대거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4주 연장 '만지작'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2명으로 8일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 방역 강화로 비수도권 풍선효과가 이어졌고, 최근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유행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실제 이날 수도권 확진자 수는 1364명으로 지난 11일 이후 최다 규모다. 연휴 이후 수도권 확진자가 늘어난 모습이다. 비수도권 또한 이날 750명 발생, 여전히 확진자 비중이 30%를 웃돌았다. 4차 유행은 산발적 집단감염과 함께 밀접접촉에 의한 감염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분석 결과를 보면 선행확진자 접촉비율이 48.8%, 경로 조사 중이 29.8%이다. 개인 간 접촉, 우연한 접촉에 따른 감염이 80%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에 초기전파력이 비변이보다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20일 예정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하루 앞둔 방역당국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연장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행 통제가 쉽지 않은 가운데 한편으로는 예방접종이 착실히 전개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단계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열린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4차 유행이 단기간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4주 연장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거리두기가 4주 연장될 경우 오는 23일부터 추석 연휴인 9월 19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추석 연휴가 9월 22일에 끝나는 만큼 최장 5주인 9월 26일까지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병상부족 우려 고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병상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병상 가동률은 60~70%다. 중수본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총 814개 중 가용병상은 295개(36.2%)다. 수도권 가동률은 서울 72.4%(221개 중 160개), 경기 65.8%(202개 중 133개), 인천 60.3%(78개 중 47개) 등이다. 현재 수도권의 여유병상은 각각 61개, 69개, 31개로 총 161개다. 다만 일부 지역은 병상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전의 경우 14개 중증환자 병상이 모두 사용되고 있고 충남도 18개 병상 중 여유병상은 1개에 불과하다. 전국의 준·중환자(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 병상은 총 436개다. 이 중 161개(36.9%)가 비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한계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인천과 경북은 확보한 병상이 모두 차 있어 입원 가능한 병상이 하나도 없고, 대전과 전남도 병상이 2개씩만 남았다. 이날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중환자 병상 36%, 감염병 전담병원 26%, 생활치료센터 46% 등 여유가 있다"며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 여유병상이 줄어드는 만큼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강중모 기자
2021-08-19 18:22:43[파이낸셜뉴스] [속보]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8-06 08:52:12[파이낸셜뉴스] 27일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일괄적용된다. 또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도 내달 1일에서 내달 8일로 일주일 더 연장된다.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적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유행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적으로 3단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도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가 금지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도 금지 된다. 수도권의 경우 4단계 적용 이후 확진자 급증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 358.2명 대비 39%했다. 비수도권 비중도 34%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도 비수도권 방역에 고삐를 죈 이유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확진자 발생이 적고, 이동으로 인한 풍선효과 발생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지자체에서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 운영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돼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3단계 조치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결과, 비수도권 지자체는 모두 선제적인 3단계 조치 실행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다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등 추가 방역 조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율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단계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방역수칙 미준수, 집단유행 반복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제한 또는 집합금지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25 17:05:38[파이낸셜뉴스] 27일부터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일괄적용된다. 또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도 내달 1일에서 내달 8일로 일주일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휴가지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유행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적으로 3단계 적용키로 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모임 조치도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은 야간에 음주가 금지되고,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행사도 금지 된다. 수도권의 경우 4단계 적용 이후 확진자 급증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최근 1주간일 평균 확진자 수가 498.9명으로 지난주 358.2명 대비 39%했다. 비수도권 비중도 34%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가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에도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도 비수도권 방역에 고삐를 죈 이유다.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역학 대응으로 4차 유행을 통제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으로 집단면역을 높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해가겠다"고 밝혔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25 17:00:07[파이낸셜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내달 8일까지 2주 연장된다.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3인 이하 금지 또한 2주 연장된다. 풋살, 야구 등 사설 스포츠 시설 운영은 중단되고,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참석 인원인 친족과 상관없이 49인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은 25일쯤 발표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거리두기는 3단계 일괄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풋살, 야구 등 스포츠활동도 금지…기업 필요 행사는 당일치기만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4단계를 2주 연장해, 내달 8일까지 적용된다.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4단계 하에서는 낮 시간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또 대규모 행사는 제한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도 금지된다.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함께 방역 강화방안을 병행해 조치한다. 우선 풋살, 야구 등 사설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2주간 금지된다. 그동안 스포츠 활동은 사적모임 예외로 적용 중이었으나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게 2주간은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키로 했다. 사적모임 기준에 충족하는 골프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필요시 허용됐던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출입명부 관리(안심콜·QR코드) 의무화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그간 대형유통매장은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출입명부 작성에 따른 출입구 혼잡도를 우려해 출입명부를 의무화하지 않았었다. 당국은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확진자 발생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위해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 등 대형유통매장의 방역강화 방안을 관련 업계와 논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하되,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한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종사자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만,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래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번에 확진자 추이를 봤을 때 현재까지의 유행 감소세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체 수준이지만 비수도권 늘어나고 있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약간 꺾여서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현행 조치를 연장하고 거리두기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위험시설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주 연장 이후에도) 반전세로 전환되지 않고 계속 증가되거나 혹은 어느 정도 충분한 억제력이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된다고 하면 추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통제는 지금 충분히 강화된 상태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한 위험요인을 관리 쪽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다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제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험도 등을 평가하면서 위험시설을 한정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소세 반전은 아직…비수도권 풍선효과도 고려 방역당국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2주 연장키로 한 것은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둔화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로 반전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에서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중 확진자접촉 비율은 45.1%,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은 30.0% 등으로 소규모 모임과 개인 간 접촉을 중심으로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변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주요 변이바이러스의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7월 2주 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8.0% 감소했고, 전전주(6.27~7.3) 대비 12.2% 감소해, 수도권 이동량은 지속해서 감소세에 있다. 비수도권의 이동량은 직전 주(7.4~7.10) 대비 4.2% 증가했고, 전전주 대비 1.7% 감소했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및 사적모임 제한 통일(7.19~8.1) 등으로 향후 이동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 후 10여 일이 경과한 시점으로, 기간이 짧아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현재 델타변이 전파 등 감염전파력의 상승으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의 유행 억제력이 불충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논의…25일 발표 예정 당국은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은 오는 25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확진자가 정체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비수도권으로 풍선효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도 비수도권 확진자가 500명 이상 발생하면서 비수도권 비중은 30%를 훌쩍 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도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이기일 통제관은 "지금 비수도권이 36% 정도의 지금 계속 확산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에서 대책도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는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비수도권 자체에서 스스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일요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도 "비수도권의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매일마다 아침 중대본 회의와 그리고 오후에 또 실무끼리 모여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된 방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지만, 최대한 지금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어서 결정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요일 중대본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23 11:47:59[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대전, 충북 등은 사적모임을 4인까지 제한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비수도권은 15일부터 거리두기 기준 및 지역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단계를 조정한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2 또는 1단계로 결정했고,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나 2단계로 조치 중이다. 제주는 이번 주중 3단계 격상 또는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단계 지역은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가 해당되고, 1단계 지역은 세종, 전북, 전남, 경북이 해당된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 울산 등은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확진자가 비수도권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된다.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10만 명당 3.6명, 7월 1주 기준)을 보이며, 지난주와 비교해 54.9% 증가(2.3명→3.6명)했다. 감염경로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 접촉을 통한 감염(확진자 접촉 47.9%)이 증가세에 있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비율(30.5%, 4,316명)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변이바이러스는 알파형 변이 중심에서, 최근에는 델타형 변이 비중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14 10:55:25[파이낸셜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내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작된다"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긴장의 끊을 놓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 25%에 달했다"면서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서 환자가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의 기본 정신은 자율과 책임"이라며 "한 박자 빠른 대응으로 확산세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들께서 책임지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해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동참이 헛되지 않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민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독려했다. 김 총리는 "내일부터는 55~59세 국민의 백신접종 예약이 시작된다"면서 "19일부터 시작될 고3 학생과 선생님들의 접종은 동의율이 97%에 달할 정도로,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다시 시작되는 전 국민 접종을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질병청과 지자체는 접종 예약, 시행, 이상반응 관리 등 전 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서, 초기 단계부터 접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1-07-11 15:35:4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하지만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명)로 확진자 수가 감소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해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단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또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하지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예외로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거리 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된 바 있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또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 실시해 확진자를 조기발견하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한다.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 및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을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간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등 방역관리가 잘 되는 시설을 이용하고 시설운영자는 환기와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2-13 11:22: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2월 1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12월 14일까지 1.5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1-30 17:23:39'' 정부가 내달 1일부터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의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비수도권은 다음달 14일까지 1.5단계로 일괄 상향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사우나, 줌바 등 시설의 경우에는 더 격상된 집합금지인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5일 간격으로 2회 상향한 만큼 효과를 이번주까지 지켜보며 단계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재 유행이 젊은 층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위험활동과 관련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도권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해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인 7일 24시까지 적용한다. 목욕장업은 현재 2단계에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사우나·한증막 시설(발한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사우나 운영중단은 3단계 조치에 해당된다. 방역강화와 경제 부작용을 동시에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을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이 역시 사실상 2.5단계에 해당되는 방역조치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이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했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한다. 이 외에도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개최하는 파티에 대한 추가적 방역대책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 1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시행한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0-11-29 18: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