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급 확대에 나선 정부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56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끝마쳤다. 비아파트 신축매입 역시 7월 말 기준 7만7000호에서 지난주 12만5000호로 신청이 훌쩍 뛰며 주택 공급에 청신호를 보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8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세에 들어섰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계심을 가지고 8.8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설정한 주거안정을 위한 56개 세부 정책과제 중 8월 목표과제 13개는 추진을 완료했다. 9월 목표과제도 순차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심 내 아파트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9.2일 발의되는 등 입법과제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매입 약정의 신청 건수는 7월말 7만7000호에서 9월 13일 기준 약 12만5000호로 크게 늘었다. 주 단위 기준 평균 약 1만호가 신청 접수되는 수준으로 민간시장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3만5000호는 심의를 마친 상황이다. 민간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전량을 매입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서 1만9000호 가량이 접수됐다. LH는 신청업체와 신속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사업 지원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을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6일 기준 누적 총 25조2000억원을 승인하는 등 사업성이 충분하다고 평가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현재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1차 사업성 평가를 최근 마무리지었다. 사업장별 사업성 판단에 기반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차 평가대상 중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 PF 익스포져의 9.7%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한 만큼 잔여 평가대상 중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추측이다. 이와 함께, 1차 평가대상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확정한 뒤 9월말부터 사후관리 이행실적을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1차 평가대상 이외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성 평가를 11월까지 실시한다. 12월부터는 모든 부동산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 사업장의 경우 LH가 사업성 검토 후 토지를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9월말 2차 매입 신청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총 3조원 규모의 토지가 대상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서울 도심 정비 사업 과정에서 공공에 기여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정비사업 보정계수가 도입된다. 또 비아파트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뒤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있다. 우선 서울시내에서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내기 위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 기여해야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방안 8·8 대책에 담긴 바 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비 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 될 때 까지 서울시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선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 협의 단계부터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조하기로 했다.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협력하고,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 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2029년까지 6년간 서울·수도권 우수 입지에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박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침체에 빠진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세제·청약 혜택을 통해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공에서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을 최대한 매입한다. 신축매입 임대주택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중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을 제공한다. 대상 주택은 3만6000가구다. 박 장관은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6개월까지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에 대해선 박 장관은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에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 그린벨트 인접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두통을 이유로 한방 병원을 찾으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처방이 나오곤 합니다. 아픈 곳은 머리인데 팔뚝에 침을 꽂거나 어깨에 부항을 뜨는 식이죠. 나중에 연유를 들어보면 머리가 아픈 이유가 어깨 근육이 긴장한 탓이라거나, 팔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막혀있기 때문인 경우들입니다. 아픈 부위를 직접적으로 두들기거나 주무르는 것은 종종 어린 아이들의 단순한 처방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때로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하죠.  부동산은 우리 인류가 오래전부터 앓아온 열병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이미 1879년에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땅을 사고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부자가 돼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15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대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통용되는 법칙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에 대한 열병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중입니다. '불패 신화'를 써내려가던 아파트 가격은 2021년 폭등 후 잠시 조정을 겪는가 싶더니 최근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신화를 연장 중입니다.  '연착륙'을 고심하던 정부가 지난 8월 8일 드디어 '부동산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을 2년간 11만호 공급하는 가운데 특히 비(非)아파트 임대를 되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나랏돈을 풀어 매입임대하는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겠다고 못을 박았죠. '아파트 열병'을 앓는 환자 입장에서는 다소 엉뚱한 처방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너진 빌라 시장...'중간' 없는 주거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빌라 등 비아파트를 11만호 이상 신축매입임대로 신속히 공급하겠다"며 "이에 더해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 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빌라를 짓기만 한다면 정부에서 임대시장의 공증을 서주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자칫 과도한 조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빌라 시장은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비중이 '신고점'을 찍은 반면 빌라, 주택 등은 곤두박질을 치게 됐죠. '빌라왕' 등 전세사기 공포가 커지며 비아파트 거래를 아예 기피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서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과자가 단종을 맞는 것처럼, 빌라 역시 우리 시장에서 추가적인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빌라 착공건수 역시 지난해 2만 4910가구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건수도 1만7366가구에 그치며 지난해보다도 적은 숫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그간 빌라가 아파트 마련이라는 최종 목표에 이르기까지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당장 아파트를 사지 못하면 아무 곳에서도 살 수 없는 역설이 일어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에서 돈을 모으기보다 당장 무리한 '영끌'을 해서라도 아파트를 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처럼 떠올랐습니다.  개발도상국 시절 수준으로 고금리를 처방해도 약효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중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달에만 9조3000억원이나 급증했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55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처방은 명확합니다.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극심해지는 이유가 오히려 전 단계인 비아파트 시장의 붕괴로 인한 것이라는 인식이죠. 모두가 아파트만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두통에 머리를 두드리는 꼴이라는 판단입니다.  빌라 기피를 촉발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전세사기였습니다.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선한 '빌라왕' 역할을 자청하고 나서며 빌라 거주에 대한 인식은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만 '2년간 11만호'라는 거창한 목표치가 발목을 붙잡을 우려도 있습니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할 공공임대주택이 아파트 청약처럼 운좋은 소수에만 주어진다면 더 큰 행운을 찾아 아파트로 떠날테니까요. 2019년 이후 지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10만가구 수준으로 연 평균 2만호 꼴입니다. 당장 거주가 가능한 후보로 빌라를 내세우려면 기존 노력의 2배 이상을 정부가 기울여야 하는 셈입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정부가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8·8 대책이 나온 지 한달이 지났다.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모색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취지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는 지속됐고, 9월부터 금융권의 전방위 대출 옥죄기가 나오면서부터야 그나마 진정 국면을 찾는 모습이다. 사실 공급대책은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신규 택지를 발굴하고 분양을 거쳐 준공 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는 '42만7000가구+α'라는 공급 규모보다는 당장의 매물들이 눈앞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비아파트 시장에서 대규모 공공 신축 매입에 나서겠다는 방안도 실수요자들이 즉각적으로 생각을 바꿀 정도로 와닿지는 않는다.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의 과열이 식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한마디로 중장기전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추진 방향부터 '안정적 주택공급을 확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는 쪽으로 설정돼 있다. 이제는 서울·수도권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한 시장에 안정적으로 우량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을 던진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과 서울 인근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눈에 띄는 것은 '확신'이라는 단어다. 안정적 공급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인정하고 불안한 투자심리를 안정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후의 수단인 그린벨트 해제 카드까지 꺼낸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일환인 셈이다. '확신'이라는 단어는 이번 대책의 기대효과에서 다시 한번 나온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가구+α의 우량주택을 공급해 국민에게 안정적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겠다'고 다시 한번 썼다. 확신의 주체가 실수요자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뛰어들지 말고 기다려달라는 의미인 셈이다. 공이 수요자에게 넘어온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다.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흔들림 없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 국민에게 기다릴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돼 정부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 8월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서슬 퍼런 대출 옥죄기는 부동산 시장을 정조준했고, 실수요자들은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은행의 문제 메시지 한 통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행 창구에서마저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장담을 못하는 혼란이 이어졌다. 상황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자 급기야 금융당국은 다시 은행 자율에 대출을 맡기겠다며 공을 떠넘겨 버렸다. 이제 정책은 정책이 아니게 돼버린 셈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실수요자들의 심경은 황당함과 허탈함을 넘어섰다. 담보대출 때문에 은행을 전전하다가 가까스로 가능하다는 곳에 서류를 냈지만 하루아침에 막혔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한 수요자의 얘기는 그저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의 혼선으로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공급 확대에서 대출규제로 이어지는 로드맵이었다면 이 부분은 8·8 대책에 담겨 있어야 했다. 어떤 시그널도 없이 실수요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혼란스러운 규제들은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는 8·8 대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부동산 정책은 필연적으로 금융정책과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그저 내 집 한 채를 마련하고 싶은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를 주기를 바란다. cynical73@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해 "온기가 확산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답답하다"며 내구재, 건설투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내수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출 회복 속도가 내수로 확산되는 속도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속도를 높이는 게 현재 정부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22년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였고, 2023년도 적자를 기록한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을 벗어났지만, 위기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선 수출이 플러스 전환됐지만 고금리, 고물가라는 후유증이 남았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내구재, 건설 등의 분야가 취약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큰 틀에서 보면 물가가 안정되고 있어 다행히도 2분기 실질 임금과 실질 소득이 플러스 전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건설투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내수 회복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 호조세를 확산하는 것이 기재부의 과제"라며 "8·8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설비투자에 관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아파트 11만호 신축매입임대, 공공기관 당겨집행 등을 하반기 중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멘트, 골재 등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건설투자 부분도 활기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구재, 임시투자세액공제, 건설투자와 관련해 국회 입법 낸 것이 있다"며 "국회에 더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택 매입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 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한다. LH는 "엄격한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 가격이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되,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 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 관련 조직 및 인력은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된다.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년간 정부와 협의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LH 실매입가는 2억5000만원이고,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6000만원이다. 가구당 단가를 10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LH가 담당하는 매입 규모는 10만가구 이상이다. 이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 주택으로, 5만 가구는 6년 거주 후 분양 받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다. 분양 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을 해소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매입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매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주택 매입시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2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에 따라 고가 매입, 품질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수도권 100가구 이상 주택에는 '공사비 연동형' 가격 산정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이 방식은 토지가격은 감정평가로, 건물가격은 공인된 외부 원가 계산기관에서 설계 및 시공 품질이 반영된 공사내역서를 검증해 건물공사비를 산정한다. LH는 "엄격한 주택 품질 검증을 통해 적정 건물 가격이 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되, 최근 5년간 매입임대 평가 수행 경험이 있거나 협회 주관 매입임대 평가 전문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제한한다. 품질 제고를 위해 설계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 업체와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품질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과할 경우에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입을 위해 LH 관련 조직 및 인력은 기존 4팀, 87명에서 9팀, 200명으로 보강된다. 신축 물량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재무 부담 완화를 위해 LH는 향후 5년간 정부와 협의해 지원 단가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2023년 기준 LH 실매입가는 2억5000만원이고, 정부지원단가는 평균 1억6000만원이다. 가구당 단가를 10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은 내년 정부안에 반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 대책에서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 매입 임대 주택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LH가 담당하는 매입 규모는 10만가구 이상이다. 이중 1만8000가구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하는 든든전세 주택으로, 5만 가구는 6년 거주 후 분양 받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빌라 등 비 아파트 시장이 정상화까지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이다. 분양 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부채비율 상향을 추진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사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을 해소할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3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정부는 8.8 공급대책을 통해 총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은 누적 총 24조2000억원(23일 기준)이 승인되는 등 PF 자금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은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 5만7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5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발의한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12월까지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8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확대 정책'에 이어 정부가 세부과제 추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월 중 법률 제·개정안을 발의하고 빠르게 공급을 가시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와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후속 입법 계획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소폭 둔화세를 보이는 중이다. TF 참석자들은 공급대책 및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의 영향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8·8 대책의 후속 입법과제의 핵심은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는데 있다. 정부는 도심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제정하고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PF 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은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통해 민간개발까지 범위를 넓힌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산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도 전격 도입된다. 단기 임대가 늘어나며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안심전세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비(非) 아파트의 경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9월중으로 조속히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호는 올해 안으로 완비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총 9만8000호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질없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도시정비법 시행령',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은 9월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에 착수한다.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세부 추진과제 중 각 기관의 내규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등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8월중으로 완료 및 실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급대책으로 인한 투기 증가 등 주택 수요 측면도 모니터링에 들어간다. 시중 유동성·가계대출 관리 역시 함께 강화된다. 정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및 수도권 주택에 대한 은행권 주담대 스트레스 가산금리 적용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기존 0.75%p에서 1.2%p로 상향해 적용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