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경복궁에 낙서를 사주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모(30)씨를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강씨의 자금세탁을 도운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강씨와 자금세탁 일당 3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강씨가 숨겨둔 8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몰수보전(임의 처분 못하도록 동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하는 대가로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2억5520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고, 이를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자금세탁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한 후, 이들이 차명 계좌로 불법 도박 광고비를 받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강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차명계좌로 들어온 광고비를 현금 인출하거나 가상 자산으로 변환한 뒤 강씨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지난 6월 경복궁 낙서를 사주한 인물로 지목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속된 바 있다. 당시 경복궁 복구 비용에만 약 1억3000만원이 들었는데, 검찰은 강씨가 보유한 범죄수익이 없다고 주장하자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검찰이 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결과, 강씨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가상자산 지갑에서 2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발견됐다. 검찰은 또 강씨의 계좌와 텔레그램 대화를 분석해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자금세탁범 3명을 적발하고, 압수수색 등에 나서며 강씨의 자산 5500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개를 발견했다. 이렇게 찾아낸 범죄수익은 총 8500여만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1원의 수익도 얻지 못하도록 자금세탁범죄를 엄단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

지난달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되면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달리하는, 차등화된 평가체계가 도입됐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효율성을 높인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하고, 환경영향이 중대하면 더욱 꼼꼼하게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정도를 개략적으로 추정해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screening) 제도를 수십년 전부터 운영해 왔다. 반면 연간 3000여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법 개정 이전에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평가 방식과 절차를 적용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자연공원, 멸종위기종 서식지역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인근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은 철저한 환경영향 검토와 환경보전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반면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산업단지에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 등에 비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적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는 각 사업에 동일한 평가절차를 적용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도심지역에서 환경영향이 거의 없는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마치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수술과 간단한 진료를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번에 도입된 차등화된 평가체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절차를 달리하는 '한국형 스크리닝 제도'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 지역주민의 의견이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자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보유한 환경정보도 지원한다. 반면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하여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해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간의 일률적인 평가대상 결정 및 절차 적용에서 벗어나 각 사업의 특성·입지 등을 고려한 차등화를 통해 자원낭비를 줄이면서도 환경보전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에 '사전협의'라는 개념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된 이후 40여년이 지났다. 그간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국토의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적·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하여 '환경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경직된 운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있었다. 차등화된 평가체계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유연한 제도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등화된 평가체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동 평가체계가 환경영향평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주민, 사업자, 시민단체, 협의·검토기관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을 잇는 길이 약 68㎞, 면적 122만㎡ 규모에 달하는 제2의 연트럴파크가 탄생한다. 서울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해 선로부지(122만㎡)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개발을 통해 신 경제코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간 단절과 지역쇠퇴 원인으로 꼽혔던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 공개했다. 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오는 25일 국토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 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현재는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발전 걸림돌로 전락했다.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을 관통하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다. 서울시도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검토와 추진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은 물론 지난해 2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철도 지하화 방안을 담았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이다. 하지만 제도상 제약으로 번번이 지하화 추진이 무산·지연됐다. 서울시의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개선이라는 정책방향에 공감한 정부가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다.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별법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은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할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개발구상에 따른 상부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구간 약 22조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이다.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지하화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면서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 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전하던 시내버스 운송 적자는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사모펀드의 버스업계 진입은 사실상 막히고, 버스노선은 교통수요에 맞춰 조정된다. ■재정지원 방식 바꿔 자발적 비용절감 유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를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고 적자 발생 시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혁신을 단행했다. 우선 운수회사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운송수지 적자를 정산 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인건비와 연료비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하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사전확정제는 2026년부터 시행되며, 시는 이를 통해 행정비용과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시장은 "이렇게 하면 버스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 증대 방법을 찾고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며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성 자본 유입 차단...버스 중심 교통체계 구축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과 자산운용사의 진입은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는 설립 2년 이상 된 곳만 허용한다. 기존 진입 민간자본에 대해선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 현금성 자산 의무 보유 등으로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이자비용 증가분은 회사 평가에 반영한다. 차고지 임의매각 시엔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으며,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이나 외국계 자본 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오 시장은 "지난해 사모펀드가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이는 공공을 허술하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선은 20년간의 교통수요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시는 고비용 철도 대신 효율적인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통근·통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소외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층 버스는 이용자가 많은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에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가 많은 노선에 우선 도입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동안 서울시가 전액 보장하던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유입돼 과도한 수익 추구하는 것을 막고, 교통수요에 맞춰 버스노선을 개선한다. 서울시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등 개선점이 있다고 판단, 이번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먼저 재정지원 방식을 개편해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한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건비와 연료비는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시는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다"며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도 혁신한다.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해 과도하게 수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진입기준을 엄격히 하겠다는 설명이다. 시는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아울러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민간자본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버스노선은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반영해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시민과 학생들의 통근과 통학시간을 단축시키고,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시행 9일만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코로나19 특별지원 종료 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원금상환 시기 연장과 이차보전을 통해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대환대출 상품으로, 연착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적기에 지원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의 부채 증가와 연체율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상품을 기획하고, 지난 9월 30일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총 3000억원이며, 지난 15일 기준 6370건, 1000억원이 신청 접수됐다. 빠르게 신청이 몰리면서 한 달 이내에 전체 지원규모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경기신보의 모바일 앱 '이지원(Easy One)'을 통해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평균 3~4일 내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 장기대출로 대환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은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 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이다. 기존 대출을 대환해 원금상환을 3년간 유예한 후, 이후 3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준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증료 1%와 대출금리 2%p 등 총 3%의 금융비용을 6년간 지원한다. 다만,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인 기업,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석중 이사장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례보증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은 도내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은 경기신보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대환보증신청'을 선택하거나 경기신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3개 사를 제외한 전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률은 -20.8%에 달했으며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 역시 -6.7%를 기록했다. 지속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사업자 일부는 이미 ‘한계사업자’로 전락한 가운데 유료방송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라도 케이블 진흥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사업 실적은 2013년~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방송사업매출의 감소분을 일부 비방송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 추세에 따라 이 역시 지속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케이블TV의 부채비율은 91.7%로 급증해 SO의 재무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3년~2028년) 가입자는 1.2% 감소한 1179만5134명, 방송수신료 매출액은 연평균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2023년 3874원에서 2028년 2905원으로 1.2%감소해 유료방송 사업의 본질인 방송수신료 재원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 전문위원은 “지역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광고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방송통신발전기금기금에서는 공익 목적의 투자(8VSB)에 소요된 비용을 차기 연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상 경영 위기 속 케이블TV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됐다. 국립부경대 남인용 교수는 “지역채널은 지역 문제 해결, 재난방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산과 특별법의 제정까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협중앙회(신협)가 지난 12일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우리 국가유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후원약정식’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후원약정식 행사에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약정을 통해 신협은 △신협국가유산어부바적금과 연계한 국가유산 보호 기금 조성 △창덕궁 무인발권기 및 검표기 설치 지원, 고건물 훼손 창호 및 벽지 교체를 위한 전통한지 지원 등 세계유산 관람환경 개선사업 △국가무형유산 전승취약종목 전승공간 개선사업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협은 지난 2020년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체결한 이후 국가유산 보호 및 전승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조선 4대 궁 및 종묘에 전통 전주한지 창호지 지원 △전국 70곳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코로나 방역을 위한 의료용품 지원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의 공방 및 전승 공간 개선, 방음 시설 확충, 음향기기 교체 등 보수작업 비용 지원 △전승자 34명에게 7억7000만 원 규모의 후원금 지원 등이 있다. 신협은 또 지난 5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을 기념해 ‘신협국가유산어부바적금’을 개발해 지난달 13일부터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만기해지 시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협사회공헌재단이 부담해 국가유산 보전 기금으로 후원하는 방식이다. 이 기부금은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전달되며, 신탁 측은 해당 기금으로 국가유산 보전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국가유산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면서 “신협과 신협 이용자 1400만명이 함께 그 가치를 보존하고 후대에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보전과 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신협의 후원사업이 국가유산 사회공헌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민·관 협력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전승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신협은 지난 2018년부터 국가유산청, 전북지방환경청,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여러 정부 부처 및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문화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첨 부 : 사진 2매 ■ 사진설명 사진1. 12일(목) 개최된‘신협 국가유산 어부바 후원약정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절감을 위해 지난 4월 출시한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의 공급액이 출시 5개월만에 1000억원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은 보증서대출의 이자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상품이다. 최대 3%포인트(p)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산정한 대출 금리가 연 5%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지원 금리가 3%p인 방식이다. 실제 사장님인 고객이 실제 내는 이자는 연 2%가 된다. 소상공인 고객들에게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이자지원 보증서대출'이 큰 인기를 끌었던 비결은 '높은 편의성'과 '비용 절감 혜택'에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및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한 '100% 비대면' 이차보전 상품을 선보였으며, 고객 맞춤형 정책자금상품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한 번의 조회를 통해 고객별로 신청 가능한 보증서대출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가입 가능 지역도 지속 확대 중이다. 출시 당시 광주·부산·인천·경북·대전·전남·세종 등 7개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했다. 현재 서울·충남·충북 지역 상품이 추가되면서 총 10개 지역에서 가입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보증료와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도 낮췄다. 지난해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 8월 말까지 총 88억원의 보증료를 대신 지급했다. 이는 보증서대출을 실행한 개인사업자 고객 1인당 약 30만원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에 앞장선 결과다. 카카오뱅크를 통해 이차보전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은 이자 지원 혜택을 통해 8월 말 기준 약 2.36%p의 금리를 절감해 평균 연 3.05%의 금리로 대출을 실행했다. 이를 통해 절감한 이자규모는 연 환산 기준 총 24억 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객들을 위한 금융 지원에 적극 동참하면서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도 7천억 원을 넘어섰다"라며 "앞으로도 협약 지역을 확대하며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