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적시에 필요한 부동산을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비축토지의 활용률이 불과 9.1%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활용 비축토지는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시설로 개방하거나 근린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규 개발이 추진될 때까지 주말농장, 주차장,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2일 홍성국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가 3165억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매입해 놓고, 실제 활용한 대부면적 비율은 고작 9.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축토지 매입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정책수행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전에 매입·비축해 장래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을 적시에 제공하여 국유재산을 원활히 수급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기획재정부는 최근 5년간 3165억원을 투입해왔다. 2021년 말 기준 보유면적(가용면적) 61만3811.1㎡ 대비 대부면적은 5만5578.3㎡로 활용률이 9.1%로 극히 낮다. 낮은 활용률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예약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예약 면적과 대부면적을 합친 활용률도 33.2%에 불과하다. 비축토지 특성상 중장기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기간 미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예약 제도를 활성화하고, 미활용 비축토지를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시설로 개방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하여 근린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필요하다. 신규 개발이 추진될 때까지 주말농장, 주차장, 지역 문화·체육행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돼야 한다. 홍성국 의원은 "혈세로 매입한 토지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매입 당시 행정 수요가 사라졌거나 활용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다"며, "장기간 쓰지 않고 묵힌 땅을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토지은행(공공토지비축)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공토지비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관내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는 △영도구 함지골공원 △동래구 금강공원 △강서구 가덕공원 △강서구 대항공원 △금정구 부산묘지공원 △기장군 달음산공원 △수영·남·부산진·연제구 황령산유원지 △해운대구 동백유원지 △영도구 완충녹지 △영도구 완충녹지 △기장군 완충녹지 등 11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총사업비도 1758억원에 달한다. 시는 향후 단계별 추진 협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황령산유원지 등 6곳에 대한 보상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동백유원지 등 5곳을 대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몰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을 대상으로 토비지축사업을 추진해온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LH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보상 과정에서 우선 매입된 토지는 시와 협의해 비축토지로 관리되며 이후 시와 LH 간 비축토지공급 매매계약에 따라 비축된 토지를 공급(소유권 이전)받는 절차 등이 이뤄진다. 한편 시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이기대공원 등 28개 토지 보상사업과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보상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생활권 내 공원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토지은행(공공토지비축) 사업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공토지비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수요에 따라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 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어 부족한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관내 토지비축사업 대상지는 △영도구 함지골공원 △동래구 금강공원 △강서구 가덕공원 △강서구 대항공원 △금정구 부산묘지공원 △기장군 달음산공원 △수영·남·부산진·연제구 황령산유원지 △해운대구 동백유원지 △영도구 완충녹지(9) △영도구 완충녹지(7) △기장군 완충녹지(107)(기장군) 등 11곳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총 사업비도 1758억원에 달한다. 시는 향후 단계별 추진 협의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황령산유원지 등 6곳에 대한 보상사업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동백유원지 등 5곳을 대상으로 보상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몰제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을 대상으로 토비지축사업을 추진해온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LH와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에 착수하면 LH는 보상계획을 공고해 감정평가 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 수용 등 보상업무를 수행한다. 보상 진행 과정에서 우선 매입된 토지는 시와 협의해 비축토지로 관리되며 이후 시와 LH 간 비축토지공급 매매계약에 따라 비축된 토지를 공급(소유권 이전)받는 절차 등이 이뤄진다. 한편 시는 공원일몰제와 관련한 이기대공원 등 28개 토지 보상사업과 온천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5곳에 대한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15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한 도심지 공원은 활력있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행복 도시 조성을 위한 필수 장소”라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 보상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생활권 내 공원 등이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1년 공공토지비축사업 대상지로 동해시 용정(중앙)근린공원이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29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공공토지비축사업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은행(LH공사)의 재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선 매입한 후 5년 동안 비용을 나눠 상환하는 공공개발용 지원 제도이다. 이번 동해시 용정(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 장소 제공 등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보 및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시는 현재 용정(중앙)근린공원 조성면적 83만㎡ 중 37만㎡(약45%)를 확보했으며, 내년부터 LH 토지은행을 통해 나머지 46만㎡(약55%)를 206억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LH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여 공공토지비축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가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에 나선다. 매입 대상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소유 토지로 도시지역 내 토지인 경우 3300㎡ 이상, 도시지역 밖인 경우 3만3000㎡ 이상의 토지다. 매각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조사와 정밀조사, 전문가 평가, 가격결정, 매매협의, JDC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매입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매계약은 2020년 상반기 중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게 된다. 접수기한은 10월 11일까지다. 토지 소유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있는 JDC 본사 3층 전략사업처를 방문해 직접 매각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JDC 홈페이지 ‘홍보센터-알림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JDC 전략사업처로 문의하면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 및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두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 시 공익적 우선보전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과 LH의 토지은행적립금을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일몰제에 의해 오는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 되는 도시공원 중에 우선적으로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국가가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우선보전지역 지정과 이에 따른 국고 지원은 실효 직전인 2020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도시공원 내 부지로 돼 있는 국공유지 공원부지는 지정 효력을 10년간 연장하고 향후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그 효력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안은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을 통해 일정비율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을 LH의 토지은행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토지은행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원·광장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해 LH에 설치하는 계정을 말한다. 박재호 의원은 “일몰제로 인한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은행적립금을 LH 자본금으로 전입하고 그 금액을 다시 토지은행계정에 예치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공원 부지에 한해 비축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적립금을 활용하면 공급가격이 인하될 수 있어 지지부진했던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고 향후 5년간 2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지방채 발행 수요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앞으로 1년 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40㎢ 규모의 도심 속 허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과 함께 선별적 국고지원, LH의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공사업 활용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기에 수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해 왔으며 올해는 약 17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면적이 도시지역 500㎡, 도시지역 외 1000㎡ 이상이고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어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신청은 6월 3일부터 28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서 접수받는다. 이후 토지조사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11월 이후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예정이다. 서혜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공사업 활용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LH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기에 수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해 왔으며 올해는 약 17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한다. 매입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면적이 도시지역 500㎡, 도시지역 외 1000㎡ 이상이고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되어 개발이 곤란한 토지(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신청은 6월 3일부터 28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서 접수받는다. 이후 토지조사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11월 이후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뉴딜 및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과 함께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위한 빈집 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약 1700억 원 규모로,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ㅇ울러 LH는 빈집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빈집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빈집밀집지역인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내 빈집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다.빈집비축 시범사업에는 연금방식 토지매입 시범사업이 적용되어 매각을 원하는 빈집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 혹은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한 소유주는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오는 28일까지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LH는 올해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한 후, 12월 이후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상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뉴딜 및 혁신성장 확산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비축토지 매입과 함께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위한 빈집 매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대상 토지는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와 재생산단 및 대도시권 노후 공업지역 내 토지다. 관계법령에 의해 취득이 제한된 농지, 임야, 녹지, 초지, 공원, 도로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약 1700억 원 규모로, 토지 매각신청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조정될 수 있다. ㅇ울러 LH는 빈집 급증에 따른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집비축 시범사업을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이를 위한 빈집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대상은 빈집밀집지역인 부산진구, 남구, 영도구, 북구, 사상구 내 빈집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빈집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이다. 빈집비축 시범사업에는 연금방식 토지매입 시범사업이 적용되어 매각을 원하는 빈집소유주는 매매대금 수령방식을 일시불 혹은 연금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연금방식을 신청한 소유주는 약정기간(5년, 7년, 10년) 동안 국고채 평균금리 수준의 이자를 더해 월정액으로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오는 28일까지 전국 LH 관할 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매각신청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LH는 올해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한 후, 12월 이후 매매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