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행복 추구권 보장을 위해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부산지역 아동주거빈곤가구는 2만 2000여 세대로 추정되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교통부의 주거 상향 물량과 별개로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부산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20호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아동주거빈곤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84㎡ 이하의 주택을 가구원수, 거주 희망지역 등을 고려해 부산도시공사가 맞춤형으로 아동주거빈곤가구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입주 대상자는 시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3개월 이상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서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원이다. 최저주거기준은 입식 화장실(또는 수세식 화장실)이 없거나 용도별 방 개수가 부족하거나 면적이 기준보다 좁은 경우다. 소득(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60% 이하)과 자산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급주택은 84㎡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주택 위치는 강서구를 제외한 전 구·군이다. 주택 공급가격은 보증금 50만원, 월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주택에 따라 다르나 대략 월 10만원 내외다. 시는 이와 별개로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40만원 상당의 이사비와 생활 물품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이날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군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부산도시공사에 명단을 전달하면, 공사가 대상자별 주택 매칭 및 입주자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아동주거빈곤가구를 위한 주택을 확대하고 민간 자원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8-05 09:41:03【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반지하, 옥탑,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 가구의 주거환경 및 위생 개선을 위한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37개 동, 부천시주거복지센터, 관내 지역사회복지관 및 아동보호기관 등에 해당 사업을 홍보하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클린서비스에 대한 일대일 수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이르면 올해 7월부터 가구당 3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클린서비스(소독·방역, 장판 교체, 수납정리, 청소) 및 물품(냉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조용익 시장은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천시 모든 가정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천시는 지난해에도 주거 빈곤 아동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던 아동 23가구에 7000만원 상당 클린서비스 및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3-06 09:42:48작년 우리나라 가구순자산(자산-부채)은 3억9000만원(실질금액)으로, 전년보다 3316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였던 가구순자산은 작년 13년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주택가격 하락 영향이다.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203.7%에 달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가구순자산은 3억9018만원, 전년(4억2334만원) 대비 3316만원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실질 순자산은 2010년 2억6705만원에서 2013~2014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작년 13년 만에 감소했다. 가구순자산은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것으로, 웰빙 지속에 직접적 기반이 되는 축적된 재산의 규모를 보여준다. 가구 재산의 증감과 그 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국민의 재정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실질 순자산액뿐 아니라 명목금액 또한 2022년 4억5602만원에서 2023년 4억3540만원으로 줄었다. 가구 자산이 줄어든 것은 자산 중 실물자산 가격(거주주택) 하락에 기인한다. 실물자산은 전년 대비 5.9% 줄었고, 특히 실물자산 중 거주주택 감소(-10.0%)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가계부채비율은 2022년 203.7%다. 전년(2021년 209.8%) 대비로는 6.1%p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높이고 이로 인해 가구의 재무적 위험이 증가해 정상적 소비지출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비율은 2008년 138.5%에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2020년 197.8%, 2021년 209.8%로 상승했다. 2022년 가구중위소득은 3206만원으로 전년보다 75만원 늘었다. 소비자물가지수(2020년 기준)를 적용, 실질화한 전국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이다. 가구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위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중위소득은 2011년 2311만원에서 2022년 3206만원으로 38.8% 증가했다. 실질 가구중위소득은 2014년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2011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2022년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21년 14.8%에서 소폭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로, 우리 사회에서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준다. 특히 60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연령과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2-22 18:13:42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보다 약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1.8%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다. 1인가구 31.8%, 2인가구 28.0%, 3인가구 20.1%, 4인가구 15.6%, 5인이상 가구 4.5% 등의 분포를 보인다. 1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000만원 가량 낮았다. 전체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은 2873만원, 1인 가구는 186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에서는 청년층의 시장 소득이 가장 높았다.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했다. 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 가구 내 노인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많이 받고 있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률을 보면 청년 0.9%, 중장년 6.9%, 노인 14.2% 등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 생계급여 평균수급액은 청년 61만6000원, 중장년 51만5000원, 노인 24만5000원 등이다.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50%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p 높았다.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노인 1인 가구는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감소효과는 1인 청년 1.7%p, 1인 중장년 5.1%p, 1인 노인 18.6%p 등의 감소효과를 냈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라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며 정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28 18:18:54[파이낸셜뉴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 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다. 1인 가구 빈곤율은 전체 가구보다 약 1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1.8%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다. 1인가구 31.8%, 2인가구 28.0%, 3인가구 20.1%, 4인가구 15.6%, 5인이상 가구 4.5% 등의 분포를 보인다. 1인 가구 내에서 청장년층은 남성, 노인은 여성 비율 높았다. 1인 가구는 전체가구 대비 연평균 시장소득(가구균등화)이 약 1000만원 가량 낮았다. 전체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은 2873만원, 1인 가구는 1860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중에서는 청년층의 시장 소득이 가장 높았다. 자산수준이 가장 낮은 자산1분위에 1인 가구의 40% 이상이 분포했다. 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가구주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득과 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비해 취약하다는 말이다. 반면 1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률(1인 6.5%)은 전체 가구(3.2%)보다 2배가량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1인 가구 내 노인의 생계급여 수급률이 높으나, 수급액은 오히려 청년이 많이 받고 있었다.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률을 보면 청년 0.9%, 중장년 6.9%, 노인 14.2% 등으로 조사됐다. 1인가구 생계급여 평균수급액은 청년 61만6000원, 중장년 51만5000원, 노인 24만5000원 등이다. 1인 가구의 빈곤율(중위50%미만, 가처분소득)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17.8%p 높았다. 특히 1인 가구 내 노인 빈곤율은 70%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노인 1인 가구는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 감소효과는 1인 청년 1.7%p, 1인 중장년 5.1%p, 1인 노인 18.6%p 등의 감소효과를 냈다. 이번 데이터 분석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약 1000만 명)을 추출하고 33개 자료 제공기관(2023년 기준)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이뤄졌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의 설계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활용을 권장한다"라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이 설계될 때 국민들의 사회보장 체감도는 제고되며 정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28 09:08:48[파이낸셜뉴스] 2021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6000가구로 나타났다.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유럽을 닮아가는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전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영국, 프랑스, 일본의 1인가구 비중은 30%를 넘었고 독일, 스웨덴, 핀란드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2691만원에 그쳐 전체 가구의 42.0% 수준으로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스웨덴, 핀란드 40% 상회 7일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비중은 2005년 20.0%에서 2030년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 1인가구 구조는 유럽과 닮은꼴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후 OECD 주요국 중 영국, 한국, 프랑스, 일본의 1인가구 비중은 30%를 넘었고 독일, 스웨덴, 핀란드는 40%를 상회하고 있다. 2021년 1인가구 비중은 대전이 37.6%로 가장 높았고, 서울(36.8%), 강원(36.3%), 충북(36.3%) 순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29세 이하 19.8%,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이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26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6414만 원)의 42.0% 수준에 그친다. 자산은 2억1108만원으로 전체 가구(5억 4772만 원)의 38.5%, 부채는 3583만원으로 전체 가구(9170만 원)의 39.1% 수준이다. ■1인가구 가족관계 만족도 낮아 1인가구 중 전반적인 가족관계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57.7%로, 전체인구의 가족관계 만족 비중(64.5%)보다 6.8%포인트 낮았다. 1인가구 중 전반적인 인간관계에 만족한다는 비중은 46.7%이며, 전체인구의 가족관계 만족 비중(52.8%)보다 6.1%포인트 낮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16만1000 가구로, 수급대상가구 10가구 중 7가구(70.9%)가 1인 가구였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40만9000원으로 전체 가구(249만5000원) 대비 56.5% 수준이다. 주거·수도·광열비(18.4%), 음식·숙박(16.6%) 순이다.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3000원으로 전체 가구(22만6000원)대비 54.4% 수준이고, 지출 비중은 외래의료서비스(31.2%), 의약품(29.5%) 순이었다. 1인가구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정기 건강검진이 82.3% 가장 높았고, 적정 수면(76.7%), 아침 식사(58.5%), 규칙적인 운동(45.2%) 순이었다. 2022년 조사대상 기간 2주일 동안의 1인가구의 유병률은 38.3%이고, 유병자의 평균 유병일수는 10.9일이었다. 1인가구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신종질병(23.7%), 국가안보(13.5%), 경제적 위험(13.5%), 범죄 발생(12.8%)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 3여년간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인가구의 34.0%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응답, 27.2%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했며, 전체인구와 비교하면 각각 0.7%포인트, 1.3%포인트 높았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2-07 09:48:5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GH는 경기도 아동가구 주거실태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경기도 아동가구의 6.9%인 10만1657가구로 추정된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비좁음과 사생활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H는 실시한 경기도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는 경기도내 아동가구의 주거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주거빈곤 아동가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이다. 이번에 실시한 4025 아동가구 표본 조사 결과를 표본 모집단인 2018년 인구총조사 경기도 가구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경기도 아동가구는 147만4788가구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경부권역, 경원권역, 경의권역, 동부권역, 서해안권역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표본으로 선정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402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조사원이 아동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했으며, 필요시 응답자 기입 방법을 병행했다. 조사 항목은 가구의 주거실태,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지출, 건강과 교육, 복지소요, 가구 현황 등 총 5개 부문 38문항으로 구성했다. 주거빈곤 범주에는 현행 '주거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지하·옥상 거주 가구 등이 포함된다. 주요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가구의 가구원 수는 3인이 48.4%로 가장 많은 반면,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4인 가구가 47.2%로 가장 많았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아동가구의 경우 500만원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이 25.0%, 400~500만원 23.2% 등의 순이였으며,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200만원 미만이 41.6%로 가장 많고 200~300만원이 38.1%로 그 뒤를 이었다. 아동가구 중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가구는 4.2%인 반면,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24.6%에 달했다. 주요 주거 특성을 살펴보면,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점유형태는 민간임대(74.5%), 공공임대(20.2%), 자가(5.3%) 순으로 자가 가구 비율이 아동가구(56.2%)에 비해 크게 낮았다. 거주 주택 유형은 아동가구의 경우 아파트가 74.7%로 가장 높지만,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연립·다세대주택 거주가구 비중이 45.1%로 가장 많고, 아파트 거주가구 비율은 23.0%로 가장 낮았다. 평균 주거 전용면적과 평균 방 개수는 아동가구는 76.4㎡, 2.7개이고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35.0㎡, 2.0개이다. 주거빈곤 아동가구 중 단칸방 거주 비율은 15.0%로 아동가구(1.8%)에 비해 높았다. 지난 1년 동안 주거비 부담으로 다른 지출을 줄인 경험이 있는 비율은 아동가구(27.5%)보다 주거빈곤 아동가구(61.7%)가 크게 높고, 두 집단 모두 외식비를 줄였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현재 주택이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본 결과, 아동가구와 주거빈곤 아동가구 모두 ‘비좁음과 사생활 공간 부족’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현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는 아동가구는 주택구입자금대출,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순이고,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대출, 에너지 바우처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경기도 주거빈곤 아동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상담 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태준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 결과가 경기도 내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도 지원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07 10:21: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가구의 도배·장판을 교체하거나 해충과 곰팡이 소독·방역을 지원하는 내용의 ‘아동 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를 올해 시범 실시한 결과, 지원가구의 93%가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지난 10월 말부터 수원, 고양, 부천, 시흥 내 아동이 있으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22가구를 대상으로 곰팡이·해충 제거, 도배·장판 교체, 수납·정리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냉·난방기, 책상 등을 제공했다. 이에 대해 사업 사후 조사에서 지원가구 22가구 중 93%(‘매우 만족’ 74%, ‘만족’ 19%)가 이번 시범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보통’은 7%, ‘불만’은 전혀 없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도배·장판’과 ‘물품지원’에 대해 모두 만족한 가운데 ‘물품지원’은 ‘매우 만족’ 89%, ‘만족’ 11%, ‘도배·장판’은 ‘매우 만족’ 82%, ‘만족’ 18%다. 이어 수납정리 92%, 소독방역 89%, 청소 85% 등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도는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사업 대상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주거복지센터와 자활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열악한 아동 가구 지원 확대, 클린서비스 사업 모범사례 전파 등도 병행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대다수 아동가구가 클린서비스 시범사업에 만족했다”며 “경기도는 도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열악한 아동들이 쾌적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앞장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주거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상담소 역할을 맡은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정부나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추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등도 수행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12-06 09:38:4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월세주택·고시원 등 주거 빈곤가구의 아동(만18세 미만)에게 1인당 월 4만원을 지원한다. 서울 내 수혜 아동만 약 8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으로, 주거비 부담 감소, 주거 안전망 확대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월세주택,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는 아동들의 주거 안전망 확대를 위해 월 4만원을 지원하는 '아동주택바우처'를 신설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에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는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경우다. 아동 1인당 월 4만원의 '아동주택바우처'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동이 만18세 미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 요건은 임대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6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한부모와 아동 1명이 사는 2인가구는 보호자(8만원)에 아동1인(4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된다. 부모와 아동 2명이 사는 4인가구일 경우, 부모(8만5000원)에 아동2인(8만원)이 추가돼 총 16만5000원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는 확인조사를 거쳐 '아동주택바우처'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다. 신규 신청자는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아동주택바우처' 신설로 주거비 혜택을 받는 아동은 약 8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고시원, 월세주택 등에 살며 주거 빈곤에 내몰린 가구에게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해왔다"며 "특히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아동주택바우처'가 주거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11-07 08:29:08[파이낸셜뉴스]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고령여성이 많고,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 60%에 육박해 빈곤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주로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컸다. 또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전형적인 가족형태는 대폭 감소하고 1인가구 비율은 갈수록 급증하는 가구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1만997가구 대상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 특성을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1인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이 58.1%로 생계에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 50만~100만원 미만 25.2%,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25%로 가장 많았다. 50만원 미만도 7.9%였다. 그밖에 200만∼300만원 미만 18.8%, 300만∼400만원 미만 10.3%, 400∼500만원 미만 4.8%, 500만∼600만원 미만 3.1%, 600만∼700만원 미만 1.8%, 700만원 이상 3.1%로 나타났다. 1인가구는 여성(53%)이 남성(47%)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26.7%), 60대(19.0%), 50대(15.4%)로 5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 1인가구의 과반 이상(61.1%)이었다. 고령층은 돌봄과 가사 지원, 20~30대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1인가구 생활비는 본인이 마련한다는 비율이 69.5%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23.5%는 부모 지원을 받았고, 60대의 24.7%와 70세 이상의 45.7%는 공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1인가구가 급증한데다 2인 이하 가구가 62.1%에 달해 가족분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됐다. 여가부는 10년간 실태조사 결과를 비교할때 가장 큰 변화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세를 꼽았다. 부모와 미혼자녀로 이뤄진 전형적인 가족형태는 2010년 48.4%에서 2015년 44.2%, 2020년31.7%로 급감하고 있다. 반대로 1인가구 비율은 10년만에 2배 가량 급증했다. 1인가구 비율은 2010년 15.8%, 2015년 21.3%, 2020년 30.4%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1인가구의 비율은 더욱 확대될 것 전망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급증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복지급여 지급단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 이정심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급여에 대해 가구별 특성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 가구별 특성이 반영이 된 복지급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5-28 17: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