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올해 초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검색하던 중 '얼음을 판다'는 광고를 봤다. '편의점에만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라는 생각이 든 김씨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댓글 창에는 '빙두', '아이스'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잔뜩 적혀있었다. 김씨는 기분이 찝찝해 곧바로 광고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얼음'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은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은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온라인 사용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사는 30대 김모씨는 올해 초 엑스(X·옛 트위터) 등 SNS를 검색하던 중 '얼음을 판다'는 광고를 봤다. '편의점에만 가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굳이 광고까지…'라는 생각이 든 김씨는 호기심에 글을 클릭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 댓글 창에는 '빙두' '아이스' 등 알 수 없는 단어들만 잔뜩 적혀있었다. 김씨는 기분이 찝찝해 곧바로 광고에서 빠져나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얼음'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다. '얼음'과 '빙두' '아이스' 등 마약류를 지칭하는 용어들이 SNS에 횡행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SNS에 무차별적으로 게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외 SNS에는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강제할 조치는 사실상 없다. 해외 SNS가 공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9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해 5442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2019년 2131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3569건 △2021년 7144건을 거쳐 2022년에 1만건을 훌쩍 넘긴 1만5502건, 2023년엔 1만4045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과 최고치를 기록한 2022년을 단순 비교하면 625% 증가한 셈이 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SNS에서 마약류 판매 정보의 유통이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마약류 판매 정보와 관련한 플랫폼별 시정 요구를 보면, 해외 SNS의 대표주자 X가 전체의 62.10%를 차지하는 3380건으로 1위였다. 또 텀블러는 24.43%(1330건), 페이스북 11.52%(627건) 등으로 기록됐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SNS는 각각 전체의 0.01%인 1건씩이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적발되면서 시정 요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정보 유통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해외 SNS의 경우 국내에 제공하는 인터넷망 사업자를 통해 접속을 차단하거나 불법 영상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한 뒤 플랫폼 본사에 협조 차원에서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하다. 검색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따라서 그만큼 마약류 판매 정보에 노출되기 쉽다는 얘기도 된다. 박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 정보가 판을 치면서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SNS플랫폼들이 마약류 판매 정보 등 유해 정보들을 차단하는 데 공적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하고, 방심위의 모니터 인력 증원을 통해 철저한 감시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의 한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목욕탕에서 집단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데일리NK는 함경남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달 초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함께 목욕탕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2일 발생했다. 남녀 학생 6명은 목욕탕을 빌리기 위해 목욕탕 책임자에게 정식 이용 가격 외에 70달러(한화 약 9만6000원)를 더 건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에서 목욕탕 이용 가격은 1인당 1만5000원으로, 70달러면 거의 60명의 손님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들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통째로 목욕탕을 빌린 뒤 집단으로 성관계를 했으며, 이 사실은 해당 학생 중 1명이 다른 친구에게 자랑을 하면서 퍼지기 시작했다. 해당 소문을 들은 한 주민이 함흥시 안전부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시 안전부 안전원들은 지난 8일 목욕탕을 급습해 장부 검사 등 검열을 진행해 목욕탕 책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목욕탕 책임자는 안전부의 검열을 예상하지 못하고 장부에 학생들이 들어간 시간대를 아예 사람 없이 비워둔 것으로 적어 놨다”면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소문도 너무 퍼져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안전부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목욕탕 안에서 빙두(필로폰)를 흡입하고 심지어 짝을 바꿔가면서 성관계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이들의 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현재 부모들은 자식들을 제대로 교양, 단속하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차마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 아울러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와 담임 교사도 이번 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학생들의 담임 교원은 매일 교육부에 불려 다니며 비판서를 쓰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교양 사업을 잘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며 “특히 함흥시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검열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제 학생 6명과 관련해서 이달 중 공개폭로 모임이 예정됐다. 이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다. 소식통은 “여기(북한)에는 학생들에게 성에 관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한다”면서 “이런 일들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감시설 수감인원이 5년간 2배 이상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는 마약 취급이었지만, 정작 탈북정착 지원기관의 대응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2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8명이던 수감인원은 5년간 꾸준히 늘어나 2016년 135명까지 늘어났다. 수감 죄명으로는 5년간 마약류, 사기·횡령, 살인 순이었다. 특히 수감인원 증가의 주된 원인인 마약류 취급은 2012년 11명에서, 2016년 48명으로 5년간 4.4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선 마약류 취급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전무한 상황이다. 복수의 탈북민들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에 대한 주요 밀수품으로 슈퍼노트(100달러짜리 지폐)와 마약(빙두) 제조를 통해 외화를 벌어왔다. 주요 공급라인들이 발각되면서 판매처가 막히자 북·중 접경지역 인근주민들에게 흘러들어갔다. 실제로 북한마약류감시기구에서 탈북민 1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3년 탈북민의 26.8%, 2014년 탈북민의 25.0%, 2015년 탈북민의 36.7%가 마약을 접촉했다고 응답했다. 탈북민 심층면접에서도 최소 30%가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아편 등 마약을 소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2016년 11월 기준 북한 마약(빙두) 가격은 품질에 따라 1g당 중국 돈 100~150위안(한화 약 1만7000원~2만5000원)이며, 아편은 1g에 중국 돈 30위안(5000원)정도로 굉장히 싼 편이다. 윤 의원은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증가하고 있는 탈북민들의 마약 관련 범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나원 등 정착기관을 통해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북한의 고급 식당에서 마약성 물질인 '암페타민'이 디저트처럼 제공되고 있다고 독일 쥐트도이체 차이퉁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 마약 중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일부 식당에서 제공될 정도로 북한에 마약이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경지대인 지린성 옌지시가 집계한 약물 중독자 수는 1990년대 중반 44명에서 2010년 21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중독 약물 암페타민은 필로폰으로 익히 알려져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얼음을 뜻하는 '빙두'로 불린다. 그동안 중국 마약 중독자들의 대부분은 헤로인 중독자들이었지만 최근 지린성 일대의 약물 중독자들의 90%는 암페타민에 의한 중독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가미카제 특공대원들이 소위 '공격용 알약'으로 암페타민을 배급받아 복용한 것처럼 북한군은 며칠간 보초를 서면서 이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암페타민 약물이 국가 차원에서 생산됐지만 이 시스템이 붕괴된 후 곳곳에 약물 공장이 들어섰고 부패한 장교들의 비호 아래 약물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러시아 출신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와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가 북한 전문 학술지인 '북한 리뷰(North Korean Review) 최근호에 게재한 북한 내 약물 오남용 실태 보고서를 인용했다. 보고서를 보면 인터뷰에 응한 한 건설 노동자는 동료의 70%가 암페타민을 먹었다고 말했고, 다른 탈북자들은 거의 모든 10대가 이 약물을 복용했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북한 내의 약물 소비는 2005년부터 만연하기 시작했으며 약물 중독을 뜻하는 '문란'이라는 말은 2008년 이전에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은 모르는 용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