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우려하고 나섰다. 대물보상의 기준을 일정 금액 이하로 설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했다. 그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통해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를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울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금액을 보상했지만,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는 미치지 못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해당 법안은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해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 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 범위에 걸쳐 △가해자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경우 대인손해를 동반한 사건에 한해서만 대물보상을 허용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 허위청구 우려를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무보험사고는 앞서 21대 국회 때도 화두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무보험 자동차 운행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유료도로관리청·유료도로관리권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무보험 자동차 운행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보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상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고,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사고의 피해 금액은 일반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액의 4.7배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앞서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문제를 제어하자는 측면에서 법안이 발의됐던 만큼, 이번에는 사고 후 대물 담보를 보상하자는 사후 조치 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이라고 바라봤다. 그러나 대다수 업계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은 법안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적 측면에서 우려가 많다는 입장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명뿐 아니라 재산손괴도 보호해주는 것 자체는 좋지만 정부 재정으로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며 "(재산손괴 보장까지 가면) 민간사회보험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도 있고,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 상승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현재 정부보장사업의 재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 제39조의 11(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설치)에 근거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는 책임보험료(대인배상 1)로, 현재 정부보장사업 기금은 책임보험료의 1%씩을 떼내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대물 배상 추가 시, 대물 의무배상 가입금액의 n%를 징수해 처리하게 되므로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대인피해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으로 규정돼 있으니 대물보상도 일정 금액 이하 정도로 기준을 두는 등 (법안이) 일부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며 "무고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작용 없이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보장사업의 경우 지난해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손배진흥원 측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동차손배진흥원 관계자는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보장 범위가 대물 전체가 아닌, 의무보험으로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0만원 선인 것으로 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대물 보장 사업 관련해 유사한 법안이 발의돼 국토부를 통해 진흥원에서 연구 용역을 수행한 결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물 보상을 해줘도 보험 가입자들이 체감할 만큼 보험료 인상 효과가 큰 수준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3)가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접촉 사고를 낸 뒤 곧바로 경기 지역의 한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회사 차를 이용해 경기 구리 인근에 위치한 호텔로 이동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왔던 매니저 중 1명이 경기도까지 이동하는 차량을 운전했으며, 김씨는 10일 오전 1시50분께 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씨와 옷을 바꿔 입은 또 다른 매니저는 강남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사고 이후 김씨가 경기 소재의 호텔로 이동한 이유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김씨는 10일 오후 4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는 사고 이후 약 17시간이 지난 시점으로 경찰이 차량 소유자인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출석을 요청한 뒤였다.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술을 마셨다는 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6일 김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씨를 둘러싼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김호중은) 저와 함께 술자리 중이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유흥주점을 방문했지만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 음주는 절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후 김호중은 먼저 귀가했고, 귀가 후 자차를 운전해 이동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며 "사고 당시 공황이 심하게 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매니저 한 명이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제가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당사자가 김호중이란 게 알려지면 너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너무 두려웠다"고 해명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행적과 사라진 사고 차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행방을 추적 중이며,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해놓은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하고 뺑소니까지 한 20대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13일 20대 군인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3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사창동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직후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다. 그러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0.08％)이 넘는 0.11％로 추정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당시 가족 명의로 차량을 렌트해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기초조사를 마친 뒤 군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남성 A씨의 2심 결론이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을 차로 친 뒤 인근의 자택 주차장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이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도주치사 즉 뺑소니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5년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죄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A씨의 음주운전과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거주지에 차를 세우고 다시 돌아온 점, 행인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는 등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사고 직후 도주 목적이 아니라 당황해 그대로 주차하고 돌아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이 A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징역 7년은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A씨 측은 2심에서도 도주 의사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앞선 2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며 "집 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며 "구속 이후 18kg이나 빠졌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0년을 구형한 상태다. A씨는 최종진술에서 "어떠한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수감 생활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어떤 합의 의사도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20·강원도청)가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하던 중 뺑소니 의심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황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황씨는 전날 오후 7시35분께 승용차를 몰고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 B씨를 사이드미러로 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사고 발생 약 30분 뒤 다시 교통사고 현장에 돌아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사고를 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사이드미러가 부서질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졌으나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입건 전 조사 단계여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의 차량이 압수됐다. 이는 이달 1일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를 시행한 이후 첫 사례다. 4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산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2차 사고를 냈다. 이후 다시 도망치다가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3차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차 사고 피해자인 B씨(76)가 숨졌으며, C씨(56)가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D씨(70)는 타박상 등 경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1차 사고 피해자 2명과 3차 사고 피해자 1명이 각각 경상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1㎞가량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춰 섰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검거해 지난 29일 구속했다.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반 사건에서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앞서 A씨가 차량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절차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차량 소유권은 완전히 A씨를 떠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는 경찰청 정책에 맞춰 음주 운전에 이용한 차량을 압수한 것"이라며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차량 압수에 응해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운전은 개인과 가정, 사회까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물론, 음주 운전자 차량도 함께 압수해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경은 지난 1일부터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 운전 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 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오산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 2명을 다치게 하고 70대 여성 1명을 사망케 한 20대가 사고 직전 다른 곳에서도 뺑소니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28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경 오산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임모씨(25·남)가 사고 4분 전인 1시 36분경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1차 접촉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임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녹색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한 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50대 남성 피해자는 발목 골절 등 중상을, 다른 70대 여성 피해자는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임씨는 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했다. 1㎞ 정도 더 차를 몬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A씨가 들이받은 차량의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임씨를 음주운전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또 사고 직전 임씨가 다른 곳에서 뺑소니를 또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서 혐의가 추가될 전망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8년을,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1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설정됐다. 특히 교통범죄의 경우 벌금형, 자유형(징역형이나 금고형·금고형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을 선고할지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치상(피해자 부상)의 가중영역에서는 금고 8월~2년이 권고되나,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특히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는 최대 5년을 선고하고, 만약 사망했다면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 최대 4년까지 선고하도록 했고,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최대 4년 선고를 권고했다. 뺑소니 범죄의 양형 기준은 상향됐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 형량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높였다. 감경 영역 6개월~1년6개월 혹은 300만원~1500만원, 기본 영역 10개월~2년6개월, 가중 영역 2년~6년이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기본 형량을 현재 3년~5년에서 3년∼6년 선고로 높였다.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강화된다.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1년6월~3년6월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는 한편,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는 최대 형량 5년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8년을, 뺑소니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3일 1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추가로 설정됐다. 특히 교통범죄의 경우 벌금형, 자유형(징역형이나 금고형·금고형은 노역을 부과하지 않음)을 선고할지 선택 기준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치상(피해자 부상)의 가중영역에서는 금고 8월~2년이 권고되나, 경미한 상해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한다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다. 특히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친 경우는 최대 5년을 선고하고, 만약 사망했다면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음주·무면허 운전은 면허 취소 수준인 경우, 최대 4년까지 선고하도록 했고,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최대 4년 선고를 권고했다. 뺑소니 범죄의 양형 기준은 상향됐다. 뺑소니로 피해자가 다친 경우, 기본적으로 최저 형량을 8개월에서 10개월로 높였다. 감경 영역 6개월~1년6개월 혹은 300만원~1500만원, 기본 영역 10개월~2년6개월, 가중 영역 2년~6년이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기본 형량을 현재 3년~5년에서 3년에서 6년 선고로 높였다.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강화된다.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1년6월~3년6월까지 선고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까지 선고하는 한편, 교통사고 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는 최대 형량 5년6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양형위는 오는 4월24일 제124차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이 한층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정부보장사업을 선제적 안내하고, 보상 신청창구도 단일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이다. 그동안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방식은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인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