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현우 기자·워싱턴DC·서울=공동취재단】 21일(현지시간) 새벽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문제가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이 해제된다면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도 온전히 회복된다. 특히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RMG·Revised Missile Guideline)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춰 미사일지침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지금은 사실상 '800km 이내'라는 사거리 제한만 남아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면 사거리 제한이 없어져 우리 군도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군과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현재 사거리 제한인 800km 탄도미사일로도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도 들어간다. 여기에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1000∼2000㎞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대부분 포함될 수 있어 반발도 있을 수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여름부터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 무기를 제공했던 미국이 무기를 보내면서 몰래 사정거리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크라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 전쟁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우크라에 보낸 M142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에 사정거리 연장 개조를 불가능하게 막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최대 사거리가 약 84km 수준인 하이마스 20기와 유도다연장로켓시스템(GMLRS) 재고를 우크라에 제공했다. 우크라는 해당 로켓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의 지휘소와 무기고 등을 정밀 타격해 9월 반격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이마스는 최고 시속 85km의 6륜 장갑트럭 위에 6발짜리 유도로켓탄 발사대를 장착한 무기로 정밀 타격과 빠른 기동이 장점이다. 미국이 애초에 개발한 하이마스는 약간의 개조를 거치면 미 육군의 전술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를 장착할 수 있다. 해당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에 달한다. 우크라 정부는 앞서 미 정부에게 에이태큼스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우크라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전쟁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발표에서 "미국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로켓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지난 9월 "미국이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에 보낸 하이마스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도록 개조된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 정부가 미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에이태큼스나 기타 장거리 미사일을 구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준 하이마스로는 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SJ는 미 정부가 우크라 지원과 확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가 미국이 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도 미 정부 입장에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크라는 나름대로 궁여지책을 꺼내고 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5일 러시아 사라토프주와 랴잔주에 있는 군비행장에서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공격이 우크라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GS건설은 지난 22일 개관한 ‘평촌자이 퍼스니티’ 견본주택에는 주말 3일간 총 1만5000여명의 방문객이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은 긴 줄을 서서 기다렸고 내부에는 단지의 입지와 상품을 살피려는 수요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고 전했다. 뜨거운 관심에는 단지 인근 종합운동장사거리에 월곶~판교선(2029년 개통 예정) 안양운동장역(가칭) 신설이 계획도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또 교육 환경도 단지 내 어린이집을 비롯해 비산초가 가까워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반경 1km 내에 비산중, 부흥고 등이 밀집돼 있고 평촌학원가 이용이 편리하다. 이 밖에 주변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대형 쇼핑시설과 CGV, 롯데시네마,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 편의시설이 가깝고 단지 북측에 안양종합운동장이 있다. 공급은 25일 특별공급,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4일, 정당계약은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한 경우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없고,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평촌자이 퍼스니티는 총 2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3층, 26개 동, 전용면적 53~133㎡ 총 273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들어선다. 이 중 전용면적 53~109㎡ 570가구를 일반공급 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노동자들의 출근길 고단함을 덜어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새벽 3시30분 도봉산 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25.7㎞ 구간을 오가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160'을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기술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시정 철학이 담긴 민생맞춤 첨단교통혁신 정책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시운행에 직접 탑승해 점검하기도 했다. 이 버스는 주간에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영등포역을 오가는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은 'A160'번이라는 이름으로 운행된다. A160은 기존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해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운행하며,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 정차한다. 안정화 기간까지는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나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충분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예정이며,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해 1200원이 될 전망이다. 유료화 되더라도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시는 이른 새벽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새벽시간대 운행기사 인력수급 문제로 버스 증차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가산)~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등 3개 노선을 신설하고, 추후 10개 노선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북한 국방 발전-2024 신형무기 공개자료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이 단탄두와 다탄두 두 종류의 탄두부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발사한 화성-19형을 전시회에 내놓으면서 두 종류의 탄두부 구조를 설명하는 듯한 그림 패널을 설치했다. 유 의원은 이 그림 중 하나는 탄두부에 탄두가 하나 들어간 단탄두이고, 다른 하나는 여러 개의 탄두가 들어간 다탄두라고 분석했다. 화성-19형, 3단 분리...미 본토 타격 MIRV 가능성 유 의원은 또한 북한의 화성-19형 발사 당시 3단 분리를 설명한 조선중앙통신 사진에서 탄두부에 후추진체(PBC) 로켓 노즐이 식별됐다고 추정했다. 이는 화성-19형이 '다탄두 각개 목표 설정 재돌입체'(MIRV) 탑재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 의원은 북한이 다탄두 추정 탄두부 이미지 패널을 공개한 것은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은 화성-19형 앞에 한글과 함께 영문으로 'Hwasongpo-19'라고 기재했다. 북한의 화성-19형은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거리 1만6000㎞ 전후로 다탄두 기술이 실제 작동할 경우 화성-19형을 한 번 발사해 미국의 여러 지점을 타격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북한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탄소섬유 등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 제작 관련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북한이 자체 생산하기 어려운 품목들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탄소섬유 제작 시사... 콜드 런치, 고체연료 방식 전시 북한은 이번 전시회에서 화성-19형 앞에 탄소섬유 뭉치로 보이는 물품을 유리 상자에 넣어 전시하기도 했다. 금속보다 강도가 높고 탄도미사일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탄소섬유로 화성-19형을 제작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또 조선중앙TV 보도 영상을 근거로 "화성-19형은 처음엔 12축 이동식발사대(TEL)로 설계됐으나, 11축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미사일 조립, TEL 제작 등 개발 전 과정을 현장 지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북한은 이번 전시회에서 화성-19형과 함께 ICBM 화성-18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6형 등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군사적 효용성이 큰 콜드런치 방식 발사 고체연료 미사일만 공개했다. 다만 ICBM 화성-15형, 화성-17형과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은 전시장에 등장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액체에서 고체 추진으로 탄도미사일 세대교체를 의미할 수 있다"라며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감시품목을 획득해 대북제재 무력화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골판지 제작 자폭드론... 10종의 신형 드론 공개 북한은 이번 전시회에서 다양한 고체연료 중장거리 미사일과 함께 골판지로 제작된 자폭드론을 포함한 10종의 신형 드론도 공개했다. 유 의원은 "레이더 탐지 및 요격이 제한되는 초저가 골판지 자폭드론으로 (유사시) 벌떼 드론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장거리 체공형 자폰드론인 '하롭'과 형상이 비슷한 드론도 공개됐다. 유 의원은 로터리 엔진과 프로펠러 2개를 갖춘 이 드론에 대해 "비행거리는 1000천㎞로 예상된다"며 "장거리 공격형으로, 종심 타격용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자폭드론인 '히어로'와 형상이 유사한 드론도 식별됐다. 유 의원은 십자형 날개에 전기모터 엔진, 프로펠러 2개를 갖춘 이 드론에 대해 "비행거리 100㎞로 예상된다"며 "단거리 공격형으로, 기계화부대 공격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신형 전차, 능동방호체계, RCWS 북 먼저 전력화 가능성 북한은 이번 무장장비전시회에서 신형 전차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이 전차에서) 이스라엘의 '트로피'와 유사한 능동방호체계(APS) 레이더가 식별됐다"면서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신형 전차에는 대전차미사일 2발이 탑재됐고, 원격통제 무기 시스템(RCWS)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유 의원은 북한의 이번 무장장비전시회를 통해 북한군이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로켓 등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한국군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능동방호체계와 RCWS를 탑재한 전차는 북한이 먼저 전력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지 1000일이 지났지만 대규모 병력의 북한군이 러시아 용병으로 우·러 전선에 실전 투입되면서 점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무기로 러시아 본토에 공격을 허용했다. 러시아도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실전 실험하면서 긴장 고조의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구축이 가속화되면서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타격전, 긴장 고조되는 러우전 24일 군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두달여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ATACMS, 에이태큼스)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틀 후인 19일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 지역에 처음으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다시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군은 영국이 지원한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를 러시아 내 군사 목표물을 향해 발사했다. 익명의 미국 관리들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결정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서방 당국자를 인용해 영국 정부도 러우 전장에 북한군 배치를 확전 시도로 간주해 스톰 섀도 미사일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가만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드니프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날인 22일 푸틴 대통령의 국영방송 연설을 인용해 "최근 미국과 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마하 10의 속도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최신 '오레슈니크'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실전 실험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ICBM보다 사거리가 짧은 IRBM이라고 반박하며 바로잡은 것이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내부를 공격하는 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자는 것이냐"라며 "바이든이 정권 이양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문가 일각에선 바이든 정부와 유럽의 이같은 조치가 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임 하루 안에' 끝내겠다"는 공언과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시아 레버리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변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러, 더 강력한 북한산 화력자산 요구할 듯 각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 해제로 본토를 공격받게 된 러시아가 대화력전 강화를 위해 북한에 더 강력한 전력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병력뿐 아니라 최근 본격 양산에 들어간 갱신형 240mm 방사포 전력까지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주체포로 불리는 북한의 170mm 자주포 역시 현지에서 포착됐다. 대화력전은 적 화력체계를 최단시간 내 80% 이상 제압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북한의 240mm 방사포조차 사거리 100km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더해 북한이 러시아에 더 멀리 날아가는 화력을 적기에 제공하면 그 대가로, 러사아로부터 군사 기술 이전 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600mm 초대형방사포의 경우 탄도탄 위력을 발휘해 러시아가 적극 요구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잠수함과 추진 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22일 국내 한 방송매체에 출연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취약한 평양 방공망을 보강하기 위한 관련 장비와 대공 미사일 등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지난 5월 군사정찰위성을 실패 이후 러시아가 위성 관련 기술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원하겠다고 공언해 왔고, 그 외 여러 군사기술이 일부 들어오고 있다"며 "또 여러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영국 비영리 연구단체 '오픈소스센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러시아가 올해 3월 이후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했다. 영국의 주요 전문가들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은 해당 석유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병력의 대가라고 영국 매체 BBC에 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전략과 중국 정책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는 지난 15일자 리포트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에 가까운 선택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립주의에 대한 우려와 달리,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연구소는 트럼프 진영은 이번 선거 기간 현실적으로 유럽에 대한 관여를 유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식 종식과 함께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중동 지역 전쟁 역시 조기 종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자는 국제정치를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며 현재의 미국보다는 전반적으로 일방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을 띨 것으로 진단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관세 부과와 공급망 재편을 통해 더욱 강경한 대외무역 정책과 특히 중국에 대해 견제(balancing)와 광범위한 경제적 분리(decoupling) 정책 추진을 통해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전략을 펼칠 것으로 봤다. 트럼프 2기의 또 다른 중요한 행동 방향은 군사혁신으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와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미래전력 개발과 신속한 결정 능력·전 영역의 통합 작전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작전개념의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이 해군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2032년까지 전함을 355척으로 증강하는 과거의 정책 복원과 동시에 항모전단, 해병대, 미사일 방어 능력 등을 인-태 지역에 집중 재배치하면서 중국에 대한 억제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동기가 전반적으로 강하게 작동할 것이며 동맹국들에 국방비 증액, 비용 분담, 역할 강화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연구소는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유럽연합과 몇달간 협의를 거쳐 '관세 폭탄'을 저지하고자 했지만 결국 관세안이 확정되면서 양쪽의 무역 긴장도 이어질 전망이다. 군사사상의 대전환 초연결 AI 프레임워크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과 조선업 및 중국 문제에서 협력하기를 원하며, 이는 향후 우리의 적절한 대응에 따라 K-방산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 강력한 미한동맹 구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전쟁방법, 무기체계, 군사사상의 대전환기를 이끄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프로젝트 메이븐(Maven)'을 한국군에서는 '합동-전영역-지휘통제-시스템(JADC2)'을 진행하고 있다. 미군 '메이븐'은 이미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수준으로 성숙했고, 한국군 JADC2는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원은 본지에 "미래 전장에서는 탐지단계부터 결심과정 그리고 타격 이행까지 실시간으로 정보체계가 연동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처럼 군사 전략에서 초연결성이 본격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군사사상의 근본적인 전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메이븐은 무수히 많은 센서(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소나, 전파감청)와 무수히 많은 가용 타격무기(이펙터, effector)를 엮은 네트워크 위에 총괄AI를 운영하는 체제다. 총괄AI가 타겟을 식별, 추적, 조준하고 무기를 추천해 주며 교전결과까지 확인해 준다. 보다 멀리 정확하게 보고, 보다 멀리에서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혁신시키고 있다. 또한 내구성 높은 초고가 초기능 플랫폼보다는, 변주와 진화가 손쉬운 저가 적응형 플랫폼이 중요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진화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기자에게 "주한미군은 2022년 12월 예하에 중령급 우주군 부대를 창설했다. 한국군도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 신설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는 전통 군사안보를 넘어 다영역작전 공조를 위한 조직적 인프라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조는 우주까지 포함된 프리덤 에지 훈련을 통해 한미일 다영역작전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 교수는 특히 "현재 군사지형은 지상·해상·공중의 전통적 영역 이외에 사이버, 우주까지 포함된 다영역작전으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우주군 협력은 군사적 전장 변화에 발맞추는 차원에서도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0 시대에도 한미가 우주 전장에서 군사적 공조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노동자들의 출근길 고단함을 덜어줄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오는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새벽 3시30분 도봉산 광역환승센터를 출발해 영등포역까지 25.7km 구간을 오가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A160'을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아이디어로 시작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첨단기술은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가장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시정 철학이 담긴 민생맞춤 첨단교통혁신 정책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시운행에 직접 탑승해 점검하기도 했다. 이 버스는 주간에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영등포역을 오가는 노선 160번 앞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가 붙은 'A160'번이라는 이름으로 운행된다. A160은 기존 160번 노선을 일부 단축해 도봉산역광역환승센터~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운행하며, 87개 일반 시내버스 정류소에 정차한다. A160은 정류소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실시간 도착시간 안내뿐 아니라 빈 좌석 정보도 안내된다.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새벽 A160' 또는 'A160'을 검색하면 실시간 위치와 도착시간, 빈 좌석 등도 확인 가능하다. 안정화 기간까지는 당분간 무료로 운행되나 일반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탑승할 수 있다. 시는 충분한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유료화할 예정이며, 요금은 조조할인을 적용하여 1200원이 될 전망이다. 유료화 되더라도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으며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시는 이른 새벽 이동이 필요한 시민의 교통편의를 확대하고, 새벽시간대 운행기사 인력수급 문제로 버스 증차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앞으로 새벽 혼잡노선에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내년 △상계~고속터미널(148번 단축) △금천(가산)~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등 3개 노선을 신설하고, 계속 확대해 10개 노선까지 운행할 계획이다. 시는 장거리 운행 대중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새벽 등 운전자 기피 시간대부터 자율주행버스를 상용화하여 세계 최초 자율주행기반 ‘24시간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기틀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버스뿐 아니라 앞으로 첨단기술 교통의 수혜가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돌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산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 내부를 공격한 가운데 영국에서 받은 유럽산 순항 미사일 역시 본토 타격에 투입했다. 영국은 영국산 무기 사용을 허가했느냐는 질문에 침묵했으며 미국 역시 입을 열지 않았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0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사 블로거를 인용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섀도’ 미사일 파편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영국 BBC 역시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올라온 파편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스톰섀도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날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은 의회에서 이번 보도와 관련해 "전장에서 우크라의 행동이 그 자체를 보여준다"며 스톰섀도 사용 승인 여부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 같은날 우크라의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은 스톰섀도 사용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를 지기키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스톰섀도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공대지 순항 미사일(프랑스명 스칼프)로 사거리는 약 250km다. 미국과 영국 등은 우크라 전쟁 발발 이후 스톰섀도나 미국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에 제공했지만, 확전을 우려해 국경지대 일부 거점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17일 미국 언론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에게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발표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 서부 국경지대에 사거리 300km 수준의 에이태큼스 6발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내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및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감안해 우크라에 장거리 타격을 허용했다고 분석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결정에 긍정적이었으나 공개적으로 타격 승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크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승리하게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가 스톰섀도 미사일을 발사할 때 표적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묻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나는 그것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는 또한 19일 우크라의 에이태큼스 발사 소식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밀러는 "우리는 우크라 정부, 우크라 군대와 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전술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미국이 제공한 무기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발발 1000일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정권 교체로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다. 임기를 약 2개월 남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이어 대인지뢰 등 그동안 금기로 여겼던 전투 행위를 대거 풀어줄 예정이다. 이에 러시아는 핵무기 위협을 다시 꺼내들었으며, 러시아를 돕는 북한 역시 파병에 더해 추가 무기 지원에 나섰다. 안보 비상 상황에 대비한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도 작동되지 않고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9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 관계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이 우크라에 대한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4년에 휴전 중인 한반도 외 다른 지역에서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집권 시기였던 2020년 1월에 해당 정책을 폐지했다. 바이든은 2022년 6월에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되살렸다. 같은해 우크라를 침공했던 러시아는 최전선에 대인지뢰를 무분별하게 매설했으며 우크라 역시 대인지뢰 설치를 검토했다. 그러나 바이든은 지뢰 반대론자와 정부 내 반발을 의식해 지뢰 공급을 꺼렸다.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북한군을 동원한 러시아의 대공세를 걱정하고 있다며 전진 속도를 늦추기 위해 지뢰 제공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언론들은 17일 바이든이 우크라에게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 발표에서 우크라군이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주에 미국산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 6발을 발사했다며 5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사거리 300km의 에이태큼스를 공급한 바이든은 그동안 우크라가 국경지역의 제한적인 목표물만 타격하도록 선을 그었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 지원에 회의적인 트럼프의 취임 전에 최대한 많은 자원을 우크라에 전달, 우크라가 불리한 조건에서 휴전하지 않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미국 AP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내년 1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에 최소 2억7500만달러(약 3828억원) 상당의 신규 무기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미사일 공격 당일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핵무기 사용 교리(독트린) 개정안에 서명했다. 새 교리에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非)핵보유국에 의한 어떤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시에 러시아와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미국과 러시아 수뇌부의 핫라인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타스 통신에 특별비상 핫라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 핫라인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옛 소련과 미국 지도자의 긴급 연락을 위해 개설, 1963년 8월 30일부터 운용됐다. 다만 화상형식의 다른 소통 채널은 남아 있다. 한편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10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해당 주장을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향과 관련해 11군단 병력 중심으로 구성된 북한 파병군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 쿠르스크에 이동, 배치됐다"며 "현재 러시아의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 전투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