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현우 기자·워싱턴DC·서울=공동취재단】 21일(현지시간) 새벽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 문제가 담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사일지침이 해제된다면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도 온전히 회복된다. 특히 사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외교안보팀은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의지와 구상을 갖고 있었다”며 “그 가능성에 대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RMG·Revised Missile Guideline)은 1978년 박정희 정권이 한국 최초의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 성공 이후 존 위컴 주한 미군 사령관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편지를 보냈고, 한미 미사일지침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에 만들어졌다. 당시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가로 미사일 최대 사거리를 180㎞로 제한하기로 했다. 동북아 지역의 군비 경쟁을 우려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에 맞춰 미사일지침 제한도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한국이 최대 사거리 300㎞, 탄두 중량 500㎏인 미사일을 개발·보유할 수 있게 지침이 1차 개정됐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를 로 늘리는 2차 개정이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차례의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7년 11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하되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의 3차 개정이 이뤄졌고, 지난해 7월에는 4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 지금은 사실상 '800km 이내'라는 사거리 제한만 남아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아 정세가 복잡해지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등 핵·미사일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사거리 제한 해제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번 한국군의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면 사거리 제한이 없어져 우리 군도 SLBM 등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진다. 군과 정부도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군사위성 발사용 우주로켓 개발 등 우주군사력 관련 기술력 확보의 초석도 마련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하지만 이번 논의가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현재 사거리 제한인 800km 탄도미사일로도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도 들어간다. 여기에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1000∼2000㎞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주요 지역이 사정권에 대부분 포함될 수 있어 반발도 있을 수 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여름부터 우크라이나에 정밀 타격 무기를 제공했던 미국이 무기를 보내면서 몰래 사정거리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크라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 전쟁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우크라에 보낸 M142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에 사정거리 연장 개조를 불가능하게 막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최대 사거리가 약 84km 수준인 하이마스 20기와 유도다연장로켓시스템(GMLRS) 재고를 우크라에 제공했다. 우크라는 해당 로켓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의 지휘소와 무기고 등을 정밀 타격해 9월 반격의 토대를 마련했다. 하이마스는 최고 시속 85km의 6륜 장갑트럭 위에 6발짜리 유도로켓탄 발사대를 장착한 무기로 정밀 타격과 빠른 기동이 장점이다. 미국이 애초에 개발한 하이마스는 약간의 개조를 거치면 미 육군의 전술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를 장착할 수 있다. 해당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300㎞에 달한다. 우크라 정부는 앞서 미 정부에게 에이태큼스 지원을 요청했지만 미 정부는 이를 거절했다. 우크라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 전쟁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발표에서 "미국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로켓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지난 9월 "미국이 우크라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레드라인을 넘어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에 보낸 하이마스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도록 개조된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 정부가 미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 에이태큼스나 기타 장거리 미사일을 구한다 하더라도 미국이 준 하이마스로는 쏠 수 없다고 설명했다. WSJ는 미 정부가 우크라 지원과 확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가 미국이 준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도 미 정부 입장에서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크라는 나름대로 궁여지책을 꺼내고 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5일 러시아 사라토프주와 랴잔주에 있는 군비행장에서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러시아 정부는 해당 공격이 우크라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영국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완화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을 사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은 서방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미뤄지게 됐다. 러시아는 서방의 미사일로 러 타격이 허용될 경우 미국과 유럽도 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용광로로 만들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이번 서방의 결정으로 러·우전쟁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사일 허용 결정 없이 끝난 英·美회담 AP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 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을 완화한다는 조처와 관련된 결정 없이 끝났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서방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주는 조치에 대한 지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순항미사일 스톰섀도의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고 싶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정상회담 이후 스타머 총리는 스톰섀도 관련 질문에 "우크라이나와 중동,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 대한 길고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면서 "특정 능력에 관한 건 아니었다"라는 답을 내놨다. 영국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우크라이나 요청에 지지 의사를 내놓고 있다.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방위 회의에서 "공격을 받는 모든 국가는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는 자국 국경에서 멈추지 않는다"면서 각국은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무기를 제한하는 데 '독립적 권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장거리 미사일 제한 완화에 대해선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기자들에게 장거리 무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그대로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정책과 관련 없이 미국과 나토가 제공한 다른 무기들과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작한 무기들로 우크라이나가 성공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에 맞서 싸우는 걸 돕기 위해 영국과 함께할 것을 약속한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 등이 전했다. 러, 서방과 갈등 확대되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장거리 미사일 제한 해제 요청에 따라 서방 국가들의 제한 완화 조처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러시아는 연일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서방 장거리 미사일 사용에 대응해 러시아가 핵무기가 아닌 무기로 키이우를 파괴해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이후 러시아를 핵무기를 사용한 공식적 근거가 있지만, 인내심이 다하면 새로운 기술의 무기를 사용해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전날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무기가 러시아 본토 타격이 가해질 경우 "나토가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는 분쟁의 본질 자체를 크게 바꾸는 것이고 이를 고려해 우리는 직면하게 될 위협에 기반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을 마르크 뤼터 전 네덜란드 총리가 취임하면서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경론을 주도하며 '푸틴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던 뤼터 사무총장 내정자는 취임 직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국면에서 회원국들의 추가 지원을 독려하고 조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중심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았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표적 제한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지 배런 등을 포함한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의 장거리 타격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같은날 공개된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는 러시아의 적대 행위를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점에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이 장거리 타격을 허용할지 묻는 질문에 우크라군이 서방의 첨단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단계를 이러한 고려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거리 타격 허용에 대해 "우리는 결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11일 우크라 수도 키이우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에 막대한 무기를 제공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약 6개월 가까이 공급을 멈췄다가 지난 4월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미국은 사거리가 300km 달하는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를 공급하면서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에게 본토 방어 목적으로 국경 인근의 제한적인 표적만 타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비슷한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 유럽 국가들도 타격 목표를 제한했다. 이에 우크라 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러시아 핵심 지역을 장거리 타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서방의 지원에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우크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서도 장거리 능력을 갖춰야 러시아가 평화를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장거리 무기에 대해 "특정한 하나의 능력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미국 야권에서는 장거리 타격에 긍정적이다. 9일 미국 하원의 마이크 맥컬 외교위원장(텍사스주)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은 공동 서명한 서신을 바이든에게 보내 타격을 허용하라고 요청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몇주 내로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가 자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한 러시아 타격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으며, 영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정부 소식통들은 이달 말 열리는 유엔 총회 전에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미국 정부의 일부 당국자들은 무기 사용 제한을 푸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 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의 승전 전략을 제출하고 지원을 촉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우크라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 해제 논의 중" 미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우크라이나의 장사정 미사일 사용을 전격 허용하게 된다면 2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한 제약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지금 당장 그것을 다루고 있다"(working that out)고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3일 워싱턴에서 회담할 때 이 문제는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우크라 지속된 설득…러 '핵무기 사용' 명분 제공 우려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군사시설들을 때릴 수 있도록 서방이 제공한 무기에 걸려 있는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미국은 지난 5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미국산 무기를 쓸 수 없다는 제한을 일부 완화해 국경 너머에서 공격해 오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거리가 300㎞에 달하는 육군전술유도탄체계(ATACMS· 에이태큼스)를 비롯한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후방 목표물을 노리는 것에는 반대했다.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 후방의 핵심 시설 등을 타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서방과의 전면전으로 번지거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미 폭격기 등 주요 군사자산을 사정거리 바깥의 후방으로 옮겼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사정권 내에 있는 러시아의 주요 군사자산 목록을 정리해 미국 설득에 나서는 등 무기 사용 제한을 풀려는 노력을 이어갔다. 사거리가 250㎞인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를 제공한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동조하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보조를 맞춰 결단을 미뤄왔다. 하지만 지난주 이란이 서방의 경고를 무시하고 러시아에 수백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화력 증강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런던에서 이란이 긴장 수위를 급격히 높였다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기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미국이 살펴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개월 동안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로 러시아 중심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았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표적 제한 해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제지 배런 등을 포함한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바이든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크라의 장거리 타격 제한을 유지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같은날 공개된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는 러시아의 적대 행위를 효과적으로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점에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이 장거리 타격을 허용할지 묻는 질문에 우크라군이 서방의 첨단 장비들을 운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단계를 이러한 고려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거리 타격 허용에 대해 “우리는 결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블링컨은 11일 우크라 수도 키이우를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를 침공한 이후 우크라에 막대한 무기를 제공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약 6개월 가까이 공급을 멈췄다가 지난 4월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미국은 사거리가 300km 달하는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를 공급하면서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에게 본토 방어 목적으로 국경 인근의 제한적인 표적만 타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비슷한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 유럽 국가들도 타격 목표를 제한했다. 이에 우크라 정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수도권을 비롯한 러시아 핵심 지역을 장거리 타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크라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 독일에서 열린 우크라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서 서방의 지원에 감사하면서도 "우리가 우크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토에서도 장거리 능력을 갖춰야 러시아가 평화를 추구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석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장거리 무기에 대해 "특정한 하나의 능력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미국 야권에서는 장거리 타격에 긍정적이다. 9일 미국 하원의 마이크 맥컬 외교위원장(텍사스주)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6명은 공동 서명한 서신을 바이든에게 보내 타격을 허용하라고 요청했다. 10일 미국 CNN은 이와 관련해 2명의 관계자를 인용하여 바이든 정부가 아직 제한을 풀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관계자 중 한명은 “정책 변경은 없다”며 현재 정부 내에서 제한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7일(현지시간) 기준으로 917일째 러시아의 침공을 막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다음달 미국에 전쟁을 마칠 “승리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등 서방에 장거리 무기를 이용한 러시아 후방 타격 승인을 요구했던 그는 탄도 미사일을 자체 개발했다고 알렸다. 우크라, 9월 美에 4단계 '승리 계획' 전달 예고 미국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27일 수도 키이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6일부터 러시아 쿠르스크주로 진격한 우크라군의 작전이 승리 계획의 일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승리 계획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열리는 79차 유엔 총회는 9월 10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한다. 젤렌스키는 “계획의 성공 여부는 바이든에게 달려있다”면서 “미국이 계획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든 말든, 우리는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감안해 민주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승리 계획을 보여주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우리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누구든 이 계획을 실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승리 계획이 4단계로 진행되며 첫 단계인 쿠르스크 작전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두 번째로 세계 안보 구조에서 우크라의 전략적 위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세 번째는 러시아가 외교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끝내도록 강요할만한 강력한 제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네 번째는 경제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쿠르스크주 작전은 우리 계획의 일부다. 승리를 위한 계획이다. 누군가에게는 야심찬 계획으로 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개전 이후 우크라에 막대한 무기를 제공했지만 의회의 반대로 약 6개월 가까이 공급을 멈췄다가 지난 4월부터 공급을 재개했다. 미국은 사거리가 300km 달하는 육군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에이태큼스)를 공급하면서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된다고 허용했다. 그러나 미국은 우크라에게 본토 방어 목적으로 제한적인 표적만 타격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비슷한 장거리 무기를 제공한 유럽 국가들도 타격 목표를 제한했다. 젤렌스키는 17일 연설에서 서방 국가에게 타격 제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장거리 능력은 가장 중요하고 이 전쟁의 가장 전략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거리 타격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대담한 조치와 결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거리 타격 허용 딜레마...러시아 "3차 대전 불장난" 경고 미국의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우크라 영토를 해방하기 위해 장거리 무기가 필요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장거리 타격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영국과 프랑스 정가에서는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우크라의 쿠르스크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구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에 대한 침략에 연루된 러시아 군대에게 무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9~30일 열리는 EU 외무장관 및 국방장관 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다고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27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의 장거리 타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성냥을 갖고 노는 어린아이처럼 불장난을 벌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인들은 제3차 세계대전이 유럽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핵교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서방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체 개발 미사일을 개발했다면서 "우크라 최초 탄도미사일의 긍정적인 시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 방산업계에 축하를 보낸다"면서도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4일에 사정거리가 700km로 추정되는 신형 자폭 무인기(드론) '팔리아니치아'를 자체 개발했다고 확인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건설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조성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임의공급(줍줍) 청약을 오는 8월 1~2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단지는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15개동 규모로 1509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39~59㎡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번 임의공급 물량은 36가구다. 이번 줍줍은 이른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 제한 및 주택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등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 진행된다. 회사측에 따르면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다. 전용 39·49㎡ 의 경우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며, 실거주 의무는 없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에 자리잡고 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를 통해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한 것도 특징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50대 포르쉐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를 낸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해 추가로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다. '술타기'는 운전 후에 술을 더 마셔 운전 중에 음주 상태였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이다.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사고 이후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 이 남성은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던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술타기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광장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차(스파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운전자 B씨(19·여)가 숨졌고, 동승했던 C씨(19·여)도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50㎞ 구간에서 159~164㎞로 직진하다가 좌회전 중이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인 포르쉐 운전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나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경찰관에 말한 뒤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이때 경찰관은 동행하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경찰관에게 약속했던 채혈을 하지 않고 1시간40여분 뒤인 이날 오전 2시25분께 병원을 빠져나왔다. 병원에 나오자마자 A씨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맥주 1캔을 다시 마셨다고 한다. 이후 지인을 불러 집으로 향했다. A씨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맥주 1캔을 사서 마셨다. 병원에 뒤늦게 도착한 경찰관은 A씨가 이미 퇴원한 것을 뒤늦게 알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했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집 앞에서 사고발생 2시간20여분만인 오전 3시3분께서야 음주측정을 했다. 당시 음주측정을 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 면허취소 수치다. A씨는 측정 후 경찰관에게 "술을 추가로 마셨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수치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혐의 입증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의 진술과 편의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역추산 방식을 적용, 0.051%인 '면허 정지' 수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이 제시한 수치보다 더 낮은 0.036%이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이후 수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기 때문에 경찰의 역추산 방식만으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6%로 재조정해 기소했다. 모두 초동수사 부실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다. 경찰 매뉴얼 상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측정을 곧바로 하게 돼 있다. 또 채혈을 원할 경우 병원으로 경찰관이 동석해 병원에서 채혈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A씨에 대한 음주운전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매뉴얼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은 A씨가 법망을 회피할 가능성을 열어 둔 셈이다. 전북경찰청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 등 5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