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공동대책위원회가 5월 31일 검찰에 키코사건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키코 공대위는 "키코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당시 수사의지가 강했던 검사 교체, 은행 압수수색 영장기각 등 검찰 윗선의 수사방해가 있었다. 피해기업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었던 대법원마저 전원합의체로 판결났다"고 밝혔다. 또 키코 공대위는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간의 논란은 조직적이고 이익을 위해 이용됐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휘한 대법관은 키코사건 판결을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청와대와 거래했다는 것이다. 키코 공대위는 "이렇게 명백한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검찰은 키코사건 공소여부를 밝히지 않고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공정한 재판을 통해 키코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실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키코 공대위는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사태를 조사한 471개 기업 중 235개사가 도산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키코 피해 4개 업체 문제를 6월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키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장자연 사건’ 등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안을 받아들였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과 용산 사건 유가족의 진술을 청취한 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및 용산 사건 조사를 위해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용산 참사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조사 기한 연장을 한 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활동 기한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과거사위 측은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기한 내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2월부터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나 부실 수사 의혹 등이 제기돼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 등 총 17개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17개 사건에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이 포함됐다. #장자연 #김학의 #과거사위원회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 리스트를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가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통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검찰 과거사위 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활동 기한 연장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진상조사단 측은 담당 팀이 바뀌며 지난해 11월 이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참사·故 장자연 리스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사 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조사 기한 연장을 한 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활동 기한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과거사위 측은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활동기한 연장 없이 기한 내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진상조사단은 출범 이후 6개월 내 활동을 마무리지을 방침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조사 내용과 범위 등이 방대하다고 판단해 총 세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김 전 차관 사건과 故 장자연씨 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과거사위의 활동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자연 #김학의 #진상조사 hoxin@fnnews.com 정호진 인턴기자

청와대가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 라이브 프로그램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장자연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지난 2월 26일 게재된 이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이날방송에서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성폭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청원과 1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에도 답을 내놨다.  우선 이윤택씨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박 비서관은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씨를 구속했다"며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미투운동 전반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 중"이라고 했다.  단역배우 자매 사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청원이 시작된 뒤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 모델'을 개발해 경찰관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과 용산참사 등의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및 검찰권 남용이 없었는지 재조사할 방침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지난 26일 열린 9차 회의에서 이들 사건을 2차 사건 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위는 두 사건 외에도 10여건의 사건을 진상조사 후보군에 올리고 다음달 2일 회의를 거쳐 6~7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과거사위가 2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은 대검찰청 조사단이 조사 활동을 벌인 뒤 과거사위에 다시 보고하게 된다. 이후 과거사위는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완 조사 여부나 재발 방지대책 및 피해 보상 방안 등을 권고한다. 장씨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이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하며 논란이 됐다. 성상납 관련 혐의를 받은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씨 사건이 조사 사건으로 선정되면 당시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과정에 대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20일 서울 용산구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이 대형 참사를 낳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검찰은 경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국방부는 12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 적폐청산위원회 4차 권고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군 인사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제도개선'을 위한 소과제 5건, 세부과제 16건의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권고안에 따라 먼저 군 성폭력정책을 관리.감독하는 독립적 국방부 기구를 설립해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성폭력 사건 처리 결과 재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정책개선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운동으로 업무 추진 간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인식이 일부 있어 오히려 여군 차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피해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선 '사건공개 유예제도'(가칭)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건공개 유예제도'는 피해 사실과 관련해 조사나 수사가 비밀리에 진행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사건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다그러나 군 내부에선 적폐청산위의 권고안이 다소 과거 지향적이고, 근본적 군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지적을 내놨다.일각에선 "군 조직의 소수자인 여성 군인이 내부적으로 상담을 꺼리는 것은 징계.형사처벌 등이 함께 진행돼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군인 간의 선후배 위계질서, 진급 불이익 등 다양한 요소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또 적폐청산위는 군 인사의 공정성, 형사사법 체계와의 조화방안 등을 포함한 객관성 강화를 위해 △장군 진급 시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 폐지 △장군 진급 제청심의회의 관련 군 인사법 시행령 개정 등도 권고했다.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는 순환보직 등 획일적 인사관리로 분야별 우수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연고, 동문 등 사적 인맥이 진급심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이 같은 권고안에 따라 활용성과 타당성이 떨어진 우수 군사전문가 제도를 통항 장군 진급제도를 폐지키로 했다.이와 함께 장군 진급 제청심의위원회에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토록 하고 있는 군 인사법 시행령이 심의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문형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부산시당 당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중앙당 차원의 진상조사팀을 통해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당 진상조사팀은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은 이미 성폭력·성매매 범죄 경력자를 공직선거 후보 추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국가정보원이 '적폐청산 TF'를 만든다고 하는데 정부 여당은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보복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가정보원이 '적폐청산TF'를 만들고 국정원 댓글 사건, NLL 대화록 공개 등 7대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한다"며 "이는 과거 민주당이 국정원에 정치개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정치쟁점화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거나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규명된 사안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한 재조사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끼워 맞추기식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적폐청산을 가장한 정치 보복 선언"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금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국정원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며 "국정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개혁'이라는 그럴싸한 구호를 앞세워 검찰 인사 단행, 공영 방송 사장 사퇴 종용 등 서슬 퍼런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복수의 정치는 국가와 국민에게 또다른 불행을 가져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진정한 검찰, 언론, 국정원 개혁은 정권과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한 뒤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자행되는 정치보복은 물론 국가기관 및 언론 길들이기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시점 등을 비롯해 국정원의 향후 역할 등 개혁 과제가 주요 쟁점이 됐다. 또 서 후보자 본인의 고액자문료 등 도덕성과 자질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후보 자문과 관련해 남북간 정상회담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는지와 추진시점 등이 주목을 받았다.  서 후보자는 이에 대해 "문 후보와 남북정상회담은 필요하다고 논의한 적이 있다"면서도 대선후 남북정상회담 실무를 총괄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통일부의 책무"라며 국정원의 역할과는 선을 그었다.  국정원 개혁방안도 관심꺼리였다.  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개혁위원회나 자문위를 구성해 국정원 안팎 인사들의 자문을 받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논란에 대해선 "국정원은 정권비호 조직이 아니다"라며 국내 정치 불개입 방침을 밝혔다.    국정원 댓글사건 재조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서 후보자는 앞서 서면답변에서 "댓글사건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인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며 "조사 뒤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시절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문제에 대해선 부적절했다고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시기적으로 남북뿐 아니라 정상회담은 국가차원의 높은 비밀로 분류해 보관하는 게 상례이고 당연한 조치"라며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보안법이나 테러방지법 등 일부사안에 대해선 청와대나 민주당 등 여권과는 다소 이견도 노출됐다.  여권이 반대하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에 대해서는 "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실정법으로 존재하고 있고 국정원 입장에서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국내 정보와 해외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폐지 문제에 대해선 "찬양·고무죄가 남용됐고 이제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사문화된 점만을 강조했다. 존치 여부는 답변을 유보했다.  대공수사권에 대해선 "국정원이 언제까지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도덕성 논란도 도마위에 올랐다.  서 후보자는 국정원 재직 당시인 2007년 한 해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6억원이 증가한 부분과 퇴직 후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월 1000만원씩 9000만원의 고액 자문료를 받는 등 재산증식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떳떳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괴리감과 거부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서훈 후보자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등을 성사시킨 주역중 하나로 북한통 대북전문가로 꼽힌다. 2012년, 2017년 두번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정보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서인국의 정체가 공개됐다. 15일 방송된 SBS 수목드라마 '주군의 태양'에서는 그동안 미심쩍은 행동을 했던 강우(서인국 분)에 대한 비밀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강우는 태공실(공효진 분)이 없는 사이 그녀의 방을 수색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중원(소지섭 분)과의 관계를 의심했다. 또한 앞서 누군가에게 태공실에 대해 보고한 바 있기에 강우의 행동은 더욱 수상쩍어보였다. 하지만 이는 주중원의 아버지(김용건 분)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강우는 과거 납치를 당했던 주중원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던 것. 이에 주중원의 아버지는 강우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을 명령,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주중원 납치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또한 방을 나서던 강우가 승모(이도현 분) 승준(홍은택 분) 형제에게 발각, 결국 태공실에게 오해를 사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주중원, 강우, 태공실의 앞으로의 관계 변화에 대한 호기심도 자극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태공실과 주중원이 동침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