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기에,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내에서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라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 거주하는 일가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2개월가량 지난 후,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다섯 점의 의류에 하카마다의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혈흔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해 붉은 기가 사라지는 반면, 증거로 제출한 의류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흔에 붉은 색이 남아있어 가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 조서에 대해서도 하카마다는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후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무죄를 주장하며 2008년 재심 청구심을 제기했고, 10년 전인 2014년 재심 인정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됐으나, 하카마다는 지난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낸 뒤 총 15번의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오랜 복역 생활과 고령으로 인해 재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백을 믿고 긴 법정싸움을 계속해 온 누나가 대신 참석했다. 하카마다는 복역 중이던 2013년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검찰은 김 여사 등을 수사·기소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 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그보다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에 달린 만큼 야당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다그쳤다. 전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존속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새로 구성된 수심위가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 줬으니 심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최재영 두 사람을 기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야권은 명품백 사건뿐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망라한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법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식 민주당 비서실장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실제로 추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자타공인 품질은 최고라고 평가받던 일본의 장인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 제조업체 다수에서 수십년간 부정을 저질러 온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철도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다.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믿고 쓴 일본산, 조작이었다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국의 화물열차 운행을 맡은 일본화물철도(JR화물)가 열차 정비과정 중 작업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JR화물은 전 화물열차의 운행을 일시 취소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JR화물은 점검을 마친 차량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JR화물은 차량 정비 시 차축과 바퀴를 부착하면서 10년 전부터 작업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564량의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300량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자 전 차량을 확인했다. 바퀴와 차축 조립과 관련해 불규칙성이 발견됐지만 사측은 표준을 초과한 데이터도 위조해 검사 기록지에 입력했고 안전 문제가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성은 현장 입회 조사를 벌이고 있다. ■車·소재·전기·장비 등 한두곳 아니다일본 제조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품질인증이나 성능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년 간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일본 제조업계는 꾸준히 품질과 신뢰를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신뢰의 토대가 허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대표 제조업체 도요타자동차 그룹은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도요타자동직기, 다이하쓰, 히노자동차 등 그룹사가 품질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올해 두차례나 직접 사과했다. 파나소닉 홀딩스 자회사인 파나소닉 인더스트리는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 재료 52종의 인증을 취득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재료 배합 변경 시에 필요한 인증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자타공인 품질은 최고라고 평가받던 일본의 장인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 제조업체 다수에서 수십년간 부정을 저질러 온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철도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다.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믿고 쓴 일본산, 조작이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국의 화물열차 운행을 맡은 일본화물철도(JR화물)가 열차 정비과정 중 작업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JR화물은 전 화물열차의 운행을 일시 취소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JR화물은 점검을 마친 차량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JR화물은 차량 정비 시 차축과 바퀴를 부착하면서 10년 전부터 작업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564량의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300량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자 전 차량을 확인했다. 바퀴와 차축 조립과 관련해 불규칙성이 발견됐지만 사측은 표준을 초과한 데이터도 위조해 검사 기록지에 입력했고 안전 문제가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성은 현장 입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열차를 장거리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택배업체 등 물류 기업에도 일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일본은 화물 운송의 대부분을 트럭이 차지해 이번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NX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열차의 분담률(1t의 화물을 1㎞ 싣는 수송량)은 2021년 기준 약 5% 수준이다. 車·소재·전기·장비 등 한두곳이 아니다 일본 제조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품질인증이나 성능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년 간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나 실수라기보다 조직적인 은폐와 관행적인 속임수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제조업계는 꾸준히 품질과 신뢰를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신뢰의 토대가 허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대표 제조업체 도요타자동차 그룹은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도요타자동직기, 다이하쓰, 히노자동차 등 그룹사가 품질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올해 두차례나 직접 사과했다. 파나소닉 홀딩스 자회사인 파나소닉 인더스트리는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 재료 52종의 인증을 취득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재료 배합 변경 시에 필요한 인증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는 미쓰비시전기가 원전이나 철도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자사 변압기에 40년간 부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일본제강도 발전소 터빈과 발전기의 축으로 사용되는 로터 샤프트 등 두 가지 제품에서 부정이 행해진 사실이 발각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야권이 단독 처리한 속칭 '노랑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건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41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했다”며 “경제인들도 엄선해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뒤 석방된 김 전 지사,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2일과 5일 각각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정 상황과 지급 효과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그런 재량을 박탈하고 입법부가 행정의 세부 영역까지 일일이 강제하며 권한을 침해, 우리 헌법의 토대인 삼권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릴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13조원 이상 재원을 조달하려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 빚이 돼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며 "전 국민에 3개월 안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단일 수단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배 △노사간 실력 행사 경향 강화 △산업현장 갈등 초래 우려 등을 우려하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 시킬 내용을 추가해 법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두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은 행사하되, 이날 당장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들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수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 증거 수집으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A광역시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적법한 증거 수집 절차 등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관 3명은 지난 2018년 10월28일 여자친구 납치, 감금, 상해, 준강간 혐의로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후 수사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을 했다. 또 피의자 차량 위치 추적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수집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인권위에 "피의자 신문 시 추궁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타이르는 정도였고, 그로 인해 징계 절차를 거쳐 불문경고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을 강요하고 폭언을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증거 수집에 관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현장 CCTV를 조작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피의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전환한 후 사건 현장 확인을 어렵게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A광역시경찰청장에게 소속기관 경찰관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김 전 의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내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만큼, 여야는 다음 주에도 해당 이슈로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與 "재난을 정치 도구로 활용"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국회의장은 전날 공개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전 의장을 향해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따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항상 그 재난을 정쟁화하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고 정쟁을 일상화하는 모습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는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 믿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 않은 것도 전 당력을 총동원해서 정체공세를 하는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장이 회고록에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실 정치 도의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차로 하나만 개방하거나 현장의 경찰서장이 조금만 일찍 움직였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커지지 않을 수 있는 사고를 국가적 참사가 되도록 방치한 현장 책임자들을 질타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다"며 대통령실을 감쌌다. ■野 "참 나쁜 대통령..자격 없다"반면 야권에서는 "국정운영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의지해서야 되겠나"라며 총 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국민한테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좌파 언론들이 인파가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점도 의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이 당시 자신이 적었다며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의 소식을 접하고, 좌익 세력의 공작을 의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한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틀튜브(보수 성향 유튜버를 비하하는 의미)'의 애청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왜 그리도 유가족을 매몰차게 대했는지도 이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재판장)는 지난 3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서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고(故) 장모씨(66)에 대한 재심 공판 현장검증 기일을 열었다. 쟁점은 장씨가 의도적으로 차량을 저수지에 추락시켰는지, 아니면 졸음운전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였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현장검증에서는 장씨가 핸들을 조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이 추락지점에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했다. 검증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씨 측 변호사와 검사 측이 서로 번갈아 가며 시운전을 했지만 같은 조건의 주행에서도 도달 지점은 2~3m가량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시운전으로 차량이 도달 지점을 흰색 페인트로 각각 표시해 두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등 추후 판단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른바 '송정저수지 살인사건'의 현장검증이 21년 만에 이뤄졌다. 이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장씨는 사망했지만 재심을 통해 진실이 확인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39분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지면서 시작됐다. 트럭에는 운전자 장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아내는 구조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로 여겨졌던 사건은 수사를 거치면서 살해사건으로 바뀌게 됐다. 장씨 아내 앞으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 보험이 발견되면서 수사당국은 해당 사고가 계획범죄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아내가 가입한 보험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인정돼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다. 더구나 부검결과 부인의 목과 가슴에 눌린 흔적이 남아있고 차 앞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간 정황 등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달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장씨는 단순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지난 2005년 살인 혐의에 대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장씨가 아내를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를 근거로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반전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 충남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경찰이 엉터리 현장조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하고 검찰이 가혹행위와 끼워 맞추기로 수사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리면서다. 이어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 재심이 결정됐다. 이어 지난 4월 17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는 장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을 열었다. 다만 장씨의 사망으로 인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재심을 받기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되는 도중 급성백혈병이 발견됐고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 4월 초 숨졌다. 재심 첫 재판에서 박 변호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했던 것"이라며 "사고 원인은 피고인의 졸음운전이었을 뿐 감기약인 척 수면제를 먹인 사실도, 피해자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의 현장검증 자체에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현장검증을 요구했다. 주차된 차량이 지형적 요인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저수지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을 뿐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고의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일본 제조업의 신뢰가 무너졌다. 도요타, 혼다, 마쓰다, 야마하, 스즈키 등 완성차 업체 5곳이 품질인증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건이 적발됐다. 부정으로 생산된 모델은 5개사 총 38개종에 이른다. 충격적인 소식에 현지 언론들은 '품질 사기'라는 제목을 달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안전성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부정 행위와 관련된 생산 차종의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 이날 도요타를 시작으로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한 현장검사가 실시됐다. 국교성은 "부정 행위는 이용자의 신뢰를 해치고 자동차 인증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극히 유감스럽다"며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매우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생산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생산 및 출하를 재개하기까지 최소 2개월 이상 공장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이번 부정행위는 현재 발견된 것만 2014년부터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닛산과 스바루가 무자격자에 의한 출하 전 차량검사 등 부정이 판명됐다. 일본 제조업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들의 민낯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세계가 존경하던 일본의 장인정신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연비와 배출가스 데이터를 조작하고, 검사절차를 무시하는 등의 행위는 단순한 규제위반이 아니다. 이는 일본 자동차 산업 전체의 도덕적 해이와 일본 정부의 느슨한 규제, 감독 수준을 반영하는 심각한 문제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출하액은 전체 제조업의 20%를 차지한다. 취업인구는 550만명이 넘는다. 자동차 산업은 광범위한 기반산업인 만큼 생산과 출하가 장기간 중단되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경제에 찬물이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장기적으로는 신뢰 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경우처럼 전 세계의 많은 소비자들이 일본 자동차의 품질을 의심하고, 이는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것이다. 일본의 장인정신은 제품의 품질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고유의 정신을 의미했다. 그러나 일련의 인증 부정 사건들은 이러한 장인정신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수 있는지, 혹은 처음부터 허구였는지를 의심케 한다. 많은 일본 기업들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윤리적 행위를 용인하는 경향이 짙다. 내부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정행위를 미리 방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제조업에도 적잖은 교훈을 준다. 한국 기업들도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품질을 우선시하는 경영철학이 결국 기업에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어쩌면 이번 일은 한국 자동차 업계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신뢰가 무너진 지금, 품질을 앞세운 한국 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미 뛰어난 품질과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제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일본 자동차 산업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업들은 윤리적 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신뢰를 잃는 것은 순간이지만, 이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장인정신의 본질을 되찾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기까지는 이전에 쌓았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km@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