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마이 묵었다 아이가""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관용차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네요"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한 보도 내용을 봤다"면서 "절반이 관용차 개인사용 혐의였고, 그외 식사대금이 대부분 이었는데 그걸보고 상황이 이런데 꼭 이런 것도 기소했어야 옳았나 하는 정치부재 현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주말이나 휴일에 관용차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 차량을 늘 사용하고 내 아내도 개인차를 사용하고 있는 지 오래다"면서 "시장 정책추진비도 공무상 외에는 단돈 1원도 사용하지 않지만 간혹 공무인지 사적인 일인지 불분명할 때가 있고 차량 이용도 그럴 때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기소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저 망신주기 기소가 아닌지 아리송하다"라고 반문했다. 또 홍 시장은 "이미 기소된 여러 건 내용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한데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기소해서 오해 살 필요가 있었는지"면서 "정치는 간데 없고 양자 모두 수사와 재판으로 얼룩진 2년 반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화와 소통, 협치는 간데 없고 끝없는 상살(相殺)만이 대한민국 정치 현주소가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2기에 닥칠 대한민국 위기 대책이 다급한데 이럴 시간이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곧 국정쇄신 일환으로 총리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는데 민주당이 예산 국회, 총리 인준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마무리했다. 또 홍 시장은 오후에 올린 페이스북에서 "성완종 사건 때 원대대표겸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받았던 특활비 중 일부를 생활비로 썼다고 지금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은 그 당시도 해명한 바 있고 페이스북에서도 자세히 명세표를 설명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회의원 시절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절에도 급여의 절반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는데 그 때는 세비 전부를 집에 갖다 줬다"면서 "성완종 사건은 더이상 생각하기도 싫은 검찰의 증거조작 사건이며, 이재명 사건에 빗대어 내용도 모르고 방송에 나와 나를 비방하는 우상호 전 의원은 조심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빗길에 동영상을 시청하며 운전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도주치사(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강진군 국도에서 시속 69㎞로 모닝 승용차를 몰다 갓길을 걷던 50대 남성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제한속도 시속 80㎞보다 20% 감속해야 했으나 A씨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는 후속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30m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속도를 더 줄여 주행했어야 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느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때까지 속력을 전혀 줄이지 않았다"며 "사고를 피하기 위한 조향장치 조작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형적인 망신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법사위 소속 이건태·이성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을 수령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 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 다녀온 장경태 의원은 "2차에 걸쳐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을 보아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형적인 망신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법사위 소속 이건태·이성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을 수령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 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 다녀온 장경태 의원은 "2차에 걸쳐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을 보아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약 48년간 수감 생활을 한 사형수가 58년 만에 살인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8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966년 발생한 일가족 살인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하카마다 이와오씨(88)가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전직 프로복서인 하카마다씨는 1966년 자신이 일하던 혼슈 중부 시즈오카현 된장 공장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1980년 사형을 확정했다. 이후 두 차례 재심 청구 끝에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2014년 증거 조작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심에서도 사건 발생 시점에서 약 1년 2개월이 지난 뒤 범행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의류 5점에 대한 판단이 최대 쟁점이 됐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 의류가 범행 증거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하다"면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하카마다씨는 2014년 석방됐으며, 2010년 기준으로 그는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 수감된 사형수'로 등재됐다. 시즈오카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6일 검찰이 작성한 하카마다씨 자백 조서와 증거로 제시한 의류 5점 등이 날조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법원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8일 담화를 통해 하카마다씨가 재심 재판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형수가 재심을 거쳐 무죄가 확정된 것은 5번째로 이전 사례 4건도 검찰은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우네모토 총장은 "결과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79)가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를 그대로 유지했으나 1심 재판에서 주요 유죄 증거로 쓰인 범죄현장 녹음 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감정 결과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 측이 녹음에 사용한 휴대전화를 처분하면서 비교·대조할 원본파일이 존재하지 않아 원본파일과 동일성·무결성 역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해당 사건 권고형 기준 형량(징역 4년∼징역 19년 3개월)을 넘어선 징역 23년을 선고했기에, 원심이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피고인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부 사건은 기소되기까지 했다"라며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기소가 예정된 상황에서 권고형 상한을 넘어서면서까지 형을 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기대한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정씨 측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범죄사실 및 세뇌당했다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라며 "항소심이 법과 원칙대로 판결하지 않았기에 즉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심과 별개로 지난 5월 또 다른 여신도 2명을 대상으로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더 저지른 것을 파악해 정씨와 측근들을 추가로 기소했다. 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가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1980년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 이와오(88)가 사건 발생 5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지난 26일 일본 시즈오카지방재판소가 강도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됐던 전직 프로복서 하카마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복수의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건 일본 내에서 약 35년 만이며,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5번째라고 설명했다. 무죄 판결 사유는 수사 기관에 의한 증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직 프로 복서인 하카마다는 1966년 시즈오카시 시미즈구에 거주하는 일가 4명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1980년 사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2개월가량 지난 후,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다섯 점의 의류에 하카마다의 혈흔이 남아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들었다. 하지만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일반적인 혈흔의 경우 1년이 지나면 검게 변해 붉은 기가 사라지는 반면, 증거로 제출한 의류에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혈흔에 붉은 색이 남아있어 가짜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백 조서에 대해서도 하카마다는 폭행 등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때문에 했던 허위 자백이라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후 1968년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고 1980년 최고재판소(대법원)가 형을 확정했으나 하카마다는 무죄를 주장하며 2008년 재심 청구심을 제기했고, 10년 전인 2014년 재심 인정 결정이 내려져 석방됐다. 이후 검찰의 불복 신청으로 결정이 취소됐으나, 하카마다는 지난해 3월 도쿄고등재판소로부터 재심 명령을 얻어낸 뒤 총 15번의 심리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그러나 오랜 복역 생활과 고령으로 인해 재심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결백을 믿고 긴 법정싸움을 계속해 온 누나가 대신 참석했다. 하카마다는 복역 중이던 2013년 세계 최장 수감 사형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을 준 최재영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자 야당은 “검찰은 김 여사 등을 수사·기소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 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동체인 윤석열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의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그보다 앞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실제 기소 여부는 검찰에 달린 만큼 야당은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다그쳤다. 전 최고위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와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한 윤 정권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검찰은 존속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새로 구성된 수심위가 명예 회복의 길을 열어 줬으니 심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김건희·최재영 두 사람을 기소하길 바란다”고 했다. 야권은 명품백 사건뿐 아니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 개입·공천 개입 의혹 등을 망라한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검법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1대 국회 때에 이어 2번째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해식 민주당 비서실장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주가 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도의적인 면에서뿐 아니라 실제로 추후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자타공인 품질은 최고라고 평가받던 일본의 장인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 제조업체 다수에서 수십년간 부정을 저질러 온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철도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다.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믿고 쓴 일본산, 조작이었다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국의 화물열차 운행을 맡은 일본화물철도(JR화물)가 열차 정비과정 중 작업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JR화물은 전 화물열차의 운행을 일시 취소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JR화물은 점검을 마친 차량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JR화물은 차량 정비 시 차축과 바퀴를 부착하면서 10년 전부터 작업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564량의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300량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자 전 차량을 확인했다. 바퀴와 차축 조립과 관련해 불규칙성이 발견됐지만 사측은 표준을 초과한 데이터도 위조해 검사 기록지에 입력했고 안전 문제가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성은 현장 입회 조사를 벌이고 있다. ■車·소재·전기·장비 등 한두곳 아니다일본 제조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품질인증이나 성능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년 간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일본 제조업계는 꾸준히 품질과 신뢰를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신뢰의 토대가 허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대표 제조업체 도요타자동차 그룹은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도요타자동직기, 다이하쓰, 히노자동차 등 그룹사가 품질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올해 두차례나 직접 사과했다. 파나소닉 홀딩스 자회사인 파나소닉 인더스트리는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 재료 52종의 인증을 취득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재료 배합 변경 시에 필요한 인증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자타공인 품질은 최고라고 평가받던 일본의 장인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도요타자동차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 제조업체 다수에서 수십년간 부정을 저질러 온 행위가 적발된 데 이어 철도 업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드러났다.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믿고 쓴 일본산, 조작이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국의 화물열차 운행을 맡은 일본화물철도(JR화물)가 열차 정비과정 중 작업 데이터를 조작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JR화물은 전 화물열차의 운행을 일시 취소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JR화물은 점검을 마친 차량부터 운행을 재개할 방침이다. JR화물은 차량 정비 시 차축과 바퀴를 부착하면서 10년 전부터 작업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564량의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로 300량의 의심 사례가 발견되자 전 차량을 확인했다. 바퀴와 차축 조립과 관련해 불규칙성이 발견됐지만 사측은 표준을 초과한 데이터도 위조해 검사 기록지에 입력했고 안전 문제가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성은 현장 입회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열차를 장거리 운송수단으로 이용하는 택배업체 등 물류 기업에도 일부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만 일본은 화물 운송의 대부분을 트럭이 차지해 이번 사태로 인한 물류 차질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NX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열차의 분담률(1t의 화물을 1㎞ 싣는 수송량)은 2021년 기준 약 5% 수준이다. 車·소재·전기·장비 등 한두곳이 아니다 일본 제조업계에선 지난해부터 품질인증이나 성능을 둘러싼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행위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수십년 간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나 실수라기보다 조직적인 은폐와 관행적인 속임수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제조업계는 꾸준히 품질과 신뢰를 내세우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해왔지만 실제로는 그 신뢰의 토대가 허위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본 대표 제조업체 도요타자동차 그룹은 도요타자동차와 함께 도요타자동직기, 다이하쓰, 히노자동차 등 그룹사가 품질인증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도요다 아키오 회장이 올해 두차례나 직접 사과했다. 파나소닉 홀딩스 자회사인 파나소닉 인더스트리는 가전제품과 반도체에 사용되는 화학 재료 52종의 인증을 취득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재료 배합 변경 시에 필요한 인증 등록을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는 미쓰비시전기가 원전이나 철도회사 등에서 사용되는 자사 변압기에 40년간 부정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일본제강도 발전소 터빈과 발전기의 축으로 사용되는 로터 샤프트 등 두 가지 제품에서 부정이 행해진 사실이 발각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