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임차인을 속여 수백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사건 일당 27명 중 총책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부 최영은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사건 총책이자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고모(4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업체 임직원을 비롯해 허위 임대인, 알선책 등 일당 8명에게는 징역 1년 3월에서 8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다만 이들 중 2명에게는 형 집행을 2∼3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명령했고, 다른 2명은 실형이지만 그동안 임대차 해지에 협조했고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도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하지 않았다. 또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7명에게는 계약 건수에 따라 벌금 290만∼1200만원이 선고됐다. 공인중개사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자격이 취소된다. 그러나 분양대행업자 등 일당 11명에 대해서는 "위험한 투자방식이지만 고씨 등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무자본 갭투자'인 것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죄 판결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일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총책인 고씨의 경우 공소 제기된 928건, 2천434억원 가운데 273건, 58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역할을 분담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670채, 경기 158채, 인천 100채 등 오피스텔과 빌라 928채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 2천4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이 자기 자본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들였으며, 집값이 전세 보증금보다 적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속칭 '깡통 전세' 구조인데도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보고 검찰은 12월 결심공판에서 고씨에게 징역 15년을, 일당 19명에게 징역 1∼12년을, 공인중개사 7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세입자 20여명에게 최소 수십억원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전세사기' 의심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사건 이후 또 다른 대형 전세사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다. 수법도 진화한다. 사기 걱정에 전세 수요가 월세로 바뀌자 최근에는 대학가 등 사회 초년생을 노린 월세 보증금 사기 의심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피해자 20여명·보증금 규모 30억원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50대 임대 사업자 연모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연씨는 지난 2020~2021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에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4채를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이 끝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해당 건물에는 근저당권이 5억~14억원 규모로 설정됐다. 일부 건물은 최근 강제 경매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 피해자 수는 20여명으로 인당 1억~1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단순 계산해도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연씨는 계약 당시부터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고 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자 기존 임차인들에게 "현재 돈이 없다, 다음 임차인이 오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최근까지 새로운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임차인들은 연씨가 재산 추심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위장 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고소장을 여러 건 접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대 피해자 A씨는 "부모님과 동반해 계약을 진행했고 나름 꼼꼼하게 조사 후 계약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사회 초년생으로 열심히 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하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월세사기 의심 사건도 등장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재인식된 것은 지난 2022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부터다. 건축업자 남모씨(62)는 미추홀구 일대 빌라와 아파트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단죄'했지만 전세사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2689건을 적발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8323명에 이른다. 단속 기간 확인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1만6314명으로 피해액은 2조4963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는 30대 이하가 62.8%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불안한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이같은 '월세'를 노린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월세 계약기간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500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이 나오기도 했다.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난해 동대문구 제기동 인근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사건도 있었다"며 "보증금이 큰 월세의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단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등기부등본상 공시돼 있지 않은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없다"며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주택 인도 당일 임대인이 임차인 모르게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성석우 이진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와 결혼을 발표한 뒤 각종 사기 의혹으로 체포된 전청조씨(27)에 대해 경찰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만큼 구속 이후 현재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이 수사결과로 확인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청조 구속, 저녁에 결정될 듯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전씨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관받아 병합 수사해왔다. 이어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2분께 경기도 김포 소재 전씨 친척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전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9분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도착해 수사를 받고 있다. 전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남씨가 범행에 가담했는지",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남씨가 알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전씨 모친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시그니엘에서는 증거로 사용될 만한 압수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지난 8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전씨가 자신을 모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동업을 목적으로 토스 및 핀다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돈을 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전씨와 남씨가 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서도 접수돼 있다. 또 한 30대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씨는 지난달 30일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는 수개월 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씨가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프로필 사진 속 전씨가 긴 머리를 하고 있는 등 전씨를 여성으로 알고 교제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전씨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달 26일 새벽 경기 성남시 소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남씨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오은영 박사가 멘탈코치, 1인당 3억"전씨의 추가적인 사기 행각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까지 거론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전씨와 남씨의 최측근인 A씨는 전씨가 남씨의 펜싱아카데미 학부모·코치 등을 상대로 1인당 3억원에 달하는 '아이비리그 진학 대비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학부모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멘탈 코치는 오은영 박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는 이부진 사장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씨는 해외 펜싱 대회 출전까지 기획해 1인당 3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전씨는 펜싱아카데미의 코치들에게까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한다. 전씨는 코치들에게까지 "지금은 월급 500만원을 주지만 매널에 가면 최소 1500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3~4명이 이에 속아 투자를 했다고 A씨는 전했다. 한편 남씨는 지난달 31일 고소 대리 변호사를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전씨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남씨는 송파경찰서에 출석 조사 요청서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심리생리검사) 요청서도 제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 범죄”라며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예시를 든 ‘671세대 전세사기’는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원 전세사기’를 지칭한다. 그는 지난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경가법 개정안 등 약자 보호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의 자산 및 임대차 계약 규모 등에 관한 조사를 상당량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자료를 구체화한 후 2차 피의자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전세거래, 자금 흐름 등을 저인망식으로 훑었다. 경찰 안팎에선 정씨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1차 소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1차 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정씨 일가에 대한 고소장은 속속 쌓이고 있다. 이달 초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후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300여건 이상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른 피해액수는 47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가구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청조씨(27)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낸다. 전씨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전과를 비롯한 논란이 불거진 인물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날 이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 관련 사기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병합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지난 26일 전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전씨는 지난 8월 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다른 사기 미수 사건을 병합수사하기로 했다.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따르면, 전씨가 자신을 모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동업을 목적으로 토스 및 판다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돈을 달라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런 가운데 전씨와 남씨가 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남씨와 전씨 등을 상대로 사기·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김 의원은 전씨가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할 만큼 깊은 관계라며 공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제보자가 중국 사업 투자금으로 1억1000만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사기 전과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전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 26일 새벽 경기 성남시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6일 강남에서 투신한 여고생 A양이 생전 이용했다고 알려진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와 관련해 경찰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살피고 갤러리 일시 차단도 요청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443명을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울증 갤러리) 범죄 피해와 관련해 (A양) 휴대폰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유족들 2차 피해를 감안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의혹이 제기된 우울증갤러리와 관련해 TF팀 만들어 형사·여성청소년·사이버수사 등 여러 기능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A양의 사건이 '우울증갤러리'와 연관됐다는 정황이 알려지면서 내사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추가 자살 사고를 막기 위해 디시인사이드측에 우울증갤러리의 일시 차단도 요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갤러리를 모니터링 통해서 여러 제기되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 추려서 기능별로 수사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해당 기능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사하고 청소년 자살 예방 관련한 여러 규정 확인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시작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443명을 송치했다고 전했다. 주요 유형별 송치 사례를 보면 △전세자금 대출사기 227명(51%) △무자본갭투자 124명(28%) △불법중개행위 52명(12%) 등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180건 646명 현재 수사 중"이라며 "향후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 수익에 대해 몰수 및 추징 적극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아인과 관련해서는 일부 여죄 수사하고 있다. 공범들에 대한 수사 진행하고 있다"며 "마무리되면 (유아인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과 관련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전씨가 언급한 나머지 투약자 중에 국내 피의자 3명 조사했는데 혐의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외에 4명은 인적사항을 특정했으며 입국하면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계도를 병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 인식 부족한 거 같다"며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이 있으니 보행자 없을 때 일시정지 위반은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법규 위반 단속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신속 수사에 나섰다. 빌라왕 사건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투자 형태로 사들인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급사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김씨의 급사로 건물에 임차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139채를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임대인 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남 본부장은 "확인된 피해금액만 170억원"이라며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계좌영장을 발부받아 자금흐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사망한 것과 관계없이 공범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세부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관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 본부장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대해선 지난 7월부터 강력하게 단속 중"이라며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보증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 등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 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6건 926명 수사했고, 1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중 5명 구속했고 79건 695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참사 희생자를 온라인에서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2차 가해' 사건 36건을 수사하고, 피의자 8명은 검찰에 넘겼다. 553건에 대해서는 삭제와 차단을 요청한 상태다. 또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선 서초경찰서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휴대전화와 자료를 확보해 조사·분석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토킹 의혹에 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이 관련자 조사와 압수수색 증거 분석 등을 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범인을 잡지 못해 미제로 지정된 사기 사건이 지난해만 3만8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부서 인력난과 다각화된 범죄 수법이 미제 사건을 누적시키는 요인이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 처리가 어려운 사건을 '관리미제'로 지정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피의자를 추정할 수 있는 추가 단서를 확보할 경우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 내 극심한 인력난 때문에 관리미제 통보는 사실상 사건 종결 처리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명의 수사관이 수십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환경 특성상 수사관들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에까지 몰두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 지난해 '사기 사건' 미제 종결 3만8000건 20일 경찰청이 제공한 '사기범죄 미제사건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범인을 잡지 못해 수사 끝에 '미제'로 종결 처리한 사기 사건 수는 3만8258건에 이른다. 지난 2018년 6935건에 이어 2019년 8185건, 2020년 1만792건과 대비해 크게 늘었다. 피해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40대 김모씨도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범인을 잡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사기 일당이 자신을 마진거래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라며 "투자금의 3배를 벌게 해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일당이 지정한 계좌주에게 약 5000만원을 입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김씨는 서울 도봉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했지만 경찰로부터 "범인을 잡기 힘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대포통장 계좌주의 경우 다른 피해자 신고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일사부재리 원칙 상 추가 처벌이 어려웠다. 계좌주 A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이진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경 "법인 명의 계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사기 일당의 제의를 받고 법인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 관련 카드 등을 건넸다. 사기 본범 추적의 경우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김씨는 "(추적 결과) 거래소 인터넷 프로토콜(IP) 소재지는 네덜란드, 계좌 이체 인터넷 뱅킹 서버 소재지는 미국이라더라"며 "경찰에서는 해외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피의자를 알아낼 수 없다고 했다"고 탄식했다. 결국 경찰은 김씨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관리미제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로 아무런 진척이 없어 홀로 민사 소송 진행 중인데 피해를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 수사권 조정 뒤 인력·예산 조정 병행됐어야 신종 사기기법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 내부에선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한다. 일선 A 수사과장은 "사기 본범 세력의 경우 IP 우회 등 익명성을 악용하기 때문에 전력투구해도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B 수사관은 "각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수가 적게는 20~30건, 많게는 50~60건에 이른다"며 "전력투구해 (범인이) 잡힌다는 보장이라도 된다면 할 텐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실적 한계가 크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맡아 처리하면서 수사 진행이 보다 더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만 이중고를 겪는다는 지적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만연한 경찰 인력난에 더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업무 부담이 늘면서 사건 처리는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상황"이라며 " 수사권 조정에 상응하는 정도의 인력·예산 조정이 병행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만 9434억원에 달해 업계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치권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2016년 특별법 제정 후 더욱 지능화·조직화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요청권·보험금 환수권 도입, 처벌 강화 등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만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홍성국, 국민의힘 윤창현·박수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정책 토론회'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평계곡 살인사건 등 생명보험 관련 반인륜적 범죄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제는 보험사기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험금 환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로 선량한 가입자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보험액이 가구당 연 3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제도 개선에 힘을 실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6년 법 제정 후 다수 개정안이 나왔지만 실제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6개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료제공 요청권 도입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보험금 환수권 도입이 공통적으로 제안됐다. 이외에도 △보험사기 유인·알선·권유행위 처벌 △입원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정부합동대책반 신설 △사무장 병원에 대한 보험금 환수 등 방안이 나왔다. 황 위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해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특별법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사기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권리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도 보험사기가 반(反) 사회적 범죄로까지 진화하고 있다며, 정치권에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보험사기는 소액 벌금형, 단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이 많아 형사처벌을 통한 보험사기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며 "보험사기 유죄 확정자에게 징벌적 개념인 '배수형(2~3배) 벌금 제도'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지금은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환수하게 돼 있다는 점을 들어, 특별법상 유죄 확정 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금 환수권 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성준 손해보험협회 부장은 "수사권이 없는 민영보험사는 수사의뢰를 위한 협의점 포착과 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공·민영보험자료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수사할 수 있는 범정부기구(정부합동대책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정치권에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과 업계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특별법이 개정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민생과 밀접한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며 신속한 법안 통과를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적 안전망은 부족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전무하다는 말이 맞다.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별위원회 위원인 박주현 변호사(법률사무소 황금률)의 말이다. 박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테라·루나 사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사의지'"라며 증권·범죄 합수단에 1호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가상자산을 규제할 법령이 부족하고 수사 방법 등의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발생한 국산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폭락 사태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와 그 관계자들을 고소한 상태다. 고소 사건이 2년 만에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최근 배당된 상태다. ■어려운 가상자산 수사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테라'와 자매코인 '루나'를 사고 파는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해왔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값어치가 '1달러'에 고정돼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테라폼랩스는 테라의 가치가 변동되면 자매 코인인 루나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고정(페깅)되도록 조율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테라폼랩스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금융서비스(디파이)의 일종인 '앵커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연 19.4%의 이자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루나 역시 가치가 폭락하면서 페깅 시스템이 깨졌다. 일주일 만에 약 50조원의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장에서 증발했다. 손해본 투자자들은 권 대표 등이 알고리즘 설계 오류와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을 기망했고, 지속 불가능한 연이율 19.4%의 이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앵커 프로토콜을 개설해 수집조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테라폼랩스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3대 스테이블 코인으로 꼽힐 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던 테라와 루나 사태가 거시적인 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도 있다. 헤지 펀드 등 외부 세력의 개입 의혹도 불거져 처벌에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과거에 사법 당국이 압수수색을 철저히 진행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도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사법 당국은 관련 수사에서 임의제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조계는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합수단의 수사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합수단은 테라폼랩스 전 직원과 과거 개발 작업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 등이 알고리즘 결함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관련 증거나 피의자들,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면, 고의성이나 기망행위 입증은 오히려 쉬워질 수도 있다"며 "수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루나·테라 사건을기준으로 가상자산 관련 수사 흐름도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망 전무… 법 제정이 가장 시급 수사가 진전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사법 안전망 구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형사법의 원칙들이 법으로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명백한 사기 행각이라 하더라도 법적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주식의 작전이 24시간,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곳이 가상자산 시장이라 보면 될 것 같다"며 "주식시장은 시세조작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은 법망이 느슨하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법 제정을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법 제정 이전에는 사실상 피해예방이나 구제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범죄자 엄벌을 통해 가상자산에 경각심을 제고하고 주무 부서를 확정해 법 제정은 물론 관련 법제와 수사, 조사, 감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여당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들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해 가상자산 관리 법체계를 만들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변호사는 "정부와 사법 당국이 수사와 별개로 촘촘한 관련 법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 시장은 무법지대'라는 프레임을 깨주고 가상자산으로 기망행위를 할 경우 크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