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투자 리딩방' 등을 통해 신종 투자사기를 벌인 조직의 범죄수익금 수십억원을 자금세탁해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신종사기 자금세탁책 일당 8명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닉 및 가장)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상품권 매매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뒤 입금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세탁해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사기 피해금을 세탁하기 위해 상품권 업체들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설립한 A 업체는 사기조직이 전달한 피해금을 수표로 출금한 뒤 실제 상품권 업체 B에서 상품권과 교환했다. 이후 또 다른 C 업체에게 상품권을 전달했고, C 업체는 다시 상품권을 A 업체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받았다. 이 현금은 현금 수거책과 자금세탁총책을 통해 사기조직으로 넘어갔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상품권 매입·매도 영수증을 작성하고 상품권 업체 방문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 놓는 등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했다. 이들이 세탁해준 사기 피해금은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의 범행으로 파악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최소 50% 이상 수익률 보장", "저가에 주식을 매입해 300~600%의 안정적 수익 가능" "코인 거래사이트 투자시 큰 수익 창출" 등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조직은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유튜브 주식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업 알바사기, 금·오일 투자사기, 인공지능(AI) 이용 투자사기, 로맨스형 사기 등 신종 악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총 86명, 피해금은 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기조직의 법인계좌 4개를 추적해 자금세탁한 피해금 총 420억원을 특정, 범죄수익은닉법을 적용해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사기조직 등 공범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베트남으로 도피한 자금세탁 총책 1명과 현금 수거책 1명을 포함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추적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조직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 22억원, 람보르기니 등 차량 4대, 명품시계 등 총 28억3968만원의 범죄수익은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각종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최우선 목표로 선정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SNS에서 '유명 투자자'라고 접근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16:29:37부부를 상대로 5억원 이상의 사기를 쳤지만 이들 2사람에게 각각 따로 송금받은 금액이 각각 4억7500만원과 1억원이라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은 5억원 이상 범죄에 3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측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 피해자 각각에 대한 사기금액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포괄일죄'라고 판단했다. 부부 각각에게 송금받아 사기를 쳤지만 결과적으로 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1가지 범죄라고 본 것이다. ■"땅 분양 수익금 준다" 거액 편취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 A씨는 2010∼2011년 부부인 피해자들에게 양평군 옥천면 임야를 분양해 원금과 평당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부부 중 한 사람으로부터 4억7500만원을, 다른 한 사람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밖에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4000만원, 2억2000만원, 1억3500만원을 받고 2022년 2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부부 대상 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다. ■대법 "2건이지만 같은 사기로 봐야"피고인측은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한 논리를 폈다. 부부지만 두 사람 각각에 대한 사기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A씨 측은 "부부별산제의 원칙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에 대한 각각의 사기죄를 구성한다"며 "하나의 범죄(포괄일죄)가 아닌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5억7500만원짜리 범행 1건이 아니라 4억7500만원과 1억원짜리 범행 총 2건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경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전부 유죄로 인정해 합계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은 마찬가지였으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했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먹히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공통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도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라는 공통의 목적 아래 공동재산의 매도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공통으로 투자 결정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포괄일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1-18 18:08:54[파이낸셜뉴스]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사기로 성사된 다이애나비 인터뷰로 거둔 수익금 142만 파운드(약 22억 3000만원)를 기부했다. BBC는 지난 2일(현지시간) 다이애나비 인터뷰를 상업적으로 판매해 거둔 수익금을 그와 연관이 있는 7개 단체에 고루 나눠서 기부했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그가 사망 당시 관여하고 있던 영국국립발레단, 어린이병원, 집 없는 청소년 지원 재단, 에이즈 재단, 암 센터 등과 그를 기리며 제정된 다이애나 어워드 등으로 전달됐다. 다이애나비의 남편인 찰스 왕세자와 그의 오랜 연인 카밀라 파커 볼스(현 부인)의 불륜 관계를 처음 털어놓은 다이애나비의 이 인터뷰는 지난 1995년 2280만명이 시청하며 큰 화제를 낳았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 결과 이 인터뷰가 성사되는 과정에 사기 행각이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BBC 무명 기자이던 마틴 바시르가 위조한 은행 입출금 내용을 들이밀고 거짓말을 하며, 다이애나비의 동생인 스펜서 백작에게 접근해 인터뷰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부들은 이후 인터뷰 관련 문제 제기를 묵살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최근 이 인터뷰를 다시는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인터뷰와 관련해 피해를 본 인물들에게 배상하고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9-04 10:26:36【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차량을 맡기면 수익금과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렌터카 사기 사건 관련 현재까지 118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파악된 피해 금액은 214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경찰은 렌터카업체 지점 대표인 A씨(30대)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인 명의로 자동차 250여 대를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 등에게 "차량을 매입해 렌터카 사업을 하려는데 차 살 때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차 할부금도 지급할거고 몇 달 뒤에는 그 차를 아예 인수할 테니 걱정 말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사업이 커질수록 많은 차가 필요해진 A씨는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했고, 사업에 확보한 차량만 251대에 달한다. A씨는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고, 대출회사로부터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시작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전북을 넘어 서울과 대전 등에서 접수된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공범 관계나 다른 자세한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1-06 14:10:32협동조합에 가입하면 해외 농장 수익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100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A농업 협동조합 간부 최모씨(51)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 등은 2015년 4월 서울에 협동조합 본사를 설립하고 이달 초까지 "출자비, 연회비 조합 생산 산양삼 구입비 등으로 413만원을 내면 정조합원이 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2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조합원이 되면 조합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서 10만 헥타르의 토지를 30년간 임차해 진행 중인 농업사업의 수익금 10%를 30년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유혹했다. 이에 솔깃해 투자금을 건넨 사람만 1491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최씨 일당은 코트디부아르의 황무지를 1년간 빌렸을 뿐 이마저 돈을 주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큰 수익이 있는 것처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조합원 자격 요건이라며 판매한 산양삼은 모두 밭에서 재배된 일반 인삼으로, 시가보다 20배나 비싸게 받았다. 정조합원이 돼도 해외 사업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사기 행각은 들통났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하고 해외로 달아난 조합 대표 권모씨(51)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2년 이후 정부의 협동조합 육성정책에 편승해 불법적인 협동조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신고업체라 할지라도 고배당을 약속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크니 수사기관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17-05-15 17:05:28사기 목적으로 투자받은 돈의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주었다고 해서 이를 피해액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여·43)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부천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인으로 일하며 피해자 임모씨에게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부동산이나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려 급매로 나오는 부동산을 매입해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107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투자자들에게 '4~6개월 내 최소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 투자는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써버렸다. 이처럼 강씨가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되돌려준 액수는 90억원에 달했고,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돈은 17억원이었다. 검찰은 강씨가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의 총액인 107억원을 피해액으로 산정해 강씨를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강씨는 실제피해액인 17억원만 범죄피해액이 되야 한다고 항변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제3조 1항)에 따르면 범죄피해액이 5억원~50억원일 경우 3년~5년의 유기징역,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씨가 투자받은 107억원이 모두 범죄이득이라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수익금으로 돌려준 90억원을 빼고 나머지 17억원만 피해액이라고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가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없이 임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을 때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107여억원 모두 피해액으로 포함시켰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안태호 수습기자
2015-06-22 14:40:35가수 인순이가 최성수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가수 인순이(52)가 중견가수 최성수씨(51) 부부를 투자 수익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순이는 최근 검찰에 낸 고소장에서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 부인 박모씨가 시행사인 서울 동작구 고급빌라 ‘흑석 마크힐스’에 수십억원을 투자했으나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씨 측은 "양측의 거래는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며 "이자도 다 줬고 합의서도 작성했다"고 인순이 측 주장을 반박하면서 필요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흑석 마크힐스는 평당 분양가가 3000만원에 이르는 최고급 빌라로, 오리온 그룹 계열사인 메가마크가 시공을 맡아 올 초 오리온 비자금 수사 당시 언론에서 거론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이하늘-김창렬 측 “사과는 진심, 감정적 대응 유감” 해명 ▶ 박정환 공식입장, 이하늘 박치사과 "진정성 사라지고 조롱하듯" ▶ MBC 아나운서 달력 출시, 박혜진-배현진 간판 아나 총출동! ▶ 이민정-이승환-이정진, 훈훈 다정샷..“이승환 배우 데뷔?” ▶ 김경진, 울랄라세션 스카웃 “거성엔터에서 꿈을 키우세요!”
2011-11-17 15:16:21[파이낸셜뉴스] 투자리딩 사기와 사이버도박 등으로 마련한 범죄수익금 2388억원을 세탁한 상품권업체 대표와 자금세탁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형 상품권업체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에게 자금 세탁을 의뢰한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와 직원, 자금세탁 조직 상선 등 공범 20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범죄수익금 2388억원을 입금받고 이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상품권업자 11명은 투자사기 및 사이버도박 등으로 수익을 얻은 범죄 조직원들로부터 자금 세탁을 의뢰받고, 마치 상품권 구매 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A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송금했다. A씨는 이 돈에서 본인 몫의 수수료(0.1~0.3%)를 제외한 현금을 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허위 상품권업체는 업체별로 100억~400억원 상당의 금액을 현금화했으며, 1회당 최대 3억 원의 현금을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연계된 11개의 허위 상품권업체들은 점조직 형태의 자금세탁 조직 상선들로부터 범죄수익금을 세탁을 의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상품권업체에 송금한 자금은 투자리딩사기 피해금과 사이버 도박 자금 등 범죄 수익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3년 6월 투자 리딩사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후 다수의 계좌 추적과 분석 등을 거쳐 지난해 3월 허위 상품권업체 대표 2명을 최초로 검거했다. 이후 이들이 송금한 대규모 자금의 흐름을 쫓아 A씨가 운영한 상품권 업체를 압수수색했고, A씨와 연계된 다수의 허위 업체를 특정하며 수사를 확대했다. A씨를 비롯한 다른 피의자들은 "범죄수익금인 줄 몰랐다"며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와 주요 상품권 업체 대표들이 취득한 6억2000만원도 기소 전 추징 보전해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수익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등 범죄 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겠다"며 "상품권업체들이 현금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거래 내역 증빙 등 세무 당국에 제도개선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6-13 11:58:31[파이낸셜뉴스]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피해자 89명으로부터 5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26) 등 조직원 28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를 비롯한 20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 9일까지 유령법인 218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약 400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89명, 피해 금액은 5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또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한 후 은행에서 수표로 인출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8일 '출금하러 온 분이 통장을 유기한 후 도주했다'는 은행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누군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동선, 예상 인출 지점을 탐문해 조직원들을 차례로 추적·검거했다. 일당은 본명 대신 텔레그램 아이디로만 소통하며 채팅 문자로만 범행을 지시했다. 경찰에게 잡혔을 때는 허위 진술하도록 사전 교육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10개월간 추적한 끝에 전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로 고등학교 동창이나 동네 선후배 등으로 조직원의 90%가 20대였다. 총책, 부총책, 관리자급 팀장, 현금 인출·전달하는 현장직,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고 대포폰을 관리하는 사무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 6000만원 상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통장 조직에 명의를 제공한 가담자들, 조직과 공모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며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며 개인 명의나 사업자 등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요구하며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6-11 12:11:51[파이낸셜뉴스]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대 이상을 받아 챙긴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20대 2명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질타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B씨(24)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2560만원, B씨에게 1750만원 추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자금 세탁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08명에게서 약 98억원을, B씨는 40명에게서 약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가담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급등주 추천’ 등의 광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끌어들였다. 이후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종용, 주식이 실제 거래돼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썼다. 그러나 해당 앱은 사기를 목적으로 개설된 가상의 매매프로그램인 것을 검찰은 파악했다.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진 가짜 앱이라는 의미다. A씨는 피해금이 입금된 1차 계좌에서 자금 세탁용 2차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인출된 수표를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A씨는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까지 휴대전화 여러 대를 이용해 자금 세탁 업무가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도록 속이려 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까지 캄보디아, 필리핀, 라오스 소재 사무실에서 1차 계좌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2차 계좌로 이체하는 1차 계좌 관리자 역할을 했다. 이들 모두 지난해 5월부터는 캄보디아 사무실에서 단순한 자금 세탁 업무가 아닌 조직 내 상위 조직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매일 오전 1차 계좌에 이상이 없는 소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일명 ‘장체크’를 하고, 2차 계좌 관리자들로부터 2차 계좌 이상 여부를 보고받아 피해금을 2차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추가 송금을 유도하기 위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허위 수익금을 지급했으며, 상부 조직원부터 국내 자금 세탁책·법인 계좌 제공자 등에 이르기까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들은 편취금을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 계좌로 재입금하거나 코인 매매상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해 코인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 A씨는 433회에 걸쳐 40억원을, B씨는 115회에 걸쳐 11억원을 이 같은 수법으로 숨겼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모두 가상의 투자 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기망해 돈을 편취하는 계획적·조직적 투자사기 범죄의 자금 세탁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 같은 투자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김예지 기자
2025-06-09 12: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