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5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유감스럽게도 전일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수조원이 소요되는 점,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한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의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보다는,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 대해선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와 기존 단체와 기능 중복으로 비효율을 높다고 지적했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 등을 언급했다. 정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그대로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16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 지원금 지급기간을 5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밝게 된다. 그러나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안에 재의결 되지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A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한 김모씨는 본인이 주문한 색상의 옷이 아닌 다른 색상의 옷이 배송되자 A사이트에 잘못 도착한 상품에 대한 문의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모씨는 결제한 카드사에 A사이트에 문의한 내역과 잘못 배송된 물품의 사진을 보냈다. 카드사에서는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제기 후 해당 내용을 확인해 고객이 정당한 주장을 제기했음을 파악했고, 해당 금액을 전액 환불 처리했다. #B씨는 한 해외 사이트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를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 이후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확인해 보니 해당 사이트는 해외 유명 브랜드 아울렛을 모방한 사이트였다. 사이트에서 주문번호, 배송번호 등을 알 수 없고 취소나 환불 관련 내용이 전혀 안내되지 않아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주문취소와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C씨는 해외 호텔에서 디파짓 금액으로 100달러를 카드 결제했고 체크아웃 시에 취소된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해외 여행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게 됐다. 해외 '직구'에 대한 인기가 뜨거운 가운데 사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후 사기, 미배송, 가품의심,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카드사에서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하는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외 직구 비중은 매년 상승하는 추세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해외 직구액은 지난 2021년 5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6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해외 직구를 활용하면 유명한 해외 브랜드 상품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애용하고 있지만, 암(暗)도 적지 않다. 직구한 물건이 배달되지 않거나 본인이 구매한 상품과는 다른 물건이 배송되고, 직구 당시 결제 금액과 실제 카드결제 금액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사기도 판을 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데이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물품·서비스 구매가 대중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만9418건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이 접수돼 전년(1만6608건) 대비 16.9% 증가했다. 거래유형 별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직접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해외 직접거래’ 상담이 1만1798건으로 전년(6987건) 대비 68.9% 많아졌다. 이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가 직구 사기 방지책으로 떠올랐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해외 거래에서 회원과 가맹점 간 분쟁이 발생 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해 고객을 대리해 브랜드사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신청·접수해주는 '차지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에 따르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거래일 또는 물품 배송일로부터 120일 내에 결제한 신용카드사로 신청해야 한다. 비자·마스터카드·아멕스는 구입일로부터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내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구입일 기준 물품 미수령 기간이 15일~30일 간 이어질 경우 신청 가능하다.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사에 45일 내에 답변해야 하며, 최근에는 직구뿐 아니라 해외 항공권이나 호텔 등을 결제 후에 항공사나 여행사의 파산 또는 연락두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도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소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중요하다.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대화·채팅 내역, 제품 광고화면 캡쳐본, 물품 구입내역 및 영수증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업자의 취소 확답 자료를 보관해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직구 절대량이 늘어나면서 차지백 요청도 많아지는 추세"라며 "관련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해 피해 구제에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사업장 중 향후 공사가 중단되는 곳이 나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 지출이 대폭 늘어날 수 있어서다. 더구나 지난해 전세사기로 대신 세입자에 갚아야 할 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나 엎친데 덮친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워크아웃 수순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보증잔액만 약 2조원에 이른다. 지난 2년간 한 건도 없었던 분양보증사고는 올해 갑자기 12곳으로 대폭 늘어 지난해 HUG가 보증한 금액은 이미 약 8500억원에 이른다. PF리스크가 태영건설로 그치지 않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어 올해 HUG의 분양보증사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잿빛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로 HUG가 대신 갚은 금액만 3조원이 넘는 등 올해에도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보증업무 마비까지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HUG는 4가지 경우를 분양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시행사가 부도·파산한 경우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p 이상 차이날 경우 △실행공정률 75%이상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 지연될 경우 △시공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다. 만에 하나 보증보험에 가입된 태영건설의 사업장들이 공사를 멈추게 되면 HUG의 부담은 가중된다. HUG는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HUG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경우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뿐 아직 분양보증사고로 집계되진 않았다"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UG는 올해 초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로 집주인을 대신해 부담한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재정난이 심화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대위변제액만 3조1227억원에 달한다. 2018년 583억원이던 HUG의 대위변제액이 5년 사이 54배로 뛰어오른 수치다. 회수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9년 58% 수준이던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지난해 1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HUG의 올해 순손실만 3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HUG의 보증배수를 현행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고 법정자본금을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HUG의 본질적인 재정 악화 우려를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올해 법정자본금 추가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 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여파가) 건설업계 전체로 파장이 이어질 수가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PF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이는 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와 결혼을 발표한 뒤 각종 사기 의혹으로 체포된 전청조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오후 1시 36분께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를 나선 전씨는 체포 당시와 같은 검은색 상·하의와 모자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는 "남현희씨가 범죄 행위를 몰랐는지", "밀항 계획이 있었는지", "공모자가 있는지", "변제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법률대리인 측은 전씨가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씨가 경찰서를 빠져나간 직후 취재진 앞에 선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변호사는 "전씨는 이틀 동안 20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주력해서 변호할 예정"이라고 했다. 남씨와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씨가 요구한 대질심문, 거짓말 탐지기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영장심사에 앞서 밀항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전씨는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월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전씨가 자신을 모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동업을 목적으로 토스 및 핀다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돈을 달라고 한 혐의 등이 있다. '미국에 정보기술(IT) 기업을 상장할 예정이니 투자하라'는 전씨 말을 듣고 약 9000만원을 건넸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장도 접수돼 있다. 또 한 30대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씨는 지난달 30일 고소당했다. 피해자는 수개월 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전씨가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달 26일 새벽 경기 성남시 소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아울러 남씨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는다. 전씨와 남씨가 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서도 접수돼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전씨 고소장을 접수한 뒤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고발 사건을 이관받아 병합 수사해왔다. 한편 남씨는 지난달 31일 고소 대리 변호사를 통해 송파경찰서에 전씨와 전씨 어머니,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씨를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와 결혼을 발표한 뒤 각종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27)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통신 영장, 압수 영장 2건 등 총 4건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출석 요구 불응 우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영장 발부의 사유를 설명했다. 압수영장 2건 중 1건은 일부가 발부되고 일부는 기각됐다. 일부 기각 사유는 '영장 수통 발부 불허'와 '일부 압수할 물건' 불허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씨 관련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28일 강서경찰서에 접수된 사기 미수 고발 사건을 이관 받아 병합 수사해왔다. 송파경찰서는 전씨에 대한 체포 영장과 통신내역 등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 신청했다. 전씨는 지난 8월 말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전씨가 자신을 모 호텔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동업을 목적으로 토스 및 판다 등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고 돈을 달라고 한 혐의도 있다. 전씨와 남씨가 사기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정서도 접수돼 있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 사기 전과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전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지난 26일 새벽 경기 성남시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국내 전자 업계의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부터 매주 1~2회 지방에 있는 생산 공장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직 결속력이 흐뜨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기업 관계자는 "매출 악화 등이 본격화되는 2·4분기를 앞두고 CEO가 사내 분위기 쇄신을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전했다. #.10대 그룹 소속의 한 팀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내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데 하루 업무 시간을 대부분 쏟고 있다. 상부에서 사내 소식지 등을 강화해달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고민이 커진 것이다. 이 직원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면서 "팀원 모두가 사내 홍보에 집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코로나19 사태가 2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국내 주요 기업들에서는 사내 조직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직원의 임금 삭감과 무급 휴직, 구조조정 등 내부적 위기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강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강자로 성장한 국내 기업들은 올해 2·4분기 매출 하락뿐 아니라 조직력의 약화에도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타격이 가장 극심한 항공사들은 직원들의 사기가 나락까지 떨어졌지만, 해결책이 마땅히 없는 모습이다. 업계 1위인 대한항공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휴직에 들어갔다. 한 회사 관계자는 "실제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조직 분위기가 크게 침체됐다"며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코로나19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사내 분위기 쇄신 등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직원들은 회사가 언제 문을 닫을 지도 모르는 위기감에 놓였다. 한 LCC 관계자는 "기업 내부 결속이 약화된 것은 꽤 오래됐다. 하지만 이를 쇄신하기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없다는 것도 다들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계 모든 항공사가 어려워 다른 회사로 이직조차 할 수 없다"며 "유급휴직이라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영 위기에 놓인 두산그룹 역시 마찬가지다. 한 계열사 직원은 "휴업 얘기가 나오면서 다들 회사가 등을 떠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부 결속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자 관련 기업들은 1·4분기 매출 타격이 적었지만 매출 하락 우려에 따른 업무 스트레스 과중 등으로 조직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한 대기업 전자 계열사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되고 있을때 출장을 갔어야 했다"면서 "회사 결정에 실망하고 당시 스트레스도 당시 극심했다"고 했다. 때문에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은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만든 자체 동영상을 만들어 사내 게시판에 공유 중이다. LG 계열사도 임원진들이 사내 게시판에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올리는 등 사내 직원들의 소통 확대를 추진 중이다. 최근 무급 순환 휴직을 결정한 대유위니아그룹의 김혁표 위니아딤채 대표와 안병덕 위니아대우 대표는 지난달부터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의 생존 여부가 달린 상황에 직면하면서 일부 기업들은 조직 관리까지 신경 쓰기엔 한계에 다다른 것 처럼 보여 우려스럽다"면서도 "기업의 현재 상황에 대한 CEO들의 정확한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직원들과의 진정성 있는 설명 및 해결 방안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김용훈 기자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높아진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사이버 사기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 들어 카드사, 의료 관련 협회, 통신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확인, 집단소송 안내, 피해보상 사칭 등의 사이버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11일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업체는 문자메시지 발송이나 전화로 유출 관련 안내를 하지 않아 공공기관, 카드사, 통신사 등을 사칭해 이름, 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더라도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안된다. 특히,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피해 고객들에게 e메일, 우편을 통해 통지하도록 하고 자사 홈페이지(www.olleh.com)에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 KISA는 솔깃한 내용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받더라도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주문했다. KISA 노명선 침해사고대응단장은 "사이버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번)으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KISA는 사이버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희망하는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전화번호가 조작된 해외발 전화를 차단하고, 스미싱을 분석해 해당 문자와 악성 애플리케이션 서버 역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손을 잡으면서 국민의 질병정보 유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의료기관에 연루된 보험 사기 감시를 강화하고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보험재정 누수를 핑계로 민간 보험사에 국민의 질병정보 제공을 허용하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내 질병정보 새 나간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업무협약 체결은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 정보를 편법으로 제공하는 통로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 이유는 그동안 개인 질병정보 공유에 대한 시도가 계속 있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 개인질병 정보를 금융위가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2009년 3월에는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적발과 방지 조사업무수행을 위해 국가·공공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반대 여론으로 무산된 바 있다. 만일 개인 질병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유출된다면 예상되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민간 보험사가 보험상품 기초 자료로 개인 질병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해당 환자의 보험금 삭감이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처음부터 가입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또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보험상품 개발이나 회사 이익 증진 목적에 사용하면 국민의 피해는 더욱 커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간 민간보험업계는 질병정보 공유를 관철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기될 당시 금융위는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개인질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번 금감원과 심평원 업무협약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인 정보유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관련 기관들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겠다는 것이지 개인 질병 정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 관계자는 “그동안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고 ‘나이롱 환자’를 방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심평원과 금감원이 따로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따라서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것뿐이지 협약 내용에 개인의 질병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건강·민영보험의 누수에 대한 연구 조사가 시행된 적이 한번도 없어서 올해 중에 이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이 부분에서도 질병 정보 공유에 대한 요청은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업무 협약이 질병 정보 교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병 정보 교류에 대한 정책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번 업무협약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현실성 없는 우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 허현아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가상자산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3층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수개월 전 집 근처 마트에서 구매했고, 범행 당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그는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져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흉기 반입 경위에 대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보안검색대 엑스레이(X-ray)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 범행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만 6000여명으로부터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구속 상태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지난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영국에서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따르면 JP모건 체이스의 영국 법인인 체이스 UK는 지난 26일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은행 이체를 통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지문을 고객들에게 보냈다.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 중단의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훔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사기 신고센터인 액션 사기(Action Fraud)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영국에서 가상자산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며 처음으로 3억 파운드(약 4943억원)를 넘어섰다. 글로벌 은행들, 가상자산 거래 중단 잇따라  최근 글로벌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를 중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영국 은행 냇웨스트(NATWest)는 가상자산 관련 사기 증가를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HSBC는 가상자산 매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은행이 특정산업 제한하는 권한 가지면 안돼"...코인베이스 CEO 이에 대해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은행이 특정 산업이나 개인을 제외하는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세계에서 이 산업(가상자산) 전체를 벗어나기로 결정한 은행을 보게된다"며 "나는 그것이 괜찮다거나, 그것이 우리 사회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