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게임 아이템 판매자의 계좌번호를 받은 뒤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구매 희망자를 속여 대신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강북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만난 7명에게 현금 2396만원과 게임 아이템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게임 아이템 판매자에게는 “아이템을 살테니 계좌번호를 달라”고 한 뒤,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희망자에게는 자신을 판매자로 속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에게 예금자명과 현금을 보내라”고 했다. A씨는 구매 희망자가 입금을 하면 판매자에게는 구매 희망자의 이름을 도용해 자신이 송금한 것처럼 속여 아이템을 받아내는 일명 ‘3자 사기 수법’을 썼다. A씨는 결국 구매 희망자의 신고로 추적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에 이어 판매자들의 검찰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판매자들은 티메프와 모회사 큐텐의 경영진들이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서도 사업을 강행했는지와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판매대금을 유용했는지 등에 따라 사기·횡령 등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판매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큐텐코리아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박종모 법률사무소 사유 대표변호사도 판매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판매자 측은 고소장에 횡령·배임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판매대금을 적법절차 없이 정해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구 대표 등 경영진들이 정산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는지 등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7일 발생한 정산 지연에 대해 '전산 오류'라며 판매자들을 안심시키고, 이틀 뒤인 9일 티몬캐시를 10%에 할인해 판매하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경영진들이 이같은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 회사가 정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는지 등이 이 사건을 사기로 볼 수 있는냐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기업전문 변호사는 "이미 정산이 어렵다는 징후가 나타났고 당시 자금 상황이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수 있다"며 "그 상황에서 현금을 끌어올 목적으로 소비자와 판매자를 속인 것이라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가 미국 쇼핑 플랫폼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했다는 점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지난 2월 큐텐 그룹은 위시를 인수하는데 쓰인 실제 금액은 총 400억원이 들었는데, 이 중 일부를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 만약 경영진이 판매자들에게 정산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예측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충분히 예사알 수 있는 상황에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구 대표를 포함한 의사결정 참여자들도 함께 형사적 책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는 점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대형 부패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반부패수사부의 성격상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머지포인트 사태는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수사협력단이 사건을 맡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삼성전자 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폴드6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휴대폰 판매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상에서 일명 ‘성지점’은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을 유통점에서 스마트폰을 할인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 또한 스마트워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신규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단통법 개정으로 이달 24일부터 온라인 사전승낙서 미 게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이통사,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와 함께 온라인 성지점을 중심으로 사전승낙서 게시여부 점검 및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시장모니터링과 법 위반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7개월간 SNS 및 중고거래 플랫폼에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의 판매글(허위매물)을 게시하고 피해자 700여명으로부터 약 2억원을 송금받은 후 잠적했다. 특히 A씨는 은행 자유적금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매번 신규 개설한 자유적금계좌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송금 전 사기거래 계좌 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를 시도하더라도 조회가 불가능해 A씨가 사기범이라고 의심하지 못했다.  최근 신규 개설이 자유로운 은행 자유적금계좌를 중고사기에 악용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관련 사기범죄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중고거래 사기 등 사이버 사기 건수는 2021년 14만1000건, 2022년 15만6000건, 2023년 16만8000건 등이다.  온라인 중고거래시 구매자는 중고사기 거래에 이용된 계좌를 경찰청 사이트 등을 통해 조회해 사기 거래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은행에서 20영업일간 1계좌만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계좌와 달리 은행 자유적금계좌는 단기간 내 다수의 계좌 개설이 가능해 중고사기 거래 계좌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중고거래시 가급적 대면 거래 또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판매자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할 경우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해야 한다. 판매대금을 송금할 경우 판매자에게 시일을 정해 물품 발송을 요구하고 약속 기한이 경과해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서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온라인 중고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소비자가 물품대금 송금전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및 사기거래 계좌 조회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계좌 식별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이 중고거래 사기 관련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룰을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해 사기범죄 피해의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온라인 물품거래 안전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중고거래 사기범죄를 집중단속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검거된 사기범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향후에도 급변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사기수법을 공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피해자들이 정부 조정안이 미흡하다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를 근거로 원금 손실 100% 배상을 촉구했다. 15일 홍콩지수 ELS 피해자 모임은 서울 서대문구 농협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원금 손실 100% 배상을 촉구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1000여명의 피해자들이 모였다.  길성주 홍콩 ELS피해자 모임 위원장은 "홍콩 ELS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며 "대면, 비대면 상관없이 원금 손실을 전액 배상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길 위원장은 "현대 국민 금융 사기극인 홍콩지수 ELS 사태의 주범인 시중은행 중 제1금융권 은행의 거짓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며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는 중대한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 나온 A씨는 "70대 노모가 노후 자금 전부를 초고위험 상품인 ELS에 가입했다"며 "창구 직원의 권유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농협은 적합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을 어머니께 권유했고 손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이 밝힌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포인트), 기타요인(±10%포인트)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가능한 배상비율은 0~100%로, DLF(40~80%)와 비교해 확대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20~60%의 배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피싱 사기범에게 속은 상태에서 금전 거래를 했다면, 판매자에게 과실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매자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실금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굴삭기 구매자 B씨가 판매 희망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터넷에 굴삭기를 매물로 등록한 뒤 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계좌번호와 인감증명서, 등록증원본, 이전 서류, 굴삭기 사진 등 정보를 보내주면 6400만원에 굴삭기를 구입하겠다는 통화였다. 그러나 사기범은 다른 한쪽에선 B씨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A씨가 건네준 정보를 토대로 굴삭기를 54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B씨를 속였다.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믿었던 B씨는 5400만원을 A씨 계좌로 송금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신고 문제가 있다”며 5000만원을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보내주면 나머지 대금까지 포함해 6100만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을 썼다. 이미 5400만원을 받았고, 5000만원을 잠시 돌려주더라도 400만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A씨는 이에 응했다. A씨와 B씨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사기범이 5000만원을 갖고 완전히 잠적한 뒤였다. 대금은 준 B씨는 굴삭기를 요구했으나 대금을 다 받지 못하는 A씨는 차량을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다가 사건을 전말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40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가 사기의 공범이 아니고 그 또한 간접 피해자라는 점을 참작했다. 반면 2심은 A씨가 대해 사기범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은 점, 5000만원을 잠시 송금해달라는 이유를 세금 탈루로 짐작하고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1심의 400만원과 별도로 손해액 2000만원 추가 배상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매매가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오히려 A씨는 ‘세금 탈루’로 착각해 사기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며 “과실 방조행위와 B씨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A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으며, 피싱 범행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에게 사기범의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거나 A씨 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은 과실 방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허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투자사기로 4000억원 넘게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집단조직죄 혐의 등으로 피의자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 옥광산 및 리조트 운영 사업 등으로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명으로부터 4092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토양의 부식물질인 '플빅산(Fulvic Acid)'을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 300%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풀빅산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천연산으로, 비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들이 사용한 원료 역시 농업용 액상비료로 드러났다. 식약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받지 못하고도 건기식으로 만들어 판매한 것이다. 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다단계 투자 사기)'로 확인됐다.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 수익을 배당하던 이들은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옥광산, 리조트 등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최초 고소 접수 후 총책급 2명을 신속하게 출국금지 조치하고 피해자 150여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업체 사무실과 제조 공장, 차량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주범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투자금 유치 실적(매출 내역)을 기준으로 10여개의 직급 체계를 두고 전국에 센터를 운영해 투자 유치를 독려한 것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주범 6명에 대해서는 법죄집단조직죄 혐의를 적용했다. 주요 피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토지, 공장 등 부동산과 고급 외제차 등에 대해서도 '기소 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된다고 속여 최대 180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리딩사기 일당 23명이 붙잡혔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일당 23명을 붙잡아 그중 4명을 구속했다. 총책 장모씨(46)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2022년 10월 사이 유령 투자자문업체를 내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비상장 주식 14개 종목이 앞으로 상장되거나 3~4배가량의 큰 이익이 기대된다는 등의 거짓말로 가격을 부풀려 팔고 판매대금을 가로챘다. 이들이 판 비상장 주식은 1주당 액면가 500원 정도였으며, 100원 상당의 주식을 1만8000원에 파는 등 최대 180배까지 가격을 부풀려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범죄에 이용된 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폐지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56명이며, 이들 가운데 50%는 6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액은 195억원에 달한다.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활동하던 총책 장씨는 앞서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영업을 신고하고 별도의 주식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다가 이 리딩방에 가입된 회원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회원들이 가입하면서 남긴 연락처, 투자 관심 여부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텔레마케터 조직원들이 전화로 비상장 주식을 판매했다. 해당 허위 투자자문업체는 본사와 지사로 조직을 갖췄다. 본사에서 지사로 기업IR정보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전달받고 판매 실적에 따라 판매대금 일부를 받는 식으로 운영했다. 경찰은 서울 도봉구와 경기 부천에 위치한 각 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대포폰 65대, 컴퓨터 하드디스크 24개, 차량의 트렁크에서 1억여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범죄수익 가운데 7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그외 이미 현금화된 범죄수익은 보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이 최근까지도 피해자들에게 투자자문업체의 '손실보상팀'을 가장해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가 전 연인의 코인 사기 혐의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미술품과 연계한 가상화폐(코인)를 발행한 P사 대표 송모(2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씨의 전 연인이자 당시 P사 큐레이터로 일했던 박규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코인을 발행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P사가 발행한 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P사는 코인을 발행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명 미술품 거래나 경매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검찰은 박규리가 해당 코인을 보유했다가 판매한 정황을 포착해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관련 박규리 측은 지난 20일 “코인 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미술품 연계 코인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리는 송씨와 지난 2019년부터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공개 열애를 해왔으나, 2021년 결별했다. 두 사람은 교제 당시 7살 차가 나는 연상연하 커플로 화제가 됐는데 이후 송씨가 나이를 속여 실제로는 띠동갑 커플이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송씨는 지방 모 건설사 창업주의 손자다. 2021년 음주운전 혐의로 물의를 빚었고, 2022년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명품 가방과 상품권을 판매하면서, 선금만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한 운영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지난 12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가 선금만 받고 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규모는 150억원대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유명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고가의 명품 가방을 판매하면서, 1년여 전부터 선금만 받아 챙긴 채 상품 배송을 미루다가 지난 7일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돌연 운영하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던 명품 가방을 모두 품절 처리한 뒤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B씨를 비롯한 46명은 이달 A씨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이 주장한 피해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카톡방 참여 인원만 15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얻은 범죄 수익이 총 150억여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