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지금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의 사법독점을 해소하는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낙관한다는 취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누가 이런 오만함을 만들었나"하며 사법부에 책임을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권순일 판결,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서울지법의 이순형·차은경 판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지연시킨 끝에 사표를 낸 강규태 판사, 위증교사 무죄 판결 김동현 판사까지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법사위 위원들과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헌재의 절차적 불공정성을 주장한 권 원내대표는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4년 10월 헌재가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유시민 당시 의원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다.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고, 임옥희 당시 의원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5·26과 12·12에 버금가는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고 비유했다. 이어 "'두고두고 헌재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일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라며 "조선의 경국대전까지 인용한 관습헌법 논리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헌재의 결정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반발했다. 이처럼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인공지능(AI)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AI거품론과 미국의 반독점 위반 혐의로 하루 새 시총 374조원이 사라졌다. 엔비디아 주가는 3일(현지시간) 지난 주말보다 11.37달러(9.53%) 폭락한 108.00달러로 마감했다. 장중 낙폭을 3.16달러(2.65%) 하락한 116.21달러까지 좁히기도 했던 엔비디아는 막판에 낙폭이 확대되며 결국 10% 가까운 폭락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사라진 시가총액만 2789억달러(약 374조원)에 이른다. 컴퍼니스마켓캡닷컴에 따르면 사라진 시총 2789억달러는 미국 양대 석유메이저 가운데 한 곳인 셰브론 시총 2625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반독점 사법리스크 미국의 반독점 관행 조사가 엔비디아 주가를 경쟁 주식에 비해 더 끌어내렸다. 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 중이며, 엔비디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환장을 최근 발송했다. 소환장을 받은 엔비디아는 미국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반독점과 관련된 문서나 기록 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엔비디아 관계자가 법정 또는 다른 법적 절차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초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AI 칩 스타트업들을 조사했다. 미국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는 간단하다. AI 칩 시장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사들에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 또한 엔비디아는 경쟁업체로부터 고객사들이 AI 가속기를 구매할 경우 엔비디아의 고성능 네트워킹 장비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다. 특히 미국 법무부는 AI 관리 플랫폼 개발회사인 런:ai 인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런:ai를 인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가 7억달러(약 9392억원)를 투자하고 인수한 런:ai는 플랫폼을 사용해 각 기업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관리한다. 엔비디아가 신사업 동력으로 삼고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역량 강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영국·한국 규제당국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주 엔비디아에 반독점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가장 진전된 조치를 준비 중이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다. ■AI거품론도 주가 하락에 영향 이날 미국 경기침체로 애플(-2.72%)과 마이크로소프트(-1.85%), 알파벳(-3.94%), 아마존(-1.26%), 메타(-1.83%), 테슬라(-1.64%) 등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엔비디아의 낙폭은 더 컸다. 시장에서는 AI 거품론이 최근 다시 대두된 것으로 풀이한다. JP모건 자산운용 시장·투자 전략 부문 책임자인 마이클 쳄발레스트는 이날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는 AI에 대한 지출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투자연구소장 장 보이빈은 "AI 도약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몇 분기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인공지능(AI)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AI거품론과 미국의 반독점 위반 혐의로 하루 새 시총 374조원이 사라졌다. 엔비디아 주가는 3일(현지시간) 지난 주말보다 11.37달러(9.53%) 폭락한 108.00달러로 마감했다. 장중 낙폭을 3.16달러(2.65%) 하락한 116.21달러까지 좁히기도 했던 엔비디아는 막판에 낙폭이 확대되며 결국 10% 가까운 폭락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사라진 시가총액만 2789억달러(약 374조원)에 이른다. 컴퍼니스마켓캡닷컴에 따르면 사라진 시총 2789억달러는 미 양대 석유메이저 가운데 한 곳인 셰브론 시총 2625억달러를 웃도는 규모다. ■ 반독점 사법리스크 미국의 반독점 관행 조사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경쟁 주식에 비해 더 끌어내렸다. 3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 중이며 엔비디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환장을 최근 발송했다. 소환장을 받은 엔비디아는 미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반독점과 관련된 문서나 기록 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엔비디아 관계자가 법정 또는 다른 법적 절차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 미 법무부는 지난 달 초 엔비디아의 경쟁사들이 엔비디아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반독점 관행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와 AI 칩 스타트업들을 조사했다. 미 법무부가 들여다보고 있는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는 간단하다. AI 칩 시장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사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 또한 엔비디아는 경쟁 업체로부터 고객사들이 AI 가속기를 구매할 경우 엔비디아의 고성능 네트워킹 장비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의심 받고 있다. 특히 미 법무부는 AI 관리 플랫폼 개발 회사인 런:ai의 인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미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런:ai를 인수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엔비디아가 7억 달러(약 9392억 원)를 투자하고 인수한 런:ai는 플랫폼을 사용해 각 기업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관리한다. 엔비디아가 신사업 동력으로 삼고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역량 강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엔비디아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영국, 한국 규제 당국도 엔비다의 반독점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주 엔비디아에 반독점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 규제 당국의 경우 가장 진전된 조치를 준비중이다. 프랑스 규제당국은 반경쟁적 관행에 대한 혐의로 엔비디아에 대한 고발을 준비 중이다. ■ AI거품론도 주가 하락에 영향 이날 미국 경기침체로 애플(-2.72%)과 마이크로소프트(-1.85%), 알파벳(-3.94%), 아마존(-1.26%), 메타(-1.83%), 테슬라(-1.64%) 등의 주가가 하락했지만 엔비디아의 낙폭은 더 컸다. 시장에서는 AI거품론이 최근 다시 대두된 것으로 풀이한다. JP모건 자산운용 시장·투자 전략 부문 책임자인 마이클 쳄발레스트는 이날 "AI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전에는 AI에 대한 지출이 정당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블랙록 인베스트먼트 투자연구소장 장 보이빈은 "AI 도약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며 "몇 분기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6·3대선 정권교체 이후 여대야소로 입법 권력 지형이 재편되자마자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지속중이다. 여야가 뒤바뀌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장악력 및 입법 견제력 확보 등을 위해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경우 왠만한 정부부처가 피감기관인 데다 위원장은 상임위 의사 진행, 법안 심의 및 의결 절차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기나 회기 만료때마다 핵심 상임위원장직 쟁탈전이 뜨겁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1당 지위를,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견제력 확보를 각각 앞세우며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힘 "野 몫 법사위원장 돌려달라"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입법권력지형이 여대야소로 뒤바뀌자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맡았던 만큼, 여야가 전환된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갔다는 점을 짚으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진 나경원 의원도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쥐고 있으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때 합의한 원 구성을 다시 협상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 배분은 국회 임기 전·후반기 2년 단위라는 점을 부각하며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를 일축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은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요구를 두고 "피식 웃음이 났다. 나는 반대일세"라고 비꼬아 말했다.■21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巨與 독점지금처럼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여당이 된 민주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법사위는 물론 운영위·정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보유의석이 120여석에 불과해 상임위원장 확보 수가 절실했다. 이에 한국당도 국회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협상에 나섰지만 2018년 중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개시될 때까지 재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은 야당 견제 관행을 내세워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수성했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며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됐다. 법사위원장도 자연히 민주당 몫이 됐다. 그러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법사위원장도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또 다시 교체되는 시기가 겹치면서 관행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현재 22대 국회 들어 또 다시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하는 대승을 거뒀고, 야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당임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알짜 상임위들은 대체로 의석수를 따라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여야 의석수 격차가 헌정사상 가장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요구는 협상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박경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6·3대선 정권교체 이후 여대야소로 입법 권력 지형이 재편되자마자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지속중이다. 여야가 뒤바뀌면서 정부부처에 대한 장악력 및 입법 견제력 확보 등을 위해 주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서로 가져가겠다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경우 왠만한 정부부처가 피감기관인 데다 위원장은 상임위 의사 진행, 법안 심의 및 의결 절차 등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기나 회기 만료때마다 핵심 상임위원장직 쟁탈전이 뜨겁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내1당 지위를, 국민의힘은 야당의 입법 견제력 확보를 각각 앞세우며 알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힘 "법사위원장은 野 몫"..민주 "피식 웃음 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입법권력지형이 여대야소로 뒤바뀌자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맡았던 만큼, 여야가 전환된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중요하다는 명분으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갔다는 점을 짚으며 “거수기 역할을 하는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진 나경원 의원도 범여권 의석이 190석에 가까운 상황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쥐고 있으면 삼권분립이 훼손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22대 국회 출범 때 합의한 원 구성을 다시 협상할 의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서영교 의원은 상임위 배분은 국회 임기 전·후반기 2년 단위라는 점을 부각하며 법사위원장 교체 요구를 일축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은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은 국민의힘 요구를 두고 “피식 웃음이 났다. 나는 반대일세”라고 비꼬아 말했다. '여소야대' 文 때는 알짜 상임위 두고 갈등..지금은 巨與 독점 지금처럼 조기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여당이 된 민주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법사위는 물론 운영위·정보위 등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들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보유의석이 120여석에 불과해 상임위원장 확보 수가 절실했다. 이에 한국당도 국회정상화라는 명분 아래 협상에 나섰지만 2018년 중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개시될 때까지 재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은 야당 견제 관행을 내세워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을 수성했다. 21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며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됐다. 법사위원장도 자연히 민주당 몫이 됐다. 그러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에 일부 상임위원장들이 돌아가면서 법사위원장도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또 다시 교체되는 시기가 겹치면서 관행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됐다. 현재 22대 국회 들어 또 다시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보유하는 대승을 거뒀고, 야당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당임에도 법사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고, 결과적으로 알짜 상임위들은 대체로 의석수를 따라 민주당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도 여야 의석수 격차가 헌정사상 가장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 재배분 요구는 협상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uknow@fnnews.com 김윤호 박경호 기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 여정은 개인의 굴곡과 시대적 격랑이 교차한 입지전적 서사다.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 국민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업했던 그는 가난과 장애를 딛고 검정고시와 사법시험을 통과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측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극복과 도전의 연속이었던 그의 정치 궤적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가난과 좌절, 꺾이지 않았던 의지이 당선인은 어린 시절 극심한 빈곤과 가족 생계부담 속에서 성장했다. 국민학교 졸업 후 경기 성남으로 이주한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중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공장에 취업해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글러브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팔을 다쳐 장애를 입었지만 학업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다. 야간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고졸 자격을 취득했고, 대학 진학도 꿈꿨으나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가족과 주변의 도움 속에 다시 학업을 이어갔고 공장에서 일하며 학원비를 충당, 결국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중앙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입학식 날 그는 뒤늦게나마 교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 당선인은 법조계 진출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했지만 초기부터 강한 사명감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고 반복된 좌절 속에서 다시는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신림동 고시촌에서 학업에 매진했다.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고, 위암으로 투병하던 부친은 그의 합격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 소모임 활동을 통해 노동 문제에 눈을 뜬 이 당선인은 수료 후 검사직 대신 지역사회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길을 선택했다. 성남의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며 지역 시민단체, 성직자들과 교류했고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의료 확충 관련 운동에 참여하며 시민운동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 등 공공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시의회에서 좌초되자 한계를 절감한 그는 제도권 정치 진입을 결심하게 된다. 정치 참여는 자발적 결단이자 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행정 경험의 기반이 된 성남시장이 당선인의 정치 입문은 순탄치 않았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과 총선에 연이어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삼수 끝에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재임 기간 그는 SNS를 통한 시민 소통, 시장실 개방 등 열린 행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책 면에서는 보편복지 확대에 주력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고 무상교복·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하며 교육복지를 강화했다. 특히 청년 대상 지역화폐 기반의 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청년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그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용인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산업정책을 병행하며 진보적 복지와 친기업 정책의 병행을 시도했다. 아울러 특정 플랫폼 독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범시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했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기존 정책 기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법리스크와 피습 위기 넘어이 당선인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민생과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그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사회안전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반(反)기업 이미지 탈피를 위해 재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병행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 상법개정안 및 각종 특별법 발의 등 입법 대응도 이어갔다. 그러나 대표 재임 기간 내내 불거진 각종 사법리스크가 그의 정치활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이 이어졌고 피습사건까지 겹치며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 판결이 엇갈리며 당시 그의 정치생명 전망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정치적 반전의 계기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 등을 명분으로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였다. 이 당선인은 당시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국회를 긴급 소집하고, 범국민적 대응을 촉구하며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이끌어내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했다. 계엄령 해제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다시 암초를 만나는 듯했지만 대선 이후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다시 기사회생했다. 이어진 치열한 조기대선에서 비상계엄의 마침표를 정권교체로 찍자는 이 당선인의 대국민 호소는 결국 이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이 2주일 이상 남은 시점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침묵의 사죄'에 호응하면서 1인 피케팅이 지지층 여론에도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앞 '침묵의 사죄' 피케팅을 하는 김기흥 국민의힘 인천연수을 당협위원장을 격려하면서 화제가 됐다. 지난주 내내 광화문 광장 앞에서 '죄송합니다. 지켜주십시오'라는 팻말을 들고 침묵의 사죄를 진행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선언 원년멤버 김기흥 위원장은 이젠 당을 넘어 '사법부도 지켜달라'는 호소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김기흥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 부대변인과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거쳤고 총선 출마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낸 바 있다. 이같이 친윤 이력을 가졌지만 김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 국민의힘 대선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도부의 후보교체 시도 논란까지 겹치자 '침묵의 사죄'로 지지층에 지지를 호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김기흥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16일) 아침 송도에서 유세를 마치고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광화문에서 시민들을 만났다"면서 "비가 정말 세차게 쏟아졌지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사법부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라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함께 했다"고 강조했다.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피케팅을 통해 사죄에 나선 김기흥 위원장을 찾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김 대변인 혼자 반성에 나서는가"라는 취지의 격려를 하는 등, 김 위원장의 피케팅이 범보수 진영에 미친 영향은 만만치 않았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외에도 일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김 위원장을 격려했고, 지나가는 시민들 상당수가 김 위원장을 응원하면서 진정성을 어느정도 인정받았다는 후문이다. 빗속에도 지역구에서 김문수 지원 유세를 펼친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범보수 진영의 허무함과 열패감, 좌절감 극복이 우선임을 거듭 강조했고, 이제는 단순한 사죄를 넘어 '사법부 지킴이'로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거대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현재 이재명 후보에 대해 진행중인 재판 5개가 모두 중단될 수 있고, 민주당이 이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이재명 후보 당선시 입법·사법·행정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광화문에서의 피케팅 외에도 인천 지역구 현장 지원유세에서도 일정 시간 스피커를 끄고 무대 위에서 내려와 '침묵의 사죄'와 함께 '사법부도 지켜달라'는 호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기흥 위원장은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은 '너 죄 지었으니 벌 받으란 것'인데 민주당은 일말의 부끄러움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린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재판도 중지시킨다고 한다"면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자체를 뜯어고치려 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사법체제를 지키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박영사 주해(법률에 대한 판례, 쟁점 등을 해설해둔 책) 시리즈를 자사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인 '빅케이스 플러스(Plus)'에 탑재했다고 8일 밝혔다. 빅케이스 플러스에는 박영사의 대표 주해서 24권이 독점 제공되며, 추가되는 콘텐츠는 2만 페이지 분량에 달한다. 법률정보 서비스 중 박영사의 법률 데이터를 활용하는 곳은 빅케이스가 유일하다. 이번에 탑재된 콘텐츠는 △민법주해 총칙 4권 △주해친족법 2권 △형법주해 총칙 2권 △형법주해 각칙 9권 △부정경쟁방지법주해 1권 △근로기준법 3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3권이다. 빅케이스 플러스 구독 회원은 이를 통해 기존에 제공되던 499만건의 판례 데이터, 법학행정분야 논문 14만건, 한국사법행정학회에서 발간한 기본법 61권 전권과 함께 박영사의 대표 주해서를 무제한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6월 중에는 법원 실무연구회에서 발간한 개인파산·회생실무(제6판) 지적재산소송실무,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Ⅲ: 노동 및 산업재해 등 법률 실무서 8권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에 추가된 박영사 주해서는 인지도, 최신성, 실무 적합도 등 이용자 활용도를 면밀히 검토해 선별한 콘텐츠"라며 "독보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법률정보 시장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6·3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범보수 진영의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후보 단일화 등 굵직한 변수들이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로 순항하는 듯했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대선 후보 입지를 인정해 달라며 당 지도부에 엄중 경고한 김 후보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돼 범진보 진영에 유리하게 전개되던 대선판은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신인 한 예비후보는 개헌 연대 빅텐트를 승부수로 띄웠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등 빅텐트의 영향력을 높일 외생 변수들의 존재감도 부각되고 있다. 하루하루 예측하기 쉽지 않은 대선 정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에서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논리정연함으로 정평이 난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긴급 좌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정국에 등장한 핵심 변수들과 전망 등을 심층 분석해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의 의미는. ▲최수영=김 후보의 선출은 예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계속 내란과 탄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희석시키고 구도 싸움을 할 건지가 국민의힘에 주요한 과제로 남았다. ▲서용주 소장=이번 조기대선의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파면, 거기에서 시작됐기에 이건 인물의 싸움이 아니라 구도의 싸움이 됐다. 친윤 지도부의 '한동훈만 아니면 돼'라는 허들이 작동해 결국에는 김 후보가 선택된 게 아닌가 싶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등판한 시점이 5월 1~2일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아마 유권자들의 표 자체에 김문수를 통해 정면돌파하자는 의지도 반영됐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의미는. ▲서 소장='난가병'보다 누군가가 '난가 바이러스'를 주입시킨 것이다. 즉 '기획출마'라고 본다. 친윤 그룹 내에서 고위 관계자들의 기획하에 이뤄진 전략적인 출마 아닐까 생각한다. 오십 평생을 공직자로서 '관리'를 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내란 정국에서 갑자기 심지어 12·3 비상계엄의 책임 있는 2인자로서 조금 명분이 떨어진다. 본인의 의지로 대선에 출마하기보다 친윤 세력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 출마를 고민할 여유도 없었다고 판단한다. ▲최 평론가=필승 카드가 될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지만 '스윙 카드'인 건 분명한다. 선거란 '이슈' '구도' '인물' 이 세 가지 요소로 치러지는데,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뤄진 조기대선이라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도는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듯 민주당의 '이재명'이란 후보는 굉장히 헌법적 자제와 절제를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자제가 안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갖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후보로 인해 '또다시 위험한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중도층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덕수 후보라는 '인물'에겐 안정감이 있다. 재난 상황이 닥치면 그쪽 전문가를 찾게 되듯, 지금이 글로벌 통상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다 보니 한 후보의 전문성이 돋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국민 통합'이라는 어젠다에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후보의 일대일 구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 한 후보가 구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스윙 카드'가 되는 건 분명하다. ―한덕수 투입으로 새로운 보수진영을 재구축한다는 것인가. ▲최 평론가=정말 불리한 구도를 뒤집을 요소가 세 가지 더 있다. '새로운 이슈의 등장' '새로운 세대' '떠밀려 나가는 기득권층을 끌어안는 것'. 이 세 가지라야 불리한 구도를 이길 수 있는 선거 구도를 재성립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까지 한다 치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 떠나가는 기득권층과 유보층, 팔짱 끼고 있는 중도층이 여기에 부합해 줄 경우 그나마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을 다시 꾸리고 이재명과 일대일 승부를 해볼 만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의 출마는 기획이든 뭐든 비판은 할 수 있겠으나 보수 진영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서 소장=대선은 필패해도 한덕수까지는 잠금장치를 해 놓으면 최소한 찬탄파라든지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싫어하는 한동훈을 국민의힘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운이 좋아서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거나 민주당의 어떤 귀책으로 국민의힘에 기회가 온다면 어려운 내란 정국 구도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나름의 계획하에 이뤄진 것이라 본다. ―범보수 진영 단일화가 가능할까. ▲최 평론가=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발을 빼기 쉽지 않다. 일종의 대국민, 그러니까 '대당원 사기극'이 될 수 있다. '나는 단일화하겠다'는 걸 사실상 준공약으로 후보가 됐는데 이제 와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 기대치에 투표한 당원과 민심은 반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일화할 거라고 본다. 룰 세팅 문제는 결국 여론조사밖에 안 된다. TV 토론은 아마 두 분 다 안 할 것이다. 두 분이 TV 토론 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다.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다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그 위임이라는 건 정치적 수사인 것이지 너희들 결론을 내가 다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도부가 개입하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 후보가 제안하는 룰 세팅의 카드를 과연 한 후보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본다. ▲서 소장=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무소속이라 해도 출마 자체가 친윤 그룹의 지원 속에서 나왔다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이미 기획서에서 나왔고, 한 후보 입장에선 이미 다 기획이 돼 있다고 보고 룰은 전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후보가 김 후보를 국민의힘이든 무당층이든 일반 여론조사에서 거의 앞서는 그런 기류가 있다. 김 후보 입장에서 '내가 당신들 아바타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땐 후보 비서실장이 김 후보의 가장 복심이고 입이라고 봤을 때는 시간 끌기로 간다고 본다. ―이들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포함한 빅텐트도 있는데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서 소장=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현재 한덕수, 김문수 이 두 분의 단일화도 좌초를 겪고 있는 걸 보라. 한 후보 입장에선 무조건 국민의힘 입당은 김 후보한테 OK 받고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끝까지 단일화 구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 '왜 굳이 쫓겨난 국민의힘에 와서 내가 단일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라고 했을 때 이준석 입장에선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25일 전에 단일화를 하지 굳이 지금 들어와서 빅텐트를 안 친다.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의 단일화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빅텐트는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 평론가=이번 대선에서 범보수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준석이 변수지, 한덕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본다. 한덕수 후보는 필요충분 조건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기는 단일화를 하려면 이준석이 합류해야 한다. 이준석을 놔둔 채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를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했을 때 여론 지형이 이준석까지 합류해서 이길 수 있는 지표가 되면 이준석이 지분을 갖고 들어올 것이라 본다.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여부보다 그 단일화가 됐을 때 여론 지형을 어떻게 이준석이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이번 대선도 탄핵의 강을 넘을지를 놓고 얘기가 많다. ▲최 평론가=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제 민심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직전에 단일화를 했다. 그럼 거기에서 얘기해야죠. 과거와 절연하겠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건너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꺼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다 내려놓고 우리는 통합 후보가 되겠다. 저쪽 민주당은 독재할 수 있는 후보라는 걸 강조해 구도를 선명하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윤 전 대통령 출당까지는 몰라도 절연 선언을 해줘야 한다. 대선의 법칙은 간단하다.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죽는다. 그 넓히는 길을 가야 한다. 이건 당내의 문제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서 소장=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본을 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안 해왔던 것을 하니 '이제 좀 바뀌어 가나'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최소한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는 과정들과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저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비판하자면 윤석열을 떼어내는 것은 늦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한덕수 후보가 임기 3년차에 개헌하고 하야하겠다는데, 승부수가 될까. 　 ▲최 평론가=승부수가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마어마한 이 판을 흔드는 그런 승부수라기보다는 최소한 균열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지도자 중에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딱 한 명이다. 이재명 후보 하나다. 반대라기보다는 본인은 내란 극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고 대선이 실시됐는데 내란이 극복 안 됐으면 그건 지금 계엄이 진행 중인가? 이재명 후보의 말은 개헌하기 싫다는 얘기를 에둘러 한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지위를,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87체제를 극복한 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해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한 후보의 약속을 중도층이 팔짱은 끼고 있지만 들을 것이다. 　 ▲서 소장=국민들이 개헌의 3년 얘기하는 후보에 대해 '오 대단한데'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극단 정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3년 임기+개헌'을 이재명 후보가 덜컥 받아버리면 그 효과가 있나. 이 후보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승부수가 된다면, 그게 흔들 수 있다면. 　 ―이번 대선에 대한 한줄평은. 　 ▲최 평론가=가장 중요한 건 대선은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 투표다. 　 ▲서 소장=이번 조기대선은 내란 종식 대 내란 유지 세력의 싸움이 돼 버렸다. 　 ―또 하나의 대형 폭탄이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최 평론가=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사건의 법적 시한은 6월 24일이었다.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고등법원에도 판단할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5월 1일 한 것이다. 만일 상고 기각이 나왔으면 민주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원래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거꾸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번 대권 가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과 중도 확장이 이 한 방에 다 날아갔다고 본다. 　 ▲서 소장=대법원의 파기환송 부분 자체는 불만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느냐는 것이다. 유죄를 판결할 때는 원심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하는데 날짜가 9일 안에 했다는 것, 숙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것이다. 굳이 대법원이 30여일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들은 최소한 절차상 신중을 기했어야 됐다. 　 ―5월 15일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이 있는데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이 있을까. 　▲서 소장=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동정표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다. 핍박받는 이재명 후보라는 식으로 중도층은 생각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마치 판결 때문에 판사들을 탄핵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 절차와 과정 속에서 뭔가 무언의 사법 카르텔 엘리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는 정황 정도의 신호만 주면 중도층에선 많은 검찰과 경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법권과 행정부가 윤석열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 　 ▲최 평론가=저는 중도에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 본다. 이재명 후보는 결국 불안정한 후보다. 불안한 후보는 아니고 불안정한 후보다. 지금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 재판을 그만두게 하든 재판이 진행 중이든 규정이 없기 때문에 5개의 재판이 남아 있다. 대장동부터 백현동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이 후보가 대세론도 있었고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나 싶었는데, 백현동 대장동 이 문제는 이제 재판이 너무 오래 길게 늘어지니 진짜 이런 부분은 바로 대법원이 재상고해서 결론을 내리면 후보직이 상실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한다지만 과연 이게 특정하게 위인설법해서 될 문제인가. 불안정한 후보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최 평론가=불안정한 후보가 되는 거다. 그런 측면들은 유권자들, 특히나 중도층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걸 보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중요하니까. 중도층엔 진영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좀 미약하게 있다고 말하겠다. 그래도 또 한번 조기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들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가 뭉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층이 뭉치고 보수는 보수대로 뭉칠 것이다. 진영 투표에선 별 영향이 없겠지만 오히려 중도층에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서 소장=조기대선은 이번에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짜여 있다. 내란 종식이란 큰 축에서 민주당은 변할 게 없다. 그 기조 안에서 민주당이 통합과 민생과 개헌과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정세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해 드리겠다, 내란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가 씻어드리겠다는 구도가 짜여 있다. 국민의힘이 거기서 탈내란이 됐다면 사실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그런데 구도 자체가 이미 내란의 종식과 내란 유지에 대한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 내란을 씻어내려고 하는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정권교체 여론을 좀 상쇄시킬 만한 큰 이벤트가 될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 같다. 　 ―6월 3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재상고심까지 결론 나기는 어렵다는 것인가. 　 ▲최 평론가=대법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다 예측한다. 　 ▲서 소장=대법원장 얘기는 파기환송심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해 달라, 이렇게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만약 거기서 파기자판을 해서 사법부가 최종 결론까지 냈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이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야권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사법리스크를 비롯해 범 보수진영의 반(反) 이재명 빅텐트를 위한 후보단일화 등 굵직한 변수들이 대선 정국을 흔들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로 순항하는 듯 했던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는 대선 후보 입지를 인정해달라며 당 지도부에 엄중 경고한 김 후보의 입장 변화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게 돼 범진보 진영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던 대선 판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출신인 한 예비후보는 개헌 연대 빅텐트를 승부수를 띄웠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 등 빅텐트의 영향력을 높일 외생 변수들의 존재감도 부각되고 있다. 하루하루 예측하기 쉽지 않은 대선 정국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에서 높은 대중적 인지도와 논리정연함으로 정평이 난 최수영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긴급 좌담회를 갖고 이번 대선정국에 등장한 핵심 변수들과 전망 등을 놓고 심층 분석해봤다. 대담=노동일 주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의 의미는 무엇일까. ▲ 최수영=김문수 후보의 선출은 예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계속 내란과 탄핵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희석시키고 구도 싸움을 할 건지가 국민의힘에게 주요한 과제로 남았다. ▲ 서용주 소장=이번 조기대선의 원인 제공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한 파면, 거기에서 시작됐기에 이건 인물의 싸움이 아니라 구도의 싸움 구도이 됐다. 친윤 지도부가 '한동훈만 아니면 돼'라는 허들이 작동한 마당에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선택된 게 아닌가 싶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등판하는 시점이 5월 1~2일이었고,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아마 유권자들의 표 자체가 김문수를 통해 정면돌파 하자는 의지도 반영됐다. ―한덕수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의미는 어떻게 보나. ▲ 서 소장='난가병' 보다 누군가가 '난가 바이러스'를 주입시킨 것이다. 즉 '기획 출마'라고 본다. 친윤 그룹 내에서 고위 관계자들의 기획 하에 이뤄진 전략적인 출마 아닐까 생각한다. 한 50평생을 공직자로서 '관리'를 하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내란 정국에서 갑자기, 심지어 12.3 비상계엄의 책임 있는 2인자로서 조금 명분이 떨어진다. 본인의 의지로 대선에 출마하기보다 친윤 세력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 출마에 대한 고민할 여유도 없었다고 판단한다. ▲ 최 평론가=필승 카드가 될 지는 아직 예측이 어렵지만 '스윙 카드'인 건 분명한다. 선거란 '이슈' '구도' '인물' 이 세 가지 요소로 치러지는데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이뤄진 조기대선이라 국민의힘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구도는 헌법재판소도 지적했듯 민주당의 '이재명'이란 후보는 굉장히 헌법적 자제와 절제를 못하는, 그런 제도적 자제가 안 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갖는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재명 후보로 인해 '또다시 위험한 사회가 올 수 있다'라는 중도층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덕수 후보라는 '인물'에겐 안정감이 있다. 재난 상황이 닥치면 그쪽 전문가를 찾게 되듯, 지금이 글로벌 통상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다 보니 한 전 총리의 전문성이 돋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국민 통합'이라는 아젠다에 부합한다.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1대1 구도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 한덕수 후보가 구도를 뒤집을 수도 있는 '스윙 카드'가 되는 건 분명하다. ―한덕수 투입으로 새로운 보수진영을 재구축 한다는 것인가. ▲ 최 평론가=정말 불리한 구도를 뒤집는 저는 요소가 세 가지 더 있다. '새로운 이슈의 등장', '새로운 세대', '떠밀려 나가는 기득권층을 끌어안는 것' 이 세 가지라야 불리한 구도를 이길 수 있는 선거 구도를 재성립할 수 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와 단일화까지 한다 치면 가능할 것이라 본다. 또 떠나가는 기득권층과 유보층, 팔짱 끼고 있는 중도층이 여기에 부합해 줄 경우, 그나마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을 다시 꾸리고 이재명과 1대1 승부를 해 볼 만하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한덕수의 출마는 기획이든 뭐든 비판은 할 수 있겠으나 보수 진영 입장에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 서 소장=대선은 필패해도 한덕수까지는 잠금 장치를 해 놓으면 최소한 찬탄파라든지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싫어하는 한동훈을 국민의힘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운이 좋아서 이재명 후보가 흔들리거나 민주당의 어떤 귀책으로 국민의힘에 기회가 온다면 어려운 내란 정국 구도 속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는 나름의 계획 하에 이뤄진 것이라 본다. ―범보수 진영 단일화가 가능할까. ▲ 최 평론가=김문수 후보가 여기서 발 빼기 쉽지 않다. 일종의 대국민, 그러니까 '대당원 사기극'이 될 수 있다. '나는 단일화하겠다'는 걸 사실상 준 공약으로 후보가 됐는데 이제 와서 '나는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 기대치에 투표한 당원과 민심은 반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단일화할 거라고 본다. 룰 세팅 문제는 결국 저는 여론조사밖에 안 된다. TV 토론은 아마 두 분 다 안 할 것이다. 두 분이 TV 토론 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다. 한덕수 후보 측에서 다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했지만 그 위임이라는 건 정치적 수사인 것이지 너희들 결론을 내가 다 따르겠다는 얘기는 아니다. 지도부가 개입하라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제안하는 룰 세팅의 카드를 과연 한덕수 후보가 받아들이느냐, 그게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본다. ▲ 서 소장=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무소속이라 해도 출마 자체가 친윤 그룹의 지원 속에서 나왔다는 걸 무시할 수 없다. 이미 기획서에서 나왔고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이미 다 기획이 돼 있다고 보고 룰은 전혀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덕수 후보 자체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든 무당층이든 일반 여론조사에서 거의 앞서는 그런 기류가 있다. 김 후보 입장에서 '내가 당신들 아바타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땐 후보 비서실장이 가장 김문수 후보의 복심이고 입이라고 봤을 때는 시간 끌기로 간다고 본다. ―이들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이낙연 새로운미래 상임고문도 포함한 빅텐트도 있는데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 서 소장=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현재 한덕수, 김문수 이 두 분의 단일화도 좌초를 겪고 있는 걸 보라.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무조건 국민의힘 입당은 김문수한테 OK 받고 들어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준석에 대한 단일화를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끝까지 단일화 구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다. '왜 굳이 쫓겨난 국민의힘에 와서 내가 단일화 불쏘시개 역할을 하지'라고 했을 때 이준석 입장에선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25일 전에 단일화를 하지 굳이 지금 들어와서 빅텐트를 안 친다. 김문수, 한덕수 이 두 분의 단일화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큰 빅텐트는 사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최 평론가=이번 대선에서 범보수의 단일화는 사실상 이준석이 변수지, 한덕수는 변수가 아니라고 본다. 한덕수 후보는 필요 충분 조건에 불과한 거고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기는 단일화를 하려면 이준석이 합류해야 한다. 만일 이준석을 놔둔 채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를 했다는게 큰 의미가 있을까. 한덕수와 김문수가 단일화 했을 때 여론 지형이 이준석까지 합류해서 이길 수 있는 지표가 되면 이준석이 지분을 갖고 들어올 것이라 본다. 그래서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 여부 보다 그 단일화가 됐을 때 여론 지형을 어떻게 이준석이 받아들이느냐가 핵심이라 본다. ―이번 대선도 탄핵의 강을 넘을지를 놓고 얘기가 많다. ▲ 최 평론가=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때 메시지를 내는 거다. 이제 민심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그 직전에 이제 단일화를 했다. 그럼 거기에서 얘기해야죠. 과거와 절연하겠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우리가 건너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헌을 꺼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내려놓고 우리는 통합 후보가 되겠다. 저쪽 민주당은 독재할 수 있는 후보라는 걸 강조해 구도를 선명하게 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윤 전 대통령과의 출당까지는 몰라도, 절연 선언을 해줘야 한다. 대선의 법칙은 간단하다. 넓히면 이기고 좁히면 죽는다. 그 넓히는 길을 가야 한다. 이건 당내의 문제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서 소장=그렇게 한다고 해도 기본을 하는 것이다. 이게 대단한 결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안 해왔던 것을 이제 하니 '이제 좀 바뀌어 가나'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국민적 눈높이에서 최소한 탄핵의 강을 건너려면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는 과정들과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저는 좀 아쉽지만 조금 더 냉정하게 비판하자면 윤석열을 떼어내는 것은 늦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다. ―한덕수 후보가 임기 3년차에 개헌하고 하야하겠다는데, 승부수가 될까. ▲ 최 평론가=승부수가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어마어마한 이 판을 흔드는 그런 승부수라기보다는 최소한 균열을 낼 수 있다.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과 지도자 중에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 딱 한 명이다. 이재명 후보 하나다. 반대라기 보다는 본인은 내란 극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됐고 대선이 실시됐는데 내란이 극복 안 됐으면 그건 지금 계엄이 진행 중인가. 이재명 후보의 말은 개헌하기 싫다는 얘기를 에둘러 한 거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런 지위를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87 체제를 극복한 다음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 실시해 새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겠다는 한 후보의 약속을 중도층이 팔짱은 끼고 있지만 들을 것이다. ▲ 서 소장=국민들이 개헌의 3년 뭐 얘기하는 후보에 대해 '오 대단한데'라고 할 것 같지는 않다. 극단 정치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3년 임기+개헌'을 이재명 후보가 덜컥 받아버리면 그 효과가 있나. 이 후보가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승부수가 된다면 그게 흔들 수 있다면. ―이번 대선에 대한 한줄평은. ▲ 최 평론가=가장 중요한 건 대선은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 투표다. ▲ 서 소장=이번 조기 대선은 내란 종식 때 내란 유지 세력의 싸움이 돼 버렸다. ―또 하나의 대형 폭탄이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나왔다. 이 판결의 의미는. ▲ 최 평론가=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 사건의 법적 시한은 6월 24일이었다.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6월 3일이 대선이니까 고등법원에도 판단할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5월 1일날 한 것이다. 만일 상고 기각이 나왔으면 민주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오니까 법관은 탄핵하겠다고 하고 대법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원래 탄핵은 위헌과 법률에 위반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거꾸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스스로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번 대권 가도에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과 중도 확장이 이 한 방에 다 날아갔다고 본다. ▲ 서 소장=대법원의 파기환송 부분 자체는 불만이 있을 수는 없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에서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냐는 것이다. 유죄를 판결할 때는 본인들이 내렸던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하는데 날짜가 9일 안에 했다는 것, 숙의 과정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냐는 것이다. 절차적 문제를 지금 따지는 것이다. 굳이 대법원이 이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선거를 28일 앞둔 시점에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것들은 최소한 절차상 신중을 기했어야 됐다. ―5월 15일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이 있는데 중도층 표심에 큰 영향이 있을까. ▲ 서 소장=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동정표로 치환될 가능성이 높다. 핍박받는 이재명 후보라는 식으로 중도층은 생각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마치 판결 때문에 판사들을 탄핵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 절차와 과정 속에서 뭔가 무언의 사법 카르텔 엘리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 수도 있겠다는 정황 정도를 신호만 주면 중도층에선 많은 검찰과 경찰,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법권과 행정부가 윤석열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 ▲ 최 평론가=저는 중도에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 본다. 이재명 후보는 결국 불안정한 후보다. 불안한 후보는 아니고 불안정한 후보다. 지금 헌법 84조 논란이 계속 이어질텐데 재판을 그만두게 하든 재판을 진행 중이든 규정이 없기 때문에 5개의 재판 남아 있다. 대장동부터 백현동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다. 이재명 후보가 대세론도 있었고 선거법 2심에서 무죄가 나서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나 싶었는데 백현동 대장동 이 문제는 하도 이제 재판이 워낙 너무 오래 길게 늘어지니 진짜 이런 부분은 바로 대법원이 재상고해서 결론을 내리면 후보직이 상실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한다지만 과연 이게 특정하게 위인설법해서 될 문제인가. 불안정한 후보의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 ▲ 최 평론가=불안정한 후보가 되는 거다. 그런 측면들은 유권자들, 특히나 중도층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있는 걸 보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중요하니까. 중도층에겐 진영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정 부분 저는 약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본다. 좀 미약하게 있다고 말하겠다. 그래도 또 한 번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들은 있을 것이다. 오히려 중도가 뭉칠 수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지지층이 뭉치고 보수는 보수대로 뭉칠 것이다. 진영 투표에선 별 영향이 없겠지만 오히려 중도층에 효과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 서 소장=조기 대선은 이번에 이 구도 자체가 이미 짜여져 있다. 내란 종식이란 큰 축에서 민주당은 변할 게 없다. 그 기조 안에서 민주당이 통합과 민생과 개헌과 여러 가지 어떤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제시해 드리겠다, 내란으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에 우리가 씻어드리겠다라는 구도가 짜여져 있다. 국민의힘이 거기서 탈내란이 됐다면 사실상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본다. 그런데 구도 자체가 이미 내란의 종식과 내란 유지에 대한 구도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 내란을 씻어내려고 하는 국민들, 특히 중도층의 정권 교체 여론을 좀 이렇게 상쇄시킬 만한 큰 이벤트가 될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 같다. ―6월 3일 이전에 최종적으로 재상고심까지 결론 나기는 어렵다는 것인가. ▲ 최 평론가=대법원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 다 예측한다. ▲ 서 소장=대법원장 얘기는 파기환송심을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판단해 달라, 이렇게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만약 거기서 파기자판을 해서 사법부가 최종 결론까지 랬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평가를 내린다면. ▲ 서 소장=정치가 여러 이벤트와 전략과 전술, 꼼수 모략, 이런 것들이 판치긴 한데 그거 자체를 다 삼키고 뒤집는 건 민심 아니겠나. 민심은 거대한 물결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민심의 무서움을 좀 알고 이번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안들 속에서 또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각 당에서도 정말 민심 앞에 좀 두려움을 갖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 최 평론가=유권자 이동성은 언제라도 민주적인 사회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유권자 이동성 측면에서 중도층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본다. 정리=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