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앞에만 작아지는 사법부…논란의 중심엔 우리법연구회"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
"과거 민주당도 헌재 결정에 반발"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낙관한다는 취지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누가 이런 오만함을 만들었나"하며 사법부에 책임을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권순일 판결, 2년 2개월이 걸린 선거법 1심 재판, 위증교사 1심 무죄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졌던 사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과 마은혁 후보자, 서울지법의 이순형·차은경 판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1년 넘게 지연시킨 끝에 사표를 낸 강규태 판사, 위증교사 무죄 판결 김동현 판사까지 논란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법사위 위원들과 논의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헌재의 절차적 불공정성을 주장한 권 원내대표는 "헌재도 비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4년 10월 헌재가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 여당인 지금의 민주당은 '헌재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유시민 당시 의원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다. 분수를 망각한 헌재가 오만방자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고, 임옥희 당시 의원은 '총칼만 들지 않았지 5·26과 12·12에 버금가는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고 비유했다.
이어 "'두고두고 헌재의 부끄러운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치적 판단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일 인터뷰에서 밝힌 이야기"라며 "조선의 경국대전까지 인용한 관습헌법 논리는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시 헌재의 결정에 쉽게 승복하지 못하고 반발했다. 이처럼 헌재는 성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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