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사법접근센터'가 서울 시내 법원 최초로 서울남부지법에 설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 사법접근센터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장애인ᐧ이주민ᐧ외국인ᐧ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ᐧ효율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사법접근센터는 서울남부지법 본관 1층에 위치하게 되며, △민원상담 △법률 상담 △사건검색 및 소송절차 안내 △노무·가정폭력·세무·서민금융·신용회복 등 유관기관 상담을 지원한다. 지난 5월 사법접근센터 설치 법원으로 선정된 남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7곳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복잡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가족 갈등, 재산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한 곳에서 '원스톱 상담' 받음으로써, 사회취약 계층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안랩이 내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이버 보안 위협을 분석한 ‘2025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을 25일 발표했다. 안랩은 2025년 주목해야 할 5가지 주요 보안 위협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공격 확산 △소프트웨어(SW) 공급망 공격 증가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IoT) 확장에 따른 공격 표면 확대 △적대세력 간 사이버전 및 핵티비스트 활동 격화 △랜섬웨어 공격 고도화를 선정했다. 먼저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한층 더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공격자들이 △AI를 이용해 특정 사용자 집단의 언어, 문화, 심리 등을 파악하거나 신뢰하는 인물로 위장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격에 활용하는 ‘사회공학적 해킹’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취약점 발견’ 시도 △시스템 환경을 학습해 탐지 회피를 시도하는 ‘적응형 멀웨어’ 제작 △소규모 해커 그룹의 공격 스케일 확대 등 다양한 공격에 AI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SW 및 I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와 공급망의 복잡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공격자들은 이러한 환경을 노려 한번의 공격으로 공급망 내 여러 조직의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SW 공급망 공격’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늘어난 클라우드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많은 조직들이 다양한 공급자(CSP)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면서 클라우드 간 상호 작용 관리 및 일관된 보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격자들은 설정 오류, 잘못된 접근권한 부여, 클라우드 간 데이터 이동시 침해 등 클라우드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점을 노릴 수 있다. IoT 기기의 급증과 클라우드 연결지점 확산으로 인한 공격 표면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IoT 기기는 사용자의 보안 업데이트 지연 등으로 취약점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공격자들에게 손쉬운 공격 통로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념, 종교, 이권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대 세력 간 사이버 공격과 핵티비스트들의 활동은 내년에도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격자들은 정치적·사회적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디도스(DDoS) 공격, 웹사이트 변조, 정보 유출,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랜섬웨어 위협은 더욱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발생한 주요 랜섬웨어 공격들은 그 피해가 특정 국가나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람들 실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각국 및 국제 사법 기관은 랜섬웨어 그룹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으나, 공격자들은 직접적인 수익원이 되는 랜섬웨어 공격을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랜섬웨어 시장에서 공격 그룹 간 기술경쟁으로 인한 랜섬웨어 정교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 전파 능력을 갖춘 ‘크립토웜’의 변종 등 새로운 형태의 랜섬웨어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협상시에도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사용하는 등 더욱 고도화된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랩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ASEC) 양하영 실장은 “2025년 사이버 보안 환경은 AI 기술의 발전, 클라우드 및 IoT 확산 등으로 한층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직과 개인은 후속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접근법으로 일상에서부터 보안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 범죄자를 천편일률적으로 처벌·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영환씨(사진)는 입법 제안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그러한 별명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 범죄가 연예인들의 일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래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일상 속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마약 범죄는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마약 투약 사범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료·재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에 최씨는 이번 대회에서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인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해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마약 중독 치료·재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씨 제안의 골자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집중돼 있어 기소 이후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처벌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최씨는 전했다. 최씨는 "마약 범죄는 중독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해 중독 상태의 재범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해주자는 것이 제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펴낸 '이슈와 논점'은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해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수 있다면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김은정 입법조사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씨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지원을 망설였던 이들을 향해선 "'법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아이디어만 있다면 법이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제안대회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9월 9일 수상식이 열린 만큼 제안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저도 앞으로 전문성을 쌓아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 범죄자를 천편 일률적으로 처벌·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원할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파이낸셜뉴스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영환씨는 입법 제안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그러한 별명은 사라진지 오래"라며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 범죄가 연예인들의 일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래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일상 속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마약 범죄는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마약 투약 사범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료·재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에 최씨는 이번 대회에서 마약 타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인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해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마약 중독 치료·재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씨 제안의 골자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는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집중돼 있어 기소 이후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처벌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최씨는 전했다. 최씨는 "마약 범죄는 중독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해 중독 상태의 재범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해주자는 것이 제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펴낸 '이슈와 논점'은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해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수 있다면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김은정 입법조사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씨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지원을 망설였던 이들을 향해선 "'법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법이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제안대회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9월 9일 수상식이 열린 만큼 제안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저도 앞으로 전문성을 쌓아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 창구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2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끄는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 주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8983명으로 2019년 2000여명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4배 넘게 치솟는 상황에 대응키 위해서다. 우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신고 창구부터 효율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각기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와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가부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여가부는 현재 매일 24시간 상담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같은 창구로 신고를 받은 기관들이 공동 사용토록 해 협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가 1377로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불법 유해물 접속차단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도 이행키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짚었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도 제고한다. 범죄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허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명 사용 탓에 형사사법포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추진한다.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데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점차 넓히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보수도 현실화한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을 이끈 이현출 교수는 앞서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탈북민 정착지원책을 제안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4000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3000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으며,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해 오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이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 6월부터 매주 화요일(14시~16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돼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하여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AIED 기업 유비온이 코이카와 함께 튀니지 국립공무원훈련기관 (National School of Administration)의 이러닝 스튜디오 리모델링을 완료해 이를 기념한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튀니지는 공무원 교육을 오프라인에만 의존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정부 소속 약 68만명 공무원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코이카는 2020년에 “튀니지 전자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개방형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했다. 유비온은 이 사업을 수주해 교육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현지 공무원들의 지역별 교육 편차를 줄이고자 노력해왔다. 현판식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남순 소장, 김태일 부소장, 사업관리담당 주식회사 유비온 유인식 부사장, 튀니지 국립공무원훈련기관 카훌라 라비디(Kaoula Labidi) 총장 및 국립금융 대학(National School of Finance), 고등사법연구기관(Higher Institute of magistracy), 지방분권 교육지원센터(Decentralization Training and Support Center) 관계자 등 약 25명이 참석했다. 2025년 종료되는 본 사업은 최종적으로 튀니지 공무원 약 68만명에게 이러닝 교육을 전면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적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이러닝 플랫폼 구축, 콘텐츠 개발, 이러닝 센터 설립, 교원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먼저 튀니지 현지에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 진행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 튀니지 공무원 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이 담긴 마스터플랜에는 △미래모형 중심의 선진 공무원 교육체계 △정책·제도 개선안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안 △현지화를 위한 트레이닝 방안 등이 담겨있다. 전자정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와 실무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초청 연수’와 ‘운영 역량 강화 연수’로 나누어 진행했다. ‘초청연수’는 역할에 따라 교육 관리자과 실무자로 구분해 관리자에게는 디지털 거버넌스, 이러닝 교육훈련 시스템, 정책 워크샵 등 온라인 교육훈련에 특화된 내용을 가르치고, 실무자는 실무 운영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어 콘텐츠 설계 및 개발, 시스템 운영, 문제 대응 방법 위주로 교육했다. ‘운영 역량 강화 연수’는 시스템 운영 전문가를 초빙해 기술 전수 워크샵으로 진행했다. 이러한 전문 연수를 통해 한국의 선진화된 공무원 훈련 시스템을 경험하고 향후 튀니지에 구축될 시스템 및 스튜디오 운영에 대한 노하우와 액션플랜 체득할 수 있었다. 유비온 유인식 부사장은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센터까지 모두 완성되어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 모두에게 동등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어 공무원 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상시교육과 기존 오프라인 교육이 병행되어 유연하고 효율적인 공무원 역량 강화 체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 9월에는 이러닝 플랫폼 구축, 콘텐츠 개발, 이러닝 센터 설립이 완성될 계획이다. 튀니지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이러닝 플랫폼이 교육훈련 포탈을 비롯하여 학습관리시스템, 학사관리시스템, 학습콘텐츠 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되어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원활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을 위해 스튜디오와 콘텐츠 랩도 완공된다. 강화된 실무운영역량을 기반으로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여 완공된 스튜디오에서 시범 4과목을 제작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 기술경찰(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 1일부터 '디자인 침해 단속지원단'을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유통 플랫폼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는 디자인 모방품의 유통이 늘고 있는데다 대량 유통판매자의 디자인 침해 범죄 수법도 나날이 지능화·다변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수사 기법만으로는 범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게 특허청의 판단이다.  특히 도소매업자 및 제조업자만 접근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회원제·공동구매는 일반인의 구매 접근을 제한해 수사관이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허청은 이같은 디자인 침해 행위를 단속하고 신속·정확한 침해 수사 진행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단속지원단을 신설했다. 단속지원단은 대량 유통시장에서 일반 구매자, 소매업자로 활동하면서 디자인 모방품 유통 상시 감시와 상습 대량 유통 판매자에 대한 수사연계 정보 입수 활동 등에 나선다.  단속지원단의 상시 감시는 의류 및 패션 분야 등 디자인 침해가 많은 분야에 집중된다. 입수한 모방품 유통 정보는 특허청 기술경찰로 전달돼 대량 생산·판매·유통 업자 등에 대한 단속 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단속지원단이 구매 활동으로 입수하는 모방품, 거래 내역 등 수사연계 정보는 추후 침해 증거로 전환돼 수사 진행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 침해는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꺾고 유통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혀 국가와 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면서 "특허청은 대량 유통 판매자를 통한 무분별한 디자인 모방품 확산에 선제 대응하고 디자인 침해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침해 상담 및 신고는 전화 또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최근 법조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YK다. 지난 2012년 설립된 YK는 현재 서울 주사무소와 전국 27개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로펌과 달리 전국 모든 사무소를 직영한다는 점에서 '로펌계의 스타벅스'로 불린다. YK는 이 같은 운영방식으로 고속성장하며 단숨에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법무법인으로 전환한 2020년 매출은 249억원가량이었지만 지난해 803억원을 달성, 3년 새 3.2배 규모로 급성장했다. 올해는 매출 1500억원, '7대 로펌' 진입을 목표로 세운 상태다. 사법연수원 40기가 주축이 된 YK는 누구나, 어디에서나, 어떤 사건이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고객 중심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설립 이듬해 합류한 김범한 대표변호사(40기·사진)도 변화를 주도한 인물 중 하나다. 김 변호사는 26일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와 대형로펌 등이 독과점하는 법률시장에서 YK의 전략은 도전이자 혁신이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며 "접근성을 높여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마케팅도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김 변호사는 "2010년 초만 해도 로펌들이 대대적으로 자사를 알리는 데 보수적인 분위기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들이 로펌을 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YK는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왔다"고 말했다. YK는 전 지역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강원 원주에 27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4월 전북 군산, 5월 경기 안양·성남 등 올해에만 10여개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국내 어디서든 균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모든 지역에서 법률서비스의 질을 상향평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주로 재해가 발생하는 제조공장들은 지방에 있는데, YK의 경우 여러 개의 분사무소를 통해 신속한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했다.YK는 설립 초기 형사 분야 강자로 평가돼 왔지만, 형사 외 분야에도 힘을 실으며 종합로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과거에는 수임한 사건 대부분이 형사사건이었으나, 현재 형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기업 분야에 중점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김 변호사는 "YK에서는 검찰,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을 적극 영입해 왔다"며 "기업 형사,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등 늘어나는 기업 간 법률분쟁 대응역량을 폭넓게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 준비를 위해 리걸테크(법률+기술) 분야에 뛰어들 채비도 마쳤다. YK는 올해 상반기 디지털콘텐츠(DC) 센터를 출범할 계획이다. DC센터는 자체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법률환경에 맞춰 필수정보를 입력하면 법률 관련 서면을 인공지능(AI)으로 작성해 주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혁신을 통한 성장과 끝없는 경쟁이 로펌의 미래를 결정 지을 것"이라며 "YK는 법률, 판결, 사례에 대한 종합적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와 DC센터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