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사회적 약자들이 사법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사법접근센터'가 서울 시내 법원 최초로 서울남부지법에 설치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 사법접근센터는 민원인뿐만 아니라, 장애인ᐧ이주민ᐧ외국인ᐧ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ᐧ효율적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다. 사법접근센터는 서울남부지법 본관 1층에 위치하게 되며, △민원상담 △법률 상담 △사건검색 및 소송절차 안내 △노무·가정폭력·세무·서민금융·신용회복 등 유관기관 상담을 지원한다. 지난 5월 사법접근센터 설치 법원으로 선정된 남부지법은 지난달 16일 서울지방세무사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가정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 7곳과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법원 관계자는 "복잡한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가족 갈등, 재산상 어려움 등 여러 문제를 한 곳에서 '원스톱 상담' 받음으로써, 사회취약 계층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년 피해자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도 촬영물 등을 제공·광고하는 방식으로 위장할 수 있으며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는 3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때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준수사항 정하고,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또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할 경우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성년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수사 종료 시 대상·범위·기간 등을 통보 △피해자가 심신미약인 경우 동의하더라도 위장수사 불가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영상·사진·음성 등을 포함해 광고하는 방식의 신분위장수사 시에도 피해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신분비공개수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사법경찰관리는 경찰 신분을 숨기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화에 참여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제공받은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장의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일시와 사유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국가수사본부장은 승인 요청한 경찰관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기간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도 지정해야 한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일시적 보호시설 등에 인도할 수 있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텔레그램 등에서 행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보면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년 피해자 사건의 경우에도 위장수사는 반드시 필요했다"며 "실무적으로 수사관들이 위장수사 조항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훈련 등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한국형 마약류 중독 치료법 개발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용되는 마약류의 종류와 중독자의 연령, 약물대사의 유전적 특성 등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형 마약류 중독증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자신의 근황을 이같이 소개했다. 그러면서 "마약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지금, 이것의 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류 중독증은 하나의 건강문제 이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중독증 치료·연구 분야의 대가다. 지난해 3월까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제15대 이사장까지 지낸 그는 현재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분야 연구협의체장을 맡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분야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연구개발사업단이 지난해부터 6년 동안 진행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다. 한국형 마약류 중독증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 사업을 위해 마약류 중독자들을 추적 관찰해 기록하는 연구를 한다. 그는 "중독증도 사람이 경험하는 질환이기에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어떻게 악화되며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재발하는지 등을 관찰해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독증이 급성기 질환이면 몇 차례의 검사만 하면 되지만, 이건은 만성질환이므로 최소 3~4년을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접근법이 더 이상 사법모델에 머무르기보다는 공중보건모델으로 전환돼 마약류 중독증을 보편적 건강문제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대 중반까지 한 해 검거 인원수가 1만명 이하였던 마약류 사범 수는 근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점을 보면 마약류 중독증을 사법모델로 바라보는 접근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마약류 중독증을 공중보건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호주는 2010년대 초반 마약류 중독증을 불법으로 규정했던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중독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구체적으로 공공에서 약물검사를 지원하거나 중독자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마약류 중독증과 같은 정신행동질환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파했다. "정신행동질환은 개인 의지와 결부시켜 치료에 있어서 개인의 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편견이 강하다. 쉽게 말해 중독자가 좋아서 한 것 아니냐는 말"이라고 그는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마약류 중독증 치료의 핵심은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마약중독자는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는 "중독증의 경우 보건, 심리, 간호, 사회복지, 교육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질병이자 사회적 산물"이라고 밝혔다. ■치료 중심 체계 위한 기본법 절실 그는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접근이 공중보건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중독치료회복지원법과 같은 중독성 질환자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 그는 "기본법 설정되어야 한다. 치료정책, 아니 하다 못해 예방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도 취약계층, 단계별 전개 과정, 연령별 반응 등 질병에 대한 연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현 시스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힘들다"며 "문제가 심각하고 비판이 거셀수록 원칙에 맞춰 일을 진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법률제도와 같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원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치료체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치료체계를 이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예컨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에서 마약류 중독자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치료시스템에 지역촉진접근적 요소를 만들어 가족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다양한 복지휴먼시스템을 환자에게 서비스로 제공해야 중독증 치료에 효과적이다"라고 부연했다. ■예방교육도 같이 이뤄져야 그는 마약류 중독증 예방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재의 예방교육은 "마약류를 하지 말라"라는 금지 중심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지만, 이는 오히려 중독자들을 사회에서 소외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에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에서는 마약의 위험성뿐 아니라 중독에 빠졌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이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증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그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것은 상당 부분 건강보험수가와 관련 있다"며 "의료용 마약류 상담에도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해 의료진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혐의 관련 2심 무죄 판결 이후 주주가치를 보호하지 못한 법 때문이라는 인식부터 사법 기관의 소극적인 접근 때문에 나온 잘못된 결론이라는 비판, 더 이상 '무리수 수사'는 멈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회장은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에 이어 지난 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또 다시 19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복현 사과에 담긴 '속뜻'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 “사법부가 법 문헌의 해석 만으론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만큼 자본시장법 등 법령 개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2020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아 이 회장을 기소한 수사 책임자였다. 그러면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진 것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5년 전 이재용 회장 기소를 주도한 검사로서 법적 논리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선 사과하면서도 더 이상 불공정 거래 및 주주가치 보호를 소극적인 법적 해석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해 온 자본시장법 개정, 지배구조 개편 등을 꾸준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로도 보인다.  이 원장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상법 개정안 중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이날도 이 원장은 "주주보호 원칙, 물적분할에 있어서의 적정가치 평가 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들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를 정책적으로 완수하는 게 보다 생산적"이라고 설명했다. 상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법인이 행하는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상법보다 상장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부터 손보면서 한국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법 때문은 '변명', 유죄 근거는 많다  미비한 법 때문에 무죄라는 결론이 나왔다는 이 원장의 말과는 반대로 시민사회 단체는 법을 굳이 개정하지 않더라도 이 회장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느냐, 외부 감사법을 위반했느냐를 두고도 재판부가 죄를 묻는 건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냈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는 경제개혁연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국내 대표 진보 단체들 주최로 ‘삼성 불법 합병 사건 2심 판결 비평 좌담회’를 열었다. 1심과 2심에서 쟁점이 될 만한 주요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거라는 진단과 함께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을 가리키는 수많은 증거가 쏟아졌지만,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며 “이 회장 및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통로인 증거들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지인이 2015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 1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삼성 임원이 찾아와 ‘한 번만 만나달라, 합병에 무조건 찬성해 달라’며 애걸복걸했다고 한다”며 “삼성이 대통령부터 주식 10주를 가진 주주까지 전방위로 로비한 게 팩트”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투자자는 전혀 보호하지 않고 가진 자 편만 드는 현실을 바로 잡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나 업무상 배임 혐의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촘촘히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는 “당시 삼성바이오는 특정 회계 처리 방법을 먼저 결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경제적 사건을 찾으려 했다”면서 “회사의 대규모 손실을 없앨 수 있는 회계 처리 방안을 대안별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사건을 모색하는 건 비정상적인 회계 작성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변호사)은 “1심과 2심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그룹 승계 작업의 핵심이라 인정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례는 물론, 당시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는 기존 재판부 판단 등과 모두 모순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삼성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중견 기업들에서도 수많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삼성 합병 판결처럼 형사 사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이 원장이 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교수는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격인 형사 재판에선 합리적 의심을 넘어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한계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사 재판의 유효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며 “기업 이사들이 의무를 지는 범위를 주주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잃어버린 10년' 멈춰야 할 때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을 야기한 법정 싸움을 이제는 멈춰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검찰이 상고 방침을 정하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해 전문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부터다. 1심과 2심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된 사건은 상고를 위해선 형사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하도록 대검찰청 내규는 정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도 반성할 것 반성하고 이재용 상고하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회장의 무죄 선고는 침체된 우리에게 이재용·올트먼·손정의 ‘AI 3국 동맹’, ‘스타게이트’의 희망을 안겨 준다”며 “물론 이 회장도 딥시크 혁신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도 신중한 판단으로 상고를 재고하길 바란다. 검찰의 무리수는 검찰 자신에게 부메랑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전날 논평을 내고 이 회장에 대한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세계 최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삼성을 옭아맸던 사법리스크의 허무한 결과”라며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마녀사냥식 반기업 정서 선동은 결단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재계에선 무리한 의혹 제기와 수사로 삼성은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삼성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위기론'이 확산됐다. 2016년 48%이던 삼성의 D램 점유율은 지난해 41.1%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파운드리는 16%에서 9.3%로 추락했다. 부동의 1위이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자리도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9%로 애플(18%), 샤오미(14%), 비보(8%)가 격차를 좁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다 트럼프 발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은 삼성으로선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첫 행보로 지난 4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2시간가량 만났다. 이 자리에서 730조원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협력을 논의했다. 스타게이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날 발표한 초대형 AI 투자 프로젝트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안랩이 내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이버 보안 위협을 분석한 ‘2025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 전망’을 25일 발표했다. 안랩은 2025년 주목해야 할 5가지 주요 보안 위협으로 △인공지능(AI) 기반 공격 확산 △소프트웨어(SW) 공급망 공격 증가 △클라우드 및 사물인터넷(IoT) 확장에 따른 공격 표면 확대 △적대세력 간 사이버전 및 핵티비스트 활동 격화 △랜섬웨어 공격 고도화를 선정했다. 먼저 생성형 AI를 비롯한 다양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한층 더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공격자들이 △AI를 이용해 특정 사용자 집단의 언어, 문화, 심리 등을 파악하거나 신뢰하는 인물로 위장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격에 활용하는 ‘사회공학적 해킹’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취약점 발견’ 시도 △시스템 환경을 학습해 탐지 회피를 시도하는 ‘적응형 멀웨어’ 제작 △소규모 해커 그룹의 공격 스케일 확대 등 다양한 공격에 AI를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SW 및 IT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와 공급망의 복잡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공격자들은 이러한 환경을 노려 한번의 공격으로 공급망 내 여러 조직의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SW 공급망 공격’을 더욱 활발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늘어난 클라우드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많은 조직들이 다양한 공급자(CSP)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채택하면서 클라우드 간 상호 작용 관리 및 일관된 보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격자들은 설정 오류, 잘못된 접근권한 부여, 클라우드 간 데이터 이동시 침해 등 클라우드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점을 노릴 수 있다. IoT 기기의 급증과 클라우드 연결지점 확산으로 인한 공격 표면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IoT 기기는 사용자의 보안 업데이트 지연 등으로 취약점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공격자들에게 손쉬운 공격 통로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념, 종교, 이권 갈등이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대 세력 간 사이버 공격과 핵티비스트들의 활동은 내년에도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격자들은 정치적·사회적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디도스(DDoS) 공격, 웹사이트 변조, 정보 유출,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랜섬웨어 위협은 더욱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발생한 주요 랜섬웨어 공격들은 그 피해가 특정 국가나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으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람들 실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각국 및 국제 사법 기관은 랜섬웨어 그룹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으나, 공격자들은 직접적인 수익원이 되는 랜섬웨어 공격을 내년에도 변함없이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랜섬웨어 시장에서 공격 그룹 간 기술경쟁으로 인한 랜섬웨어 정교화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가 전파 능력을 갖춘 ‘크립토웜’의 변종 등 새로운 형태의 랜섬웨어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협상시에도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사용하는 등 더욱 고도화된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랩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센터(ASEC) 양하영 실장은 “2025년 사이버 보안 환경은 AI 기술의 발전, 클라우드 및 IoT 확산 등으로 한층 더 복잡하고 도전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직과 개인은 후속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접근법으로 일상에서부터 보안 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 범죄자를 천편일률적으로 처벌·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영환씨(사진)는 입법 제안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그러한 별명은 사라진 지 오래"라며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 범죄가 연예인들의 일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래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일상 속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마약 범죄는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마약 투약 사범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료·재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에 최씨는 이번 대회에서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인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해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마약 중독 치료·재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씨 제안의 골자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집중돼 있어 기소 이후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처벌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최씨는 전했다. 최씨는 "마약 범죄는 중독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해 중독 상태의 재범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해주자는 것이 제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펴낸 '이슈와 논점'은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해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수 있다면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김은정 입법조사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씨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지원을 망설였던 이들을 향해선 "'법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아이디어만 있다면 법이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제안대회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9월 9일 수상식이 열린 만큼 제안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저도 앞으로 전문성을 쌓아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 범죄자를 천편 일률적으로 처벌·격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해 사회에 원할하게 복귀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서 '파이낸셜뉴스회장상'(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영환씨는 입법 제안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동 파이낸셜뉴스 사옥에서 진행한 본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 그러한 별명은 사라진지 오래"라며 "이제는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으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 범죄가 연예인들의 일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또래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일상 속에 퍼져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최씨는 마약 범죄는 여타 범죄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마약 투약 사범의 특수성을 고려해 치료·재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 최씨의 주장이다. 이에 최씨는 이번 대회에서 마약 타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인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해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치료감호법 개정을 통해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마약 중독 치료·재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이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씨 제안의 골자다. 지난 4월부터 정부는 마약류 단순투약사범에 대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 중에 있다. 다만 이는 조건부 기소 유예자에 집중돼 있어 기소 이후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처벌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고 최씨는 전했다. 최씨는 "마약 범죄는 중독 때문에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해 중독 상태의 재범자를 대상으로 적극 치료를 해주자는 것이 제 제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펴낸 '이슈와 논점'은 "독립적 치료법원을 통해 치료 및 재활 결과를 양형에 활용할 수 있다면 치료적 접근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김은정 입법조사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씨는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지원을 망설였던 이들을 향해선 "'법은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법이나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조금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특히 이번 제안대회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9월 9일 수상식이 열린 만큼 제안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저도 앞으로 전문성을 쌓아 우리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신고 창구를 통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22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이끄는 통합위 산하 정치·지역 분과위 주도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난해 8983명으로 2019년 2000여명에 비해 불과 4년 만에 4배 넘게 치솟는 상황에 대응키 위해서다. 우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신고 창구부터 효율화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4개 시·도가 각기 운영하는 상담·신고 번호와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가부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여가부는 현재 매일 24시간 상담가능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도 같은 창구로 신고를 받은 기관들이 공동 사용토록 해 협업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가 1377로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불법 유해물 접속차단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도 이행키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도 짚었다.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도 제고한다. 범죄피해자가 재판기록을 원칙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불허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명 사용 탓에 형사사법포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시스템 보완도 추진한다. 국선변호사 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지원되는데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점차 넓히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보수도 현실화한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을 이끈 이현출 교수는 앞서 통합위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탈북민 정착지원책을 제안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저신용 서민 등에게 급전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연 이자율 최고 3만6500%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미등록대부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도내 스크린 경마장 주변 등 불법 대부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현장 중심의 수사를 펼친 결과 불법 고금리를 수취한 불법대부업자 8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5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까지 계좌추적 등으로 밝혀진 피해자만 350명, 불법 대부액은 77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와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쪽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해 주고 1주당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172회에 걸쳐 5억4000만원을 비대면으로 대출해 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7000만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659%(최고 연 이자율 3만6500%)에 해당하는 1억3000만원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C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원을 대출해 주고,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D씨는 미등록대부업자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6억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불법 고금리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출금 실행 전 원금의 10%와 일정치의 이자를 선 공제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고금리를 수취했다. 도는 자칫 불법 대출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스크린 경마장 주변 일대 등에서 고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불법대부업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탐문수사,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통해 얻은 많은 자료를 분석해 수개월 동안 발로 뛰어가며 범죄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대부업 광고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 올해 총 588건의 넘는 불법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차단·이용 중지 조치 해오고 있으며, 전통시장, 산업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을 방문해 홍보캠페인, 상담,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해 오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수원회생법원과 함께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와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5년간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수원회생법원이 개인채권자, 환가재산 유무 등 결격사유를 심사한 뒤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및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신속면책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통상 신청부터 면책까지 수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 2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취약계층은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고, 보다 빠른 재기를 기대할 수 있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이제 막 재기의 발돋움을 시작한 파산선고자에게 개인파산에 관한 법적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 등을 파산선고 당일 법정 안에서 실시하는 강의이다. 강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중순부터 수강인원을 소규모로 제한해 시범실시 중이다. 또 6월부터 매주 화요일(14시~16시)마다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로 출장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돼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경기도 수탁사업으로 2015년 7월 개소하여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로부터 해방, 다시시작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3대 사업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