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9개월이 지연되면 3년 정도 뒤쳐지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인프라 확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AI사업과 관련해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에 필요한 GPU를 원안보다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2월 실적 및 3월 계획'을 발표하면서 MWC에서 중국의 무서운 추격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중국은 AI 및 통신 기술에서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추경 합의 불발에 대한 점을 의식하고, 현 상황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AI 사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AI 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끄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유 장관은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것"이라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국가AI컴퓨팅센터가 빨리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AI 연구 및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그는 MWC에서 중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고 느끼며, "한국이 이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최첨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와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 장관은 "AI 분야에서의 성장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며, "AI 인프라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제정도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이 마련한 시행령 초안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는 AI 분야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장관은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면서도, 고위험 영역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중고폰 안심 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중고폰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말기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중고폰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결정을 미루지면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사업 지연의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18일 제기되고 있다. 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정부가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KDDX 사업은 '12·3 계엄사태'가 불러온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KDDX 사업은 사업비 약 7조8000억원을 투입,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포함해 모두 국내 기술로 총 6척의 첫 국산 구축함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국내 조선업체 가운데 KDDX 건조 생산 능력을 갖춘 곳은 사실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두 업체밖에 없다. KDDX 사업에 참여하려면 산업부로부터 사업 관련 방산업체로 지정돼야 한다. 산업부는 방사청 의견을 듣고 '사업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지난 10월 산업부에 KDDX 관련 선도(1번)함뿐 아니라 6번 함까지 전체 사업 일정을 고려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모두 방산업체 지정 대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보냈다고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산업부에 제시한 의견이 "두 업체를 모두 지정해도 괜찮다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방사청 의견에 대해 "두 업체 모두 방산업체로 지정하라는 취지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고, 방산업체 지정을 위해 생산 능력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두 업체 모두) 지정하라고 의견을 줬다면 이런(생산 능력 확인을 위한) 조사와 판단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현재 관계기관과 함께 생산능력 판단 기준서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 업체의 장비 현황과 인력, 품질 검사 시설 등 자료를 받아 서면 검토를 하고 업체와 일정을 조율해 현장 실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고 절차대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부는 방사청의 의견 제시가 늦은데다 불명확했던 게 사업 지연의 이유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업계와 관련 전문가들 안팎에선 두 기관 모두 어떤 결론을 내려도 논란이 뒤따르게 될 정책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방산업계와 방사청에 따르면 석종건 방사청장은 전날 저녁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방산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해 산업부가 '사업 방산업체'를 지정하면 방사청은 빠르게 사업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DDX를 놓고 경쟁하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사업부 대표도 참석했고, 이들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담당할 업체 선정 방식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석 청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들은 하루 빨리 KDDX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전력화 지연을 최소화하고 업계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방사청은 선도함을 차지하려는 두 업체 간 경쟁을 의식해 내놓은 고육책으로 1, 2번 함을 동시에 발주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나눠 먹는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동안 HD현대중공업는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과거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KDDX 사업 착수 시기가 이미 1년 가까이 늦어졌다"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계약체결까지 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핵심기술 개발, 도급장비 도입 등과도 일정이 맞지 않아서 사업의 로드맵을 다시 짜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비용 증가, 전력화 지연, 시간 부족에 따른 개발 리스크 증가뿐 아니라 K-방산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올해 서울지역에서 건설사들이 당초 계획했던 물량의 약 60%만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공급의 8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데 공사비 폭등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늘고, 분담금도 껑충 뛰면서 사업 지연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서 분양된 민영아파트(예정 포함)는 2만5767가구로 집계됐다. 당초 지난해 말 조사에서는 건설사들이 올해 4만4252가구를 계획했다. 실제 분양실적이 계획 대비 58%에 불과한 것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3년 분양 예정이었던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올해로 대거 이월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40% 가량이 분양을 하지 못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마다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다"며 "분양시기가 계속 미뤄지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급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비중이 낮은 경기와 인천은 계획 물량 대부분이 실제 공급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의 경우 당초 계획물량이 7만4623가구였는데 실제 7만8937가구가 분양돼 집행률 106%를 기록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연구원은 "평택, 오산 등 공공택지에서 물량이 활발히 공급되면서 계획 물량을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인천도 검단·송도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면서 계획 대비 97%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서울과 대조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은 내년에도 고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사업 발목을 잡고 있는 공사비 증액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추진중인 정비사업 규제완화도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 연구원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내년에도 서울의 경우 공급물량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장기 지연 조짐을 보였던 인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인천시의 심의를 통과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7일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개별법에서 정한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6월 ‘인천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9월에는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했다. 이후 지난 7일 첫 회의를 통해 인천시 최초의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진행해 조건부 가결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대지면적 8만3080㎡에 총 13개 동, 연면적 58만333㎡,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도시공사가 이곳에 총 3535세대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로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신탁이 토지(개발)신탁 구도 등을 활용, 본PF 지연 또는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잇따라 정상화시키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9월 안동 용상동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기존 사업구도를 전환, 차입형 토지신탁 구도를 활용해 참여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 브릿지론은 본PF로 정상 전환됐다. 해당 사업은 공사비 및 금융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PF 시장 상황 악화에 따라 본PF 진행이 지연돼 수차례 브릿지 대출이 연장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토지신탁과의 협업으로 다시 정상 추진의 활로를 열게 됐다. 시공사의 책임준공 약정에 대한 단순 신용보강 역할이 아닌, 전반적인 사업성 개선과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온 한국토지신탁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 이해 관계자간 조율을 이끌어내며 본PF로의 전환을 성공시킨 것이다. 이번 사업장은 경북 안동시 용상동 488번지 일원 지하2층~지상 25층 9개동에 548가구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시행사는 대주단과 290억 한도의 본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해당 단지는 한국토지신탁 참여로 사업성 확보는 물론, 분양성 또한 증대될 전망이다. 리버뷰 조망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수급여건을 고려했을 때 향후 분양 또한 기대된다. 한국토지신탁은 이외에도 평택 청북읍 어연리에 위치한 물류센터 사업장에도 참여를 결정했다. 해당 사업장은 대기업 계열사 임차가 예정돼 있어, 준공 후 매각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한국토지신탁은 멈춰있거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공백과 준공리스크 우려 해소를 통해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물꼬를 트고 있다.  이는 정부의 최근 정책기조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재구조화하거나 경·공매를 통해 부동산PF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보험업권 신디케이트론 1호 대출 성사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의 방침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신탁 역시 다양한 부동산금융구도를 활용해 부동산PF 재구조화 사업 검토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은 기존의 토지신탁 구도는 물론 PFV, 리츠 등 다양한 금융구도 자문 및 설계를 통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은 책임준공사업 리스크가 낮아 자금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최근 사업검토 문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한국토지신탁은 단순 수주뿐 아니라 사업단계별 철저한 리스크관리에 무엇보다 강점이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일수록 당사의 이같은 강점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SKC는 1일 열린 올해 2·4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4·4분기로 예상했던 동박사업의 흑자 전환이 내년으로 지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전지 소재가 연초 대비 말레이시아 공장의 인증과 공급계약 체결이 지연되며 하반기 목표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동박 시장 선두주자로 빠른 증설을 통해 체격을 키워왔지만 수요 회복 지연으로 어려운 구간"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시 악화우려(고정이하) 등급을 악화우려·회수의문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평가 예시에 '착공 지연 기간'과 '만기 연장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침이다. 이처럼 사업성 평가기준을 구체화할 경우 부실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적립 압박에 제2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길 여지가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 입찰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PF 사업장 공매 관련 표준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당국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발표할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PF 사업장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판단할 사업성 평가 예시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PF 사업장 평가기준은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다. 이 중 '악화우려'를 두단계로 세분화해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의 4단계로 나누고 '악화우려'와 '회수의문' 등급 평가시 고려할 예시도 구체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등급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예시는 △사업추진 곤란 예상 사업장 △인허가 소송 문제 등으로 사업계획서상 최초 일정보다 2년 이상 장기 지연 등으로 모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기준이 모호하고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해 등급 단계를 세분화하고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것"이라며 "'착공 지연 기간, 만기 연장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해당할 경우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업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PF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매각 주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으로 하고 매각가격은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인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명시하진 않았다. 매각 가격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 대신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연체일 경우 자산건전성상 '고정'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충당금을 30% 쌓아야 한다"며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해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면 매각 가격이 그만큼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8000억원 규모"라며 "이전에는 절반 수준만 경·공매로 나왔지만 이제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사업성 평가기준과 저축은행업계의 자체적인 표준규정 개정 등으로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장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70%로 올라섰다. 특히 사업 초기 토지만 확보한 브릿지론 단계에 대출을 많이 한 저축은행 연체율이 6.94%로 치솟아 '경고등'이 켜졌다. 전년 말(2.05%)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PF부실의 여파로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5천55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시 악화우려(고정이하) 등급을 악화우려·회수의문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성 평가 예시에 '착공 지연 기간'과 '만기 연장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방침이다. 이처럼 사업성 평가기준을 구체화할 경우 부실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적립 압박에 제2금융권이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로 넘길 여지가 커질 것이란 판단이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저 입찰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PF 사업장 공매 관련 표준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금융당국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달 발표할 PF 사업성 평가기준에 PF 사업장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를 판단할 사업성 평가 예시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현재 PF 사업장 평가기준은 '양호(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다. 이 중 '악화우려'를 두단계로 세분화해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의 4단계로 나누고 '악화우려'와 '회수의문' 등급 평가시 고려할 예시도 구체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등급을 판단할 때 고려되는 예시는 △사업추진 곤란 예상 사업장 △인허가 소송 문제 등으로 사업계획서상 최초 일정보다 2년 이상 장기 지연 등으로 모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기준이 모호하고 단순하다는 점을 감안해 등급 단계를 세분화하고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할 것"이라며 "'착공 지연 기간, 만기 연장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에 해당할 경우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사업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PF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매각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부실채권 매각 주기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으로 하고 매각가격은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인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명시하진 않았다.  매각 가격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 대신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으로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연체일 경우 자산건전성상 '고정'으로 분류되며 이에 대한 충당금을 30% 쌓아야 한다"며 "회수가능성과 대손충당금 등을 감안해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면 매각 가격이 그만큼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8000억원 규모"라며 "이전에는 절반 수준만 경·공매로 나왔지만 이제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사업성 평가기준과 저축은행업계의 자체적인 표준규정 개정 등으로 PF 부실 사업장 정리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장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기준 2.70%로 올라섰다. 특히 사업 초기 토지만 확보한 브릿지론 단계에 대출을 많이 한 저축은행 연체율이 6.94%로 치솟아 '경고등'이 켜졌다. 전년 말(2.05%) 대비 3배 이상 상승한 수치다. PF부실의 여파로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5천559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열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중점 관리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역점 추진해 상반기 집행 목표 389조원 중 2월말 기준 121조3000억원을 집행했다"며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연초부터 발 빠르게 사업 사전절차에 돌입하여 계약(협약)체결, 선금 지급 등 집행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중점 관리 중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의 집행현황도 점검한 결과, 2월말 기준 약자 복지 18조6000억원, 일자리 4조5000억원, SOC 4조8000억원 등 원활한 집행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집행을 가속화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면밀한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돌입한 태영건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처리 방안 제출 마감일이 일주일을 넘겼지만 아직 두 자릿수 사업장이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 결의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지난달 26일까지 제출돼야 했던 태영건설 PF 사업장별 1차 처리 방안은 아직 취합 진행중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26일까지 반수가 넘었고 이후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여전히 기업개선계획을 작성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처리 방안 제출 지연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의 공통된 시각이다. 일부 의견이 크게 갈리는 사업장도 있지만 대다수가 절차상 이유로 제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곡 CP4 등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처리 방안을 대부분 제출했다는 점도 상황을 나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55개 금융사가 대주단을 구성하고 있는 마곡 CP4 사업장은 마감 기한에 앞서 신규 자금 조달 등 내용을 담은 처리 방안을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대주단이 준공까지 필요한 37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금리도 8.5%로 시행사 측에 기존 제시한 것보다 1%p 낮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많은 사업장에서 처리 방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추진하는 데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장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게 더 중요하다"며 "비중이 큰 사업장들은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브릿지론 단계인 사업장은 대부분 경·공매로 결론 나고 본 PF 단계인 사업장에서 채권자 간 의견 대립이 클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 상황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브릿지론과 본 PF 사업장에서) 비슷비슷하게 들어오고 있다"며 "개수보다도 대주단이 어떤 방안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각 사업장이 제출한 1차 처리 방안은 모두 수용되기보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성격이다. 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 제출된 PF 사업장별 처리 방안과 회계법인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4월 11일 채권자협의회에서 기업개선계획을 결의하고 한 달 뒤인 5월 11일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런 타임라인을 고려해 정한 마감 기한이 지난달 26일이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지난 제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정한 PF 사업장별 처리 방안 제출 마감일은 2월 11일이었는데 이미 한 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PF 사업장 59곳이 모두 처리 방안을 제출해야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