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상공회의소는 18일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권이 중소·중견 조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지역상공계를 대표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상의에 따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업의 외형과 관계없이 인접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돼 온 탓에 중소·중견조선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부산의 조선사 대부분은 도심에 위치해 공시지가가 인근 대형조선사에 비해 많게는 무려 14배나 높아 과도한 점·사용료 부담을 안고 있었다. 또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공시지가의 특성을 감안하면 중소·중견조선사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앞으로도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부산상의는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 조선사 및 선박수리업체가 밀집한 부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환영 성명을 통해 "지역상공계는 이번 중소·중견기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내 중소·중견조선사의 경영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조선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10일 계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방송·전파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701명, 무선국은 2307국이며 전체 감면 예상금액은 약 2578만원으로 과기정통부는 올해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이동전화, 유선전화·인터넷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와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과 같은 유료방송서비스 요금 감면도 추진한다. 통신서비스 요금은 1~90 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세대당 1회선에 최대 1만2500원을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월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월이용요금 50%를 1개월간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호우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반파돼 장기간 유선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 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감면한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기정통부는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통신사·방송사 등과 협력해 전파사용료 감면, 통신비 인하 등을 지원해왔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도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중소·중견 알뜰폰(MVNO)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시행령은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80개 사업자(올해 1월 기준)는 올해에도 전파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게 된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외 15곳의 대기업 계열사 및 9곳의 외국기업 계열사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다.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 사용료 감면 비율은 2025년부터 점진적으로 상향된다. 2025년에는 20%, 2026년 50%, 2027년 이후 전액을 부과하는 형태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이음5G(5G 특화망) 단말기 개선 절차도 완화한다. 기존 로봇 또는 지능형 CCTV 등에 장착되는 이음5G 단말기의 개설 절차를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해 이음5G 도입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다수의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시기에 함께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 제도', 고출력·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수수료 경감, 지정시험기관의 심사수수료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전파를 이용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무선설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합리적인 전파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주시가 경제위기 극복차원에서 문막산업단지와 동화 산업단지내 기업들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6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10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열린 제2차 비상경제 대책 회의에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문막과 동화산단 내 기업들의 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이번에 12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 감면 기간은 6개월로 확대됐다. 폐수처리 사용료 감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코로나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시행됐다. 감면 대상은 문막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와 폐수를 유입하는 문막산단, 동화산단 입주기업 129개 업체다. 이들 기업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며 6개월간 총 감면액은 3억원에 이른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영 부담이 경감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하수처리 기반 조성과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오는 8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6년만에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1~20t) 요금은 420원에서 510원, 일반용 1단계(1~50t) 요금은 710원에서 860원으로 인상된다. 일반가정의 경우 월 17t(평균사용량)의 하수를 배출했다면 현재 7140원이었던 사용료가 8670원으로 약 1530원 오른다. 오산시는 2017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하수 1t에 대한 처리비용이 1061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617원으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8.2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 세마하수처리장 증설 및 제3 하수처리장 신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처리시설 현대화와 노후 하수관로 정비, 환경기준 강화에 따른 방류 수질 확보 등 하수도 사업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공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료를 인상을 결정했다. 다만, 오산시는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상생발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정 등은 매월 하수도사용량 10t을 할인받는다. 기존에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되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받는다. 하수 배출량 차이 감면은 기존 50%에서 30%로 적용되며,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5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차이 수량만큼 감면했던 사항이 30%로 완화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지난해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 1인당 평균수익(ARPU)이 높은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유입으로 업셀링 효과가 발생해 매출이 성장했다. 반면 알뜰폰은 5G 시장에서 비중이 0.7%에 그치고 지난해 영업이익도 적자여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알뜰폰 활성화 정책의 성과와 미비점을 점검하는 한편 MVNE(이동통신망 재임대 사업자) 도입 등 해외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실장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발표 시 우선적으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간 연장, 합리적 가격 경쟁을 위한 도매대가 관련 고시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5G 중저가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MVNE 도입 등 생태계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LTE 도매대가는 기본료의 40%인 반면 5G 도매대가는 60% 수준이다.  그는 해결책으로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및 도매제공 의무 유지 필요 △QoS(제공량 소진시 저속 데이터 제공) 서비스 의무 도매제공 △5G 단말 LTE 가입 불가 해소 △합리적 수준의 알뜰폰 전파사용료 적용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5G 도매대가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소 알뜰폰 사업자도 더이상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종연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서비스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는 “알뜰폰이 이통 3사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중소·중견기업 알뜰폰 뿐 아니라 대기업 계열 알뜰폰에도 전파사용료 감면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도매대가산정 방식 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통신망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조항 폐지 △정액형 요금상품에 대한 도매제공대가 산정기준 명문화 등을 건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부산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최근 수년간의 부진을 딛고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공계 목소리가 높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지역 완성차 업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운반선의 제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운반선의 선복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운임 급등은 르노코리아와 쌍용자동차 등 전용선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 완성차업계에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운반선 운임이 급등한 이유는 글로벌 선사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송물량 감소 우려로 신조 발주를 줄였기 때문이다. 자동차운반선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운반선의 용선료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최대 3배가량 폭등했다. 이에 지역 완성차 업체인 르노코리아도 선복 확보 애로와 함께 물류비 증가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생산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져 생산은 물론이고 고용감축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기간 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부품공급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의 완성차와 관련 부품업계가 또 다시 수출물류 문제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르노코리아는 지역 최대 수출기업으로 전체 수출액 중 15% 안팎이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몫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에는 30개사 이상의 르노코리아 협력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근로자 수는 4000명을 넘어섰다. 물류비 부담과 선복 확보의 어려움으로 르노코리아가 생산을 감축한다면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고용불안도 야기해 연초부터 지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상의는 르노코리아의 물류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차원에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자동차운반선에 대해서는 항만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제반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 50% 이상 파격적인 감면을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요청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최근 수년간의 부진을 딛고 수출물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공계 목소리가 높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최근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지역 완성차 업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동차운반선의 제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동차운반선의 선복 부족 현상과 이로 인한 운임 급등은 르노코리아와 쌍용자동차 등 전용선을 확보하지 못한 국내 완성차업계에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운반선 운임이 급등한 이유는 글로벌 선사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동차 운송물량 감소 우려로 신조 발주를 줄였기 때문이다. 자동차운반선은 전 세계적으로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중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자동차운반선의 용선료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최대 3배가량 폭등했다. 이에 지역 완성차 업체인 르노코리아도 선복 확보 애로와 함께 물류비증가의 이중고를 겪으면서 생산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져 생산은 물론이고 고용감축 마저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계적인 수요 감소와 부품공급 차질,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의 완성차와 관련 부품업계가 또 다시 수출물류 문제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르노코리아는 지역 최대의 수출기업으로 전체 수출액 중 15% 안팎이 르노코리아자동차의 몫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는 30개사 이상의 르노코리아 협력사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근로자수는 4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물류비 부담과 선복 확보의 어려움으로 르노코리아가 생산을 감축한다면 협력업체의 매출 감소는 물론이고 고용불안도 야기해 연초부터 지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부산상의는 르노코리아의 물류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차원에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자동차운반선에 대해서는 항만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제반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 50% 이상 파격적인 감면을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부산상의가 지난달 12일 르노코리아 협력업체협의회와 함께 르노코리아의 수출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부산시와 정부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부산상의 기업애로해소센터 관계자는 "르노코리아의 위상을 감안할 때 생산량 축소는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고,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부품업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 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자동차 수출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2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지마린서비스'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선박관리 기업역량과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우리나라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자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마린서비스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도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을 받는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인증과 지원을 활용해 외국적 선박에 대한 관리사업 확대 등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은 사용료의 60%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추진 시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공포(사용료 감면)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편의 등을 위한 공공사업을 진행할 땐 사업비는 물론 철도시설 사용료도 부담해야 해 사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폐선, 유휴부지 등과 같은 철도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가 철도 시설 취득을 조건으로 사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가 철도시설을 직접 공익 등의 목적으로 그 외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철도시설을 활용한 공익사업을 통해 주민 친화적 공간 조성과 주민편의 등 다양한 복합 문화공간 조성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전국에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삶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