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현장의 인터넷윤리와 사이버폭력예방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 교장, 교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부터 NIA 제주 글로벌센터에서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원리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장(감), 장학관(사) 등 교육전문직원 300여명이 연수생으로 참여하며 오는 10월 2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1박2일 15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연수내용은 '인공지능과 교육의 미래',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활용의 이해',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통한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대응', '건강한 디지털 시민을 위한 디지털 인성지도', '사이버폭력예방 및 피해자지원 강화방안'등을 주제로 사례중심의 강의와 토론, 상호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또한, 현장학습으로 'Daum', '카카오톡'을 비롯해 교통,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카카오본사 방문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다. NIA 문용식 원장은 "인터넷상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사이버폭력과 사이버범죄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건강한 디지털시민을 위한 디지털 인성지도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터넷 윤리 연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연구자의 건강한 연구윤리 인식과 연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계획을 1일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으로 구분해 대상별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개발·제공하게 된다. 연구책임자 과정은 연구 현장에서 연구책임자 역할에 따른 다양한 연구 윤리 사례 기반의 기본과정과 연구 분야에 따른 전문 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연구원 과정은 연구수행 단계별 요구되는 연구윤리 기본지식을 제공, 대상별 체계적인 연구윤리 교육이 이뤄진다. 연구책임자 기본 교육과정은 연구책임자 대상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개발과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2015년에는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참여연구원 대상 교육과정은 내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교육대상 및 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류용섭 원장은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로, 건강한 연구윤리 의식 확산과 나아가 국제적 연구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은 과학기술인력교육 전문기관으로 대학 및 출연(연) 연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한국증권업협회는 오는 18일부터 증권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증권윤리과정’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이 과정은 협회 주도로 증권업계 전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금융권 최초의 교육이다. 2·4분기 중 17개 증권사 약 1만4000명(업계 전임직원의 46%)의 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연내에 증권업 종사자 전원이 수강할 예정이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고 윤리경영실천을 위한 자율결의를 실시하는 등 증권시장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노력이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증권업 종사자 개개인의 직업윤리의식 함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신뢰회복과 투자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현대모비스가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경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직원이 윤리경영교육센터에서 인터넷 초기화면을 보고 있다.

‘LG상사 임직원들의 부당한 요구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불편을 겪으면 언제든 신고해주십시오’ LG상사는 정도경영·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자사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LG상사 사이버 신문고의 운영을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 신고대상은 LG상사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금품요구, 향응·접대 요구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다. 판촉물 수준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 향응 등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이해관계를 이용해 돈을 빌리거나 퇴직후 취업 등을 제공하는 것도 모두 신고 대상이다. 거래 업체에 대해 부당하게 지분 참여를 하거나 협력업체 선정에 있어 투명성이 결여됐다거나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문서의 조작 및 허위 신고가 의심될 경우에는 누구나 사이버 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고를 한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만일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이 발행할 경우 원상회복 및 보상조치가 이뤄진다. 자신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한 정상참작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LG상사 관계자는 “LG상사가 가장 깨끗한 사업 파트너, 가장 거래하기 좋은 회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mchan@fnnews.com 한민정기자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연령대가 3~4세 영·유아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지만 이들 영·유아들에 대한 인터넷 윤리·문화교육이 미흡해 인터넷 악성댓글 범람, 게임 중독 같은 사회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어린이 인터넷·게임에 대한 문화·윤리교육 강화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영·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한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기반 확산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저연령층의 눈높이에 맞는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와 가정·학교에서 인터넷 윤리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KISA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42.6%가 인터넷 악성 댓글을 작성한 뒤 재미를 느낀다고 응답할 정도로 재미나 호기심 때문에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신상털기에 참여하는 등 인터넷 윤리 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저연령층의 낮은 인터넷 윤리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KISA는 초·중·고 교과서의 윤리 관련 내용을 강화해 학교 정규 교육을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0대 중심의 체험형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수도권 53개 학교에서 진행한 체험형 인터넷 윤리교육을 올해는 부산, 광주 등 100개 학교로 늘리기로 했다. 또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유아·초등생들의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윤리활동 사례집'을 발간하고 2500여명의 학부모를 교육해 가정 내 인터넷 교육에 대한 기반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윤리교육을 벌이는 '한국인터넷 드림단'을 운영하는데 올해는 16개 시·도별 드림단 시범학교를 정해 드림단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인터넷 역기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연구 분석 활동도 강화하기로 하고 국내외의 인터넷 사회·문화적 특징 및 차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국가 간 인터넷 문화 비교를 위한 국제 교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12일부터 인터넷중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상담에 나선다. 저소득층.한부모.다문화.맞벌이 가정의 청소년이 주 상담 대상인데 상담센터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방문 자체를 꺼리는 은둔형 외톨이 및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벌이는 것이다. 상담은 인터넷중독 전문상담사가 방문상담 6회와 전화상담 2회 등 총 8회에 걸쳐 진행한다. 상담신청은 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대표전화(1599-0075)나 홈페이지(www.iapc.or.kr)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중독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본인이나 인터넷중독 해소에 도움을 주려는 가족, 교사, 사회복지업무종사자, 유관기관 및 상담 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 법무부 △대변인 김태훈 △감찰담당관 안광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현동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미 △법무심의관 조아라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정우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민희 △송무심의관 임길섭 △법무과장 정우석 △통일법무과장 이윤구 △상사법무과장 신희영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법조인력과장 이동근 △국가소송과장 국진 △행정소송과장 최성수 △검찰과 검사 오대건 △형사기획과장 신동환 △공공형사과장 김형원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형사법제과장 김준선 △인권구조과장 정유선 △인궈노사과장 서성목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윤정 △국제법무정책과장 신도욱 △국제법무지원과장 최성겸 △국제법무지원과 검사 김준성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이은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우만우 △총괄교수 이주영 △교수 호승진 △교수 이지은 ▷용인분원 △용인분원장 구태연 △법무교육과장 황현아 △총괄기획교수 강민정 △교수 방지형 △교수 김지연 △교수 이수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교수 고유진(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 대검찰청 △대변인 이진용 △인권정책관 장준호(특검 파견 유지) △인권기획담당관 장은희 △인권감독담당관 박수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주현 △범죄정보기획관 이춘 △범죄정보1담당관 남철우(특검 파견 유지) △범죄정보2담당관 고영하 △형사정책담당관 정현 △국제협력담당관 강용묵 △정책기획과장 나하나 △정보통신과장 김희영 반부패기획관 장재완 △반부패1과장 안동건 △반부패2과장 안창주 △반푸배3과장 김가람 △형사선임연구관 임선화 △형사1과장 박대환 △형사2과장 김수민 △형사3과장 김용제 △형사4과장 장려미 △마약·조직범죄기획관 김연실 △마약과장 전수진 △조직범죄과장 천대원(특검 파견 유지) △범죄수익환수과장 나영욱 △공공수사기획관 임삼빈 △공안수사지원과장 김명옥 △선거수사지원과장 장영일 △노동수사지원과장 홍정연 △공판1과장 장진성 △공판2과장 이주희 △법과학분석과장 문하경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유관모 △디지털수사과장 이지영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심형석 △감찰1과장 주혜진 △감찰2과장 김은미 △감찰3과장 이호석 △검찰연구관 유종건(양형정책관) △검찰연구관 조철(특별검찰팀장) △검찰연구관 김진영 △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 김방글 △검찰연구관 이건웅 △검찰연구관 류승진 △검찰연구관 성기범 △검찰연구관 문지연 △검찰연구관 황윤선 △검찰연구관 조소인 △검찰연구관 신기창 △검찰연구관 임현철 △검찰연구관 박건태 △검찰연구관 장성훈 △검찰연구관 이경환 △검찰연구관 고기철 ◆ 서울고검 △형사부장 윤병준 △공판부장 박주성 △송무부장 유태석 △감찰부장 정용환 △검사 백찬하 △검사 고석홍 △검사 강길주 △검사 이주일 △검사 김춘수 △검사 송연규 △검사 김정호 △검사 도상범 △검사 박영준 △검사 정진웅 △검사 김명수 △검사 김종철 △검사 김은심 △검사 공봉숙 △검사 김용자 △검사 김지완 △검사 정은혜 △검사 김수민 △검사 손찬오 △인천지부 검사 정성윤 △인천지부 검사 박정의 △춘천지부 검사 김경우 ◆ 대전고검 △검사 강여찬 △검사 김영철 △검사 이지형 △검사 김호준 △검사 김익수 ◆ 대구고검 △검사 정용수 △검사 정진용 △검사 김우 △검사 이성식 △검사 강백신 △검사 이일규 ◆ 부산고검 △검사 고병민 △검사 안병수 △검사 김공주 △검사 이희동 △검사 김승호 △검사 한기식 △검사 김동희 △울산지부 검사 김남순 △창원지부 검사 서현욱 △창원지부 검사 김용식 ◆ 광주고검 △검사 박문수 △검사 김환 △검사 엄희준 △전주지부 검사 유민종 ◆ 수원고검 △검사 정지영 △검사 박병규 △검사 김정훈 △검사 조광환 △검사 곽영환 △검사 김진남 △검사 손진욱 ◆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재아 △2차장 장혜영 △3차장 박준영 △4차장 이준호 △공보담당관 권내건 △인권보호관 허지훈 △기획담당관 정영서 △인권보호부장 서경원 △형사1부장 장준호 △형사2부장 신재홍 △형사3부장 최재만 △형사4부장 이정화 △형사5부장 김지영 △형사6부장 이시전 △공판1부장 김지용 △부장 김희영 △형사7부장 최태은 △형사8부장 손상희 △형사9부장 김정옥 △조세범죄조사부장 용태호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박은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정가진 △공판2부장 정희선 △공판3부장 윤원일 △공공수사1부장 이병주 △공공수사2부장 송봉준(특검 파견 유지) △공공수사3부장 윤수정 △국제범죄수사부장 김지언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김윤용 △중요범죄조사부장 소창범 △공판4부장 정대희 △반부패수사1부장 이희찬 △반부패수사2부장 김봉진 △반부패수사3부장 한문혁(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이태순 △공정거래조사부장 나희석 △범죄수익환수부장 조재철(특검 파견 유지) △공판5부장 박경택 △부부장 조영희 △부부장 이종혁 △부부장 이환우 △부부장 김병욱 △부부장 정우성 △부부장 김도형 △부부장 이수현 △부부장 김유나 △부부장 박채원 △부부장 류경환 △부부장 최재현 △부부장 김진우 △부부장 진경섭 △부부장 장태형 △부부장 성대웅 △부부장 김연주 △부부장 박은혜 △부부장 최혜경 △부부장 임지연 △부부장 장아량 △부부장 최여련 △부부장 김현우 △부부장 박형수 △부부장 최우혁 △부부장 홍성기 △부부장 이진희(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부부장 송혜숙 △부부장 김미경 △부부장 임홍석 △부부장 김지혜 △부부장 김진희 △부부장 조정복 △부부장 전혜현 △부부장 황보영 △부부장 문정신 △부부장 양진선 △부부장 김봉경 △부부장 한주동 △부부장 조현일 △부부장 이상우 △부부장 조동훈 △부부장 황경원 △부부장 이자영 △부부장 이경선 △부부장 이지은 △검사 한승진 △검사 이성직 △검사 이경아 △검사 안인수 △검사 이자희 △검사 김진호 △검사 홍영기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단장 김훈 △부장 이형관 △부장 양성필 △부장 황우진 △부장 최현철 △부장 홍승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영익 △부장 정희원 △부장 박광현 △부장 김준섭 △부장 이곤호 △부장 원형문 ◆ 서울동부지검 △차장 안성희 △인권보호관 허성환 △형사1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최용락 △형사4부장 이유현 △형사5부장 정지영 △형사6부장 최재순(특검 파견 유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지나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정우준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김보성(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이승현 △부부장 고은실 △부부장 박성욱 △부부장 박재호 △부부장 신영삼 △부부장 이상민 △검사 신정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현철 △부장 한윤경 △부장 유현정 △부장 이장우 ◆ 서울남부지검 △1차장 김남훈 △2차장 박진성 △인권보호관 강석철 △인권보호부장 김종필 △형사1부장 송정은 △형사2부장 최종필 △형사3부장 이윤희 △형사4ㅜ장 곽금희 △형사5부장 류주태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공판부장 장유강 △형사6부장 이경민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진호 △금융조사부장 김정환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장 이상혁 △부부장 최상훈 △부부장 박영상 △부부장 김민석 △부부장 박경화 △부부장 이재연 △부부장 함재원(주일본대사관 파견 유지) △부부장 신영민 △부부장 박지영 △검사 조범진 △검사 정성두 △검사 윤신명 △검사 이현진 △검사 안현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하충헌 △부장 박봉희 △부장 정경진 △부장 이종민 △부장 유상민 △부장 임세호 △부장 이영창 △부장 황정현 △부장 신혜진 ◆ 서울북부지검 △차장 이정배 △인권보호관 박성민 △형사1부장 김은하 △형사2부장 유정현 △형사3부장 장진영 △형사4부장 곽계령 △형사5부장 정선제(특검 파견 유지) △조세범죄조사부장 이태협 △공판부장 전세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수정 △부부장 국원(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특검 파견 유지) △부부장 한강일 △부부장 김승기(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검사) △부부장 양재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혜경 △부장 최인상 △부장 추혜윤 △부장 김재성 △부장 윤나라 ◆ 서울서부지검 △차장 권성희 △인권보호관 최준호 △형사1부장 원신혜 △형사2부장 김주현 △형사3부장 박상범 △형사4부장 송인호 △형사5부장 김진혁 △공판부장 강은선 △시품의약범죄조사부장 변진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부부장 하준호(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팀장) △부부장 김민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 부팀장) △부부장 전효곤 △부부장 김유나 △부부장 유새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부장 최명규 △부장 노정옥 △부장 황정임 ◆ 의정부지검 △차장 김혜경 △인권보호관 임유경 △형사1부장 이정민 △형사2부장 김영주 △형사3부장 구민기 △형사4부장 윤인식 △환경범죄조사부장 이준희 △공판송무부장 임홍주 △부부장 최정민(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부부장 김은정(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부부장 우옥영 △검사 박영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현기 △부장 김상현 △부장 한상훈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지청장 정지영 △차장 김정국(특검 파견 유지) △형사1부장 김창희 △형사2부장 이대성 △형사3부장 김민정 △공판부장 구진미 △부부장 최은영 △부부장 송민하 △검사 정일두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지청장 유옥근 △형사1부장 정일권 △형사2부장 허정은 ◆ 인천지검 △1차장 이정렬 △2차장 손상욱 △인권보호관 최혁 △인권보호부장 오미경 △형사1부장 이동현 △형사2부장 박종선 △형사3부장 정영주 △형사4부장 김병철 △형사5부장 정미란 △국제범죄수사부장 이승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정화 △형사6부장 인훈(특검 파견 유지)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 △부부장 조남철(서울특별시 파견) △부부장 김승언(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부부장 이준동(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부장 한상형 △부부장 박철(금융위원회 파견) △부부장 손지혜 △부부장 최윤희(외교부 파견) △부부장 박신영 △부부장 권영주(UNODC 방콕 파견 유지) △부부장 정선철 △부부장 오흥세 △부부장 김태희 △부부장 김민정 △부부장 송선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계한 △부장 김원지 △부장 한진희 △부장 하재무 ◆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 김종우(특검 파견 유지) △차장 홍용화 △형사1부장 여경진 △형사2부장 남대주 △형사3부장 유지연 △공판부장 황윤재 △부부장 최명수 △부부장 신비나 ◆ 수원지검 △1차장 김현아 △2차장 이성범 △인권보호관 장윤영 △인권보호부장 신건호 △형사1부장 서영배 △형사2부장 고은별 △형사3부장 허성규 △형사4부장 반지 △형사5부장 박인우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명지 △형사6부장 김현우 △공공수사부장 박지훈(특검 파견 유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조정호 △공판1부장 단정려 △공판2부장 양익준 △부부장 민영현(국민권익위원회 파견) △부부장 정지은(법무부검찰개혁지원TF 단장) △부부장 서효원(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부부장 조윤철(금융정보분석원 파견) △부부장 안재욱 △부부장 서성광 △부부장 김성현 △부부장 이현석 △부부장 박재훈 △부부장 김민정 △부부장 김현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대룡 △부장 권기환 △부장 이영규 △부장 정성현 △부장 김제성 △부장 정화준 ◆ 인천지검 성남지청 △지청장 임일수 △차장 강선주 △형사1부장 정재신 △형사2부장 최소연 △형사3부장 신승호 △공판부장 강명훈 △부부장 김미지(금융위원회 파견) ◆ 인천지검 여주지청 △지청장 이찬규(특검 파견 유지) △형사부장 최형규 ◆ 인천지검 평택지청 △지청장 조민우 △형사1부장 강성기 △형사2부장 김경목 △형사3부장 전철호 ◆ 인천지검 안산지청 △지청장 이동균 △차장 김윤정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장욱환 △형사3부장 김승우 △형사4부장 최수경 △공판부장 서혜선 △부부장 노경은 △검사 서강원 ◆ 인천지검 안양지청 △지청장 하담미 △차장 최순호(특검 파견 유지) △형사1부장 남수연 △형사2부장 정원석 △형사3부장 황진아 △부부장 추창현(국회 파견) △부부장 김치훈(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 검사) ◆ 춘천지검 △차장 유정호 △인권보호관 구미옥 △형사1부장 유효제 △형사2부장 김지영 △부부장 신현만 △부부장 김미영 ◆ 춘천지검 강릉지청 △지청장 노선균 △형사부장 김한민 ◆ 춘천지검 원주지청 △지청장 윤원기 △형사1부장 차경자 △형사2부장 오창명 △부부장 설수현 ◆ 춘천지검 속초지청 △지청장 소정수 ◆ 춘천지검 영월지청 △지청장 최용보 ◆ 대전지검 △차장 이유선 △인권보호관 정현승 △인권보호부장 엄재상 △형사1부장 김지혜 △형사2부장 임두환 △형사3부장 이주훈 △형사4부장 소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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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액, 초당 4억6000만원. 피해자들의 삶은 피폐해졌지만, 구제받을 길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신종 금융사기 '넘버피싱'] 기획시리즈를 통해 사이버 범죄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구조화되고 지능화된 범죄라는 점을 알리고자 한다. 아울러 피해자 보호 중심의 입법·행정적 대전환에 나서야 할 이유도 살펴본다. 제대로 된 법과 시스템의 구축이 범죄 대응의 완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여기 이상한 범죄가 있다. 당사자들은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금전적 손해를 입은 진짜 피해자들은 그들을 '가해자'라 부른다.  '넘버피싱'이 다른 피싱 범죄와의 차이를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다. 피싱을 저지르려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전화번호라는 미끼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끼가 되는 전화번호가 피싱 범죄자의 타깃이 돼 범죄 도구로 쓰여도 피해자도, 전화번호 소유자도 당장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 사이 피해자는 곳곳에서 발생한다.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 그제야 미끼가 된 전화번호를 소유한 사람이나 사업장은 "몰랐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 말한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범죄 도구가 됐다는 점에서 고객 신뢰가 무너지고 윤리적 부담까지 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도구로 쓰이면서 착신전환 사기를 치는 게 자기들이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거라 보인다. 수사과정에서도 그들이 자신들의 번호를 범죄에 사용하는데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수 서울이나 경산묘목 등의 전화번호는 넘버피싱 범죄의 사실상 숙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임은 있겠지만, 현행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언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돼 유감이다'하는 정도면 모를까 금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해킹 당한 SKT-번호 도용 당한 모수서울 지난 5월 유상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SKT) 해킹 사태 대응 현황 발표를 하던 중 "문제를 일으킨 건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이면서도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해킹 사건 당사자인 SKT도 악의적인 해커에 의한 피해자라는 얘기였다. SKT는 지난 4월 22일 이후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사흘 전인 19일 오후 11시께 해커의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USIM) 등 정보가 유출된 게 사건의 본질이지만, 전 국민적 분노를 산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지 사흘이나 지나서야 가입자들에게 공개한데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물량 부족으로 가입자들이 '대리점 오픈런'을 하게 만들었다. 부실 대응에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줄 수 없다는 입장도 반복했다. 가입자들은 SKT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시작했다. 그런 가해자를 주무부처 장관이 피해자라고 말한 뒤 비난 여론이 들끓는 건 당연했다. 유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 16일 퇴임했다. 모수 서울을 대하는 대중의 자세는 SKT와 정반대였다. 지난 3월 모수 서울은 포털에 올라온 자신들의 전화번호가 착신전환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넘버피싱' 사건에 악용됐다는 걸 알게 됐다. 피싱 범죄자는 통신사 직원을 사칭해 모수 서울의 대표 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로 착신전환하도록 했고 이후 모수 서울에 예약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한 피해자들은 착신전환으로 연결된 범죄자와 통화한 뒤 식사 비용을 선입금했다. 피해자들은 피싱 범죄자의 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데서 나아가 모수 서울에도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범죄자의 전화에 확인도 안 하고 착신전환을 했다가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 넘버피싱 범죄에 의도치 않게 공범이 된 브릿지를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규정하는 건 쉽지 않다. 피싱 범죄자가 착신전환을 요구할 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탓에 전화번호를 뺏기고 범죄 도구로 쓰였다는 점에서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데 반해 범죄자에게 번호를 도용 당했다는 점에서 피해자라는 얘기도 있다. 전문가들은 넘버피싱 브릿지를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두고는 의견차를 보였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의 고의성을 판단하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느냐를 따지는 게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며 "고의도 없고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게 없다면 가해자로 지목하기는 어렵다. 다만 (모수 서울처럼) 전화번호 명의를 최대한 보안 속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망각한 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T나 예스24의 경우 고객의 정보로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전화번호가 도용된 곳은 그게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분명 책임은 있지만, 그 책임을 묻기에는 애매한 게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롬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역시 "SKT 같은 경우 본인들이 보안 조치를 미흡하게 했다는 책임이 발생하지 않느냐"며 "그렇게 봤을 때 모수도 통신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착신전환 하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착신전환 범죄는 가로채기의 기본 형태 같다. (범죄) 공모를 한 게 없다면 그냥 이용만 당했으니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넘버피싱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벽'을 만나는 것도 이 같은 애매함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피싱 범죄자와는 달리 전화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이들에겐 책임을 물으려면 소송 뿐이기 때문이다. 모수 서울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오윤의 윤형식 변호사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며 "모수 서울 사건의 경우 모수 측에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이 했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상대방(모수) 측에서는 저희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니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상에 나서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는 계속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y27k@fnnews.com 서윤경 김수연 기자

인공지능(AI)은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에 이어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기술이다. 대화형 AI 서비스들이 생성형 AI 시대를 열면서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빠르게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 기술은 산업 전반을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진짜 우려해야 할 대상은 신뢰할 수 없는 AI다. 강력한 도구가 안전장치 없이 사용될 때 그 파괴력은 훨씬 클 수 있다. AI 기반 공격은 점점 더 정교하고 손쉬워지고 있다. AI를 활용한 악성코드와 피싱사이트가 순식간에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뉴스, 프라이버시 침해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한 방어도 결국은 사람이 한다. 침해 시나리오 예측, 데이터 보호, AI 활용 위협 탐지, 위기대응 역량을 갖춘 사이버보안 전문가는 핵심이자 필수 인력이다. 인재 확보와 양성이야말로 사이버보안을 실현하는 최후의 방어선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미국은 'NICE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보안 직무와 그에 필요한 지식·기술·역량을 정의해 미국 국가표준 체계를 만들고 'CyberCorps 장학제도'로 보안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영국은 'CyberFirst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기부터 사이버 역량을 키우고 'CyBOK'을 통해 교육과 훈련을 병행하는 체계까지 구축했다. 유럽연합(EU)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 체계화를 위해 2022년 '사이버보안 기술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이를 발표했다. 일본 역시 사이버보안 강화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인식하에 올해 5월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법'을 제정해 능동적 사이버 방어 체제를 도입했다. 또한 '사이버방위대' 창설과 보안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AI 분야 전문성과 사이버보안 지식을 겸비한 인력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천인계획' 아래 막대한 투자와 우대조건을 앞세워 우수인력을 빨아들이고 대학 중심의 AI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국가들이 인재 확보와 교육 혁신에 주력하는 가운데 보안인재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 보안 전문가는 방화벽 구축과 침입 탐지가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AI 기술 이해, 위협 분석, 클라우드·데이터 기반 환경에서의 보안 설계, 방어 자동화, 윤리의식 등 복합역량이 요구된다. 결국 AI를 이해하고 활용해 사이버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융합형 보안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응해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AI를 기반으로 사이버보안 직무역량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이 자동 추천되는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추천 과정에 AI 기술이 적용돼 역량 측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실질적 직무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AI 시대에 필요한 자기주도형 인재양성 모델로서 큰 의미가 있다. 이 같은 노력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의 새 전환점을 제시하는 긍정적 시도일 것이다. AI 기반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은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전략적 과제다. 이를 위해 역할 기반 커리큘럼, 시나리오 기반 훈련, AI 융합형 전문가 육성, 국가인증 및 경력관리 등을 아우르는 '한국형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프레임워크' 마련이 시급하다. 기술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지만 보안을 겸하지 못하면 위협이 될 수 있다. 글로벌 AI 전장에서 승패는 누가 더 빨리 적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과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열쇠이며, 지금이 바로 그 인재를 길러야 할 때다. 보안에서는 '속도'가 곧 전략이다.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파이낸셜뉴스]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전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엠플러스 2024 ESG 보고서'를 자율 공시해 눈길을 끈다. 24일 엠플러스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이 회사가 처음으로 발간하는 ESG 보고서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엠플러스는 2003년 설립 이래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조립공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기업이다. 2024년 기준 자산총계 2928억원, 자본총계 846억원, 매출액 1287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101억원, 당기순이익 110억원을 달성했다. 현재 임직원 수는 377명으로, 이 중 연구개발 인력이 206명에 달해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기술 중심 기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 거래처로는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엠플러스는 환경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주요 환경 목표로는△2030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2.0(tCO2-eq/매입액(억원)) 이내 관리 △2030년 폐기물 발생량 0.1ton/원재료매입액(1억당) △2030년 재생에너지 사용량 전체 전기사용량 대비 50% 달성 △2030년 1인당 연간 용수사용량 14ton 이내 관리 등을 제시했다. 2024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317.5 tCO2-eq로 전년 대비 1% 감소했으며, 에너지 사용량은 47.9 TJ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여 체계적인 환경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는 인권경영, 공급망 관리, 안전보건 관리, 지역사회 공헌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국제노동기구 협약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는 인권경영 정책을 수립했다. 안전보건 관리 면에서는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했으며, 정보보안 분야에서는 ISO 27001(정보보호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엠플러스는 이사회 중심의 건전한 지배구조를 구축하고 ESG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엠플러스는 기존의 파우치형 및 각형 배터리 조립장비 기술력을 바탕으로 원통형 배터리 조립장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차세대 전지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 및 리튬메탈 배터리 조립장비는 물론, 전극공정장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회사는 2030년까지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매년 20%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성 대표는 "최근 전기차 시장의 도전적인 환경 속에서도 엠플러스는 임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혁신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ESG 경영을 핵심전략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엠플러스는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엠플러스는 이번 ESG 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과정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회사는 앞으로도 ESG 경영전략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ESG 경영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 보고서는 외부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내부관리용 자료이며, 보고서에 기재한 ESG 전략과제는 계획사항과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