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명품 파우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란 반응을 보였다. 특히 수심위 권고 이전 부터 '불기소 권고' 가능성을 강력 비판해왔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향해 대통령실은 "이성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과거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경찰 수심위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불송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해왔던 만큼 이번 파우치 의혹에 대해서도 반발이 예상돼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본적인 법 지식만 있어도 나올 결론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파우치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그걸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인데 이렇게 끝까지 확인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거듭되는 공세에 대해 고위관계자는 "제발 이성을 찾고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검찰 수심위는 이날 현안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수사팀과 같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고, 당시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 총장의 이같은 수심위 회부로 정치권의 논란만 가열됐고, 여야는 수심위 결론이 나오기 전부터 신경전을 펼쳤다. 지난 7월 채상병 순직사건을 놓고 경찰 수심위에서 벌어진 논란이 재연되는 것이란 지적 속에 당시에도 민주당은 당시 수심위 결론 이후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반발한 바 있다. 이번에도 유사한 전개가 예상되자, 대통령실은 야권을 향해 '이성적인 행동'을 주문하면서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9-06 22:07:11[파이낸셜뉴스] 경기 화성정에 전략공천을 받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사필귀정(事必歸丁), 저의 인생의 결론은 화성정 지역에 있음을 마음에 꼭 새기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의 안위보다 '화성'을 위해 헌신하는 선화후사(先華後私)의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앞서 서울 강남병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되면서 반발했으나 곧이어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했다. 그러자 공관위는 이날 유 의원을 화성정에 우선추천했다. 유 의원은 "경제전문가로서 우리 화성(갑)의 홍형선 후보님, 화성(을)의 한정민 후보님, 화성(병)의 최영근 후보님과 원팀이 되어 화성의 교통과 교육 문제 해결을 포함한 경제발전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노동경제과 연금개혁의 전문가로서 근로시간 단축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맞추는 정책은 물론 청년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 방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이날 유 의원을 화성정에 우선추천한 배경에 대해 "유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 경제 전문가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화성시의 경제 성장 청사진을 화성시민께 제시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3-09 17:05: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된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도이치모터스 특검)'이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쌍특검법을 가결됐을 당시 찬성표에 비해, 이날 찬성표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야당 스스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을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 부결된 것에 대해 "쌍특검법에 대한 찬성표가 이전 보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로 쌍특검법이 총선용 여론몰이였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거대야당의 횡포로 나온 악법이었다는 점에서 부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쌍특검법에 대한 이날 찬성표는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보다 감소해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경우,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당 법은 여당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80명, 찬성 180명으로 가결돼, 이번 재표결에선 찬성표가 '9표' 줄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이날 재표결에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선 해당 법이 재석 의원 181명에 찬성 181명으로 가결, 해당 법안에선 재표결 찬성표가 '4표' 감소했다. 현역 의원 컷오프와 탈당 등 공천 갈등으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이같은 이탈표 자체가 쌍특검법이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4-02-29 22:23:56[파이낸셜뉴스] 최근 마약 투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소속사인 ‘갤럭시코퍼레이션’ 사옥에서 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12월 3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드래곤의 법무법인팀 해단식 현장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드래곤과 법무법인팀은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 사옥에서 활짝 웃고 있다. 또 서로 박수를 쳐주는 등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권지용', 'Thanks to GALAXY'라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이 꽂힌 케이크도 공개됐다. 현장에 걸린 플래카드에는 '사필귀정' 'G-Dragon 드림팀 해단식'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힘든 시간 곁을 지켜주신 노력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앞서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지난 1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이후 지드래곤은 지난 12월 21일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과 새출발을 공식화했으며 마약 퇴치를 위한 재단을 설립, 3억 원을 기부했다. 갤럭시코퍼레이션 최용호 대표는 "재단은 권지용의 음악을 통해 편견 없는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설립되고, 이에 맞는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며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마약퇴치 및 중독 청소년 치료를 위한 활동"이라고 전했다. 또 지드래곤은 최근 손편지를 통해 "한 해 평균 마약사범이 2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무섭게 증가했지만, 이들 중 치료 기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사람이 500명도 되지 않는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01 18:51:40[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진욱이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빅뱅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남긴 '사필귀정' SNS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현재 권씨는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씨는 이러한 권씨의 모습에서 과거 '성폭행 누명'으로 힘들었던 자신이 투영됐는지 '좋아요' 기능을 통해 조용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SNS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6일 권씨가 업로드한 게시물에 '좋아요' 기능을 눌렀다. 해당 게시물에는 '사필귀정'이라는 글귀가 담겼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모든 건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담긴 사자성어다. 이씨는 지난 2016년 7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바 있는데, 당시 그는 "무고는 큰 죄"라고 주장하며 취재진 앞에 당당히 모습을 드러냈다. 실제로 그는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권씨 또한 이씨와 비슷한 모습으로 경찰에 자진출석해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이씨는 이러한 권씨의 모습을 두고 간접적으로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권씨는 국과수의 모발 정밀 감정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모발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1년 안팎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추가로 권씨의 손발톱 정밀 감정을 국과수에 맡긴 상태인데, 손톱분석법은 5∼6개월 전의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톱 분석마저도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권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경찰은 권씨의 손발톱 감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21 09:57:54[파이낸셜뉴스]그룹 빅뱅 멤버인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고사성어를 올렸다. 권씨는 6일 오후 사필귀정이라고 적힌 게시물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다. 이어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사필귀정의 뜻도 붙였다. 권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권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권씨는 "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경찰에 정밀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발은 경찰에 임의 제출했으며,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밀검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씨는 "경찰이 무리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도 누군가의 진술에 의해 직업 특성상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조사는 권씨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뒤 처음 진행된 수사 일정이다. 권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마약 범죄에 관련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또 현재까지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추정하는 범행 시점이나 장소는 알려지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1-06 20:50:5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지난 7월 19일 채모 상병 사망사고 발생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사건 조사를 담당했다. 같은 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대면 결재받은 박 대령은 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경찰에 인계했다 수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사고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대령은 항명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9-02 15:37:4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애초에 최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그런데도 최씨가 법정에 서고 구속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다"며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최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들이 많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07-21 19:17:38[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밤 자신의 의혹에 관해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처구니 없다는) 이 대표의 말이 전부 맞다”고 맞받아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오후 11시 16분 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기반으로 쓰여진 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어처구니 없는 일..사필귀정할 것”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내놨다. 해당 기사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유동규네가 아닌 유동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에 관한 검찰의 논리를 직접 반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그동안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로,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어처구니없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전부 맞다”고 맞받아쳤다.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여러 범죄 혐의에 아주 깊숙이 연관된 사람이 국회 1당의 당수가 되어 정당한 검찰의 수사를 공격하고, 민주당은 범죄 용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소진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겪는 중”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신 부대변인은 “개인의 비리 의혹을 방탄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력을 철저히 이용한다”며 “작금의 정치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일말의 반성 없이 본인만의 세상을 사는 듯 억지 궤변을 늘어놓지만, 결국 모든 것은 바르게 흐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부대변인은 “입지가 위태로운 이재명 대표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만나며 단일대오 구축을 시도한다”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거늘, 법과 원칙은 안중에도 없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하며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입성하기 전에 불체포특권 폐지를 수차례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은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며 “그만큼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의 심각성은 그 어떤 사건보다 깊고 광활하며,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피해가기 힘들다는 점을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대표직에서 물러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당당히 결백을 증명하라”며 “스스로 폐지를 주장했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1-26 14:46:2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1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전 시장은 선거 공작에 힘입어 부정으로 시장 임기를 시작해 뇌물수수 혐의로 정치적 생명이 불미스럽게 끝나게 됐다"고 썼다. 김 의원은 "불법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수수도 문제지만, 울산시민들께서 정작 알고 싶으신 것은 2018년 지방선거의 실체적 진실"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586들이 결탁해 저지른 선거공작의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든 진실을 시민들께 고해야 한다"며 "그것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2014∼2018년 울산시장을 지냈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출마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1-11 17: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