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바 있는데, 안정적인 수익을 거둔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차입자에 대해 5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해 투자 기회가 줄어든 측면이 있어 업계와 지자체, 관련 부처 등에서 투자 한도 확대를 건의해왔다"며 "투자 한도를 3천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아울러 P2P금융 상품 중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재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 기간(현재 24시간)이 길어서 이용자 이탈이 발생하고 대출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사전 공시 기간을 1시간을 단축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서남권 경제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전남 서남권 사회간접자본(SOC) 신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총 2조7900억원 규모의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과 대불산단대교 연결 프로젝트'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5000만원, 4000억원 규모의 목포 구도심과 하당-남악-오룡 신도시를 잇는 '전남형 트램' 구축 사전 검토 용역비 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전남도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전남도의회가 호응해 줘 관련 예산을 신속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관련 예산이 확보된 만큼 오는 7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와 영암 F1 경기장까지 47㎞를 잇는 '아우토반'과 영암~목포를 잇는 '대불산단대교(2.5㎞)'는 용역을 통해 국가계획 반영에 적극 대응하고, '전남형 트램'은 최적의 노선과 운행 방식을 검토한 후 전남 실정에 맞는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역 균형 발전의 큰 축인 서남권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를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확대를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제2차 공공기관 전남 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광주~고흥 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라선 고속철도, 고흥~완도 국도승격, 구례~황전IC 국도 확장, 광주~나주 광역도로, 훈련용 항공기 전용 비행장 건설 등 총 74건 24조 8858억원 규모의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이는 앞으로 5~10년 동안 광주·전남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김 지사는 또 "오는 2023년 전철화 개통 예정인 목포~보성 남해안 철도가 부산까지 2시간대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경전선 중 보성~순천 구간의 전철화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안에 공사를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관련부서를 통해 전남도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다"며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회의, 현장 확인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민의 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련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펼쳐왔다. 최근에는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광주와 전남·북을 하나로 묶은 호남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각계각층의 지원을 이끌어내며 혼신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남도의 핵심 기반시설이 국가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돼야 한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제4차 산업혁명을 창출하기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가 반드시 한전공대 옆으로 와야 한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협회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다음달 14일부터 28일까지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자산운용사'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주 2일(화·목) 야간시간대에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사회기반시설운용 관련 법규 및 세무, 사회기반시설의 투자가치, 타당성 분석, 투자운용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이 교육과정은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운용 관련 실무교과를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달 23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며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지원팀은 건설관리공사, 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 전문인력 100여명 수준으로 구성해 점검 요청 시 지원한다.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또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기반시설 안전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SOC(사회간접자본), 에너지 등의 사회기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을 위해 건설관리공사 등 안전분야 전문인력으로 ‘안전진단지원팀’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지원팀은 건설관리공사, LH 등 10여개 시설안전 공공기관 전문인력 100여명 수준으로 구성해 점검 요청 시 지원한다.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설물 보강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키로 했다.  또 대응매뉴얼 등 안전관리체계 재정비, 안전 관련 투자·조직·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는 기관별 안전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개정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등도 적극 검토·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한 안전 책무 위반 시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안전관리 실태를 엄격히 평가하기로 했다. 또 평가지표 개선, 경영평가단에 안전전문가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LG유플러스는 U+드론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천연가스 배관망 매설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함으로써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는 사회기반시설 정밀점검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연은 드론의 실용화와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드론 분야에서 일정기간 규제 없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LG유플러스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화정밀기계, 이노팸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LG유플러스는 비가시권 자율비행을 기반으로 △3D지도·상공전파지도·상공기상정보를 이용한 천연가스 배관망 매설지역 실시간 촬영 △실시간 매설지역 감시와 불법공사·중단 요청 △지반변위 탐지 등 시연을 통해 해당 지역을 잠재적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시연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시연을 위해 지난 5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가스기술공사 관제실에 U+드론 관제시스템을 설치했다. 실제 드론 비행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약 2.8km 길이의 천연가스 배관망 매설지역에서 이뤄졌다. 서재용 LG유플러스 미래서비스담당 상무는 "상용화되면 드론이 감시할 지역을 먼저 식별하고 해당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불법 공사를 중단시키고 지반변위 발생지역을 사전에 탐지하는 등 하나의 체계가 구축된다"며 "잠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민간투자 방식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단계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보공개를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기반시설 설립 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시설설립 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거나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없어, 일부 주민의 재산상 피해와 사업추진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컸다는 판단에서다.■도로 등 대형기반사업 시 주민정보공개 의무화 9월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위해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 등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이처럼 실시협약을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 일부 주민의 경우 선의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 가 하면, 정부·사업자·국민 간 사업추진을 둘러싼 격한 갈등으로 지역여론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특히 실시협약에는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이용자 등이 실시협약안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일례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서서울고속도로) 건설 승인은 국토교통부가 주민 의견수렴 과정 없이 사업을 허가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구로구 주민들은 빠른 속도로 차량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아파트단지 밑을 통과해 아이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돼 재산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공분하고 있다.주민들은 여전히 인근지역에 실제 입주하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사업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주민 권익보호 및 갈등 최소화 핵심이런 반발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조례는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전 실시협약안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 적용에만 한정돼 있어 법안으로 제정할 필요성이 부각된다.법안은 사업실시 전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실시협약과 추진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계획실시에 앞서 주무관청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는 도로법과 같은 각 개별법에서도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어 사업추진 시 주민의견 청취 의무화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지적이다.이인영 의원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 지정 시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민간투자 방식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단계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킨 법안이 발의됐다.  사회기반시설 설립시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데도 불구, 현행법상 시설 설립 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없어 일부 주민의 재산상 피해와 사업추진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등 역효과가 컸다는 판단에서다. ■도로 등 대형 기반사업시 주민정보공개 의무화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책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시행을 위해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알려야하지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체결하는 실시협약 등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 처럼 실시 협약을 사전에 국민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 일부 주민의 경우 선의의 재산상 피해를 입는 가 하면 정부, 사업자, 국민들간 사업추진을 둘러싼 격한 갈등으로 지역여론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특히 실시협약에는 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 징수 등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에 앞서 이용자 등이 실시협약안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있다. 일례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서서울고속도로)' 건설 승인은 국토교통부가 주민들 의견 수렴 과정없이 사업을 허가해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구로구 주민들은 빠른 속도로 차량이 다니는 고속도로가 아파트 단지 밑을 통과해 아이들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고 향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게 돼 재산권마저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공분하고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인근지역에 실제 입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없었던 사업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민 권익 보호 및 갈등 최소화 핵심  이런 반발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조례는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 체결 전 실시협약안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울시 적용에만 한정돼 있어 법안으로 재정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법안은 사업 실시 전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실시협약과 추진 계획 등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계획 실시에 앞서 주무관청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는 도로법과 같은 각 개별법에서도 담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유명무실한 측면이 있어 사업추진시 주민의견 청취의 의무화는 당연한 과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인영 의원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시 실시협약 예고기간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의 절차에 해당 시설의 이해관계자인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재산권 및 생명안전권 침해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상품분야 및 상품 서비스의 기획, 개발 및 마케팅 등 제반 업무를 선도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을 5월 30일부터 개설하고 5월 10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기반시설투자자산운용사 과정은 투자자산운용사시험에 합격하거나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른 증권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을 갖추어 협회에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운용 관련 법규 및 세무, 투자가치 및 타당성분석, 운용 및 리스크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동 교육과정은 사회기반시설운용 관련 법규 및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습득 할 수 있고, 사회기반시설과 관련한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과 발생 가능한 위험의 사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실무역량을 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