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시도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충남도는 시군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과 시군과 연계해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협업과제 발굴하고 추진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를 통해 시군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정책 연계성을 높인 것도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충남도는 2021-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이번 대상으로 전국을 선도하는 사회보장정책 역량을 입증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보장 강화 및 15개 시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민관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도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일(현지시간)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낮은 사회보장 예산안을 표결없이 통과시키면서 프랑스 정부가 붕괴가 확실해지고 있다. 프랑스24 등 외신은 프랑스 야당이 바르니에 총리를 불신임 투표를 통해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르니에 총리는 600억유로(약 88조원) 규모의 증세와 예산삭감안을 의회 승인 없이 통과시키기 위한 프랑스 헌법 제49조3항을 발동시켰다. 바르니에는 긴축 예산을 통해 200억유로(약 30조원)를 증세로 거두고 정부 지출 400억유로(약 59조원)를 삭감해 적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프랑스 야당은 반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3일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여당인 르네상스당과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모두 거의 같은 의석 수를 갖고 있어 두 야당이 합칠 경우 득표에서 우세해 바르니에 총리를 끌어내릴 수 있다. 스카이뉴스는 불신임 투표에서 RN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바르니에와 프랑스 정부는 붕괴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에 구성된 프랑스 정부는 RN의 지지가 필수다. 프랑스 정부가 마지막으로 불신임 투표로 붕괴된 것은 1962년이다. 만약 내각이 해산될 경우 5공화국 사상 최단 집권 정부로 기록된다. 또 임기를 2년여 남긴 마크롱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폐쇄(셧다운)를 막기 위해 올해 예산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삭감이나 증액을 할 수 없으며 언제 어떻게 통과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프랑스 정부 붕괴 위기에 유로화가 급락하고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이날 파리 외환시장에서 유로 환율은 1유로당 1.0470달러로 전거래일 대비 1.01% 떨어졌다. 프랑스 증시 대표지수인 CAC40도 장초반 전거래일 대비 1.2%까지 하락해 정부 붕괴 가능성에 따른 불안을 보여줬다. 윤재준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도시 호적이 없어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던 농민공들도 사회보험 가입 등 당국의 공적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등 10개 부처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민공 서비스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업무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보험 가입의 호적 제한 조건을 전면 철폐가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어 사회보험(한국의 4대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농민공들의 보험 가입이 속도를 내게 됐다.  농민공은 농촌 호구를 가진 채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임시 이주한 농민들을 지칭하는 데 대략 3억명 가량이 도시에서 막노동이나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를 통해 농민공들을 도시 주민으로 편입시켜 중산계층을 늘리고, 중소 도시들의 활성화와 소비 촉진 등도 겨냥하고 있다. 도시의 인구 증가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중소도시들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조치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의 의견에는 △농민공 취업 안정화·확대 △농민공 노동 권익 보호 △농민공의 균등한 도시 기본 공공 서비스 향유 촉진 △보장 조치 강화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취업 지원 방향으로는 양로·보육·가사 등 서비스업 취업 규모 증대 등 농민공의 고용을 늘릴 산업 분야의 발전, 지역 간 노동력 연계, 조직적인 노동력 이동 규모 확대, 고령 농민공 취업 보조, 일용직 노동시장 건설 추진 등이 제시됐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에 대한 창업 금융 지원과 농촌 청년의 기술학교 진학 등 건설·수리·가사·요식업·물류·신업종 직업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빈곤 탈출 인구의 취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며 "탈빈곤 과도기 이후 취업 보조 정책을 연계해 농촌 저소득 인구의 상시 취업 지원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대규모 빈곤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기업들이 농민공을 고용할 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감독하고, 사각지대로 꼽혀온 파견 노동을 규범화해 휴식시간과 보수 등 권익 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민공 임금 분쟁 사건의 신속한 조정·판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음식 배달 등 최근 농민공 취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노동 규칙의 공평·투명성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도시 정착을 희망하는 농민공에게 학력·연령 제한 등 도시 호적 취득 문턱을 낮추고, 농민공 자녀 교육을 위해 공립학교 증설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며,  농민공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 거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등도 거론됐다. 농민공이 저임금 노동력이 된 것은 제도적 차별 때문이다. 중국은 1958년부터 농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농업 호구와 비농업(도시) 호구를 구분하고 둘 사이의 이동을 제한해왔다. 농민공은 도시에서 살며 일하지만 도시 호적이 없으므로 각종 사회보장 체계에서 배제됐다. 이 때문에 해외 연구자들은 농민공을 국내 이주 노동자(migrant workers)라 부르기도 한다. 농민공은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한 1980년대부터 도시로 몰려 대규모 저임금 노동력을 담당했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떠오르는 데 공헌했다. 올해 5월 당국 발표에 따르면 작년 기준 중국의 농민공은 모두 2억9753만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지난 7월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 결정문에 농민공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결정문은 "(농민공에) 거주지 호적 등기를 통해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농업 이주 인구(농민공)가 사회보험·주택보장·자녀 의무교육 등 현지 호적 인구(도시 인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추동해 농업 이주 인구의 시민화를 가속한다"라고 명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주민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인 일본의 마을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부르면 간다'는 이른바 '온디맨드(Ondemand) 택시'가 노인들의 이동권을 해결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13일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29.1%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와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온디맨드는 승차를 원하는 사용자가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목적지 희망시간대를 요청하면 태우러 오는 간편 시스템이다. '콜택시'와 유사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저렴한 정액제 혹은 보조금 등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노인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움직인다는 점이 다르다. 아이치현의 도요아케시는 가장 성공적으로 온디맨드 교통을 정착시킨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이 시는 지난 2021년 '어르신의 외출 장려'를 목적으로 온디맨드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9시~오후 4시이며 1회 이용금액은 200엔(약 18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 2024년 3월 기준 이용자는 2293명, 약 80%가 70~80대였다. 이용목적은 의료 42.8%, 장보기 및 쇼핑 20.8%, 공공시설 이용 17%였다. 이바라키현의 쓰쿠바시는 내년까지 고령화 지역에서 운행하는 모든 온디맨드 택시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AI가 경로 설정 및 승객 조정을 도와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편의성도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00엔으로 같은 지역 내 어느 곳이든 이동이 가능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특정 조건하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레벨4 차량의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시행했다. 조만간 도요타를 비롯해 혼다, 닛산, 미쓰비시 등의 일본 대표기업들이 도쿄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인택시 관련 사업에 뛰어들 전망이다.

[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병역의무자 청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지 않고 병무청에서 직접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병역의무자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의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안보에 중요하게 직결되는 사항”임을 강조하고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부터 병역이행을 마칠 때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청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번 협약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스트레스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병역의무자에게 보다 신속한 상담 치료가 가능해져 안정적 병역이행은 물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생활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908명의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536명이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을 받았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사회복지·보건·교육 세출이 총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이들 세 분야는 사회보장을 위한 필수세출로 분류되는 항목들이다. 은퇴 연령층의 소득불평등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지체는 아직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분야별 세출 가운데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22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확대됐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같은 기간 78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06조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개선 추세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 방식으로 산출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격차와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8∼65세(근로 연령층) 인구와 66세 이상(은퇴 연령층) 인구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각각 0.303과 0.383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근로 연령층은 전년 대비 0.007 감소했지만, 은퇴 연령층에서는 0.005 증가했다. 교육 분야에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22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은 중3은 과목별로 국어 11.3%, 수학 13.2%, 영어 8.8%로 집계됐다. 고2는 국어 8.0%, 수학 15.0%, 영어 9.3%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할 때 고2 영어만 제외하고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높아졌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5개 OECD 회원국서 1위다. 2022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 31.2%로, OECD 평균(12.1%)과 비교할 때 2.6배에 달했다. 한국 다음으로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는 이스라엘, 라트비아, 일본, 에스토니아인데 이들 국가 모두 20%대다.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보건의료 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편이다. 서울은 2011년 의사 2.9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1.0명 늘었으나 충북은 1.7명에서 1.9명으로 느는 등 대도시 집중화가 강화됐다. 한편 SDG 이행보고서는 시계열 분석과 국제 비교로 한국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데이터 세분화를 통해 취약 집단을 가시화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SDG 포용성 원칙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의 이민과 사회 문제 역시 승리 진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되 유입 규모에 제동을 걸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낙태권 보장으로 여성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 숫자를 줄여 치안을 강화하고 낙태 금지를 통해 우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총기 지유를 옹호하는 행보를 예고했다.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생한방병원은 이진호 병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과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가 주최한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치료 현황을 발표하고 단계적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문가들이 모여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필수의료 부족, 지역 의료 불균형 등의 문제들을 논의하고 통합의료를 중심으로 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통합의료’란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치료를 위해 현대의학과 한의학 등 여러 의학 체계가 상호 협력·보완하는 의료다. 특히 수술이나 약물치료가 어려운 고령의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이며, 안전성을 입증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병원장은 발표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과 한의통합치료의 기전을 설명하고, 한의사·의사 협진 사례를 통해 초고령시대 통합의료의 필요성을 조명했다. 또 진료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의료진 간 상호 이해 부족과 통합의료의 보장성 미비’라며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한 통합의료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병원장은 “통합의료의 보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은 치료의 질 향상”이라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다학제 등 통합의료를 통한 시너지 창출 노력에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 보장성 검토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전남대학교 박상철 연구석좌교수의 격려사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윤사중 교수의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참석 패널들의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좌장을 맡은 대한노년근골격의학회 권순용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초고령사회 의·한방통합의료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홍석 교수,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김광균 교수, 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 부산대학교 신병철 한의학전문대학원장,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올해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위해 사회보장 수준을 크게 확대한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30%→32%)과 주거급여(47%→48%)가 상향되면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62만 원에서 올해 183만 원으로 21만 3000원 증가해 전년 대비 13.16% 인상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자도 24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생계급여 예산을 전년 대비 596억 원 증액한 2958억 원을 편성했다.  주소득자의 질병, 실직 등으로 긴급한 생계비, 의료비 지원 등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비도 대폭 인상 지원한다. 긴급복지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62만 원에서 71만 원으로 인상하며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전년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429만원) △재산 2억 4100만 원 △금융재산 1172만 원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다.  아울러 올해부터 장애인 가구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도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가구 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상위계층 사업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로 4인 가구 기준(286만 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빈곤층에 대한 중층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교육급여도 초·중·고 평균 11% 인상 지원하고,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각 구청 및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앞으로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 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할 것"이라면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로 시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및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 소속 위원들이 23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과 만났다. 최근 검찰 수사 도마에 오른 김 센터장은 준신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준법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카카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카카오 공동체 전반이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상황에서 준신위 역할 한계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소영 전 대법관(위원장)을 비롯해 7인의 위원들로 구성된 준신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모 사무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카카오 쇄신을 위한 준법경영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달 초 공식 출범한 준신위는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체계를 일신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기구 역할을 맡게 된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각 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친 후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위원회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 관계사들이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고 해당 시스템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준신위의 목표"라며 "연말까지 준신위가 선정한 아젠다에 대해 논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는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속도를 중요시하며 빠른 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미흡했던 것 같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준신위 구성을 결정하게 됐고 흔쾌히 수락해준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준신위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며 전사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테니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SM엔터 주가 조작 의혹' 등 각종 사법 리스크로 경영 위기를 맞이한 카카오에서 준신위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도 나온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총 상위권에 있던 카카오가 최근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자 급조한 준신위 구성과 역할에 의문이 많다"며 "과거 '김우중 회장의 대우그룹 해체'처럼 카카오 역시 계열사 분리와 자산 매각 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지금, 워룸(War room, 전시상황실) 수준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