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보험업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는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는다는 의미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인구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며 "인구 변화는 보험산업의 수익성과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인구 변화가 보험산업의 새로운 발전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업계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고령층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금융상품 접근성과 이해도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변화하는 고객 수요에 맞춰 보험산업은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고령층 소비자 보호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개막사에서 "인구 감소는 우리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며 "보험산업은 보험에 가입할 소비자는 줄고 기존 가입자 이탈은 늘면서 근본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업계의 노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보험업계는 그동안 선진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초고령사회의 경험을 쌓아가며 준비해왔다"며 "이제는 규제 차원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경영 차원에서 효율적 사업모형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에 보험산업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구체화하고 힘을 모을 때"라고 조언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협회장은 "인구가 계속해 성장한다는 암묵적 가정하에 만들어진 연금, 건강보험 등 우리 경제사회의 상황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재설계하는 구체적인 준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며 "보험업계는 시대의 변화가 단순 위기요인이 아니라 고령층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협회장은 "올해 보험업계는 시니어 맞춤형 서비스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발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보험회사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제공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서비스 활성화 및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다각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돌봄(요양)을 가정이 아닌 사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령자 돌봄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복지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요양보험' 제도를 만드는 한편 일본이 개호보험 도입 과정에서 고령층 돌봄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회사가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주라는 것이다. 싱가포르와 같이 전 정부 부처가 나서서 고령층 주택정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의 선택과 집중 등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돌봄 문제 인식, 주택정책도 시급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야마자키 마야 전 일본 중의원은 "일본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통적인 가정 돌봄이 무너지고 고령층의 돌봄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정책적 과제였다"면서 "고령자 돌봄이라는 개념을 수립하면서 고령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정책적 전환이었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일반적 계층을 위한 요양보험 제도를 만들면서 경제적 부담도 가벼워지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 전환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민간사업자가 병원을 만들 수 없었지만 개호보험에서는 민간사업자를 개호사업자로 시장을 열어줬다"면서 "그만큼 요양이 큰 사회적 문제였다"고 진단했다. 개호보험은 일본의 고령자 요양 전담 사회보험으로 민간기업, 시민단체, 후생노동성이 함께 만들어 도입했다. 특히 의료진의 간병과 진료를 집에서 받는 재가서비스가 특징으로 초고령화 사회일수록 개호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고령자 주택, 집에서 살면서 케어받는 재가서비스가 큰 흐름이 되고 있다. 야마자키 전 중의원은 "일본에서도 공적 개호보험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은 민간 개호보험의 개인플랜으로 보완하고 있다"면서 "공적과 민간을 합해서 재가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긴급과제"라고 전했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 주택정책 문제도 전 부처가 해결에 나서야 하는 정부 과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관옥 싱가포르국립대학교(NUS) 부동산학과 교수는 "돌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서 주택정책을 빼고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싱가포르 주택정책은 연금과 연결된 것 외에도 고령층 친화적 시설을 짓거나 공공주택 단지에서 어떻게 하면 고령층이 접근 가능하게 할지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고령층 주택을 외곽이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용적률을 높여 빌딩 안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면서 "한국도 3기 신도시나 서울 유휴지에 넣을 수 있는데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고민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전 부처가 합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초고령사회 임베디드 수요 급증 초고령사회에서 디지털 기술에 소외되기 쉬운 고령층을 위한 임베디드 보험(보험사가 비보험상품에 보험상품 서비스를 담아 제공하는 상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를테면 치매가 있는 고령층이 직접 대화보다 디지털 교류를 선호하는데, 이를 위한 임베디드 상품이 더 많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질리언 모나한 FCCA 공동창업자는 "영국에서도 고령층에 심각한 디지털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65세 이상에서 SNS 사용량을 보면 나이든 분들도 충분히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요자가 원하면 기존 상품에 보험상품을 통합한 임베디드 수요도 굉장히 각광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디지털 기술과 보험이 결합한 인슈어테크가 리스크 관리나 사고 예방에 장점을 보이면서 고령층의 보험수요를 증가하거나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모나한 공동창업자는 "영국에서 건강하게 잘 살고 목적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웰스와 헬스 관점에서 다양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5일 '생계형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병래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 의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및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생업을 위해 운전을 포기할 수 없는 고령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생계형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첨단안전장치(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보급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 경찰청은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를 위한 시범운영지역 선정 및 정부 정책협업 방향 마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업참여 대상자 모집 및 첨단안전장치 효과분석을 실시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업 수행은 사단법인 교통사고피해자지원희망봉사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령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 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장 정책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 책임기관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정 이사장은 ”모빌리티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내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입니다. 오는 2050년에는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인구구조는 보험산업에 위기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산업은 고령자 요양·주거시설 등을 새로운 먹거리로 보고 사업 진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규제가 장벽이 돼 방향을 잡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는 오는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올해 주제는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입니다. 일본·영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사례와 국내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현황 및 과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초고령사회, 보험산업의 역할 ■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요일) 오전 9시~오후 3시30분 ■ 장소 :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 파크볼룸(5층) ■ 주최 : 파이낸셜뉴스, 보험연구원 ■ 후원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MDRT ■ 문의: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 사무국 전화 (02)6965-0014 이메일 8amwon@fnnews.com

'초고령화가 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보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도 노인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더 나이든 노인'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요양보호사 양성 및 처우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인정자 수 역시 110만명으로 7.7%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14조4948억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예산 증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됐으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제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국적 및 연령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내국인 활동 요양보호사 수는 66만5780명이다. 이 중 60대 현직 요양보호사는 34만278명으로 가장 많다. 51.1%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32만9404명 대비 3.3%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요양보호사 수는 10만29명으로 전체 15%다.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60, 70대가 전체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고령화 문제를 인지하고 외국인 인력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2년간 최대 연간 400명에게 비자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외국인을 제도에 진입시켜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젊은 세대가 직업군으로 선택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급 세분화가 도입돼야 하고,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준 기자

▲ 차상일씨 별세· 차경식씨(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사무처장·전 교보생명 교보다솜이지원센터장) 부친상=6일 서울의료원, 발인 9일 오전 4시30분. (02)2276-7695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가 지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울산 동구는 26일 김종훈 구청장,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공단은 가입자 명단, 보험료 등 동구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및 가입을 홍보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노동자 및 그 사업주로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동구는 정부 지원을 제외한 실 납부액의 5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노동자는 약 17만원, 사업주는 고용노동자 1인당 약 18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동구는 지자체 최초로 노동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증대되고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종훈 울산동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영세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 위축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는 오는 11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격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0월 납부한 사회보험료의 50%를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두리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로서, 현재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례 없이 빠른 고령화 진행과 함께 유병장수 추세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성이 변화하면서 고령자 스스로 노후 간병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관리비용 등 노후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상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생보사가 판매하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을 통해 다양한 보장과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2일 생명보험협회는 치매간병보험과 유병자보험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비교, 선택해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94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2%를 차지했으며, 내년에는 1000만명을 넘어 고령자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 노령화지수는 165.4, 노년부양비는 25.8으로 2015년(93.0, 17.5) 대비 각각 77.8%, 47.4%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생보사는 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치매·간병보험 및 유병자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치매단계별 보장 및 간병·생활 자금 지원 △보험료 부담 경감 △치매예방·케어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특약 운영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치매 등 질병과 재해로 인한 간병비 또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중증 치매를 진단받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저해지 환급형 상품을 통해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치매 발병 전·후를 구분해 치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디지털 치료제 개발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특정한 질병 또는 중증치매 진단 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환급해 주거나, 장기요양 관련 보장 강화, 중증알츠하이머, 파키슨병 등 특약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과거 병력이나 지병이 있어도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등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 △최근 2년 이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암’ 등의 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등 회사에서 정한 3가지 질문의 간편심사를 통과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나아가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데, 치매보험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등을 대리청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치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붕괴시킨다는 면에서 마약 같은 범죄다." 보험연구원 보험산업발전자문위원인 김영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는 8일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이 돼야 실질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변호사는 "20여년 전 일본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건이 화두였다. 당시 일본도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2년 정도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었다"며 "이에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비박산이 났는지 글로 써서 신문사에 제보했고, 주요 언론에서 다루면서 여론이 들끓자 결국 법을 고쳐 음주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을 대폭 높였다"고 전했다. 최근 보험사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난달 열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보험업계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형의 가중인자로 삼아 이들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김 변호사는 보험연구원이 지난 7월 개최한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 세미나에서 축사를 맡아 힘을 실어준 바 있다.김 변호사는 "실제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여기에는 국민들의 공감대, 즉 여론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기의 경우 기소유예, 무혐의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시험 오답노트를 준비하듯이 무혐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보험사, 경찰, 검찰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제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위해 2009년 중앙지검에 보험범죄합동대책반이 만들어졌다"며 "초기엔 활발하게 진행되다가 지금은 흐지부지됐는데 이 같은 협업조직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소유예, 무혐의가 되풀이되다 보면 검사들이 보험사기 사건 자체를 꺼릴 수 있는 만큼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서도 사건 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입증되는 큰 사건 위주로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고도 했다.김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개별로는 금액도 낮고 한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다"며 "애매한 사건을 넘겨서 무혐의가 나면 검사들의 부담이 커져 역효과가 난다. 보험사기에 있어서도 기획범죄, 조직범죄 같은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큰 사건 위주로 넘겨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엄한 처벌만 강조할 경우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주문했다. 그는 "보험사기가 워낙 애매한 경우가 많다 보니 엄한 처벌만 강조하면 자칫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더더욱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며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잘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문화 교육 ‘디지털 유스 스쿨’(이하 ‘디유 스쿨’)의 2024년도 1학기 생명존중·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경기도 가평군 설악중학교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생명보험재단에서 지원하는 ‘디유 스쿨’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윤리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디유 스쿨을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약 2만5000명의 중학생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디유 스쿨’ 생명존중·생명사랑 콘텐츠 공모전에는 총 419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교사 부문 6명, 학생 부문 9명으로 총 15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교사 부문 에세이 분야에서는 포곡중학교 송향기 교사가, 슬로건 분야에서는 화성동화중학교 강호현 교사가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학생 부문 포스터 분야에서는 설악중학교 민수진 학생이, 웹툰 분야에서는 한광여자중학교 김지영 학생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생명보험재단은 이 중 학생 부문 포스터 분야 대상과 최우수상을 차지한 설악중학교를 찾아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품을 전달했다. 대상을 수상한 민수진 학생은 “SNS로 소통하는 요즘,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악성 댓글보다 따뜻한 한마디가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잘 전달된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김정석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디지털문화가 익숙한 학생들에게 교육 콘텐츠를 지원했을 때,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기특하고 뿌듯하다”며 “24년도 1학기 ‘디유 스쿨’을 수강한 학생들과,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해주신 교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 현재 생명보험재단은 2007년에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18개의 생명보험사가 협력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생명보험이 지향하는 생명 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건강한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