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시흥대로변 급경사지의 단지형 연립주택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이 디자인 특화단지인 283가구의 모아주택으로 탈바꿈한다.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도 모아주택 5개소로 추진돼 오는 2028년까지 1683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이 처음 적용된 ‘디자인 특화단지’로 추진된다.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청기와훼미리맨션은 앞서 지난 2021년 5월 금천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가구(임대주택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다. 그러나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적률 296%, 283가구(임대주택74)의 모아주택으로 추진하게 됐다. 대로변에 접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시 적용 받을 수 있는 주차장 건폐율 산정 완화하고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조화롭게 계획하는 한편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해 입체적 입면을 적용했다.  이어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2028년까지 총 168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 공원 신설)이 적용된다. 또 당현천에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 내에서 당현천으로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상계로 고가철교 주변의 열악한 환경 정비를 통해 살기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상계로12길과 상계로18길(6~10m)의 도로는 확폭(8~14m)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는 반경 500미터 이내 노원역, 상계역(4호선)이 인접해 교통이 양호하고 상계초·중교 및 중계초·중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한 편이다. 동측으로는 당현천이 인접해 있어 자연과 어우러져 살기좋은 주거환경의 입지를 갖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금천구 시흥3동 모아주택의 혁신적 디자인이 모아주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하려 한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강간미수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일반 국민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부수 처분 등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0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 목을 조르며 인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강간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까지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린 뒤 "죽기 싫으면 따라오라"며 협박하고 피해자를 비상계단까지 끌고 갔다. 하지만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선고 결과가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60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 차고지부터 중구 퇴계로4가 인근까지 음주 상태로 간선버스를 운전하다 오전 6시경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운전한 거리는 약 20km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면허정지 수치를 넘긴 상태였다. 이 사건은 A씨의 회사 직원들이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여럿 있었다. 현행법상 운수업체는 운행 전 버스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운행 전 음주 사실이 파악됐지만, 회사 측의 관리가 소홀했던 사이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버스 업체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들을 파악해 서울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관악구 신림동 등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 선정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1년 더 확대 연장됐다. 서울시는 23일 내달 3일 토허제가 만료되는 신통기획 선정지 45만2922.5㎡에 대해 내년 4월3일까지 토허제를 확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토허제가 이미 지정된 지역 38만9607.8㎡를 비롯해 6만3314.7㎡ 면적에 대해서 토허제를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19만8160.6㎡와 관악구 신림동 657번지 일대 7만7046㎡,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6만5899.6㎡다. 또 도봉구 쌍문동 724번지 1만5035.5㎡도 토허제로 확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 중 주거지역이나 용도지역이 없는 경우 6㎡초과 토지거래 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각각 15㎡초과, 녹지지역은 20㎡초과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허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돼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14일 새벽 5시56분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현장에서 거주자로 추정되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은 차량 18대, 인력 67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으며 불은 화재발생 약 1시간 40분 후인 7시34분께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로또 837회 1등 당첨번호는 2 25 28 30 33 45에 보너스 번호는 6이다. 동행복권은 15일 837회 로또 1등 당첨번호가 2 25 28 30 33 45로 결정됐다며, 이번 주 총판매금액은 766억 1417만 6000원 으로 총 6개 숫자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 6명은 31억 4444만 9125원씩 받는다. 이어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는 2등 당첨자는 47명으로 6690만 3173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012명으로 156만 2848원씩을 받는다. 특히 이날 1등 당첨자가 6명으로 발표된 가운데 자동 당첨자가 3명, 수동 당첨자가 2명, 반자동 당첨자가 1명으로 집계됐다. 1등 배출점은 ▲GS25 트윈테크점(서울 금천구 가산동), ▲스파(서울 노원구 상계동), ▲다산복권(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일죽휴게소복권(경기 안성시 일죽면 월정리), ▲줄줄이복권방(경기 오산시 부산동), ▲로또팡팡 토토팡팡(전북 군산시 지곡동) 6곳에서 1등 당첨자가 배출됐다. 한편 로또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게시일로부터 1년이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연한 확대와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시장에서는 주 타깃인 강남보다는 목동과 상계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지역 아파트들은 올해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맞게 되는데 기준이 40년으로 늘어날 경우 추가로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아파트에 대한 수요둔화를 예상하면서도 기존 재건축과 새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강남 잡으려다 목동.상계동에 '불똥' 1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확대되면 준공연도에 따라 사업 일정이 최소 4년에서 10년까지 지연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22+(준공연도-1982)×2년'으로 연한이 정해지는데 1988년 준공 아파트의 경우 34년이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재건축이 가능하다. 1988년과 34년을 더하면 2022년이지만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한이 40년으로 확대되면 4년이 늘어나 2022년으로 허용시점이 늦어진다.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이 될 경우 1989년 준공 아파트들은 2019년에서 2025년, 1990년 준공 아파트는 2020년에서 2028년, 1991년 준공 아파트는 2021년에서 2031년으로 허용시점이 밀리게 되는 구조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나면 올해 30년을 맞은 목동과 상계동 노후 아파트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을 잡겠다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미만 아파트는 총 1249곳이다. 강남4구에서는 강남구에 103곳, 강동구 54곳, 서초구 90곳, 송파구 81곳 등 총 328곳이 있다. 30년 이상 40년 미만 아파트의 경우 서울 전체 379곳중 161곳이 강남 4구 지역이다. ■"단기적 수요둔화" vs. "기존 아파트 급등" 재건축 연한 확대와 안전진단 강화는 초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급등 원인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초과이익환수, 전매제한과 함께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재건축은 4중 규제가 적용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들은 실망이 늘면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시장에 정책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참여정부 때도 재건축 규제를 촘촘하게 했지만 이를 피해가는 단지들은 가격이 올랐다"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나 새 아파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건축을 차단해 수요를 줄이겠다는 구상인데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가 시장상황과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연구소장은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주체는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들이지 시작하려는 단지가 아니다"라면서 "초기진입 규제로 엉뚱한 곳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 연한 확대와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시장에서는 주 타깃인 강남 보다는 목동과 상계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지역 아파트들은 올해 재건축 연한인 준공 후 30년을 맞게 되는데 기준이 40년으로 늘어날 경우 추가로 4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들 아파트에 대한 수요둔화를 예상하면서도 기존 재건축과 새 아파트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강남 잡으려다 목동·상계동에 불똥  19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확대되면 준공연도에 따라 사업 일정이 최소 4년에서 10년까지 지연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22+(준공연도-1982)×2년'으로 연한이 정해지는데 1988년 준공 아파트의 경우 34년이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올해 재건축이 가능하다. 1988년과 34년을 더하면 2022년이지만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한이 40년으로 확대되면 4년이 늘어나 2022년으로 허용시점이 늦어진다.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이 될 경우 1989년 준공 아파트들은 2019년에서 2025년, 1990년 준공 아파트는 2020년에서 2028년, 1991년 준공 아파트는 2021년에서 2031년으로 허용시점이 밀리게 되는 구조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늘어나면 올해 30년을 맞은 목동과 상계동 노후 아파트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강남 재건축을 잡겠다는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후 20년 이상 30년 미만 아파트는 총 1249곳이다. 강남4구에서는 강남구에 103곳, 강동구 54곳, 서초구 90곳, 송파구 81곳 등 총 328곳이 있다. 30년 이상 40년 미만 아파트의 경우 서울 전체 379곳중 161곳이 강남 4구 지역이다. ■"단기적 수요둔화" vs "기존 아파트 급등"  재건축 연한 확대와 안전진단 강화는 초기 수요를 억제해 집값급등 원인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초과이익환수, 전매 제한과 함께 분양가상한제까지 시행되면 재건축은 4중 규제가 적용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초기단계 아파트들은 실망이 늘면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시장에게 정책 신뢰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규제로 인한 부작용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참여정부 때도 재건축 규제를 촘촘하게 했지만 이를 피해가는 단지들은 가격이 올랐다"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나 새 아파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재건축을 차단해 수요를 줄이겠다는 구상인데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가 시장상황과 엇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지영 연구소장은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주체는 재건축이 진행중인 곳들이지 시작하려는 단지가 아니다"면서 "초기진입 규제로 엉뚱한 곳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서울의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원이 아닌 다른 부동산공인중개사들과 공동 중개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막는 등의 불공정 행위 때문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역 공인중개사회(상계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회원 및 비회원에게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상계회는 서울 노원구 상계2동, 3동 및 5동 지역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친목 및 회원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께 결성된 친목회다. 공정위는 "상계회가 이번 사건과 유사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011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단체의 법위반 행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처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계회는 지난 2011년 비회원과 공동 중개한 회원을 임원회의에서 제명했다. 또 지난해는 상계동 내 정해진 지역 밖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중개사를 정기총회 투표로 제명시켰다. 이는 사업활동 제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동중개는 매물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로부터 부동산 매수자를 소개받아 거래를 성사하는 식이다. 회원 자격을 잃으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서 상계동 지역의 매물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홍대원 총괄과장은 "이런 (공동중개 방해 등) 행위는 구성사업자(회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사업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중개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 위반 행위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11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2016년 3월 1주차 이후 37주만에 보합을 나타냈다.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짙은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외적 불확실성 및 국내 정국 혼란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거래 시장은 거의 얼어붙은 분위기다. 강남4구의 매매가격이 일제히 하락했고 재건축 시장도 사업 추진 제동 및 수요 감소로 11월 마지막 주에 0.25% 떨어지는 등 하락폭이 깊어졌다.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한산한 편으로 금주 들어서는 수요의 움직임이 유독 줄며 분당, 산본 등 일부 가격이 조정된 지역도 있었다. 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매매가격지수는 △서울 298.96 △신도시 237.28 △경기 242.65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 지수는 △서울 360.35 △신도시 367.56 △경기 404.95을 보였다. 11월 아파트 수익률을 보면 서울은 노원구 상계동 신동아 105㎡가 11월 12.6%로 1위를 나타냈다. 중소형 면적대로 구성된 아파트로 전세매물 부족으로 매매전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며 11월 매매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다. 다음 영등포구 양평동6가 한솔 82㎡가 12.2%, 성동구 성수동1가 한진타운 82㎡ 10.1%, 강서구, 염창동 현대1차 115㎡ 9.4%, 은평구 신사동 뉴신성 115㎡ 8.9%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10월 상대적으로 매매가격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로 중소형 아파트가 주를 이룬다. 신도시에서는 화성시 반송동 시범다은삼성래미안 108㎡가 5%로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부천시 중동 복사골건영1차 72㎡ 4.4%, 성남시 이매동 아름한성 98㎡ 4.2%, 성남시 구미동 하안주공5단지 49㎡ 3.9%, 고양시 장항동 호수5단지청구 109㎡ 3.5%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매매거래 움직임이 줄어든 가운데 일부 중소형 매매거래에 따라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부천시 괴안동 염광 69㎡가 7.0%, 안양시 비산동 뉴타운삼호6차 72㎡ 6.9%, 남양주시 와부읍 벽산 81㎡ 6.7% 등의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