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021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시상식'을 개최해 올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중 우수지원과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 제3차 적극행정 스타는 우수사례 후보 21건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와 국민 참여단(15명)이 정책 체감도, 창의성, 정책효과 등을 고려해 총 3개 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결과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도 시행(공공안정정책팀 류남욱) △혁신조달 확산을 통한 혁신 중소·벤처기업 지원(혁신조달기획과 조중연·조선형) △내 주머니 살리고 지역경제 살리는 상생소비지원금(상생소비지원팀 조문경·이수정) 사례가 수상했다. 일반 국민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아름다운 도전상'에는 △유류세 20% 한시적 인하(환경에너지세제과 권순배·변유호) △데이터·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정책 결정 시스템 구축(재정테이터제도팀 정소영·전애라) 사례가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한국판 뉴딜 2.0 과제를 추진한 정책조정총괄과와 기획총괄과, BIC3 성장동력 확충 및 혁신 확산 과제를 담당한 혁신성장기획팀 등 3개과를 선정, 트로피와 포상금 등을 수여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10~11월 진행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카드 캐시백 총 8019억원이 지급됐다.  기획재정부는 10월 1483만명, 11월 83만명 등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총 8019억원이 발생했다. 10월분은 총 4042억원으로 11월15일 지급한 3875억원에 정산과정에서 167억원이 추가 발생했다. 전체 참여자의 55%에 해당하는 854만명에게 카드 캐시백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7000원이며, 10월 기지급분 3875억원은 이달 13일까지 94%(3661억원)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은 총 3977억원이 발생해 전체 참여자의 52%에 해당하는 819만명에게 캐시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캐시백은 4만9000원이다. 한도인 최대 10만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총 180만명이다. 11월분 캐시백 3977억원과 10월분 추가발생 캐시백 167억원은 이날 0시부터 지급을 시작해 오전 중 완료할 예정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진행된 10~11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 13.4%, 13.7% 증가했다. 이는 최근 추세보다 5~6%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은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소비견인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민간소비 견인, 업종별 소비유도 등 사업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드 캐시백은 전담카드사 카드를 통해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지급된다. 즉시 사용가능하며 카드 결제시 우선 차감된다. 정부·지자체 등에서 지급받은 국민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먼저 끝나는 지원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캐시백은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되지 않은 캐시백은 소멸된다. 미사용 잔액은 현금 등으로 환급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도 불가하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 사용 증가액의 10%를 돌려주는 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 첫 달 환급 예정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월 1일 시작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에 한 달 동안 1488만명이 신청했으며, 오는 15일 환급 예정액이 3025억원(10월29일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10~11월 신용·체크카드를 지난 2·4분기(4~6월) 사용액보다 3% 이상 사용하면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캐시백)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시행 보름을 넘겨 환급 예정액 600억원이 발생했고, 지난달 24일까지 1400억원을 넘어선 뒤 불과 닷 새 만에 3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가집계 금액으로 회계검증 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10월 전체 실적은 캐시백 지급시기에 맞춰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예산은 7000억원으로 재원 소진 시에는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에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아직 신청을 못한 분들은 이달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올해 2·4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신청을 위해서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곳 가운데 하나를 전담 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카드사에서 앱·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맞춤형 상생 소비지원금 페이지를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4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내 확인이 가능하다. 카드 사용처는 대부분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 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홈쇼핑, 유흥업종,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명품전문매장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회비, 세금, 보험, 상품권, 선불카드 충전액도 실적적립에서 제외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시작 이후 5일동안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대상인 만 19세이상 인구 4360만명의 26% 수준으로 4명 중 1명이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청한 셈이다. 전날(9일)까지 쌓인 캐시백 지급예정 금액은 9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참여신청자가 전날 자정 기준 1143만명이라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일간 5부제 상생소비지원금 신청을 받았다. 외국인은 11만명이 신청해 전체 신청자의 1% 수준이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10~11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많으면 3%를 초과한 금액의 10%를 현금성 포인트(캐시백)로 돌려주는 제도다.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다음달 153만원을 사용하면 초과 사용분 53만원 가운데 2분기 평균 사용액의 3%인 3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10%인 5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1인당 받을 수 잇는 캐시백 한도는 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온라인몰, 명품 전문매장, 신차구입, 유흥업종, 실외골프장 등은 사용실적에서 제외한다. 사업 후반부로 갈수록 지급할 캐시백이 늘어나는 구조를 고려하면 캐시백 예산은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캐시백 지급을 위해 책정한 7000억원을 모두 소진하면 사업을 조기종료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대비 확정 비율은 99% 수준으로 신청자 대부분이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했다"며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해 7월 처음 출시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등을 중심으로 여성특화보험 부문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업계 최초로 설립한 라이프플러스 펨테크연구소의 여성 연구를 바탕으로 여성 고객에게 특화된 보장과 서비스를 담은 점이 주목받았다. ■여성특화보험 출시 처음 출시된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1.0'은 연령대별 보장 요구를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임신, 출산, 폐경 등의 여성 고유의 생리현상과 유방암, 갑상선암, 난소·자궁암 등 여성들의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차별적인 신규 보장과 서비스를 담아 여성통합암진단비, 난임케어(Care)패키지, 무사고전환 할인제도 등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에 맞는 상품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이 상품에 탑재된 '출산 후 5년간 중대질환 2배 확대보장'과 '출산·육아 휴직기간 보험료 납입유예' 특약은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우수 금융상품에 선정될 정도로 주목받았다. 이어 지난 1월에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이 나왔다.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방, 갑상선, 자궁 관련된 질환을 검사, 진단, 치료, 재발 단계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패키지 담보를 신설했다. 여성 고객이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제공하던 1년 보험료 납입유예 혜택을 실업 했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확대했다. 상품 내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임력 보존서비스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지난 1월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지난 6월 '유방암예후예측검사비 특약' 역시 올해 들어 제3보험 영역에서 최초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유방암 환자의 유전자를 활용해 맞춤 치료와 재발여부 예측을 위한 검사비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하는게 주 내용이다.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 지난 1월엔 월 20억원이 넘는 신계약 매출을 기록해 보장성보험 단일 상품 가운데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9월말 기준 누적원수보험료는 1455억원, 매출은 206억6000만원, 누적 신계약건수는 24만77000건에 달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 중이다. 한화손보는 "여성 소비자의 니즈에 부응한 특화상품 전략이 매출을 견인한 것"이라며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출시 후 한화손보에 새로 가입한 장기 신규고객은 직전 1년 대비 38.3% 증가했는데 이 기간 여성고객은 58.7%가 늘었다. 이 중에서도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 고객은 2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보장영역 강화 이어가 한화손보는 지난 1일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3.0을 출시했다. 정신질환과 흉터 치료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 출시에 앞서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던 '정신건강 관련 특약 4종'이 탑재됐다. '식사장애입원치료비', '특정 스트레스관련특정신질환진단비', '스트레스관련특정질병진단비', '특정수면검사지원비' 등이다. 이로써 한화손보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 시리즈에서만 총 11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화손보는 최근 금융당국이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임신과 출산을 보험 보장 영역으로 인정하는 방향성에 맞춰 업계 최초로 출산지원금 특약도 선보였다. 첫 번째 출산 시 100만원, 두 번째 출산 시 300만원, 세 번째는 500만원을 최대 3회 지원한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비도 업계 유일하게 보장하며, 제왕절개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제왕절개수술비도 신설했다. 민감한 여성 고객을 위해 켈로이드(수술 치료 후 피부의 결합조직이 이상 증식해 단단하게 융기한 것)를 포함한 비대성흉터진단비를 신설해 제왕절개나 갑상선암 수술 후 2년 이내 나타나는 흉터 치료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여성의 웰니스를 리딩하는 회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앞으로도 차별화된 보장 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회사의 경쟁력과 고객의 편익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카드가 '소비트렌드 Insight 보고서-하나로마트 고객의 쌀 소비 현황'을 6일 발표했다. 먼저 고객들은 9월에 쌀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은 햅쌀의 판매가 시작되고, 민족 명절인 추석이 속해 있다. 쌀 매출액과 이용고객 수는 2021년 9월(361억원, 72만명)이 가장 많았다. 당시 지급됐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2022년 9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매출액(220억원)을 보였지만 쌀 가격 급락의 여파로 다른 연도에 비해 매출액 증가분이 눈에 띄게 적었다. 고객들은 10kg의 쌀을 가장 선호하며, 해당 용량에 대한 선호가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쌀 구매고객의 절반 이상이 10kg 용량의 쌀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1인 가구의 증가, 가구당 인원 감소 등 사회적 변화를 꼽았다. 쌀 구매 고객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7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50대(28%), 70대(20%)가 뒤를 이었다. 성별 비중은 여성(60%)이 남성(40%)보다 다소 높았다. 쌀을 대체할 수 있는 즉석밥, 라면, 베이커리의 구매건수는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30대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쌀보다 대체식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들의 지난해 구매건수 중 쌀의 비중은 6%인 반면, 즉석밥 15%, 라면 10%, 베이커리 9%의 비중으로 쌀 보다 모두 높았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와 관련 기업에게 쌀 소비 현황을 전달하고자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범농협 데이터를 활용해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20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하나로마트 이용 후 NH포인트를 적립한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했다. △연간·월별 소비 현황, △가격·용량에 따른 소비 변화, △구매 주기 및 횟수, △대체식품 소비현황 등 쌀 구매현황을 다각적으로 비교·분석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경기도 ‘민관협력 배달앱’으로 ‘땡겨요’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감안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중개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하는 민간 배달앱 시장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이번 경기도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으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경기도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높은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추고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경기도 소재 가맹점 소상공인들에게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해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는 익월 첫 영업일에 4000원 할인쿠폰을 50매 제공하는 등 최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민관협력 배달앱으로서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7개의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생 배달앱으로 역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또 ‘신한 땡겨요페이 통장’ 출시를 기념해 ‘신한 땡겨요페이 통장’이 신한은행에서 최초로 신규하는 입출금 계좌인 고객을 대상으로 전원에게 매달 1회씩 사용 할 수 있는 ‘땡겨요 3000원 쿠폰’을 6장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하는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지난 25일 강원도 춘천시와 ‘춘천시 민관협력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춘천시가 원주시에 이어 두번째로 신한은행 ‘땡겨요’와 공공배달앱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게 됐다. 현재 ‘땡겨요’는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7개 광역자치단체와 협력하며 상생·공공 배달앱으로써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에 신규 입점하는 춘천시 소재 가맹점을 위해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하고 마케팅을 위한 자체 쿠폰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땡겨요’ 정산 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변경하는 가맹점에 4000원 할인쿠폰을 50매 지급해 최대 4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춘천시와 협업해 ‘땡겨요’ 앱결제시 춘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억원의 민관협력배달앱 활성화 추경예산을 사용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음식 및 배달비 할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땡겨요’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신한 땡겨요페이 통장’ 출시를 기념해 ‘신한 땡겨요페이 통장’이 신한은행에서 최초로 신규하는 입출금 계좌인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전원에게 매달 1회씩 사용 할 수 있는 ‘땡겨요 3000원 쿠폰’을 6장 제공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하는 등 ‘땡겨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서울에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부산에서 휴가를 즐기며 근무하는 '워케이션'이 더욱 활성화돼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부산~서울 도시 간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협력과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월 23일 부산시청에서 체결한 '부산광역시-서울특별시 상생협력 업무협약'의 주요 협력사업 논의 결과물이다.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의 상호 참여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 간 관광 활성화의 전략적 교류 차원에서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서울시 워케이션 사업 수행기관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울경제진흥원'은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과 '서울 소재 중소기업 워케이션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8월 26일 체결했다. 부산시와 서울시는 관광 교류의 첫걸음인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생 동반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으로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는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에 참여함으로써 △숙박시설과 업무공간 이용 △교류(네트워킹) 행사 등을 활용한 지역 내 신생기업(스타트업), 관광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사업(비즈니스) 협업 관계 형성 △관광·문화 상품 체험 △기본 숙박지원금 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풍부한 인적자원의 강점을 바탕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매체(미디어)·콘텐츠·정보기술(IT)·인공지능(AI) 분야의 기업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부산시는 성공적으로 정착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숙박시설·업무공간 등 원격근무 기반(플랫폼)을 제공하고 서울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풍부한 관광 콘텐츠와 교류(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형 워케이션 사업'은 거점센터와 위성센터를 조성·운영해 원격근무를 위한 업무공간은 물론 숙박과 관광 콘텐츠 제공으로 부산 생활인구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기적으로는 역외기업 유치까지 목표로 한다. 지난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이후 약 153억원의 경제적 생산 유발효과와 약 13억원의 직접 소비효과를 창출해 낸 것으로 추정되며, 점진적인 역외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다. 또 사업 참가자의 80% 이상은 20~30대의 수도권 원격근무가 가능한 분야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부산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의 참가자 수요를 추가로 끌어낼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근록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으로 양 도시의 특색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강점을 살리게 됐다"며 "이는 관광 분야 상생발전의 새 지평을 여는 것을 넘어 국가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의 교류와 양성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