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식품기업 대상이 손을 잡고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나섰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충청북도,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대상 및 협력사와 함께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충청북도-식품제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의 다섯 번째 결실이자, 지역 주도로는 두 번째 모델이다. 원·하청 상생 협력 모델이란 대기업 원청사와 중소 협력사가 상생 협력 과제를 발굴·이행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이다. 이번 모델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높은 식품제조업 협력사의 근로 여건 개선을 지역 주도로 추진함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먼저 대기업과 협력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원청은 고용부의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명절 및 경조사 지원 등 복지를 강화했다. 또 협력사에서는 작업환경 개선, 통근 차량 지원 등을 통해 현장과 맞닿은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맞춰 지방·중앙정부는 원·하청의 자발적인 노력을 행·재정적으로 보조한다. 협력사가 신규 채용 시 사업주,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에 비례해 통근 차량 임차비를 지원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안전설비 등의 작업환경 개선 노력에 사업장 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생산직 근로자 중 중장년 비중이 높고, 노동시간이 길며 강도가 높은 식품제조업의 특성에 따라 빈일자리 지원금 나이 제한 완화, 근골격계 질환 등의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문화생활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노동약자인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주도하에 원청사와 협력사가 힘을 모으는 상생모델은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는 상생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지역·업종 등 사회의 곳곳으로 뻗어나가도록 발굴·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은 수도권 과밀 해소의 시작이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잠재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지난 7월 초 결선 투표를 거쳐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조원휘 의장(국민의힘·유성3)은 지난 6일 파이낸셜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10~11월 충청권 통합 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틀을 갖추게 되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되는 충청권 메가시티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 기구로, 충청권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광역 자치단체 기본 규범인 규약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특별 지자체 설치를 전국 최초로 승인했다. 조 의장은 "대전시민을 비롯한 충청인들의 희망인 충청권 메가시티가 올 연말이면 연합 의회를 구성하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된다"면서 "충청권 시·도의회와 연대해 집행부의 정책들을 검증하는 것은 물론, 의회 차원에서 정책을 뒷받침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대전지역 경제 도약을 위한 솔루션으로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계 공고화와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획기적 발상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문적·문화적 접근을 통해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보금자리를 대덕연구단지 안에 마련하고 그 인맥을 십분 활용해 우수인력이 대덕으로 찾아오게 해 과학기술 학풍이 대전에서 꽃피게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자들의 자부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창업생태계 조성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의원 간 대립과 갈등에 대해 "다양한 정치철학과 이해관계가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의견 대립과 갈등은 어쩌면 필연"이라면서 "반목의 과거를 뒤로하고 시민복리 증진의 한길에서 손을 맞잡고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 ―우여곡절 끝에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했다. 소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취임 당시 밝힌 '진수무향 진광불휘(眞水無香 眞光不輝)' 즉 '참된 물은 향기가 없고 참된 빛은 반짝이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겸양을 미덕으로 화합을 요체 삼아 드러내지 않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하며 성심 속에 화합이 녹아드는 하나 된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다. ―원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와 협치를 위한 복안은.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보인 갈등과 논란에 대해 의회 수장으로서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조화롭게 매듭지었다고 자평한다. 파행의 이면에는 본질적으로 의회 최고의 협치가 있었다. 긴 산통 끝에 협치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 역대 의회 최초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이 제1부의장을 맡았고, 의장 선출 과정에서 서로 뜻이 달랐던 황경아 의원이 제2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와 함께 원구성 과정에서 의견이 상충됐던 이용기 의원과 이효성 의원도 각각 운영위원장과 복지환경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방안은.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행정서비스를 제때 공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다. 소통과 협치를 통해 시정운영의 동반자적 관계를 견지하는 가운데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잘못한 것은 비판하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다. 그간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형국을 올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 9대 의회 들어 발족한 의원 연구회를 활성화해 의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의회 전체의 역량을 제고해 복잡다단한 집행부의 업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다. ―대전시의 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구상은. ▲대전은 그간 대덕연구단지의 우수한 성과물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기술창업을 도모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자체들은 기업유치를 위해 과밀억제권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공동 주창하는 등 지방의 쇠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저출산 시대에 수도권 인구유출과 기업이탈의 삼중고 속에서 대전은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결고리 공고화와 실효적 성과 창출을 위한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지방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은. ▲충청권 메가시티, 즉 충청권특별자치단체의 태동은 550만 인구의 광역생활경제권 형성을 의미하며 대전시민과 충청인들에게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메가시티 행정체계로 조성될 광역경제생활권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이 성장하고 경제가 활성화하면서 인구증대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메가시티 조성은 수도권 대 지방의 경쟁구도와 지방분권 차원에서만 다뤄질 사안이 아니다. 지방의 잠재력 발전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봐야 한다. 충청권 시도의회와 뜻을 합쳐 연대해 나가는 한편, 집행부 정책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의회 차원에서의 뒷받침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겠다.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정운영방향은. ▲9대 후반기 대전시의회는 강력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민 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그간 분산 운영했던 정책지원관을 입법정책담당관실로 통합해 분야별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한 입법지원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가동 중인 의원연구회를 더욱 활성화해 의원 개개인의 지식을 축적하고 이를 통해 의회 전체의 역량을 증진, 정책입법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홍보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은. ▲칭찬보다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가겠다. 원구성 과정에서 빗발친 비판의 목소리는 의회를 아끼고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민의 회초리라 생각한다. 대전시의회 22명의 의원들은 시민들이 뽑아주신 민의의 대변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칭찬보다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시민 곁에서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지원보호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한다"면서 "노동 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면서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 약자에 대해 윤 대통령은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가 아닌, 소외된 노조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로 등장한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로 설명했다. 법 제정 외에도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원청 기업과 정부가 매칭해 영세 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단독으로는 복지기금 운영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 종사자들을 위해 윤 대통령은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책임을 보상해 주는 민간보험의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원에 달해 가입률이 38.7%에 불과해서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휴게시설 부족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와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있다"면서 "이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간 양극화로 확대돼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노동개혁 속도를 높여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게 적극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원청인 대기업 노사가 협력사의 근로복지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구인난을 겪는 소규모 기업을 도와 원하청 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대기업 노사가 2·3차 협력사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재원을 형성하면 정부가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근로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매칭 지원한다. 원청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주나 근로자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이 모은 재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사업주는 법인세, 근로자는 소득세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70년간 이어진 적대적 남북 분단 체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70년간의 분단 비용은 이전과 다른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날 것이다. '잃어버린 7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70년'을 맞기 위해 통일에 대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클럽에서 파이낸셜뉴스가 마련한 '8·15 기념, 한국의 미래와 통일' 간담회에서 통일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의 사회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 석학교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차를 줄여 한반도 공동체라는 연대의식 아래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역사적 공동체 복원이라는 통일의 정신을 살릴 것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회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통일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중요한 화두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나. ▲윤 이사장=경제적으로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런 지정학적 딜레마가 지정학적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번영은 해양으로 진출해 무역을 통해 이룬 것이다. 통일이 되면 대륙을 향해서도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통일은 경제적 차원 외에 정신적,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을 경제만의 문제로 보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2013년에 베를린에서 만난 독일인들은 통일이 힘들고 돈도 들지만, 그런 미션이 자기 세대에 주어졌다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통일을 돈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본질 아닌가 싶다. ▲박 교수=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기 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시대적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단일민족에 기초를 둔 전통적인 통일의 이미지와 요즘 세대의 인식간에 갭이 있다. 다원화·민주화 된 지난 70년의 변화와 발전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단일국가·단일민족 개념의 정치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했던 통일로부터 다원화되고 민주화되고 다층적인 형태의 통일에 대한 사고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그게 제대로 되면 젊은 세대부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열정이 더 생겨날 수있다. ▲윤 이사장=젊은 세대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를 말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간 경제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오다 보니 공동체 의식과 후세를 생각하는 역사의식이 약화되고 이것이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에도 반영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공동체 의식과 역사 의식은 특히 중요하다. ―분단 체제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의 장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이 이사장=많은 사람들이 분단상태인 현재가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 것이라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 분단 상태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통일을 포기할 경우 분단에서 오는 비용은 계속 지불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비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김 원장=분단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앞으로 70년을 생각해보면, 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미국 중심으로 서방이 뭉치면서 분단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가 나뉘지 않고 천문학적 분단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전 세계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안된 이유는 분단 때문이다. 당장의 비용을 생각하겠지만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분단으로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가. 앞으로 70년 이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맥락에서 통일을 보면 좋을 것 같다.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체감도 혹은 의지가 궁금하다. ▲박 교수= 탈북한 지 6개월이 안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제는 국내에 온 탈북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고 배제되거나 2등시민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당위론 측면에서의 공감대는 높으나 통일의 구체적 과정과 실질적인 내용까지 깊은 생각을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 이사장='북한 주민이 하나인가'를 봐야 한다. 정권과 연관 있는 사람들과 일반 주민들의 의식은 큰 차이가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다. 많은 후진국들이 체제를 바꾸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 그렇기에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염원할 것이다. 탈북자들을 잘 적응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선호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다. ▲윤 이사장=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심정적인 연대의 끈이 연결돼 있느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 정부가 '통일해야겠다'고 해서 동독 정부나 주민들을 도와준 게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했던 건 동독 주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원장=동독 주민들도 통일을 하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더 잘 산다는 것, 곧 이익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은 더 강하게 (이익을) 원할 것이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고 탈북민부터 친밀감을 주고 통일이 됐을 때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쌓아 북한에 전수해주는 게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들간 문화적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박 교수=역사를 돌아보면 계획과 기획에 따라 진행된 것 못지 않게 우연적이고 예상 못한 변수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획을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한다.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비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 되어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양국이 기후재앙에 대한 대화를 한다. 한반도 역시 공통의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김 원장=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들은 체제 붕괴 이후에도 기존의 가치관에 오랫동안 지배된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가장 오래된 곳이다. 당연히 가치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카페에서 일하는 탈북민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에게 "한국에서는 웃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자신은 커피를 파는 사람인데 왜 억지로 웃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사회주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니 판매자가 왕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기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엔 비핵화가 전제가 된다. 개성공단도 운영해봤으나 현재로선 무위로 돌아갔다. 통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김 원장=단기 비핵화, 중기 경제협력, 장기 통합, 최종 통일 과정이 있다. 비핵화를 건너뛰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경협과 통합 없이 통일을 하려 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전문가 눈에는 회로가 보인다. 어떤 회로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는 게 전문성이다. 그 동안 대북정책은 전문성이 없어서 회로를 보지 못했다. 어떤 경험을 통해 통합의 문을 열 것인지 각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윤 이사장=진보 정부의 포용정책은 대부분 비핵화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성공을 못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계 없이 우리끼리의 남북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결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경제통합의 길은 요원하다. 　▲이 이사장=비핵화 문제를 풀지 않고 경제통합 등을 모색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결핵약을 보내는 경우들이다.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통합의 징검다리를 놓을 필요성이 있다. 　▲윤 이사장=정치적 리더십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으로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틈새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비핵화는 공감하고 협력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하는 리더십이 더 강했으면 한다. ―보수·진보를 떠나 초당적 통일정책이 가능한가. 　▲이 이사장= 지난 대선에서는 안보에 대한 약간의 이슈 외에는 통일이나 대북 정책으로 표를 이끄는 전략을 안 썼다.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즉, 대북정책에 관한 갈등으로 표를 얻는 행위는 앞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의 기초는 만들어졌다. 사회적으로 초당적 통일정책을 계속 논의해가면 방법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윤 이사장=통일정책과 대북정책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단계적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해왔다고 본다. 첨예한 대립을 보인 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진보는 포용 정책을 주로 강조했고 보수는 포용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대결구도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정치다. 1987년 승자독식의 정치 체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권을 갖고 야당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100% 소외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현 정부가 성공하는 걸 상대 진영에서 원치 않는다. 다음 선거 때 정권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초당적 대북정책을 합의하는 건 힘들다. 　▲박 교수=통일을 민족문제로 보느냐, 지정학적 이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북 분단은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걸 해결하는 것은 남북의 당사자들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축을 이뤘다. 지금은 우리의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 위상 부분에서 더 이상 민족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민족문제와 지정학적 이슈를 같이 엮는 일종의 그랜드 디자인 혹은 대전략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김 원장=대북 정책의 탈정치화를 위해 중립적인 위원회를 제안한 적이 있다. 여야를 떠나 적임자를 추천해서 중립적 위원회에서 중요한 대북정책을 합의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든지 지정학적이라든지 상호 대립이 아니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대북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위상에 대한 논쟁이 있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는 게 좋은가. 　▲박 교수=통일부의 지나친 역할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 중에 소방서, 보험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제도들이 많다. 통일은 중요한 장기 전략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 제도로서의 통일부를 할 일이 별로 없는 조직처럼 평가하는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 이사장=통일부 조직개편 논제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 '통일 지향부'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런 모토라면 유연성 있게 조직을 개편하고 할 일을 찾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축소한다는 건 정당성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만드는 역할을 통일부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인권을 강조하는 건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거론하다 보면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딜레마도 있지 않은가. 　▲이 이사장=북한 인권은 정권에 관계 없이 초당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 결국 통일의 목적 가운데 인권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의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만, 우리가 북한 정부에게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제할 순 없다.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에서 여러 유인책을 썼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산가족 만남과 같은 방식이다. 여러 방안을 정치인들이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박 교수=북한 인권만이 아니라 인권 이슈 전반에서 양면이 있다. 인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외에 알리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활동은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중요성과 북한의 인권 상황의 부정적 부분을 이슈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김 원장=인권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인권을 바라보는 건 바람직한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화 시키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정부든 북한주민의 인권을 목적으로 봐야 하며 인권은 당위적인 것이다. 　▲윤 이사장=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간의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 고리를 통해 인센티브 제안과 개선 요청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고립돼 있다. 결국, 북한 사회가 외부 사회와 연결되는 고리를 형성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지금 모든 사안에 북한 핵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관여나 북한 스스로 대외개방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는 제로에 가깝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외부세계와 연결고리가 강화되면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 속에서 통일의 길을 찾는 과정은 험난하다.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국제적인 변곡점이 있는가. 　▲윤 이사장=6자회담이 이상적인 매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중과 미러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6자회담의 유용성은 한계에 직면했다. 6자 회담의 부활 가능성은 미중관계나 미러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힘들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협상 가능성이다. 내년 미국 대선 시기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때 쯤 되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에서 그들 나름대로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탈출구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원장=남북 관계와 북한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금은 중러가 북한에 관해 우호적인데 (전쟁 결과에 따라) 또 판이 바뀔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중국 문제다. 미중 갈등은 오래 갈 것이다. 그런데 3년 내에 중국경제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 되었어도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영향이 중국 정치와 대외정책에 중요하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 시기와 북한 경제의 자립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도 북한 문제의 큰 변곡점이다.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 게 우선 필요하다. 최소한의 개방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정책적 제언을 해달라. 　▲김 원장=통일 정책을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 대북정책은 오케스트라다. 모든 부처가 똑 같은 악기를 가진게 아니다. 통일은 통일만의 의미가 있고 악기가 있다. 국방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는 것처럼 독자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해야할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플랜별로 정리하는 복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경영 아이템들도 있다. 북한이 남한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안이다. 남한이 북한에 산림을 조성해주고 북한은 한반도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관리하면 된다.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사는 상생적인 아이디어다. 　▲윤 이사장=인도주의적인 협력 가운데 보건의료 협력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다. 북한은 병원시설도 취약하고 약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다. 북한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의료 보건협력플랜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추진했으면 한다. 환경분야도 마찬가지다. 환경재앙으로 북쪽도 남쪽도 고통받으니까 협력의 여지가 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탈북민을 지원하고 포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게 남쪽에 온 탈북민들을 품는 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통일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이사장=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드는 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독일 통일은 결국 동독 주민이 결정한 것이다. 북한 주민이 통일하자는 생각이 없는 한 우리가 들어갈 순 없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박 교수='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나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통합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내부의 통합 이슈와 남북의 통합 이슈가 결코 다를 수 없고 그것을 같이 봐야 한다. 정리=jjack3@fnnews.com 조창원 논설위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전 세계 55만 고려인 동포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모여 국제적 연대와 미래 비전을 모색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오는 19~20일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산구가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준비위원회, 호남대, 사단법인 고려인마을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고려인 국제 교류행사다.  행사에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해외 고려인협회와 카자흐스탄 '고려일보' 등 국내외 400여명의 고려인 관련 단체·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광산구 거주 고려인 동포는 안산, 인천 등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고려인 집성촌인 고려인마을이 형성됐다. 법무부 통계로는 4700여명, 고려인마을 추산으로는 약 7000명이 월곡동에 정착해 살고 있다.  이번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는 고려인 동포 정착 지원, 선주민과의 소통, 역사 문화 공간 조성에 이르기까지 광산구가 그간 추진한 다양한 정책·사업, 고려인마을과의 협력 과정을 되돌아보며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K-미래대회'를 부제로 고려인마을과 호남대 등에서 민·관·학이 공동으로 마련한 다양한 행사와 연대·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부제의 알파벳 'K'는 한국(Korea)과 고려인(Корё-сара́м, 코료-사람, 러시아어)을 뜻한다.  첫째 날인 19일 호남대에서는 'K는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총 3개 섹션으로 첫 섹션에서는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을 맞아 'K와 언론'을 다루며, 두 번째 섹션은 세계 유일의 고려인 유산을 보유한 월곡고려인문화관의 아카이브 방향성을 모색한다. 끝으로 3섹션에서는 'K-디아스포라는 어디로 가는가'를 부제로 교육, 문화, 정책, 정체성 등 네 가지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어 호남대 문화체육관에서 세계 고려인 단체 총연합회 출범식이 열린다.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4개국 고려인협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으로, 세계 고려인의 굳건한 연대를 위한 다짐과 결의를 선언할 예정이다. 특히 첫 총회 의장은 신조야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대표가 맡는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 월곡 다모아어린이공원에서 세계인의 날 기념식과 평화선언 행사가 열린다. 광산 세계시민헌장 낭독, '임을 위한 행진곡' 플래시몹 등이 진행된다. 이어 세계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된다.  또 이번 대회 참여를 위해 광주를 찾은 키르기스스탄 '만남' 공연단은 광주시민의 날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21일 중외공원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제1회 세계 고려인 대회는 고려인 동포를 적극 포용한 광산공동체의 상생·연대가 세계 고려인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면서 "광산구가 대한민국을 넘어 평화와 인권을 지키는 세계 고려인 연대의 거점으로 부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남해안 시대 상생과 협력으로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유치에 나선다.  순천시는 2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남도·광양시·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전남개발공사와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남해안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다.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은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광양읍 일원에 597만㎡(180만평) 규모의 미래 첨단소재 글로벌 특화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탄소포집, 이차전지, 탄성소재, 수소 등 첨단소재 산업을 중점 육성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전남지역 산업단지 포화상태를 해소해 첨단기업의 입지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상생 협약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육성 전략'에 포함된 15개 산단과 함께 추가로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받고자 추진됐다. 특히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를 함께 준비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연대와 협력으로 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순천시는 협약에 참여한 4개 기관과 함께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유치 분위기 조성 및 협력 기반 구축 △이차전지, 수소 등 첨단소재 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 협력 △국가산단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투자 기업 유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대규모 산단이 필요한 앵커기업 등 계속적인 기업의 투자문의가 이어져 왔지만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부족했다"면서 "전남 동부권의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미래 첨단소재 국가산단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광양시·광양경자청·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조선업종 일손 부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원하청간 임금격차 최소화와 숙련 기술인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은 국내 조선업 원·하청 간 상생협약이 울산에서 체결됐다.  협약식은 27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에서 조선업 원·하청사 10개사 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두겸 울산시장, 권명호 국회의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표적인 참여 기업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국내 중·대형 조선소 5개사와 해당 기업 사내협력사협의회가 모두 참여했다. 이번 ‘조선업의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은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숙련 인력의 육성을 위해 원·하청 상생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 아래 원·하청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 즉, 원청과 2차 노동시장인 하청으로 나뉜다. 하청은 원청과 비교해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최근 조선업이 수주 호황을 맞고 있지만 소득 불균형과 열악한 노동 조건을 못 견디고 떠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일손을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협약은 ①전문(원·하청 상생을 위한 자발적인 협력) ②공정과 연대의 실천 ③원청과 협력업체의 상생협력 도모 ④인력의 유입-육성-유지 시스템 구축 ⑤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⑥조선업의 상생협력 체제 구축 ⑦조선업 발전을 위한 장기과제 ⑧이행평가 및 정부지원 등 총 8개 장으로 구성됐다. 조선업종 인력 유입에 노력 중인 김두겸 울산시장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며, “이번 상생협약이 국내 조선업 원·하청 근로자 모두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조선업이 최근 해외 수주 증가 등으로 회복의 골든 타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시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인력 유입-재직 유인-숙련 기술 형성’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용을 안정 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총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통합은 양 시·도가 상생 발전 협력을 강화하면서 시·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제통합, 행정통합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2021년 10월부터 1년 3개월간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연구 용역은 수도권 집중화, 인구 소멸 등에 대응하는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주·전남에 적합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찾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연구 내용은 광주·전남 현황 분석, 관련 계획 및 연구 검토, 경제통합(메가시티) 및 행정통합 등 추진 방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시·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공론화 방법 및 절차 등이다.  양 시·도가 초광역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1996년과 2001년 무산된 2차례의 광주·전남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관련된 연구 사례는 전무한 상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연구 용역을 통해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타 초광역 협력 상황을 주시하며, 단계적인 통합 추진 방안을 도출했다.  1단계로 상생 발전 협력을 강화해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실체화하고, 2단계로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 확충 중심의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 경제통합을 이루고, 3단계로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자립적 경제권역 조성 및 중·장기적 행정통합을 고려하는 방안이다.  또 통합 시 중앙정부로부터 광역특별자치단체로서의 지위 특례와 조정교부금 특례를 포함한 재정 특례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전남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상생발전 협력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부·울·경, 제주까지 연대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남해안 남부권 초광역 협력권·경제권 구축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단순 통합이 목표가 아니라, 재정 권한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인센티브 보장이 전제조건"이라며 "초기부터 구속력이 강한 행정통합보다는 시·도 간 상생 협력이 용이한 사업부터 추진해 비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편익은 키우는 내실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종=김원준 기자] 대전·세종,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권 초광역협력 추진기구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충청권의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견인한다는 취지다.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 정부에 전달 충청권 4개 시도는 31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4개 광역단체 시도지사와 시도의회의장,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협약식’ 및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은 8자 협약을 맺고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협력 지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주요 협약사항은 △규약 제정 △조례·규칙 제·개정 △행정 및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국가지원 공동 건의를 위한 상호 협력·지원 등이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기본법을 개정하며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왔다. 합동추진단, 한시기구승인 충청권 4개 시도도 정부기조에 발맞춰 성공적으로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발족을 추진해왔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4개 충청권 자치단체 간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1국, 3과, 9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승인을 받았으며,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 사무실을 꾸리고 이달부터 4개 시·도 구성원이 모여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합동추진단은 △특별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초광역사무 발굴 △국가이양사무 발굴 △특별지자체 의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대외협력 등 충청권 초광역협력에 필요한 사무를 공동 추진한다. 기존의 지자체 간 협력·공조를 넘어서 보다 긴밀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동반상승효과를 꾀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합동추진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1년여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주요과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특히 산업,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동반성장·균형발전" 한 목소리 김태흠 충남지사는 “시도의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특별지자체’라는 도전은 충청권의 동반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며 “내륙에 바다를 안겨주는 ‘충청권 순환 서해고속도로 건설’처럼 4개 시도를 하나로 잇는 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청권은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저력 있는 초광역협력체라고 생각한다”며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세종에서 창조와 도전의 기회를 발판삼아 지역상생의 균형발전 선도 지역으로 나갈 것"이라며 "그 중심에 세종시가 충청권 메가시티 확산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이 국가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중부내륙시대의 개막과 함께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발전축이 될 수 있도록 충청권과 연대·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특별지자체 출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