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분노조절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2시께 전북자치도 임실군의 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의 주먹을 턱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27일 전주의 한 주택가에서 지인의 가족 B씨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피우는 자신을 제지하고, 현장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경찰이면 다냐"고 말하며 욕설과 함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 대기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여러 차례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며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A씨의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충동이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채 단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분노 조절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인 점,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05 08:43:49[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5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2020년 9월~2023년 1월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와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며 "피고인은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수면마취제와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씨 측은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사로부터 의료용 마약류를 매수한 것은 마약류관리법상 예외 규정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발급받은 처방전, 즉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그 환자 명의로 발급받은 처방전을 갖고 약사로부터 매수한 경우 예외규정이 적용된다"며 "구성요건, 예외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상습 마약류 매수 부분은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최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씨의 마약 매수를 방조하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지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았고,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3회로 비교적 적고, 단약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03 14:59:46[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 외 1명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유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이에 유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유씨가 우울증과 불안장애,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입원 및 수면마취제 복용을 권유받았다고 반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며 "불미스럽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인간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한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유씨의 지인이자 미술작가인 최모(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최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03 10:19:32서울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재구조화 검토에 착수한다. 간선도로로 단절된 한강 수변 공간의 연결성을 회복해 한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의 연계성을 높이면서, 한강변 간선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안도 마련해 미래 교통량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현재 입찰 진행 중인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수행자가 결정되는 오는 9월부터 용역에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한강변 간선도로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강변북로(가양대교~천호대교 26.7㎞)와 올림픽대로(행주대교~구리암사대교 36㎞) 전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된다.그간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도심 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도시구조 변화에 따른 상습 정체로 간선도로 기능이 저하되면서 한강변과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는 연계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한강 주변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담길 예정이다. 관련 개발, 교통 계획 등을 분석해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 대한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고, 일반도로 전환과 상부공간의 활용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강변 간선도로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교량 진출입체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개략적 사업비와 재원 투입방안, 관련 계획과 연계한 사업 우선순위도 도출할 계획이다.수도권 동서축 혼잡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재~고양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해당 도로는 상당 부분이 강변북로 지하에 대심도로 건설돼 향후 한강변 간선도로 교통량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 포함된 교량구간의 시설물 노후화와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한강 조망 및 도시경관 개선방안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26 18:06:36[파이낸셜뉴스]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A씨는 어느 날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뭐야. 못생긴 게"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이전에 SNS에서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을 떠올렸고, 남성에게 "같은 사람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맞다"였다. 남성에게 욕설을 들은 피해 여성은 A씨 말고 더 있었다. 그동안 남성은 여성들을 향해 "얼굴 X 같다. 나보다 한참 못생긴 것 같다", "벌레같이 생겼다" 등 외모를 비하하고 다녔다.. 욕설을 들은 여성들이 이에 대한 반응을 하면 남성은 되레 인신공격과 성희롱, 부모 욕을 하기도 했다고. 놀라운 건 남성의 정체였다. 교정직 공무원 합격생이었던 것. 피해 여성들이 "앞으로 겸손하고 정직한 교도관이 되겠다"라며 합격 증명서를 올린 남성의 SNS 글을 본 것이다. 남성의 SNS에는 크기 측정을 위해 촬영한 제복 사진과 법무부 홈페이지 주소도 있었다. 예비 교도관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은 '일탈'이라고 말했다. 한 피해 여성이 남성에게 "힘들어 보인다"고 말하자, 남성은 "여기(SNS)서 난동 피우는 게 재미있다. 교도관이란 타이틀을 달고 하니까 일탈이 너무 짜릿하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교도관이 국민을 괴롭힌다는 게 기분 째진다. 일부러 사람들 상처 안 받게끔 예쁜 사람만 골라서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채용 후보자의 품위 손상이 가볍지 않아 보이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정 공무원의 직업 특성 등을 감안해 법령에 따른 엄중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21 05:19:06【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안양시가 명의를 이전해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 권유에도 지속적으로 회피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가택 수색을 진행해 2억1800만원을 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징수를 실시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총 2억1800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명품 가방과 양주 등 동산 12점을 압류했다. 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거나 납부 확약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십억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던 A씨의 경우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해 A씨로부터 3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B씨의 경우는 1억70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뒤 납부 권유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납부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시가 가택수색에 나섰다. 시는 B씨로부터 명품 가방, 양주 등 12점의 동산을 압류했으며, 이에 대한 감정 및 공매를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자금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4 10:18:39【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8-13 11:12:14[파이낸셜뉴스]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 민폐 주차를 하는 입주민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 아파트에서 촬영된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저희 아파트에 정신이 아프신 분이 이사 온 듯하다. 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를 지정석처럼 주차한다. 관리실에 제가 전화한 것만 5번 정도다. 주차 자리가 있든 없든 상습적으로 주차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저 집 차량이 택시랑 카니발 두 대 있다. 번걸아 가면서 주차한다. 애들도 두 명인가 있는 거 같던데 뭘 보고 배울지. 보고 배우는 건 저 집 사정이니 신경 안 쓰지만 정신이 아파서 저렇게 주차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정신이 아프신 분이 이사와 골치 아프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현관 입구와 연결된 인도에 검은색 택시가 주차돼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입주민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무한 이기주의" "저런 사람들 얼굴 좀 보고 싶다" "왜 이러는 걸까요" "민폐라는 걸 모르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29 10:03:48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4 18:16:04[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씨에게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5억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하고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며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해 지인들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사법시스템을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 일행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과 수면제 불법 매수, 대마 흡연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에 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4 15: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