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 애견 유치원에서 동물 학대가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실제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26일 SBS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반려견 한 마리를 구석으로 몰더니 주먹으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목줄을 위로 잡아당겨 들어올리기도 했다. 목이 졸린 반려견은 고통스러운 듯 발버둥쳤다. 해당 업체는 경기 양주시에 위치, 반려견을 돌봐주거나 교육 시켜 주는 곳으로 하루에 평균 70여 마리가 위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대 사실은 업체가 한 고객에게 보낸 훈련 영상에 폭행하는 모습까지 담기면서 알려졌다. 다른 고객들이 피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상의도 없이 반려견들 목에 짖지 못하도록 전기 충격을 주는 장치를 채운 사실 등도 드러났다. 피해 견주들은 "사람들한테 갑자기 뒷걸음질하거나 다다다닥 떨더라"며 "얼마나 학대를 당했으면 바보가 된 거 같다", "목줄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개집에 들어가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저희는 몰랐던 거다. 여기에서 그랬던 거를."이라고 토로했다. 업체 대표와 교사 한 명은 자필 사과문을 통해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곳에서 일했던 한 직원은 "(반려견이 짖으면) 피가 쏠리고 숨이 힘들어질 정도로 기도 압박을 한 다음에 내려줘야 된다"며 대표가 훈련을 빙자, 폭행하는 걸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피해 견주들은 유치원 대표 30대 A씨 등을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 경찰은 A씨와 교사 1명을 입건하고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어머니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60대 아들이 출소한 뒤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남 곡성군 소재의 자택에서 80대 모친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B씨를 상습 폭행해 두 차례 실형을 살았는데, 이를 모친인 B씨의 탓으로 돌렸다.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경찰에 신고해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며 "범죄피해자 지원금으로 받은 200만원은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 신고나 출동 정황 등이 A씨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로원에 보내겠다는 말에 모친이 폭행·협박당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항소심은 사건 직후 피해자 진술과 경찰관의 현장 출동 정황 등으로 미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고령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패륜적인 폭력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해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 73명과 법인 24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이름, 주소, 체납 세목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경상남도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체납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경상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김해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예정이다. 먼저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물품을 압류하고,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8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행정안전부, 전북도,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개인 163명과 법인 123개 등이다. 체납액은 개인 60억3000만원, 법인 53억4000만원 등 113억7000만원에 달한다. 체납자 정보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체납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뤄진다. 전북도는 지방세 체납자 정보공개를 통해 공정과 신뢰를 강조하고 체납세 징수를 강화한다. 단순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수입 물품 압류·공매 등 조치를 관세청과 협력해 진행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게는 사회적 신뢰도와 법인의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체납자들과 거래하는 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해 납세 형평성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 308명의 명단을 20일 도 누리집과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현재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1년이 넘은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액은 총 136억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전남도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공개 예고통지서를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 약 12억원을 징수했으며, 납부한 50명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명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70명 중 개인은 160명으로, 체납액은 56억원이다. 법인은 110개, 44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명단 공개자 38명 중 개인은 31명, 8억원이며, 법인은 7개, 28억원이다.  공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최고액자는 광양의 한 건설회사로 취득세 등 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자는 순천의 한 제조업 법인으로 시유재산변상금 등 11억원을 체납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자는 순천 거주자로 지방소득세 5억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자는 여수 거주자로 지적재조사조정금 1억원을 체납했다.  전남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재산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명단 공개와 함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 인 고액·상습 체납자 231명의 명단을 20일 행정안전부와 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 지방세 304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5명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 지방세 명단 공개자는 212명(법인 90명, 개인 122명)이며, 체납액은 73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자는 19명(법인 5명, 개인 14명)이며, 체납액은 6억원이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김대정 광주시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은닉재산 추적을 통한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명단은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서 볼 수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 법인 42)으로 체납액은 6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3명(개인 9명, 법인 4곳)으로 체납액은 5억원이다. 체납자의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35명(20.5%), 제조업 31명(18.1%), 서비스업 30명(17.5%), 건설업 27명(15.8%), 도.소매업 21명(12.3%), 기타 27명(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체납금액은 개인이 54억원(78.6%)으로 법인(15억원, 21.4%)보다 높았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 원 이하 139명(81.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8명(10.5%), 1억원 초과 14명(8.2%)이다. 최고 체납액은 개인으로 8억 2100만원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18명으로부터 16억 41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7명으로부터 1억 6500만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울산시는 명단 공개와 더불어 출국 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은닉자산 압류 및 관세청과 협력해 체납자의 해외 구매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자산 추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공개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로, 해당 기업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로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35억원, 법인 247억원 등 482억원이다. 앞서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와 위택스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2,204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이하가 144명(6.5%), 40대가 383명(17.4%), 50대가 671명(30.4%), 60대가 670명(30.4%), 70대 이상이 336명(15.3%)이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20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4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95명 등 총 619명(총 체납액 319억원)의 신규 명단을 시 누리집과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는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시 누리집, 부산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에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하면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34개 업체(체납액 112억 4600만원), 개인 390명(체납액 151억 6100만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1개 업체(체납액 11억 8900만원), 개인 84명(체납액 43억 2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직후 명단 공개 체납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상습교통 혼잡구간인 달서대로(유천교 방향) 출·퇴근 숨통이 확 트인다. 대구시는 성서공단 주변 주요 간선도로인 달서대로(대천교삼거리~유천포스코네거리, 연장 640m) 일부 구간의 차로를 5개 차로에서 6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출·퇴근길 교통혼잡을 개선하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4차 순환도로 일부 구간인 달서대로는 성서산업단지 및 인근 주거지역 (월배, 상인, 대곡지구)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다. 최근 4차 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 및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 극심한 지·정체로 이용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던 지점이다. 허준석 교통국장은 "달서대로 주변의 교통 혼잡이 개선돼 성서산업단지 및 인근 주거 지역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하게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달서대로 유천교 방면 구간은 직진차로 용량 부족과 짧은 교차로 간격으로 달서대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성서산업단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뒤엉켜 차량 대기 길이가 약 900m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 짧은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이 7분 정도 소요, 시민들의 통행 불편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2023년 11월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혼잡 개선공사를 착공해 달서대로 유천교 방면 연장 640m의 차로수를 5개 차로에서 6개 차로로 확장하고, 직진차로수 4개 차로를 확보해 간선도로의 이동성 기능을 개선했다. 시는 이번 개선공사로 해당구간의 차량대기행렬 길이가 약 44%(900→500m)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차량통행 시간이 7분에서 3분 정도로 절반가량 단축돼 출·퇴근 시 통행환경 개선으로 간선도로의 이동성 기능과 주변도로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