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탈출을 위해 46억원 이상 청약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조건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실패했기 때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상손실로 46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게 된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조건부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조건부 유상증자가 실패한 상장사는 케이알 이후 두 번째.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조건이었던 청약신주 대금 47억원에 미달돼 유상증자가 불성립됐다. 또 이에 따라 주관사인 교보증권을 통해 청약 구주주들에게 주식납입금을 환불해 줬다. 하지만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홈페이지마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팬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46억원 자금조달과 관련 내부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통보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를 통해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향후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의견마저 제기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팍스넷에 ‘안타깝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년 정도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주식을 보유하다 95%의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며 “아직도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한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도 ‘늦지 않았습니다’란 팍스넷 게재글에서 “1주라도 매수할 돈이 있으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도우라”며 “손실을 잊고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상폐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5일 조건부 유상증사 불성립 소식에도 불구,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8.24%(70원) 오른 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장폐지 요건 탈출을 위해 46억원 이상 청약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조건부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실패했기 때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상손실로 46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게 된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팬텀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일 공시를 통해 조건부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불성립됐다고 밝혔다. 조건부 유상증자가 실패한 상장사는 케이알 이후 두 번째. 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조건이었던 청약신주 대금 47억원에 미달돼 유상증자가 불성립됐다. 또 이에 따라 주관사인 교보증권을 통해 청약 구주주들에게 주식납입금을 환불해 줬다. 하지만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홈페이지마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팬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46억원 자금조달과 관련 내부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통보받은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일부 투자자들은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를 통해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향후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의견마저 제기하고 있다. 한 투자자는 팍스넷에 ‘안타깝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1년 정도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주식을 보유하다 95%의 손실을 보고 매도했다”며 “아직도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한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투자자도 ‘늦지 않았습니다’란 팍스넷 게재글에서 “1주라도 매수할 돈이 있으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도우라”며 “손실을 잊고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이 상폐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5일 조건부 유상증사 불성립 소식에도 불구,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은 8.24%(70원) 오른 920원에 거래를 마쳤다. /always@fnnews.com 안현덕기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지출 감축 전권을 부여받은 일론 머스크가 대세를 타고 있다. 테슬라 주가가 15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하락세 속에서도 2% 넘게 뛰면서 그의 자산이 더 불어난 가운데 비상장사인 우주개발 업체 스페이스X와 그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 기업가치가 또다시 높아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유세에 뛰어들어 그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머스크가 부와 권력 모두를 양 손아귀에 움켜쥐게 됐다. 신규자본 확보 스페이스X와 xAI는 신규자본 확보를 통해 기업 가치가 큰 폭으로 높아지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비상장사로는 미 최대 기업이자 세계 최대 로켓 발사 업체인 스페이스X는 오는 12월 기존 주식을 주당 약 135달러에 매각할 계획이다. 장외시장에서 경매로 매각하는 대신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 신청을 받아 그 가격대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올해 초 비슷한 방식의 주식 매각 당시 약 2100억달러로 추산됐던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25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 오픈AI 설립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머스크가 뒤늦게 다시 뛰어들어 지난해 설립한 AI 스타트업 xAI 역시 기업 가치가 크게 높아지게 됐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xAI는 이번에 50억달러 자본을 추가로 확보했고, 그 덕에 기업가치가 450억달러로 증가했다. 불과 수개월 만에 기업 가치가 두 배로 껑충 뛰었다. xAI 자본 조달은 불과 지난달 머스크와 투자자들 간에 논의가 시작된 뒤 빛의 속도로 합의에 이르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xAI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넘쳐 나 머스크는 마음에 드는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들만 골라서 투자에 참여시켰다. 머스크의 AI 스타트업 xAI는 엄청난 자본 증가 속에 내년 1분기에는 기업가치가 최대 7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효과 머스크가 트럼프가 신설할 ‘정부효율부’를 바이오텍 기업가이자 미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이끌 것으로 12일 발표된 가운데 머스크는 트럼프 대선 승리의 기쁨을 경제적으로도 만끽하고 있다. 그가 공동 창업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트럼프 참모들이 트럼프 공약인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14일 급락했지만 15일에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테슬라가 미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 것이란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그 덕에 테슬라는 전날 6%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5일 대선 이후 주가 상승률이 30%에 육박한다. xAI와 스페이스X에도 트럼프 대선 승리는 의미가 크다. 현재 테네시주 멤피스에 10만개 그래픽반도체(GPU)로 구성된 세계 최대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를 만들고 있는 xAI는 트럼프의 AI 규제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스페이스X는 트럼프의 후원 속에 화성 탐사선 발사, 지구 저궤도에 6000개 인공위성으로 구성된 위성 인터넷망 구축이라는 머스크의 꿈을 실현하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갈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관련, 연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사진)은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여당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산업계 등 현재 관심이 높고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관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공식화한 상태다. 즉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신 상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 이슈가 상당히 많이 논의 됐는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상법 개정을 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균형 있게 듣고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금융위 김 부위원장 일문일답. ―한국 자본시장 특유의 ‘문어발식 쪼개기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관련 정책은. ▲주주가치, 기업경영, 물적분할 관련해선 어느 정도 개선 방안이 나왔다. 특히 물적분할을 할 때 기대효과, 목적, 주주 보호 방안 등 공시 강화하도록 했다.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해서도 분할 이전 주가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상장심사 강화하는 부분도 있다. 자회사 상장할 때 모회사와 일반주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심사해서 충분치 않으면 상장 제한하겠다는 부분도 있다. 또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계속 고민하고 있다. ―밸류업 정책에도 외국인 투자자 매도세라든지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도 하락세이다. 코스피 매력이 떨어진 이유는. ▲불법 및 불공정행위가 많기 때문에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접근성 이슈도 분명 있다. 지배구조 이슈도 있고 그 외에 지정학적 위험 같은 것도 언급된다. 또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은 단타를 한다는 얘기도 있다. 이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중장기적 과제로 접근하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상장사 중 많은 비중의 회사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추가적인 유인책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부가 아니다. 밸류업에 전부 다 담을 순 없다. 기업 가치 제고 위해선 기업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노력을 안 하면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업가치 제고할지 정해야 하는데 몇 달 안에 당연히 못할 수 있다. 꽤 큰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거다.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는가. ▲금투세 도입이 당장 주식 시장에 불확실성과 불완전성 높일 수 있다고 본다. 고액투자자 이탈 가능성이 있고 고액투자자가 이탈하면 시장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어려움 있을 수 있어 도입에 있어선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내년 3월 공매도 풀리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 조건은 다 맞추는 건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계속 하면서 편입이 되면 좋은 뉴스라고는 생각하고 있다.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는 명확히 할 것이다. 내년 정도 되면 좀 더 명확하게 개선이 된 부분이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매도를 포함해 MSCI 편입 가능성이 기존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전날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카드 꺼내든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영풍·MBK측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금감원도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려아연 사태를 점검하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려아연 "합법적 절차"vsMBK"주주 가치 희석" 31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막기 위해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며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재점화됐다. MBK측은 이번 유상증자가 경영권 방어 목적이 다분한 불법이며, 주주들의 지분율을 희석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MBK 측은 "차입금으로 자사주를 공개매수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이번 유증으로 메꾸려는 것"이라며 "유증 공모가 67만원은 현재 시점의 예상가격이며 분쟁 이전 주가보다 낮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고가에 지분을 취득한 기관 및 일반 주주들은 지분율 희석의 희생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주조합 등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호 주주들이 상당히 낮은 가격에 지분을 살 기회를 열어준 편법·탈법"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전날 이사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유상증자 물량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대상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수의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로, 주당 발행가는 67만원 수준이다.  특히 우리사주조합에 20%를 우선 배정했고,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청약자들은 공모주식 수의 최대 3%를 넘겨 배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해 우호 지분을 최대한 결집해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목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유상증자는 기업 투명성 제고, 상장폐지 가능성, 주가 변동에 따른 주주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한 일"이라며 "일반 국민 등 다양한 투자자가 주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회사 경영과 발전에 큰 제약 요건으로 작용하는 지속적인 분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판례 주목...금감원도 긴급 브리핑 지난 2003년 법원은 현대그룹 지주사이던 현대엘리베이터가 KCC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기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시도했지만 제동을 걸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기존 대주주와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려아연의 이번 유상증자는 신주발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청약 제한 조건이 완화돼 동일선상 비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고려아연이 이번 유상증자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회사와 일반 주주들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원도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브리핑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유상증자가 고려아연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보고 투자자 보상 문제 등을 들여다본 뒤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등을 검토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전격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려아연은 주주 기반 확대와 개방적인 경영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MBK파트너스·영풍측의 지분 희석을 노린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또 31일에는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긴급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지 주목된다.  고려아연은 30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본사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근 자사주 공개매수 결과 및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 사항 등을 보고하고, 부의 안건으로 일반공모 증자의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 직후 고려아연은 보통주 373만2650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일반 공모 증자를 통해 소유 분산 구조와 주주 기반 확대 등을 통해 '국민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 거래량 축소로 인한 상장 폐지 리스크 해소 및 주식 유동성 증대를 통한 주가 불안정성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한 유상증자를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M&A)과 이로 인한 기술 유출, 국가기간산업의 해외 매각 등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해 진정한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공모주식의 청약 한도 조건에 주목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일반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우리사주조합을 제외한 모든 청약자는 그 특별관계자와 합산해 총 공모주식수의 3%(11만1979주)를 초과해 청약할 수 없도록 청약 물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청약 한도 조건에 대해 "주주 기반을 확대해 국민기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일반공모 증자 시 1인당 청약 한도를 정해 놓는 실제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상대방의 지분 희석을 겨냥한 '노림수'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외 주요 기업들을 다수 우군으로 두고 있는 최윤범 회장 입장에서는 특별관계자로 묶이지 않은 우호 세력들이 유상증자 청약에 응한다면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에게 청약 기회를 주는 일반공모 방식을 택하면서 청약 물량을 3%로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는 점에서 법적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상증자로 마련한 2조5000억원 가운데 90%가 넘는 2조3000억원은 차입금 상환 목적이라고 밝혀 '주주 돈으로 빚 갚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실제 MBK·영풍측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기존 주주들과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버스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찬반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인 김영환 의원이 한 말이다. 김 의원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찬성측 토론자로 나섰다. '인버스'란 '반대'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주가가 내려가면 돈을 버는 상품을 뜻한다. 투자 대상은 한 나라의 주가지수가 될 수도 있고,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원유와 같은 자원이 될 수도 있다. 김의원의 '선물 풋 잡다'라는 말은 어색하다. '선물에 숏 투자(하방 배팅)'를 하거나, 옵션 거래 중 '풋 옵션(하락시 팔아 수익을 보는 상품)'을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풀어 쓰면 "미래 주식 가격 하락에 투자하거나, 미래 주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는 헷지 상품에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도인데 여전히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복잡하다. 영화 '빅쇼트'에서 미국 금융위기를 앞두고 은행들의 부도에 배팅했던 것, 우리나라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유아인이 한국이 망한에 배팅해 막대한 돈을 버는 방식이 인버스와 숏 투자의 사례다.  김 의원의 말은 아마도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한국 주식 시장이 자꾸 하락한다고 하는데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 시장이 하락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주식이 하락해도 돈을 버는 상품도 있지 않습니까?" 정도로 발언의 취지를 이해해 볼 수는 있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토론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되고 답답했다 하더라도 김 의원의 발언은 토론의 본질을 한참 벗어났다. 이날 토론회의 대주제는 크게 '한국 주식시장의 건강한 성장',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 실현' 정도였을 것이다. 전자의 주제는 토론회에 참석한 양측 모두가 대전제로 받아들이는 내용이다. 다만 후자의 내용에 대해 금투세 반대 측은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거나, 필요한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토론의 논의는 전자의 주제(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한 동의에 기반, 후자를 중심으로만 이뤄졌어야 한다. 그리고 이날 토론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해도 세수 효과는 크지 않다는데 양측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토론의 전제를 벗어난 엉뚱한 실언이었다. 조금 과장해서 비유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강경파와 온건파가 회의실에 모였다. 양측 모두가 전제하는 것은 '한국의 독립(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으로 무력 사용(금투세)에 대한 부분에서 의견이 갈린다. 둘 모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빠르게 한국이 독립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공유하고 있다. 다만 3·1운동과 같은 온건한 운동 방식과 폭탄테러와 같은 무력시위 등 방법론의 차이를 두고 논의하는 자리였어야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언은 독립운동 토론을 하다 흥분해서 "나라 팔아먹어도 돈은 벌 수 있다 아닙니까"라고 성을 내는 것 같다. 인버스 투자, 선물 숏 배팅은 모두 한국 주식 시장이 망해야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이다. 당초 토론의 전제였던 '한국의 독립(한국 주식시장의 성장)'을 완전히 벗어난 발언이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코로나19 당시 한국 주식 시장이 폭락했을 때 개미투자자들을 우리는 '동학개미'라고 불렀었다. 1400만 동학개미들은 삼성전자를 사 모으며 주가 상승기때 수익을 누렸다. 그랬던 동학개미들이 이제는 금투세에 반대하며 '독립개미'가 되고 있다. 더 나아가 금투세를 도입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에 숏 배팅을 하고, 인버스를 사는 대신 미국 주식을 살 것이다. 가령 지금은 현대차의 상품력이 좋아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차를 사지만 과거에는 품질은 조금 떨어져도 가격이 싸거나 AS가 좋아서 현대차를 샀다. 만약 20년 전에 현대차가 가격을 독일차 만큼 올렸다면 아무도 현대차를 사지 않았을 것이다. 김 의원 입장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글과 달리 실언을 하기 쉽고, 맥락을 떼어내고 해당 발언만 발췌해 보도하는 언론에 매우 화가날 것이다. 하지만 금투세를 둘러싼 일반 시민들의 감정이 매우 격앙된 탓에 역풍이 큰 것도 이해가 된다. 금투세에 대한 '이환주의 개미지옥'은 2화로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토론회를 보고 3화를 쓰고 있다. 민주당 정책토론회의 제목은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였다. 이미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한 토론회였다. 더불어 단 한 번이라도 주식 투자를 해 봤다면 어떻게 한국 주식 시장에 '행복하고 정의로운'을 수식어로 쓸 수 있었는 지도 의문이다. 숏 투자와 공매도, 양날의 검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운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해서 깨기 어려워 보이는 논리다. 하지만 이 논리에도 매우 큰 허점이 있다. 현실은 "소득 있는 힘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많아도 힘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공무원, 군인 등은 월급날 아예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을 급여로 받는다. '유리 지갑'이다. 반면 한 달에 수천만원, 그 이상을 버는 의사, 사업가, 자영업자 등은 한 달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렌터카를 굴리며 비용처리 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피해 간다. 부동산 투자를 해도 일정기간 무주택 기간을 거치고 조건을 충족하면 수억원에 달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서 세금 한푼 내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12조원이 넘는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구글코리아는 법인세로 155억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원래 냈어야 하는 추정 세금의 2% 정도라고 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은 절대 명제, 정의처럼 들리지만 그렇지도 않다. 주방장에게 주어진 칼은 훌륭한 요리도구지만 살인자에게 주어진 칼은 범죄 도구다. 같은 칼이라도 어떻게 쓰느냐, 언제 쓰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진다. 금투세도 비슷하다. 김영환 의원이 발언한 인버스 투자나 숏 투자도 마찬가지다. 인버스 투자와 숏 투자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주식이 하락하면 돈을 버는 공매도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아직 불법공매도(무차입공매도)를 바로 잡을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사들은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세금을 원청징수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아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매도도 미국 같은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한다. 2020년 당시 공매도 기관 힌덴버그 리서치는 당시 테슬라의 뒤를 이을 기업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던 '니콜라'에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힌덴버그 리서치는 ‘니콜라: 온갖 거짓말로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와 파트너십 맺는 법’이란 보고서를 통해 니콜라가 수십 가지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고발했다. 니콜라의 트럭 도로주행 영상이 수소 연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언덕 아래로 밀어서 굴린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2019년 당시 스타벅스를 넘어서 세계 최고 커피 회사 반열에 오른 중국 커피 프랜차이즈 루이싱 커피도 공매도 관련 폭로를 겪었다. 머디워터스가 루이싱 커피의 매출이 회계 조작을 통해 부풀려진 것을 눈치채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고객 수를 실제로 집계해 루이싱 커피의 '매출 뻥튀기'를 밝혀내 것이다. 이른바 공매도 행동주의자들은 회계 조작 등 부정을 일삼는 기업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한 뒤 이를 고발,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거둔다. 공매도가 부정 기업을 바로 잡고 주가 거품을 해소하는 순기능을 하는 것이다. 공매도 세력은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일종의 자본시장을 정화하는 자경단 역할도 하는 셈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래서 맞지 않다. 미국 주식시장은 하루 최대 변동폭에 제한이 없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하루에 100% 이상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자본 시장이 그만큼 튼튼하고 규모가 큰 만큼 주가 조작 등에 취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하루에 30% 이상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다. 시장이 허약하기 때문이다. 만약 30%이상 금지 룰을 한국에도 허용한다면 시가 총액이 작은 코스닥 시장은 세력들의 놀이터를 넘어 도박판이 될 것이다.  상법 개정이 먼저다 금투세 도입 토론회에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측은 밸류업을 통한 자본 시장 선진화, 공매도와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 조작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이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법 개정을 통한 자본 시장 선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여당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상법 조항에 있는 이사의 의무를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규정에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으로 한 단어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문제다. 해당 조항이 대법원 판결에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더라도 회사(재벌)에 이익이 되면 괜찮다는 무적의 까방권(까임 방지권)을 얻게 됐다. 상법 개정, 증시 밸류 업 이후 금투세 도입을 한다면 지금처럼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않을 것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차전지 상장지수상품(ETP)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은 관련 상품이 아예 사라질 위기다. 12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삼성 레버리지 KRX 2차전지 K-뉴딜'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를 공시했다. 조기청산 사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기초자산 가격 변동으로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IIV)가 전일 종가 대비 80% 이상 하락 △종가 기준 IIV가 1000원 미만 △괴리율 100% 이상 등에 해당하면 조기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5일 투자유의종목 적출 공시가 뜬 이후 6~9일에 연이어 투자유의 안내가 올라왔다. '적출'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앞선 단계로, 장 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되면 이뤄진다. KB증권도 지난 6~12일 네 차례에 걸쳐 'KB 레버리지 KRX 2차전지 K-뉴딜'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를 공시했다. 역시 'IIV가 1000원 미만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점'이 사유로 기재됐다. 두 상품은 지난 1년간(9일 기준) 각각 80% 넘는 손실률을 기록하면서 몸집이 쪼그라들었다. 조기청산을 맞게 되면 ETN 시장에는 키움증권이 지난 8일 상장한 2개 상품만 남게 된다.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올해 들어 2차전지 상품 중 투자유의 대상이 된 사례는 없었으나 수익률은 부진했다. 1년 간의 수익률 산출이 가능한 13개 가운데 수익을 낸 상품은 없었고, 평균 손실률은 48%를 넘었다. 상품 수가 1년 새 13개에서 17개로 늘어났음에도 순자산총액은 4조5901억원에서 4조1319억원으로 10%가량 축소됐다. 2차전지는 2021~2022년 주식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간접투자 상품들이 대거 등장했으나 결국 '반짝 테마'에 그치며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된 상태다. 기본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2차전지 수요가 시장의 기대 만큼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테슬라나 에코프로그룹 등 국내외 2차전지 대장주들의 실적이 실망감을 안긴 데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 소식도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악재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장정훈 연구원은 "양극재 업체들이 상반기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실적 악화와 주가 조정을 거쳤는데 전방 수요 회복도 낙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달 들어 메탈 가격 약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2차전지 상장지수상품(ETP)이 부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은 관련 상품이 아예 사라질 위기다. 12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삼성 레버리지 KRX 2차전지 K-뉴딜’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를 공시했다. 조기청산 사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기초자산 가격 변동으로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IIV)가 전일 종가 대비 80% 이상 하락 △종가 기준 IIV가 1000원 미만 △괴리율 100% 이상 등에 해당하면 조기 상장폐지가 이뤄질 수 있다. 해당 상품은 첫 번째 조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5일 투자유의종목 적출 공시가 뜬 이후 6~9일에 연이어 투자유의 안내가 올라왔다. ‘적출’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에 앞선 단계로, 장 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되면 이뤄진다. KB증권도 지난 6~12일 네 차례에 걸쳐 ‘KB 레버리지 KRX 2차전지 K-뉴딜’에 대해 투자유의 안내를 공시했다. 역시 ‘IIV가 1000원 미만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점’이 사유로 기재됐다. 두 상품은 지난 1년간(9일 기준) 각각 80% 넘는 손실률을 기록하면서 몸집이 쪼그라들었다. 조기청산을 맞게 되면 ETN 시장에는 키움증권이 지난 8일 상장한 2개 상품만 남게 된다.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올해 들어 2차전지 상품 중 투자유의 대상이 된 사례는 없었으나 수익률은 부진했다. 1년 간의 수익률 산출이 가능한 13개 가운데 수익을 낸 상품은 없었고, 평균 손실률은 48%를 넘었다. 상품 수가 1년 새 13개에서 17개로 늘어났음에도 순자산총액은 4조5901억원에서 4조1319억원으로 10%가량 축소됐다. 2차전지는 2021~2022년 주식시장의 대세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간접투자 상품들이 대거 등장했으나 결국 ‘반짝 테마’에 그치며 지금은 시장에서 소외된 상태다. 기본적으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2차전지 수요가 시장의 기대 만큼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테슬라나 에코프로그룹 등 국내외 2차전지 대장주들의 실적이 실망감을 안긴 데다 연이은 전기차 화재 소식도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전기차 보조금 폐지 전망이 나오는 만큼 악재는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 장정훈 연구원은 “양극재 업체들이 상반기 업황 부진 등을 이유로 실적 악화와 주가 조정을 거쳤는데 전방 수요 회복도 낙관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이달 들어 메탈 가격 약세가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한화그룹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를 7월부터 주요 계열사 팀장까지 확대 시행했다. 한화는 2020년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국내 상장사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지 4년만에 팀장급까지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한화솔루션 5개 주요 계열사의 팀장 1116명을 대상으로 도입한다. RSU 제도는 가득 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의 장기보상제도이다.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이 상승하고, 주주 가치도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팀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RSU 제도인 '리더인센티브'는 기존 RSU와는 일부 차이점이 있다. 임원 RSU의 경우 성과급을 폐지하고 RSU를 부여하고 있지만 팀장들은 기존에 받고 있는 팀장 수당 대신 리더인센티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존 팀장 수당을 그대로 받을지 아니면 미래 회사 가치 상승에 따라 기대 금액이 달라지는 RSU를 받을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한화는 지난 6월 중순, 해당 계열사별로 리더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고, 7월 초 전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시행 대상 5개 계열사 팀장 1116명 중 976명(88%)이 기존 팀장 수당 대신 리더인센티브를 선택했다. 한화는 RSU 확대 시행을 계기로 임직원들이 책임경영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에 전념하도록 독려하고 주주 가치 제고에도 더욱 힘쓸 예정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