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XBRL 주석 재무공시 적용 예정기업의 준비 및 점검사항’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XBRL 주석 재무공시 의무화 대상기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장협은 해당 제도를 최초로 적용받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XBRL 재무제표 작성,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발간자료를 기획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비금융업 상장회사는 2024년도 사업보고서부터 재무제표 주석을 XBRL로 제출해야 한다. 자산 10조원 이상 금융업 상장회사는 2025년도 반기보고서부터 XBRL 주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실무안내서에는 XBRL 주석을 처음 접하는 회사 실무자를 위한 XBRL 개념 해설과 XBRL 주석 재무공시 적용을 앞둔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또 XBRL 재무제표 작성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XBRL 재무제표 작성 기본원칙과 감독당국에서 발표한 유의사항 내용도 포함했다. 상장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실무자료 발간뿐만 아니라 △실습 중심의 교육 실시 △전문가의 맞춤형 1대 1 코칭 △금융감독원 XBRL 시범 제출 참여기업 모집 등 회원사를 위한 다양한 XBRL 재무공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상장협 이기헌 상근부회장은 “XBRL 주석 재무공시 대상기업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회원사에 대한 실무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에 동참했다.  상장협은 2일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참여해 소외계층을 위해 '김장김치'와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장협 임직원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성금을 모아 ‘한국소아암재단’과 저소득 결식아동을 후원하는 ‘지파운데이션’에 성금을 기탁해 오고 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장협 임직원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봉사활동은 진행하지 못했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힘든 시기에 소외계층들을 만나 따뜻한 말 한마디조차 못한 상황이라 아쉬움이 남지만, 내년에는 꼭 직접 만나 마음을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31일 이태원 사고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한 이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깊은 슬픔과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상장협은 또 "대통령이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기업들도 이에 따라 계획된 행사를 취소 또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 기업들도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은 산업 현장부터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되돌아보고 더욱 철저히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10일 서울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융, 투자, 자본 등 상장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의 소송외 분쟁해결수단(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와 함께 인식 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양 기관은 △금융, 투자, 자본 분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금융, 투자, 자본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홍보 △협의회 회원사의 효율적 분쟁해결 및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 상장회사 분쟁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중재원 원장은 “이번 상장협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금융, 투자, 자본 거래 등 상장회사 업무 관련 분야에서 ADR 특히 중재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두 기관 간 협업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장협은 1973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권익 옹호,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과 관계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새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경영 환경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상장협은 전일 제20대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을 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표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경제는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기대도 잠시,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와 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가 겹치는 '쌍둥이 적자'까지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목표 하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추구하는 새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가 크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새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경영 환경 개선 노력에 힘써 주길 바라며, 우리 기업들도 새정부의 성공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와 고용 창출에 매진해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안들이 유보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일 "보건복지부가 2022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의 주요 쟁점 사안들을 유보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권을 일임하고, 비경영 참여 주주제안 결정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기금위가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수책위를 앞세워 회피하고자 하는 편법이라는 게 상장협의 주장이다. 상장협 측은 "그간 경영계는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함과 동시에 정권 말 알박기를 위한 포석임을 지적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음에 안도하지만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유사한 시도가 반복될 수 있음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국민연금이 수익성 제고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공적연금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표명과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법상 검토·심의기구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가 심의·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를 제치고 대표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은 현행처럼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되,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 수책위가 아닌 기금위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대표소송 결정 수책위 일임 반대 '한목소리'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0일 국민연금 대표소송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수책위에 일임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올해부터 예정된 국민연금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책위로 이관하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지침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책위가 판단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인 반면, 수책위는 정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산하기구로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이 다수로 구성된 자문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행 지침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책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침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수책위는 기금위의 심의·의결 안건을 사전에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발제에 나선 최준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라며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 역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게 되고 외국 헤지펀드들의 다양한 위협이 가능해진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  지정토론에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김원식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이상철 경총 홍보실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정우용 부회장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 차원에서 수탁자 책임 활동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에서 담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금위가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책위는 법에 따라 기금위의 순수 자문기구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소송실익 검증과 관련해서도 정 부회장은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명목으로 법원이 손해액을 직권 감액하기 때문에 적어도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액에 국민연금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소송관련 비용보다 월등히 커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원식 교수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실질적으로 유도하는 데에는 장기간 소요되는 대표소송보다 월스트리트 룰(Wall-street Rule)을 적용해 투자기업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대표소송으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없고, 오히려 호재 없이 경쟁기업의 주가만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곽관훈 교수는 “대표소송 결과로 책임을 지는 주체는 결국 기업의 주주와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이라며 “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주주권 행사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거버넌스 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위 위원인 이상철 실장도 수책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수책위에 참여하는 개별 위원들의 전문성은 수탁자책임 활동, 즉 주주활동에 국한되는 위원회 특성상 경제 상황이나 기업 경영, 기금운용 전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최근 5년간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실제 부결된 비율이 평균 2.4%에 불과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지적됐다.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은 수책위 소관이다. 이 실장은 “반대의결권을 행사하고도 부결율이 지극히 낮다는 것은 수책위 판단이 전체 주주가치에 부합하지 못함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앞서 상장협과 경총 등 7개 경제단체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해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남소방지를 위한 대상사건 제한 및 소송실익 검증장치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주요국 기업지배구조 입법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기업지배구조상 '국제적 표준'은 없었다고 1일 밝혔다. 상장협은 지난 2020년 개정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국내 기업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취지 및 현황을 검토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파악하고자 김영주 대구대 교수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 주요 7개국의 입법례를 연구한 결과 상장협은 "주요국 지배구조 체제는 형식적·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며 "국제법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국제적 표준으로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상장사의 사외이사 규정은 법령상 자격요건이 50여개에 달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선임 시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3%룰)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주요국 감사기관 구성원 선임과 비교한 결과 3%룰과 같이 주주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없었단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를 이끈 김 교수는 "결국 좋고 나쁜 기업지배구조 체제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을 찾아야 하는 것이 먼저"라며 "그 기업이 채택한 지배구조가 좋은 지배구조이니 가급적 기업규제를 지양하고 기업 스스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는 주요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 향후 새로운 입법 논의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장협은 이번 해외 입법례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업 관련 규제 보완 입법이 이뤄지게끔 국회 및 정부에 건의활동을 할 계획이다. jo@fnnews.com 조윤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과 함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22일 공개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 감사에 앞서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이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2020년 체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동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2018년 개정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별도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와는 별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를 위한 교육 동영상을 제작,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에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장사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의 회계감사 및 내부회계 전문가들이 제작에 참여, 교육 내용에 전문성을 더했으며 국문을 비롯해 해외 종속회사 임직원을 위해 영문 및 중문의 교육 동영상을 각각 제작해 상장사들의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를 도울 예정이다. 이기헌 상장협 상근부회장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정착되는 데도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연결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확대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적용범위가 국내외 종속회사까지 확대되고 코로나19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지를 그룹사 차원에서 공유하고 준비함에 있어 이번 교육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석 딜로이트 안진 회계감사본부장은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새로운 회계제도로 회사뿐만 아니라 감사인도‘23년 시행에 앞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는 국내 모회사뿐만 아니라 국내외 종속회사의 참여와 인식 제고가 필요한 만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장사들이 새로운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상장협 회원사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모든 기업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동영상은 상장협 및 딜로이트 안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상장협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코로나19 시대의 글로벌 모빌리티 등 세무관리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전 세션 모두 녹화방식으로 진행됐다. 강연 동영상은 상장협과 딜로이트 안진 홈페이지에서 오는 7일부터 시청 가능하다. 지난 2월에 진행된 1차 설명회에 이어 이번 세미나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포함, 기업의 회계·세무 담당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양 기관이 체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동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2차 온라인 세미나는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이슈, 이전가격과 세무관리전략, 관세행정 트렌드와 올바른 대응방안 등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설명해 기업 실무진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이용찬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의 'Post Covid-19 이전가격 전략'에 대한 발표로 시작된다. 이 파트너는 코로나19 이후 다국적 기업이 직면하게 될 이전가격 측면의 세무 이슈에 대해 OECD 등 국제적 과세기준과 국내 세법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뒤를 이어 서민수 세무자문본부 파트너가 뉴노멀 시대의 해외인력파견 글로벌 트렌드와 코로나 19 이후 예상되는 주요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 이슈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유정곤 세무자문본부 파트너는 관세행정의 새로운 트렌드 방향과 그에 따른 기업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기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의 코로나 19 상황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19 상황에 대비하여야 할 기업의 실무자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의 변화된 세무 환경과 이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세무업무 담당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강연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은 "이번 세미나에는 포스트 코로나 19 상황 하에서 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트렌드와 이전가격 및 세무관리, 관세행정 트렌드 등의 내용이 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기업 실무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