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새해 실국별 업무보고를 담당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인천시는 올해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고자 원도심 분야를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시민체감사업 토론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원도심(17일)을 비롯 일자리·경제(22일), 환경(30일), 안전(2월 3일), 교통(2월 5일), 문화·관광(2월 7일), 복지·여성가족·건강체육(2월 11일), 해양항공(2월 12일), 재정·행정(2월 17일) 분야 등 모두 9개 분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분야별로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2020년 시작 또는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한 촘촘한 준비 및 완료 등을 다룬다. 시는 토론회에 각 분야 공무원들과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도심 분야에서는 북부권 도시관리 및 신도시 조성, 군부대 이전지역 및 군용철도 활용방안,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 활성화사업 등을 논의한다. 박남춘 시장은 “올해는 치밀한 검토를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인제=서정욱 기자】인제군은 평화시대 100년을 준비하는 경자년 새해,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2020년 군정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6일 인제군에 따르면 이번 군정 업무보고회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상기 인제군수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별로 역점사업과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 등을 사안별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군수 주재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군정업무보고는 올해 민선7기 군정 역점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총력을 다해야 하는 해로,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군정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서별 역점 추진 사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교통망 확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국군장병과 함께하는 7만 군민시대 전개,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국제평화도시 건설, 문화자산 가치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농림어업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 생태환경 복원, 복지공동체 조성, 소상공인 지원 등 민선7기 군정의 지향점인 ‘저녁이 밝은 인제’를 만들기 위한 군정 핵심정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법정 도로 편입 사유지매입, 숙박시설 침구류 세탁지원, 작은 연못 발굴 및 복원, 농민수당 지급 협의, 지역역량강화, 작은도서관 확대, 학생 장학금 대폭 확대 지원 등 새롭게 추진되는 시책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 할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2020년은 향후 인제군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많은 세부추진 계획과 함께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로, 각종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관련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3월이 됐음에도 미뤄지고 있어 주요 국정과제의 부실 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해 업무보고는 부처별 일년 농사의 기본 골격으로, 핵심 추진과제와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주요 정책 집행 목차 등이 망라돼 있는 만큼 국정과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하지만 민생과 직결된 최저임금과 소상공인정책, 각종 예산 투입, 부동산 정책 등 보고 이후 처리할 업무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너무 대북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도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일각에선 개각과 맞물려 업무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경제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서면보고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주요 경제정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4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광림 의원이 서면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던 부처인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현황 여부를 파악한 결과, 11개 부처 모두 업무보고를 완료하지 않았다.과기부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올해 업무보고는 현재 작성 중"이라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통령 보고 등 사전 절차 진행 및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며 아직 청와대가 보고받을 여건이 아님을 시사했다. 해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 자료는 현재 보고 중"이라고 밝혔고, 법무부는 "현재 업무 보고 전"이라며 아직 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또한 "아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서면 보고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물리적, 시간상으로 촉박해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서면보고 준비는 이미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그러나 내년 예산집행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물론, 중기부, 국토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경제정책 관련 업무계획 미확정을 비롯,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정책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중요한 경제부처에 대해선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서면보고 받은 경우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에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아무리 바쁘셔도 경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라"고 당부했다.당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청와대에서 보고받을 준비가 안됐다면, 모두 문제다"라며 "일자리 통계도 발표되는 시점에서 주요 경제부처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주요 경제관련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3월이 됐음에도 미뤄지고 있어 주요 국정과제의 부실 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새해 업무보고는 부처별 일년 농사의 기본 골격으로, 핵심 추진과제와 이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 주요 정책 집행 목차 등이 망라돼 있는 만큼 국정과제의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를 맞아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민생과 직결된 최저임금과 소상공인정책, 각종 예산 투입, 부동산 정책 등 보고 이후 처리할 업무가 수두룩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너무 대북정책에 집중한 나머지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도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개각과 맞물려 업무보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경제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에서 서면보고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주요 경제정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광림 의원이 서면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던 부처인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현황 여부를 파악한 결과, 11개 부처 모두 업무보고를 완료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 "올해 업무보고는 현재 작성 중"이라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통령 보고 등 사전 절차 진행 및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며 아직 청와대가 보고받을 여건이 아님을 시사했다.  해수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서면 자료는 현재 보고 중"이라고 밝혔고, 법무부는 "현재 업무 보고 전"이라며 아직 보고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또한 "아직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업무보고를 서면 보고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물리적, 시간상으로 촉박해 서면보고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서면보고 준비는 이미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예산집행 등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물론, 중기부, 국토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경제정책 관련 업무계획 미확정을 비롯,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등 정책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중요한 경제부처에 대해선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 서면보고 받은 경우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4일) 오후에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경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아무리 바쁘셔도 경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라"고 당부했다.  당 관계자는 "해당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준비하지 못하거나 청와대에서 보고받을 준비가 안됐다면, 모두 문제다"라며 "일자리 통계도 발표되는 시점에서 주요 경제부처 업무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새해 업무보고 방식을 기존 나열식 보고에서 토론방식으로 바꿔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 공감홀에서 전 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9 업무보고회’를 열고 다모임과 토론회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전 직원이 참여해 부서 간 소통과 공감을 통한 2019년 경남교육 정책 실현 방안을 찾고, 의견 수렴을 통한 협력적인 업무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나열식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사업과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새로운 업무 보고회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먼저 17개 부서장들이 올해 주요 정책과 신설·강화·다듬을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이어 사업추진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고 참석한 부서장 또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면서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부서별 업무 보고에 이어 주요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주제는 교육청의 학교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과 도교육청 직장교육 활성화 방안이며, 이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펼쳐졌다. 학교혁신과 박정민 장학관과 총무과 권상태 사무관은 각각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및 업무 효율 향상’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직장교육 활성화 및 실효성 증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업무를 줄이기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과 업무간소화 및 효율화 방안, 부서 간 소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부서별 직장교육을 병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으며, 업무추진 중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교육감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주요업무 보고가 다모임과 토론회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고 교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7일부터 실.본부.국.단과 공사.공단 등 2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새해 업무보고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7일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6개 실.본부.국.단, 1개 출장소를 비롯해 4개의 공사.공단 등 모두 2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기존의 틀에 박힌 업무보고 형식을 탈피, 별도의 보고 자료 없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부서.기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를 제외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업 등을 보고하게 된다. 또 보고형식도 기존에 과별로 과장이 보고한 뒤 실.국장이 총괄보고하던 방식에서 국장이 유정복 시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시장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는 행정.경제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확인평가담당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각 부서.기관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강조해 온 타 지역과 구별되는 인천의 장점과 특성 등을 발굴해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위한 대표 브랜드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민선 6기 핵심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등의 이행 계획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정기인사를 통해 4급 이상 157명과 5급 이하 1800명을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6기의 구상을 구체화하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7일부터 실·본부·국·단과 공사·공단 등 2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새해 업무보고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7일 행정관리국을 시작으로 오는 14일까지 16개 실·본부·국·단, 1개 출장소를 비롯해 4개의 공사·공단 등 모두 21개 부서·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기존의 틀에 박힌 업무보고 형식을 탈피, 별도의 보고 자료 없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각 부서·기관에서는 통상적인 업무를 제외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사업 등을 보고하게 된다. 또 보고형식도 기존에 과별로 과장이 보고한 뒤 실·국장이 총괄보고하던 방식에서 국장이 유정복 시장에게 구두로 보고하고 시장이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번 업무보고 자리에는 행정·경제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확인평가담당관 등이 배석할 예정이다. 각 부서·기관에서는 유정복 시장이 강조해 온 타 지역과 구별되는 인천의 장점과 특성 등을 발굴해 인천만의 가치창조를 위한 대표 브랜드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민선 6기 핵심 공약사업과 현안사업 등의 이행 계획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정기인사를 통해 4급 이상 157명과 5급 이하 1800명을 인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6기의 구상을 구체화하고 인천의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올해부터 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FTA 활용 극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각각 보고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을 추진목표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기업들 세무조사 주기를 늘려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사업연도를 확대해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와 탈세 등 기업자금 유출을 중점 조사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도 병행한다. 국세청은 또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작았던 주식·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재산변동내역을 통합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관세청은 올해 FTA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와 경제성장, 일자리창출의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총결집시켜 지원할 방침이다. 　관세청이 마련한 7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는 한·미 FTA 효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모든 대미 수출기업에 세관 실무급 직원을 보내 산업별로 특화된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세중소기업에는 FTA 무료컨설팅, 보세공장 전환비용 지원도 이뤄진다. 　수출기업이 미국 현지에서 겪을 수 있는 FTA 활용장애요소를 분석한 '애로 형태지도'도 만든다.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과 컨설팅을 묶은 패키지 보급,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체계 구축 등으로 수출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통계청도 새해 업무추진보고를 통해 모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를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한 '나라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자료를 활용한 임금근로일자리·주택소유통계 등 새로운 통계도 개발한다. 　가계의 소득, 소비, 자산·부채 등을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구종합패널 구축과 별도의 1만가구 표본집단을 설정해 이들 가구의 생활수준, 재무건전성을 추적조사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서혜진 기자

14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새해 업무계획'의 골자는 특성화고 지원 강화 및 대학의 강점 분야 특성화 등이다. ■특성화고 취업률 60% 목표 교과부는 올해 50%인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목표치를 내년 60%로 높여 잡았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에 산업체 경력자 등 전문가를 1000명 배치한다. 이와 함께 고졸 취업자에 대한 차별적인 근무여건을 해소하고 취업 중에도 더 배울 수 있도록 재직자 특별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을 내년 23개교, 2013년 40개교로 늘린다. 교과부는 또 취업 실적이 떨어지거나 작업반 규모가 작은 특성화고 및 종합고의 직업 교육과정을 통폐합하고 학교 자체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체제 개편에 나선다. 체제 개편 대상은 692개 직업교육 고교(특성화고 483개, 마이스터고 21개, 종합고 188개) 중 95개교이며 이들 학교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는 '체제개편 권고제'가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교과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각 대학의 강점 분야 특성화를 추진한다. 국립대의 경우 컨설팅, 업무협약, 재정지원 사업 등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한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특성화 지표'를 반영한다. 내년부터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상에서 국·사립대를 구분 선정하고 예체능계 취업률을 보완하는 등 선정 방식과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현재 22개교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을 추가로 선정한다. 국립대 중 교육과정이 70% 이상 중복되는 학과는 통폐합·특성화하고 정원 조정을 유도한다. 올해 기준으로 5개 국립대의 34개 학과가 이런 과정을 밟았다. ■대학 지원, 특성화 지표 반영 아울러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전담하는 '리서치 펠로'(3년 계약직)를 도입, 박사급 인력의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년 단기 계약직이던 연구전담자 신분을 3년 계약직으로 늘리고 인건비를 올리며 4대보험 가입 지원을 의무화한다. 또 '한국형 그랜트(grant·연구장려금)' 방식을 도입해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준다. 현행 제도는 연구자가 연구장려금을 받기 위해 결과보고서를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결과 평가도 받아야 하지만 보고서 제출을 간소화하면서 결과 평가는 받지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대신 사후 점검은 강화한다. 이 밖에 내년 3월부터 5세 유아의 교육·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하고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범위는 올해 소득 하위 70%에서 내년 5세 자녀를 둔 전 계층으로 확대된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다음달 10일 시작해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22일 “오는 2010년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다음달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 내년 새해 출발과 함께 각 부처의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 업무보고에 앞서 다음달 10일 관련 부처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세계경제 추세와 우리의 대응’ ‘2010년 경제운용방향’에 대한 보고와 합동토론을 개최키로 했다. 이어 부처별 업무보고는 7개 분야로 나눠 △서민·고용(14일) △경제·금융·기업활동(16일) △산업·중소기업(18일) △교육·과학·문화(21일) △법·질서(23일) △SOC·지역경제(28일) △외교·안보(30일) 등 관련부처들이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합동보고에는 ‘국격향상’ 및 ‘미래준비’에 대한 보고가 병행되며, 특히 국격향상과 관련해 글로벌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취약점 및 핵심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 보고도 이뤄진다. /courage@fnnews.com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