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임금체불이 늘자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재원이 조기 소진됐다. 앞서 한 차례 추가예산을 편성했지만 또 소진되며 2차 추가편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근로복지넷에 따르면 현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불청산지원융자실행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 한시적으로 마감됐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악화와 큐텐사태 등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관련 기재부도 "현재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11월 초부터 예산이 소진된 것은 임금체불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경기불황에 따른 사업자 도산과 폐업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7845억원으로 사상 최대금액을 기록한 바 있다. 전년보다 32.5%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1조436억원)은 1조원을 넘기며 전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연말에는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올해는 특히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해 논란을 일었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가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재원소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사업주 체불청산지원 융자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빠르게 늘자 6월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체불임금을 대납하는 '대지급금 사업'에 2216억원을 추가 투입한 바 있다.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융자사업' 및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의 재원에 기존 402억 원에 더해 252억원을 증액했으나 이 예산도 또 소진 된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근로자들을 위해 연말까지 긴급 생계비 지원 무이자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한시 운영되는 이번 대부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신의 적립 금액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으로 일시·분할 상환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없이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 앱이나 공제회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장기간 체계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비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 휴직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한 달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1%로 1년 거치 후 3년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후 4년,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부 한도 상향은 8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대부를 신청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집중호우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직업훈련생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한도도 총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인 4일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지급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급 첫 날인 이날 한국 국적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원을 지급했다. 도는 피해자 4명 가운데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사망자 23명의 유족에는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367만원, 경상자 6명에는 183만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직원들이 유가족분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비극적,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계안정비를 포함해 유족 항공료, 체재비 등 지원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참사 부상자를 포함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긴급 생계안정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 사례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긴급생계안정비 지급 사례는 그동안 지방정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유례가 없었다. 대부분 사고의 책임이 있는 회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 화재참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당장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청 직원과 유가족분들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면서 접수한 유가족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계 문제였다"고 긴급생계안정비 지원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고 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긴급생계안정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긴급생계안정비는 예비비를 통해 4일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생계안정비를 포함해서 유족들에 대한 항공료, 체재비 등 각종 지원 비용에 대해 회사측의 책임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의 긴급생계안정비지원으로 사망자 23명의 유가족에게는 3개월분 긴급생계비인 550만원, 중상자 2명에는 2개월분 367만원, 경상자 6분께는 1개월분 183만원이 긴급 지원된다. 아울러 사회적 참사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백서'도 제작한다. 김 지사는 "이번 사고의 원인, 초기 대처, 행동 요령, 사고 후 대처, 신원 확인까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기록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 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될 백서를 만들겠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종합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도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합동점검을 통해 전체 48곳 중 31곳을 점검한 결과, 위험물 취급 위반 5건,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반 4건 등 총 9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적발된 사안 중 6건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3건은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또 오염수 유출과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 수질오염 배출 기준과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초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jjang@fnnews.com

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올해 9월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 급전이 또 필요하게 되면 소액생계비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 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더욱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그간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는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이고, 금융교육 이수·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 금리는 9.4%가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가구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울산지역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25년 최저임금은 2024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 2208원에 2024년 물가 상승률 2.6%를 더한 1만 2500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 2500원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라며 "최저임금 1만 2500원과 차등 적용 폐기,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뜻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가장 큰 피해는 돌봄 노동을 하고 있는 고령 여성,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이 받게 된다"라며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800만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조항,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를 명시한 최저임금법 7조의 적용 제외 규정은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매주 1회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과 문화한마당, 결의대회 등을 열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정부가 체불임금 노동자와 저소득 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 등을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을 방문, 민생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5월 노동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강조되었던 악성 임금체불 근절과 체불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한 후속조치로, 기재부·고용부 및 근로복지공단 합동으로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올 4월 기준 임금체불액이 전년 대비 상당폭 늘었다"면서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1~4월 누적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9억원)보다 40% 급증했다. 이 추세라면 상반기 누적 체불액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역대 최대인 1조7845억원이었다. 최 부총리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일시적 경영애로 등으로 임금을 체불하였으나 임금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과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대출해주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사업'의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 영세 기업주나 피해 근로자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재원도 추가 확보한다. 최 부총리는 "경조사,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어려움에 처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와 노동부는 이달 중 임금 채권 보장 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올 상반기 중 추가 재원을 미리 마련할 계획이다. 추가 재원은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2216억원, 체불 사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에 252억원, 생활안정융자(혼인, 장례 등) 300억원 정도 등에 투입돼 약 5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확대된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며 "오는 8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노진균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피해자의 2년 차 생계비 월 50만 원 인상 등을 담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2년 차 생계비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된 만큼 1인 최대 지원금은 기존 4420만원→5020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고물가 상황 및 심신 안정·직업훈련 등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자활 기간의 현실적 여건이 반영됐다.  해당 개정안은 2년 차 생계비 월 50만원을 1년 차와 동일하게 월 100만원으로 2배 상향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자활을 통해 조속한 탈성매매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시는 21년~22년 사이 파주시 인근에서 탈성매매 후 자활 과정에 있는 10여 명의 피해 사례 인터뷰와 수차례의 현장 전문가 사전 의견 청취 등을 반영해 자활지원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했으며, 전국 최초로 타 지자체(1년 지원)의 2배에 해당하는 2년간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례 시행 후 현재까지의 실무 경험도 반영됐다. 피해자의 탈성매매 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상자가 개별 맞춤형 자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지만, 아직도 주변에는 성매매가 만연해 있다"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탈성매매를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꾸준한 응원과 아낌없는 자활 지원으로 피해자와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