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최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생활기록부'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인터넷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활기록부'라며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윤 대통령의 성품은 '재능이 없고 성실하지 않으며 교칙에 순응하지 않고 고집이 세다' '꾸지람하면 오만불손하며 급우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노 전 회장은 이 사진에 대해 "담임선생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셨다는 평가가 댓글의 주를 이루고 있다"라며 "저도 받아본 순간, '역시'라는 생각과 '설마'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했다. 노 전 회장은 생기부에 적힌 글씨가 손글씨를 가장한 폰트라는 점을 근거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두 문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글자는 다섯 번 사용된 '하'이고 그 다음이 네 번 사용된 '고'인데 글씨가 동일하다. 각각 두 번 사용된 '며'와 '에'도 마찬가지다"라며 "진짜 손글씨라면 이렇게 여러 글자들이 동일한 모양을 갖기는 불가능에 가깝도록 힘들다. 손글씨 모양의 폰트를 사용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노 전 회장은 또 생기부의 구성이 이상하다고 했다. 그는 "사진과 생활기록부라는 제목,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배치된 것도 이상한 부분"이라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통상적으로 맨 끝에 나온다"라고 했다. 노 전 회장은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주작이다. 속지 마라"라면서도 "이런 내용으로 주작이 만들어졌다는 사실과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게시글에서 이같은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의사라는 직업인은 진실에 내 편과 네 편을 두지 않는다"라고 했다. 한편 노 전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 방침을 지적해온 바 있다. 그는 지난달 30일에는 SNS에 '의료대란,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글을 통해 "의대정원 이슈로 발표 초기 잠시 올라갔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상승도 이제는 크게 꺾여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정부간의 의정갈등을 국민과 의사와의 싸움으로 변질시키면서 의료계를 억압하는 강압정책을 썼고 그 덕분에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반짝 상승했다"라며 "의료대란이 길어질수록 책임 화살이 정부와 여당을 향해갈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자 SNS를 통해 "이제는 웃음이 나온다. 내가 전공의 처벌 못 할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주부터 처벌할 거라느니 그동안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냐"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4-01 08:42: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학칙 등에 따른 정상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교권 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입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아동학대 악용해 교사 압박 비일비재…학생지도는 아동학대로 안 보도록"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핵심적으로 법령과 학칙에 따른 학교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사들의 광범위한 공감과 분노의 저변을 경청한 결과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핵심원인으로, 아동 관련법상 아동학대를 악용해 학교와 교사를 압박하는 게 비일비재했다”며 “교사는 신고를 당하는 즉시 직위해제가 되거나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與 '생기부 기입'? 정순신 이후 학폭 안 줄고 소송만 늘어…교육의 사법화 우려" 다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내놓은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냈다.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입할 경우 무리한 소송이 늘어나 ‘교육의 사법화’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법안들도 함께 열어놓고 토론하겠지만, 이 의원 법안에 우려할 조항들이 있어서 충분히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 침해 부분을 생기부에 기록하자는 내용인데, 얼마 전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폭을 생기부에 기록하게 됐는데 학폭이 줄지 않고 무리한 소송만 늘었다는 지적이 나오듯 (해당 법안 또한) 소송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진보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탓 아냐…학생인권 대 교권 대립 프레임 안돼"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교권 보호와 학생인권은 대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일각에서 모든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 지적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접근은 어렵다고 본다”며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통계자료만 봐도 진보 성향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 침해가 더 높거나 더 증가하는 걸로 나오지 않고, 보수교육감 지역의 교권 침해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나”라고 짚었다. 이어 “학생인권 대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사 부담 최소화가 우선…생활지도전담교사제 등 추가대책은 차차 검토" 민주당은 이처럼 서이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인 교권 침해 방지 입법에 우선 집중하고, 추가적인 대책은 시간을 두고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강 의원 발의 법안만 대책으로 내세웠다는 지적에 “교권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여러 제안들이 나오는데, 아동학대를 이용한 과도한 학부모 민원에 따른 피해로부터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취합한 추가 대책 의견에 관해 “교사와 학부모의 직접 민원 대면 차단, 생활지도전담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배치 확대, 민원 제기 공식 제도화, 학생 보호자의 학교 방문 예고 등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적절히 정책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7-23 14:26:53"지난 4월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교육현장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힘든지 잘 알죠." 초등학교 교사로만 25년 이상 근무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자신의 강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초등학교 평교사 출신 회장은 교총 75년 역사에서도 정 회장이 유일하다. 정 회장은 13일 진행한 파이낸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까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니까 누구보다 현장의 고충을 잘 알고 이를 해결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책무감을 바탕으로 교사가 소신 있게 가르칠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사항 생기부 기재 필요해"정 회장이 최근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일이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에 한해 해당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는 시안을 밝혔는데, 정 회장은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 회장은 "특정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면 교실의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교권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된다"며 "더이상 함부로 교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기부 기재나 학생·교사 분리조치 관련 내용은 생활지도법에 기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학생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재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지난달 7일 임명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해선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다. 이 장관이 최근 소통을 강조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최근 진행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평한 것에는 반감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달 28일 이 장관과 만남을 가졌다는 정 회장은 "지난 만남에서 교총이 가진 전문성을 인정해주면서 교총과 함께 교육현안을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더라. 특히 교원 행정업무의 과감한 개선을 함께 추진하기로 해 기대하는 바가 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폄훼하고 교육문제의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교육정책은 교원들과 소통을 통해 마련해야 안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 장관과 마찬가지로 자사고와 외고를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선 안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자사고 등이 입시 기관화, 사교육 조장 등의 비판을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교와 교육청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설립 취지를 살리도록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3조원을 떼어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지금도 전국 초·중·고교에는 학급당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5만개가 넘고, 초중고 건물의 40%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며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 되풀이하면서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지금도 열악한 유·초·중등 교육과 환경 개선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교육재정을 줄일 때가 아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해 준 적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로 저하된 학력 보완해야"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교원단체 몫 위원을 위촉하지 못해 진통을 겪었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 중 2명을 교원단체 추천을 받아 뽑는데, 교원노조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정 회장은 "국가 교육을 논의하는 자리에는 마땅히 교원이 가장 먼저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교위 위원을 보면 정계 추천이 다수여서 자칫 정치 편향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교원단체 회장이자 평교사 출신으로서 적절한 방향으로 교육 로드맵이 만들어지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정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기초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온라인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의 학력을 보완해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교육은 사람의 눈을 보고 감정을 교감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줌 수업은 그게 안되지 않았나"라고 부연했다. 정 회장은 교총의 향후 행보에 대해 "학교 현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세세한 고충도 살펴볼 수 있는 교총. 선생님들이 소신 있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국가 교육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2-13 18:14:07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가해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학폭 가해자라고 해도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해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도 모르게 지워지는 이력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다. 상대적으로 처분 정도가 무거운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기록 삭제 여부를 따진다. 전담기구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를 고려해 삭제 여부를 판단하고, 삭제가 결정될 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개입하지 않는다.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생기부 기록은 삭제된다. 당초 학폭의 생기부 기재 기간은 5년이었으나, 2013년부터 2년으로 바뀌었다. 어린 학생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재학 기간 동안 2건 이상 학폭 사안으로 조치를 받거나, 제9호(퇴학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등은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 중학교는 퇴학처분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 학폭 이력을 무조건 지울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생기부 기재 요령을 수정했다"며 "한 두번의 일시적 분쟁 등으로 사회적 낙인이 되고 학생들이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 보호에 더 무게를 두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중 처벌" vs "반성 기회를" '생기부 기록 삭제'를 두고 일각에선 학폭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폭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반성의 정도에 따라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하다는 항목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학폭에 대한 이력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동의 시에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자녀를 둔 윤모씨(42)는 "미성년자 때 저지른 일이라 해도 엄중히 처벌해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생기부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학폭 피해 경험이 있는 김모씨(31)는 "성장기에 당한 피해는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쉽게 삭제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반면, 어린 학생에게 낙인을 찍기보다는 보호·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4년 차 A교사는 "아직 어린 학생인 만큼 반성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3-10 17:49:51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가해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학폭 가해자라고 해도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해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도 모르게 지워지는 학폭 이력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 학교폭력을 저질러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다. 상대적으로 처분 정도가 무거운 △제4호(사회봉사)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의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기록 삭제 여부를 따진다. 전담기구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행동 변화를 고려해 삭제 여부를 판단하고, 삭제가 결정될 시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사라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개입하지 않는다. 심의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생기부 기록은 삭제된다. 당초 학폭의 생기부 기재 기간은 5년이었으나, 2013년부터 2년으로 바뀌었다. 어린 학생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재학 기간 동안 2건 이상 학폭 사안으로 조치를 받거나, 제9호(퇴학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등은 학폭 기록을 삭제할 수 없다. 중학교는 퇴학처분이 없기 때문에 생기부 학폭 이력을 무조건 지울 수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생기부 기재 요령을 수정했다"며 "한 두번의 일시적 분쟁 등으로 사회적 낙인이 되고 학생들이 자신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 보호에 더 무게를 두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엄중 처벌" vs "반성 여지 남겨둬야" '생기부 기록 삭제'를 두고 일각에선 학폭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폭의 수위가 날이 갈수록 잔혹해지고,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반성의 정도에 따라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하다는 항목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학폭에 대한 이력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의 동의 시에만 수정, 삭제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명인들의 학폭 논란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자녀를 둔 윤모씨(42)는 "미성년자 때 저지른 일이라 해도 엄중히 처벌해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며 "생기부에서 지워진다는 것은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학폭 피해 경험이 있는 김모씨(31)는 "성장기에 당한 피해는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쉽게 삭제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반면, 어린 학생에게 낙인을 찍기보다는 보호·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서울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4년 차 A교사는 "아직 어린 학생인 만큼 반성의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며 "다만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처분을 세분화해 삭제 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1-03-10 15:06:24[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논란이 체육·연예계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기록부(생기부) 상 학폭 이력의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부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해자에게 평생의 주홍글씨를 새긴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으나, 학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이 제안의 효과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이력 삭제 권한을 피해자에게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학교는) 학폭 가해자에게 졸업 전 생기부에 적힌 학폭 조치사항이 삭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조건 안내해준다”며 “가해자들 대부분은 그 이력을 삭제해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부가 내놓은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퇴학’ 처분에 해당하는 학폭 조치를 제외하고는 그 이력이 모두 졸업 직후 또는 2년 후 지워진다. 사회봉사, 전문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등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2년 후 자동,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이에 작성자는 “가해 학생 태도에 따라 담당 선생님이 판단 후 형식적 심의를 거쳐 대부분 삭제가 된다”며 “심지어 담당 선생님은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학폭 이력에 대한 수정·삭제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당연하다. 가해자만을 위한 규칙은 없어져야 한다”, “학폭위원회 어쩌고 하는 절차 다 쓸모없음. 수사도 아니고 징계도 아니고, 사과편지?”, “이런 규칙 있는지 몰랐다. 피해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는 그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할 텐데, 가해자는 졸업과 동시에 발 뻗고 잔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발 더 나아간 의견도 다수였다. “삭제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맞다”, “학폭 가해자들은 변호사부터 대동하고 등장한다. 학교, 교사, 피해자를 협박할 빌미만 주는 꼴이다”, “범죄에 관용은 없다” 등의 댓글이 줄이었다. 삭제 권한 자체를 소멸시켜, 학폭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삭제 통로를 막아버리면 가해자가 학폭 사실을 인정할 동기를 없애 법적 공방으로 비화되거나, 사과받지 못한 피해자의 고통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학폭 사실의 생기부 기재 기간은 5년이었으나, 성인이 아닌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다는 반발 탓에 교육부가 지난 2014년 2년으로 변경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02 11:05:15【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한병도(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유출자를 1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광덕 전 국회의원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압수물 분석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한영외고뿐만 아니라 지원 대학, 관련자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면밀히 수사를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자세한 수사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한다”면서도 “유출 방법이 전자기기를 사용했을 때 의외로 증거수집이 쉬운데 치밀하고 고전적인 방법을 하면 추적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조 전 장관 딸 조모씨(29)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의혹 사건을 수사 1년여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 의원(현 국민의힘)을 지난달 ‘참고인 중지’ 의견을 달아 검찰로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는 참고인·고소인·피의자의 신원과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검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사건은 작년 9월 조 전 장관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생활기록부가 무단으로 유출·공개된 사건으로, 주 전 의원은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국회에서 내신 성적과 인턴 경력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고발이 이어져 수사가 진행됐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활기록부 열람자가 조 전 장관 자녀 본인과 검찰, 한영외고 교직원 들 뿐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은 한영외고 교직원들 조사에 이어 작년 말 주 전 의원에 대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를 신청했으나, 검찰이 한 차례 기각했고 이후 다시 신청해 통신기록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경찰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유출자를 찾지 못함을 이유로 참고인 중지 송치했다. 한병도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의혹만으로 검찰이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낱낱이 파헤쳤지만 재판에서 무죄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고, 공개돼서는 안되는 생활기록부가 전 국민에게 공개되고, 나이스(NEIS)로 생기부를 조회·출력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도 1년이 넘도록 유출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10-09 15:17:55[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한영외고 교원과 직원 등 교직원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제출받은 휴대폰 등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필요시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조씨의 생기부 유출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씨의 생기부 유출 건과 관련, 최근 한영외고 교직원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휴대폰, PC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지난 9일 서울시교육청은 조씨의 생기부 열람 이력을 조사한 결과 한영외고 교직원이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영외고 교직원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현장조사도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된 자료들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기록 등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청을 통해 양산서에서 진행중인 조씨의 생기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유출 사건도 이첩받아 병합해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조씨는 자신의 한영외고 생기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유급 등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성명불상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양산서에 고소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하고 또 고교 생기부를 공개하면서 인턴 기간이 중복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광덕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유출 경로와 관련해서는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어 차곡차곡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고발한 박훈 변호사의 고발건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부산의료원에서 관련자 4명을 조사하고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9-17 14:25:30[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의 고등학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한영외고 교원과 직원 등 교직원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씨의 생기부 유출 건과 관련 최근 한영외고 교직원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휴대전화, PC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서울청 관계자는 "한영외고 교직원 4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현장조사도 진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된 자료들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수대는 이와 함께 지난주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접속 기록 등도 확보했다. 서울청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청을 통해 양산경찰서에서 진행중인 조씨의 생기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 유출 사건도 이첩받아 병합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씨는 자신의 한영외고 생기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유급 등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성명불상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양산서에 고소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또 최근 고교 학생부를 공개하면서 인턴 기간이 중복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후 일부 정치권과 교육단체 등에서 학생부 유출에 대해 문제제기가 나왔고 다수의 고소·고발이 제기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주광덕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면서 "유출 경로와 관련해서는 여러 경로가 있을 수 있어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상황이 유출됐다며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고발한 박훈 변호사의 고발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부산의료원에 가서 관련자 4명을 조사하고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제출 받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중"이라면서 "분석 결과에 따라 당시 출입했던 병원 관계자, 언론인, 압수수색 참여 수사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9-17 12:00:4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28)의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유출 수사와 관련,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한영외교 교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생기부 열람 사실과 이유,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A씨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한 직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 5일 조씨의 학생부 공개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서울청 지능범죄수사사대에 배당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조씨 본인과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각각 1번씩 발급받았고, 한영외고 교직원도 1건 발급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수대는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경위 파악을 나설 계획이다. 시민단체인 '적폐청산 국민 참여연대'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씨의 학생부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하자 성적 유출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19-09-09 09: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