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FTX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외부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 은과 같은 하나의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자산으로서의 회계처리 방식, 내부통제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혼란한 가상자산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공시제도 인프라부터 최우선으로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술한 내부통제가 원인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매니징 디렉터(파트너)는 29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최근 FTX 사태의 핵심 원인은 허술한 내부통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FTX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투자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FTX 자매회사와의 불투명한 가상자산 대여, 담보 거래 등 특수관계자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어떨까. 서 파트너는 "국내에서는 비상장기업인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모두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며 FTX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거래소를 통한 법인 간의 가상자산거래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우리 거래소들도)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국내 고객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서 파트너는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시 거래소가 수탁 보관하는 고객의 가상자산의 파산절연 여부에 대한 판례가 없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어 그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파산절연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면서 "고객의 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기업들도 감사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통제 절차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파트너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기업들이 금융기관과 같이 전통적·제도적으로 강력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 운영하는 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가 IT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감사인이 기업에 요구하는 내부통제 수준과 기업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이 부분 역시 가상자산의 감사리스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 가상자산 거래 감사해야 서 파트너가 외부감사인으로서 주목하는 것은 적절한 감사 절차의 수행 여부다. 그는 "외부감사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 자산에 대한 수탁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체 자산의 구분, 고객 자산의 실재성 입증 및 에어드롭 등 고객에게 귀속되는 모든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식별과 기록 등에 대해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고객위탁자산에 대해 명확한 주석 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지침(공시 모범사례)을 제공한다면 감사인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도 중요하게 보는 사안이다. 그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기업들이 현행 재무보고체계 안에서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지는 주목 받는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파트너의 판단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제정돼 있지 않고, 지침 역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별로 현행 회계기준의 원칙에 근거해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사업모델별로 고유한 특성의 거래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사실관계(가령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식별)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도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개인키 통제절차 갖춰야 서 파트너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개인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상자산은 무형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데 개인키는 이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서 파트너는 "가상자산 주소에 대한 개인키의 생성, 보관, 운영에 대한 통제절차가 미비한 경우 개인키 정보가 유실되거나 경영진이 이를 유용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 및 단독 소유 여부에 대한 감사 확신을 획득하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고객의 매매 거래를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 기록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IT 내부통제에 대한 확신 없이는 수많은 거래의 실재성과 이로부터 창출되는 수수료 수익의 발생 사실에 대한 감사 확신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감사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고려해 기업의 내부통제, 특히 개인키에 대한 통제의 이해와 그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한 테스트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감사 수임 결정을 위해 기업의 역량과 정직성(integrity) 및 감사인의 자체 역량 평가도 요구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감사인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양성·보유하는 것도 필수적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 RM의 다큐멘터리 영화 '알엠:라이트 피플, 롱 플레이스(RM: Right People, Wrong Place)'가 부산국제영화제(BIFF)에서 최초 공개된다. 4일 CJ 4DPLEX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RM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알엠'(감독 이석준, 배급 CJ 4DPLEX, 제작 하이브)이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오픈시네마’ 공식 초청작으로 선정됐다. CJ 4DPLEX는 이 영화의 글로벌 배급을 맡았다. 부산국제영화제 오픈 시네마 부문은 영화제 초청작 중에서도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신작 및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화제작을 선보이는 부문으로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된다. K-팝 다큐멘터리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대규모 야외상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영화 '알엠'은 지난 5월 발매한 그의 두 번째 솔로 앨범 ‘라이트 플레이스, 롱 퍼슨’의 제작기를 담았다. 방탄소년단 제이홉의 솔로 앨범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의 더블 타이틀곡인 ‘방화(Arson)', ‘모어(MORE)’ 뮤직비디오 제작에 참여했던 이석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첫 선을 보이는 영화 ‘알엠’은 추후 전 세계 극장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공식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작품의 제작을 맡은 하이브 미디어 스튜디오의 서계원 GM은 “‘알엠’이 K-팝 다큐멘터리 영화 최초로 부산국제영화제에 대규모 야외상영을 하게 돼 뜻깊다”며 “RM의 진솔한 내면을 꾸밈없이 담았으며 이석준 감독의 감각적이고 신선한 영상미가 더해져, 새롭고 완성도 있는 작품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CJ 4DPLEX 심준범 대표는 “방탄소년단 RM 다큐멘터리를 명망 높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게 돼 기쁘다”며 “향후 정식 개봉을 통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테라·루나 사태에 이어 FTX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외부감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금, 은과 같은 하나의 자산군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자산으로서의 회계처리 방식, 내부통제에 대한 논의는 걸음마도 떼지 못했다. 혼란한 가상자산 이슈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공시제도 인프라부터 최우선으로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허술한 내부통제가 원인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매니징 디렉터(파트너·사진)는 29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최근 FTX 사태의 핵심 원인은 허술한 내부통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FTX의 경우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투자기업이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FTX 자매회사와의 불투명한 가상자산 대여, 담보 거래 등 특수관계자거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어떨까. 서 파트너는 "국내에서는 비상장기업인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모두 외부감사를 받고 있다"며 FTX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거래소를 통한 법인 간의 가상자산거래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우리 거래소들도) 내부통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짚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국내 고객들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서 파트너는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시 거래소가 수탁 보관하는 고객의 가상자산의 파산절연 여부에 대한 판례가 없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어 그는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파산절연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면서 "고객의 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기업들도 감사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내부통제 절차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 파트너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기업들이 금융기관과 같이 전통적·제도적으로 강력한 내부통제절차를 구축, 운영하는 기업이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가 IT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감사인이 기업에 요구하는 내부통제 수준과 기업의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이 부분 역시 가상자산의 감사리스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 가상자산 거래 감사해야 서 파트너가 외부감사인으로서 주목하는 것은 적절한 감사 절차의 수행 여부다. 그는 "외부감사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 자산에 대한 수탁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체 자산의 구분, 고객 자산의 실재성 입증 및 에어드롭 등 고객에게 귀속되는 모든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식별과 기록 등에 대해 감사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고객위탁자산에 대해 명확한 주석 공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이 지침(공시 모범사례)을 제공한다면 감사인의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의 회계처리 방식도 중요하게 보는 사안이다. 그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기업들이 현행 재무보고체계 안에서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는지는 주목 받는 감사 대상"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 파트너의 판단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제정돼 있지 않고, 지침 역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업별로 현행 회계기준의 원칙에 근거해서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사업모델별로 고유한 특성의 거래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사실관계(가령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식별)를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도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개인키 통제절차 갖춰야 서 파트너는 내부통제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개인키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가상자산은 무형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는데 개인키는 이 지갑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서 파트너는 "가상자산 주소에 대한 개인키의 생성, 보관, 운영에 대한 통제절차가 미비한 경우 개인키 정보가 유실되거나 경영진이 이를 유용할 위험에 노출된다"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 및 단독 소유 여부에 대한 감사 확신을 획득하기 어려운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고객의 매매 거래를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 기록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며 "IT 내부통제에 대한 확신 없이는 수많은 거래의 실재성과 이로부터 창출되는 수수료 수익의 발생 사실에 대한 감사 확신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감사가이드라인에서도 이를 고려해 기업의 내부통제, 특히 개인키에 대한 통제의 이해와 그 설계 및 운영 효과성에 대한 테스트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감사 수임 결정을 위해 기업의 역량과 정직성(integrity) 및 감사인의 자체 역량 평가도 요구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감사인 스스로 가상자산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양성·보유하는 것도 필수적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의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매니징디렉터(파트너·사진)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가상자산의 '공개키'만 알면 블록체인상 모든 거래기록은 누구나 추적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개키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선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은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감사인은 기업의 보유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시 토큰을 특정 주소로 이전해보는 것으로 소유권을 확인한다. 감사인은 특정 메시지를 토큰에 기록을 요구하는 디지털 서명 검증 테스트로도 확인한다. 하지만 개인키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감사인에게 주기 어려워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 파트너의 설명이다. 그는 "개인키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이 가상자산의 특징"이라며 "나쁜 마음을 먹은 가상자산 보유자가 사업이 어려워진 특수관계자에게 개인키를 제공, 가상자산이 특수관계자의 것으로 오인해 보여줄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에 개인키 생성절차 접근인원을 제한하거나 관여인원에 대한 별도 업무절차를 제시했다. 보관·복사·전송 통제 등 개인키의 물리적 보안도 권고했다. 개인키를 분할하는 등 다중서명 지갑 등으로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로선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시 거래소가 수탁보관하는 고객 가상자산의 파산절연(파산 영향에서 벗어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3위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다. 그는 "수백 번 가상자산을 거래해도 지갑으로 이체 없이 거래소 안에서만 하면 블록체인이 아닌 거래소에만 기록된다. 고객의 가상자산이 거래소의 혼합지갑돼 법적 소유권 이슈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수탁기관 분리가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봤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사업보고서에서 파산절연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다만 그는 "외부감사인 입장에선 제3자가 수행하는 통제절차인 수탁에 대해 확신을 얻어야 하는데 서비스 조직 통제 인증 보고서가 필요하다. 제3자가 제대로 수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가상자산 시장이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위축됐지만 대체시장에 버금가는 규모로 형성돼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활성화 등 인프라 마련이 시급하다."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전문가들은 대체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커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회계기준 및 공시규정 마련과 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가상자산 수요 확대에도 명확한 회계기준이 없다.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거래소, 투자자들이 보유한 토큰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이 미흡하다"면서 "이에 따른 회계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도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을 용도와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표시하기 위한 회계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지난해 3조달러를 넘어섰던 가상자산 시장이 올해 1조달러 이하로 붕괴하면서 '크립토 윈터'로 불리는 불황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산업의 불투명성과 위험을 제거하고, 가상자산 투자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기업의 내부통제 방안과 공시체계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매니징디렉터(파트너)는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의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개인키'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서 파트너는 "수백번 가상자산을 거래해도 지갑으로 이체 없이 거래소 안에서만 하면 블록체인이 아니라 거래소에만 기록된다. 거래소 중계 기능과 수탁사의 기능이 혼재돼 법적 소유권 이슈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수탁기관 분리가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계처리안을 수립하기 전 공시 확대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별도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서를 마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공시 확대를 통해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생태계가 급변하는 만큼 기준서를 제정해도 조만간 진부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김경아 강구귀 차장 서혜진 김현정 최두선 한영준 김태일 이주미 김동찬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의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계원 삼일회계법인 매니징 디렉터(파트너)는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주최한 제14회 국제회계포럼에서 "가상자산의 '공개키'만 알면 블록체인상 모든 거래 기록은 누구나 추적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개키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선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기업들은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감사인은 기업의 보유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시 토큰을 특정 주소로 이전해보는 것으로 소유권을 확인한다. 감사인은 특정 메시지를 토큰에 기록을 요구하는 디지털 서명 검증 테스트로도 확인한다. 하지만 개인키를 단독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감사인에게 주기 어려워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 파트너의 설명이다. 그는 "개인키만 있으면 누구나 거래할 수 있는 것이 가상자산의 특징"이라며 "나쁜 마음을 먹은 가상자산 보유자가 사업이 어려워진 특수관계자에게 개인키를 제공, 가산자산이 특수관계자의 것으로 오인해 보여줄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에 개인키 생성절차 접근 인원을 제한하거나 관여인원에 대한 별도 업무 절차를 제시했다. 보관·복사·전송 통제 등 개인키의 물리적 보안도 권고했다. 개인키를 분할하는 등 다중서명 지갑 등으로 보안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내부통제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로선 가상자산거래소 파산시 거래소가 수탁보관하는 고객 가상자산의 파산절연(파산 영향에서 벗어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세계 3위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였던 FTX의 파산보호 신청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파산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주장이다. 그는 "수백 번 가상자산을 거래해도 지갑으로 이체 없이 거래소 안에서만 하면 블록체인이 아닌 거래소에만 기록된다. 고객의 가상자산이 거래소의 혼합지갑돼 법적 소유권 이슈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수탁기관 분리가 좋은 방향이 될 것"이라고 봤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사업보고서에서 파산절연으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다만 그는 "외부 감사인 입장에선 제3자가 수행하는 통제절차인 수탁에 대해 확신을 얻어야 하는데 서비스 조직 통제 인증 보고서가 필요하다. 제3자가 제대로 수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증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치코인'으로 불리는 국내 코인들이 '활성시장'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충분히 받은 후 상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선 활성시장이 전제돼야 한다. 서 파트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문제가 없겠지만 김치코인 중에선 거래량이 수억원에 불과한 것도 있다. 정상거래여야 하는데 자전거래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경우도 더러 있다. 거래소가 자기 거래소의 가격을 평가해 측정한 것이 활성시장을 다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회계처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회계기준 원칙과 처리 역량이 필요하다. 감사인 자체로도 IT 감사를 할 수 있고, 필요한 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사시)의 존치 여부를 놓고 법조계의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로스쿨 제도에 몇몇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사법시험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만큼 새로운 대안을 물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번째 발제자로 참석한 전북대 로스쿨 김용섭 교수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시 종래의 사시와 병치하자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를 "사시를 존치하는 것은 그동안 폐해가 있었던 사시체계로 다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기존의 변호사들에 비해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평가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김 교수가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판검사를 배출하는 '국립사법원(가칭)'을 별도로 만들거나 사시가 폐지됐을 경우 변호사시험법을 사법시험법으로 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단순 암기식 시험인 사법시험으로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사회 전반의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법시험 제도가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을 양성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홍익대 장용근 교수와 동국대 서계원 교수 등 다른 참석자들은 이날 '사법시험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전개했다. '고시낭인'(고시를 위해 수년을 고시촌 등을 전전하는 사람)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로스쿨이 설립됐으나 지나치게 비싼 학비, 교육기관이 아닌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는 것이 이유다. 홍익대 장용근 교수는 "로스쿨이 가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시를 병치함으로써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사시 존치 당위성을 설파했다. 동국대 서계원 교수는 "사시가 존치되면 사법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간 선의의 경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시와 로스쿨을 함께 시행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음 날(30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 흠집내기 여론몰이식 세미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로스쿨 협의회는 "사법시험 폐지는 예정대로 이뤄져야하며 계속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 양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을 초래할 뿐"라고 주장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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